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오늘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전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의 추세 속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은 높아지고 민생 경제 위기로 인한 고통은 커지고만 있다. 엄중한 현실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늘 화물노조 파업에 이어 25일 학교 비정규직 노조, 30일 서울지하철 노조, 12월 2일 철도노조 등 줄줄이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6월 화물연대 총파업 이후 반년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총파업을 외치고 있는 것이다. 모든 경제주체들이 위기극복을 위해 서로 고통을 분담하고 지혜를 모아도 모자랄 판이다. 목적과 요구사항이 제각각 다른 노조들이 날짜를 맞추어 릴레이 파업에 나서겠다는 것은 정치적 목적이 다분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없애면 대한민국의 물류가 막힌다는 것을 이번에 보여주겠다’고 했다. 물류를 수단으로 한 명백한 대국민 협박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당정 협의를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을 추진키로 했지만 화물연대는 제도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다른 업종까지 안전운임제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주요 항만과 의왕 내륙 컨테이너 기지 등 물류 거점을 봉쇄키로 했다고 한다. 이에 당일 운송이 중요한 철강·시멘트 업계 등 물류 차질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를 나락으로 끌고 가려 하는가. 이미 지난 화물연대의 총파업 당시 시멘트, 레미콘 자동차, 철강, 유통 등을 중심으로 운송과 출하가 차질을 빚었고 피해액은 1조 6,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민노총이 볼모로 잡고 있는 것은 단순한 물류가 아니다. 물류는 우리나라 경제의 대동맥으로 이를 마비시키겠다는 엄포는 묵과할 수 없는 중대 위협 행위이다. 여당은 "무엇보다 불법적 운송거부나 운송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다."며 "파업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이지만 투쟁보다 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기업이 쓰러지고 경제가 무너져 노조만이 존재하는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검찰 수사가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다. 지난 9월 여론조사에서 검찰 수사가 불공정하다는 국민의 응답이 60%를 넘었다. 권력을 가진 사람과 없는 사람을 차별하는 검찰의 편파적인 수사 행태는 윤석열 정권의 상징이 되었다. 윤석열 정권 검찰의 수사는 ‘나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한’ 편파 그 자체로 국민에게 인식되고 있다. 검찰은 노웅래 의원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넘기시오. 공수처장은 검찰에 이첩을 요청하기 바란다. 공수처법 제2조 1항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고위공직자이고 국회의원에 대한 사건은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다. 검찰이 노웅래 의원에게 씌운 혐의 역시 공수처가 다뤄야 할 사안이다. 검찰의 편파적인 수사 행태가 되풀이되고, 검찰 수사가 기획과 조작에 의한 것은 아닌지, 야당 파괴와 정적 사냥을 위한 것은 아닌지 국민의 의문이 커지고 있다. 야당은 "죄가 있다면 달게 받을 것이다."며 "하지만 생사람 잡는 것은 두고 볼 수 없다. 야당 탄압을 위한 표적 수사, 기획 수사, 조작 수사에 맞서 결백을 증명하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국민들은 더 이상 종부세를 부자세라 말하지 않는다. 국세청이 지난 21일 주택을 소유한 국민 122만 명에게 종부세 고지서를 발부했다. 부과 대상자가 작년보다 29만 명이나 늘어 전체 주택 보유자의 8.1%에게 종부세가 부과됐다고 한다. 집을 가진 게 죄도 아닌데, 100명 중 8명꼴로 재산세를 내고도 종부세를 또 내야 하는 상황이다. 그야말로 역대급 종부세 폭탄이다. 서울은 더욱 심각하다. 서울의 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58만 4천 명으로 주택 보유자의 4~5명 중 1명꼴로 부과됐다. 2005년 종부세 도입 당시 국민의 상위 1% 극소수 부자에게만 부과한다는 취지가 사라진 지 오래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여전히 종부세 완화가 부자 감세라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세제 정상화에 협조하면 그간 자신들의 정책 실패를 스스로 인정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이 종부세가 완화되어야 한다고 답변했다고 하며, 그 주된 이유로는 투기 목적이 없는 경우에도 투기 세력으로 간주해 중과세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런 국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어야 한다. 과거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그저 과거부터 지금까지 평범하게 살고 있는 보통의 국민에게 징벌적으로 부과되는 종부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민주당은 여전히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민주당이 몽니만 부리지 않았어도 10만 명의 1세대 1주택자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었다. 