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美 대통령을 제외하고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에 승함한 최초의 외국 정상이 됐다. 지난 19일, 부산작전기지에 정박한 SSBN 켄터키함에 승선한 윤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핵협의그룹(NCG), 전략핵잠수함(SSBN)과 같은 전략자산의 정례적 전개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결연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 공언했다. 3대 핵전력 중 하나인 SSBN이 해외 기지에 기항하고 외국 정상의 내부 시찰을 허용한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만큼 북한의 도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지는 동시에, 한·미는 굳건한 ‘안보 공동체’라는 표현이다. 이를 두고, 어제 북한은 “전략핵잠수함 부산 기항은 ‘핵무기 사용조건’에 해당하고, 미국과 대한민국에 있어 가장 비참한 선택이 될 것”이라 엄포했다. SSBN 기항은 엄연히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며, 북한과 달리 유엔 안보리 결의를 어기지도 않은 조치이다. 북한이 먼저 도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공격할 일은 없다. 핵협의그룹(NCG) 출범 회의를 겨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SSBN 켄터키함 기항에 대해 ‘핵무기 사용조건’ 운운하며 도발과 위협을 서슴지 않는 것은 다름아닌 북한이다. 북한에선 27일 전승절을 맞아 각종 무기를 선보일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으며, 이를 전후로 추가 도발 가능성도 예측되는 상황이다. 북한에 대한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 하지만 또다시 핵 도발하며 우리 국민을 위협한다면, ‘정권 종말’을 맞게 될 것이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굳건한 안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한다'는 기조로, 그 어떤 위협에도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켜낼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북한이 미 전략핵잠수함 켄터키호의 부산 기항에 대해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한다”며 위협하고 나섰다. 북한은 켄터키호의 기항 이튿날 새벽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하더니 이제는 핵무기 사용 운운하