선거 때는 부동산 세제를 개선하겠다던 민주당이 선거 끝난 뒤 입장을 뒤집고 서민에게 종부세 폭탄을 던진 것이다. 이재명 당시 후보는 종부세 등 보유세 완화에 대해 실수요자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여당은 "세금을 내기 위해 빚을 져야 한다는 서민들의 곡소리에 대해, 민주당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며 "고통스런 현실에는 눈감고 여전히 휘두르고 있는 민주당의 ‘부자 감세’, 그 낡고 위험한 칼의 징벌을 즉시 거두어야 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대통령실이 우리당 장경태 최고위원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형사 고발하겠다고 한다. 정치적 공방을 형사사건으로 만들겠다니 황당하다. 검찰총장 대통령이라서 모든 것을 고발과 수사로 해결하려는 것입니까? 대통령은 욕설 참사를 일으켜 놓고 국민에게 청력테스트를 시켰고, 이상민 장관은 10.29참사에도 현재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뻔뻔한 소리만 하고 있다. 자신들의 잘못은 끝까지 부인하면서 걸핏하면 언론과 야당에 화살을 돌리고 있으니 뻔뻔하다. 야당 의원의 발언을 꼬투리 잡아 사건의 본질을 흐리지 마시오. 김건희 여사는 지난 순방 당시 배우자 친교일정 대신 독자일정으로 의료취약층 아동의 가정을 방문했고, 그 가정의 ‘가난과 고통’을 조명을 활용해 사진에 연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같은 의혹에 성실하게 답하는 것이 대통령실의 바른 태도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거꾸로 이러한 의혹을 전한 야당 국회의원을 고발하겠다니 참 뻔뻔한 태도다. 야당은 "고발을 계기로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길 바라야 합니까?"라며 "대통령실은 고발 의사를 즉각 철회하고 해외순방 당시 김 여사의 독자일정과 사진 촬영에 대해 국민께 소상히 밝히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4년부터는 수행 비서로, 경기지사 당선 후에는 의전비서로 발탁했던 최측근이, 과거 폭력조직에 연루된 전과가 있음에도 민주당 국장급 당직자로 채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히, 전과 4범에 막말을 일삼았던 당 대표가 있는 정당다운 ‘맞춤형 특혜 채용’이다. 해당 당직자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대표 정무조정실장이 각종 비위 의혹으로 수사가 진행되던 와중에 전격적이고 갑작스럽게 통상적인 내부 공고도 없이 채용되었다고 한다. 이 대표는 스스로 인정한 최측근 두 명이 구속되었음에도 여전히 그 어떤 사과 한마디 없다. 기소 시 직무를 정지한다는 민주당 당헌 80조는 공염불에 그치고 있어, ‘이재명의 민주당 사당화’ 현상이 뚜렷해 보인다. 게다가 폭력조직을 동원해 성남시 분당구의 한 오피스텔 보안용역업무를 빼앗는 과정에서 기존 용역 직원들을 폭력으로 강제 퇴출시킨 사건에 연루돼 전과가 있는 사람을 국회 제1당의 국장급 당직자로 채용했다. 일반 국민의 상식으로는 상상도 못 할 특혜 채용이다. 채용된 국장은 이재명 대표와 2015년 호주·뉴질랜드 출장에도 동행했던 인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대표가 ‘몰랐다’고 발뺌했던 故 김문기 씨와 유동규 본부장이 함께했던 그 출장이다. 이재명 대표가 취임한 지 한참 지난 이때, 갑자기 채용된 인물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도 ‘대장동 사건 등 검찰 수사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상황’이라는 의견이 있다고 한다. 민주당은 진정 ‘이재명의 당’이 되어 사법 리스크는 물론, 저급한 범죄까지 한데 어울린 ‘실사 아수라’ 정당이 되려 하는가. 국민의 뜻을 위임받은 169석의 거대 정당이 언제까지 각종 범죄와 함께하려 하는가. 늦었다고 생각할 땐 너무 늦을 수 있다. 여당은 "그 전에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와 과감히 결별해 국회 제1당으로서의 품위를 되살리고, 국민을 위한 민생의 길에 나서야 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대통령실이 도어스테핑을 잠정 중단한다고 오늘 밝혔다. 최근 출입기자의 설전사태가 '국민과 열린 소통'이라는 도어스테핑의 취지를 저해시키며 중단을 초래하게 된 것이다. 도어스테핑은 이전 정권들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파격적인 소통 방식이다.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감내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굳은 의지가 만들어낸 결실이다. 대통령은 취임후 지금까지 해외 순방이나 외부 일정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 대부분 아침 9시 정각에 언론과 국민들 앞에 섰다. 그러나 얼마전 MBC는 그런 도어스테핑을 '저잣거리 품평회'로 전락시켜버렸다. 슬리퍼, 팔짱논란은 차치하고라도 질문에 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군사정부, 독재 운운하며 대통령이 퇴장한 뒤에는 비서관을 붙잡고 고함을 지르고 소통의 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그 결과가 도어스테핑 잠정 중단이다. 정부와 국민을 잇는 소통 창구가 되어야 할 언론이, 도리어 소통을 단절시키는 모순적인 결과를 만들게 된 것이다. 그간 MBC는 왜곡보도에 대해 '언론의 자유'라며 정당화해왔다. 자유를 무기 삼아 언론윤리는커녕 기본적인 상호존중조차 무시하면서, 정부에만 무한한 인내와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것이 행정, 입법, 사법부와 함께 4대 헌법수호 기관으로 불리는 언론, 그중에서도 공영방송사로서 책임있는 태도인가? 여당은 "소통의 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든 MBC는 언론의 역할과 책임을 돌아봐야 한다."며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민주사회의 진리를 깨닫길 바란다. 그런 뒤 소통의 장으로서의 도어스테핑을 다시 국민들께 돌려드릴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대통령실이 19일 열린 촛불집회에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참석한 것을 두고 ‘헌정질서 흔들기’라고 규정지었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 닫고 눈감은 것입니까? 촛불집회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무능과 실패, 10.29 참사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광장이었다. 10.29 참사의 책임을 묻는 국민의 요구가 ‘헌정질서 흔들기’라는 말입니까? 책임을 회피하는 것도 모자라 국민 비판마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적반하장의 태도가 아닐 수 없다. 국민의 분노를 유발하는 것은 민주당 의원들이 아니라 책임 방기로 참사를 막지 못하고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윤석열 정부이다. 야당은 "헌법을 위배한 시행령 통치를 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헌정질서를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윤석열 정부야말로 헌법이 정한 책임과 절차에 따라 국정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며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책임 회피하지 말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수용하고 책임자를 파면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월17일 한-사우디 수교 60주년을 맞아 공식 방한한 모하메드 빈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Mohammed bin Salman bin Abdulaziz Al Saud, 이하 ‘모하메드’) 사우디아라비아 왕국 왕세자 겸 총리와 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발전 및 실질 협력 증진 방안, 한반도 및 중동 지역 정세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 회담 배석자는 사우디 측에서는 에너지부 장관, 국무장관, 내무부 장관, 국가방위부 장관,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상무부 장관 겸 공보부 장관대행, 투자부 장관, 경제기획부 장관, 사우디 국부펀드(PIF) 총재 등이고 우리 측에서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대통령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가안보실 1차장, 경제수석, 홍보수석, 주사우디대사 등이 배석했다. 윤 대통령은 사우디가 우리나라의 중동지역 최대 교역 파트너이자 해외건설 파트너 국가로서 우리 경제·에너지 안보의 핵심 동반자라고 평가하고,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아, 모하메드 왕세자의 주도 하에 사우디 「비전 2030」을 통해 사우디가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고 있는 지금이 양국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도약시킬 적기라고 하였다. 앞으로 양국 간 신성장 분야에 대한 투자협력, 네옴(NEOM)과 같은 메가 프로젝트 참여, 방위산업 협력, 수소와 같은 미래 에너지 개발, 문화교류·관광 활성화 분야의 협력을 한층 확대하고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하였다. 모하메드 왕세자는 수교 이래 한국 기업들이 사우디의 국가 인프라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축적된 신뢰를 바탕으로 사우디「비전 2030」의 실현을 위해 한국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하고, 특히 에너지, 방위산업, 인프라·건설의 세 개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싶다고 하였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수소에너지 개발, 탄소포집기술, 소형원자로(SMR) 개발과 원전 인력 양성과 관련한 협력을 희망했으며, 방산 분야에서는 사우디 국방역량 강화를 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협력을 기대한다고 하였다. 인프라 분야에서는 「비전 2030」의 일환으로 한국의 중소기업을 포함한 여러 기업들이 적극 참여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양측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관계를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고, 협력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윤 대통령과 모하메드 왕세자 간 「전략파트너십 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를 중심으로 에너지협력, 투자협력, 방산협력, 문화교류, 인적교류, 관광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향후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이번 회담 계기에 한반도와 중동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모하메드 왕세자는 북한의 위협 억제와 비핵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국에 대한 사우디의 확고한 지지 입장을 강조하고, 한국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대한 사우디의 지지를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과 모하메드 왕세자는 최근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중대 도발을 감행할 경우 G20 회원국이자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모하메드 왕세자의 방한은 2019년에 이어 3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양국관계의 새로운 단계로의 도약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한·사우디 수교 60주년을 맞아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겸 총리가 어제 방한했다. 이번 한·사우디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경제·투자 협력 강화’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빈 살만 왕세자와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 설정을 위한 논의를 했다. 최근 사우디는 국가 전략 프로젝트 ‘비전 2030’을 추진하며 우리나라를 핵심 파트너국으로 인식하고 있다. ‘비전 2030’의 핵심 사업인 ‘네옴 시티 프로젝트’는 사막 한가운데 최첨단 미래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약 670조 이상으로 추정되고 건설, 에너지, IT, 모빌리티 등 분야를 망라한 대규모 사업이다. 이처럼 건설, 철도, 에너지,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첨단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우디는 우리 기업의 우수한 능력에 주목하고 있다. 빈 살만 왕세자가 정상회담 후 삼성전자, 현대차 등 대기업 총수들과 따로 차담회를 가진 이유다. 이번 빈 살만 왕세자의 방한에 맞춰 우리 기업과 사우디 투자부는 약 100조원대에 달하는 26건의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원전, 건설, 고속철, 수소, 발전, 석유화학 등 다양한 분야에 수조원 규모의 대형 계약이 여러 건 성사된 것이다. 물론 아직 초기 단계다. 투자 양해각서가 실제 프로젝트 진행으로까지 이어지게 하려면 앞으로도 적극적인 ‘민·관 합동작전’이 필요하다. 여당은 "이번 세일즈 외교를 통해 ‘제2의 중동 특수’의 초석을 마련했다."며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도 세일즈 외교, 실용 외교를 지속해 우리 기업이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MBC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에 대해 “국가안보의 핵심인 동맹관계를 가짜뉴스로 이간질하려는 악의적 행태”에 대한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강변했다. 무엇이 가짜뉴스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월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재정공약회의장을 나오며 했던 자신의 욕설을 머릿속에서 아예 지워버린 것입니까? 국가안보의 핵심인 동맹관계를 이간질했다면 그것은 바로 대통령이다. 그런데 그 책임을 사실을 보도한 언론사에 지우는 대통령의 뻔뻔함에 기가 막힌다. 더욱 황당한 것은 이기정 홍보기획비서관이 가짜뉴스라는 말에 항의하는 기자에게 “대통령에 대한 예의를 지키라”며 호통을 쳤다고 한다. 무슨 예의를 어겼다는 말입니까? 대통령의 마음에 들지 않는 질문은 아예 꺼낼 수 없는 봉건 왕조입니까? 우리 헌법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며,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해야할 책임을 지고 있다. 대통령의 욕설을 보도했다고 해서 전용기 탑승을 배제하고 세무조사해서 520억의 추징금을 물리고 기업에 광고 중단을 압박하고 있으니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가려는 것입니까? 야당은 "앞으로 언론이 대통령의 잘못을 보고도 모른 채 눈감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려는 자유민주주의인지 답해야 한다."며 "언론은 대통령 발언을 받아쓰고 국정 홍보를 지원하는 지원 기관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뚤어진 언론관을 언론에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북한이 8일 만에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사일 1발을 쏘며 도발에 나섰다. 북한은 오늘 최선희 외무상 명의의 논평을 통해 한·미·일 3자 회담에서 논의된 ‘확장 억제력 제공 강화’와 ‘강력하고 단호한 입장’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며 앞으로 ‘군사적 대응은 더욱 맹렬해질 것’이라 협박했다. 북한은 논평 발표 직후 무력 시위를 하며 한·미·일 공조 강화에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표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동남아 순방을 통해 아세안과의 연대를 강화했고 한·미·일 3각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에 대한 결연하고 확고한 확장 억제 의지를 천명했다. 이어서 중국과의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북한 문제와 한반도 평화 정착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 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의 대북 굴종 외교는 북한의 핵 개발과 군비확장에 날개를 달아줬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도발엔 단호한 대응을, 북한의 비핵화 의지엔 담대한 지원을’ 이라는 대원칙하에 무너진 외교 안보를 바로 잡고 있다. 여당은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바라는 국제사회의 연대도 확고하다."며 "이제 그 누구도 북한의 ‘위험한 불장난’을 바라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마치고 ‘피의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고생 많았다”라며 격려했다. 도대체 어떤 고생이 많았었던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상민 장관이 피의자가 된 것은 재난관리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책임을 규명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아니다. 현장에서 참사를 수습하고자 했던 일선 소방공무원들이 윤석열 정부의 ‘꼬리 자르기’ 책임 전가를 더는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이상민 장관을 고발한 것에 따른 조치다. 경찰 특수본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다정한 ‘어깨 인사’로 보여준 이상민 장관에 대한 돈독한 ‘의리’의 장막을 뚫긴 어려워 보인다. 더욱이 경찰청을 지휘 감독한다는 행안부 장관을 경찰 특수본이 제대로 수사할 것이라고도 믿기 어렵다. 이상민 장관이 지금이라도 장관직을 내려놓고 경찰의 수사를 받아야 하는 이유다. 야당은 "정권을 위해 권력은 휘두르고, 국민안전과 생명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행안부 장관은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더더욱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동창 장관에 대한 의리가 아닌 국민에 대한 책임을 우선해서 이상민 장관을 즉각 경질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G20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11월 15일(화)(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취임 후 첫 번째 대면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관계 발전 방향, 한반도 문제, 역내·글로벌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 정상은 한중 양국의 교류와 협력이 1992년 수교 이래 비약적으로 성장해 왔음을 평가하고,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상호 존중과 호혜, 공동이익에 입각하여 더욱 성숙하게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입장을 같이하였다. 특히, 윤 대통령은 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기반하여 국제사회의 자유·평화·번영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외교 목표라고 하면서, 동아시아와 국제사회의 자유·평화·번영을 증진하는데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한중 양국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자고 하였다. 팬데믹과 글로벌 경기 침체, 기후변화와 같은 복합적 도전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한중 양국 간 고위급 대화를 정례적으로 활발히 추진해 나가자고 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한중 FTA 2단계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자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였다 시진핑 주석은 고위급 대화의 활성화에 공감을 표하고, 한중 양국 간 1.5 트랙 대화체제도 구축하자고 제안하면서, 양국 간 의사소통을 확대하고 정치적 신뢰를 쌓아 나가자고 하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민간 교류, 특히 젊은 세대 간 교류를 확대해 서로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고, 시진핑 주석도 한중 국민들 간 인적·문화 교류에 개방적 자세를 갖고 있다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자고 하였다. 윤 대통령은 최근 북한이 전례 없는 빈도로 도발을 지속하며 핵·미사일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인접국으로서 중국이 더욱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시 주석은 한중 양국이 한반도 문제에 공동이익을 가진다고 하고, 평화를 수호해야 하며, 한국이 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시 주석은 우리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 북한의 의향이 관건이라고 하면서 북한이 호응해 온다면 담대한 구상이 잘 이행되도록 적극 지지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하였다. 대통령실은 "시 주석은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한국을 방문할 수 없었지만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 윤 대통령의 방한 초청에 기쁘게 응할 것이라고 하고, 상호 편리한 시기에 윤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주기를 희망하였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민주당 의총에서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 관련 대응 교육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참고 자료까지 활용하며 대장동 수사에 관해 가르침 받는 시간이 있었다고 한다.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오로지 당 대표 한 사람만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울 따름이다. 상식적인 정당, 국민을 위한 공당이라면 압도적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당 대표의 호위무사 노릇을 할 것이 아니라 민생의 길에 나서야 한다. 이재명 대표도 인정한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구속되었고, 정진상 정무실장 역시 검찰에 소환되어 수사받았다. 대장동 관련자들의 일관된 증언과 진술은 이 거대한 게이트의 ‘최종 보스’가 이재명 대표임을 암시하고 있다. 언제까지 범죄 카르텔을 맹목적으로 옹호할 것인가. 169석의 민주당이 이재명의,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정당인가. 민주당은 오로지 이재명 대표를 수호하기 위해 국가적 비극까지 이용하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인다. 정치적 공세의 장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뻔히 보이는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국민 서명운동을 받는 여론 선동을 이어가는 중이다.여기에 더해, 희생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터져 나왔고 친 민주당 매체에서 실제로 명단 공개가 이뤄져 유족들의 분노와 눈물을 불러왔다. 당 대변인과 협업을 일삼던 매체가 희생자 명단을 공개하는 만행을 저지른 배후에 민주당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다. 여당은 "민주당이 이번 참사를 이용해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를 향한 불법리스크에 물타기를 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가진 책임을 방기하는 행태를 멈추고 국민을 위한 길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이태원 참사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법리 검토를 한 결과 주최가 없는 행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더 크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헌법, 재난안전법, 경찰직무집행법에 명시돼 있는, 너무도 당연한 결론을 두고 지금까지 법리해석만 했다는 말입니까? 정부의 책임을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인지 황당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은 국가가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수차례 말했다. 이상민 장관은 경찰국 신설 당시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지휘·감독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고 했다. 이처럼 대통령과 행안부 장관의 책임이 명백한데도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한 제도가 미비하다”면서 희생자와 시민에게 책임을 전가했으니 참으로 뻔뻔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막연한 책임”이라는 부끄러운 줄 모르는 변명을 멈추시오. 그사이 유가족은 혼란 속에 자책하고, 악플에 고통 받았다. 국가의 2차 가해와 다름없다. 법리 해석을 빌미로 늦장수사를 벌이면서 일선 공직자만 입건·수사하고 윗선으로는 손도 못 대는 특수본은 사실상 수사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특수본 수사가 이상민 장관을 두둔하는 윤 대통령을 넘을 수 있습니까? 야당은 "빠르고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위해서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수본은 이상민 행안부장관과 서울시 안전의 최종책임자인 오세훈 서울시장을 수사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분명하게 대답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전남취재본부 |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는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의 핵심 특례가 중앙부처 검토 과정에서 대폭 축소·배제된 상황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광주시당과 함께 8일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전남광주특별법안 논의 제5차 간담회’를 열고,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국회 심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대한 중앙부처 검토 의견을 공유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의 공동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중앙부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전체 374개 특례 가운데 상당수 조항이 불수용되거나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에너지산업을 비롯한 주요 핵심 특례 대부분에 대해 중앙부처가 불수용 의견을 제시하면서, 통합특별시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이라는 정부의 당초 약속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n
한국시사경제 광주취재본부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중앙부처의 전향적 결단을 강하게 촉구했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오후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논의를 위한 제5차 시도지사-지역 국회의원 간담회’에 참석해 “지난 6일 중앙부처가 특별법 386개 조문 가운데 119개 조문을 온전히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확인했다”며 “한 달 동안 숨가쁘게 마련한 특별법은 시·도민의 오랜 염원이 담긴 법이자 ‘5극3특’을 통해 지방주도 성장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국정철학과도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어 “광주전남 통합은 단순한 지역 민원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우리 지역의 생존 문제”라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키우기 위한 우리들의 의지였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특히 중앙부처의 태도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관성과 기득권 때문에 통합이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관성과 기득권에 갇혀 있는 것은 바로 중앙부처이다”며 “중앙부처가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한국시사경제 정치팀 |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대표회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진태) 시‧도지사는 2026년 2월 8일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긴급 회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은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대표회장인 김 지사의 제안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최근 국회와 정치권의 ‘3특·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한 법안심사 지연과 행정통합 소외 우려에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국회는 2월 회기에 3특‧행정수도특별법을 배제한 채 ‘통합 특별법안’만 심사하기로 하면서, 홀대와 차별의 논란을 가져왔다. 이에 따라 2월 특별법 통과와 광역 행정통합 인센티브에 대한 문제점과 우려를 논의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또한 간담회에서는 시도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주문과 당부사항이 담긴 시도별 입장문이 발표됐다. 먼저, 대표회장인 김 지사는 “먼저 발의된 강원특별법을 비롯한 3특, 행정수도법을 먼저 심사해야 한다”며, 행정통합 인센티브인 “20조 지원은 재원 대책이 전혀 없어 한정된 재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결국 다른 지자체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한 공공기관 통합 시도 우선 이전도 “통합 시도가 알
한국시사경제 세종취재분부 |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특정 지역에 예외적 특례를 몰아주는 행정통합 기조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세종시법 개정과 교부세 정상화, 행정수도 특별법 등의 조속한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 최민호 시장은 8일 서울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해 세종·제주·강원·전북 4개 특별자치시도의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한 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번 행정협의회는 최근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재정 인센티브를 약속하고 국회도 특별법안 처리 시기를 서두르는 데 비해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지원은 제자리걸음을 하는 데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급히 마련됐다. 최근 국회가 광역행정통합 특별법안을 2월 회기에서 심사하기로 시기를 특정하면서 앞서 발의된 행정수도특별법·3특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어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최민호 시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정부의 행정통합 추진 방식이 그간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기존 특별자치시도를 소외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특히 정부가 통합 지자체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한 4개 특별자치시·도가 8일 긴급 회동을 갖고 '3특·행정수도 특별법' 조속 통과를 촉구하며 한목소리를 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김진태 강원도지사, 최민호 세종시장, 고용균 제주 부지사는 이날 콘래드서울호텔에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간담회를 열고 향후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긴급 회동은 최근 국회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먼저 출발한 특별자치시·도 법안 심사가 지연되고, 정책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성사됐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광역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자칫 먼저 출발한 특별자치시·도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며 "대한민국 균형발전은 거대 경제권인 '5극'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리 강력한 엔진(5극)이 힘을 내뿜어도, 그 에너지를 국토 구석구석 전달하며 마찰을 줄여주는 밸런서(특별자치시도)가 제 기능을 못 하면 대한민국이라는 배는 한쪽으로 기울어 멈춘다"며 "모든 지역은 선후, 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성공을 견인하는 동등하고 유기적인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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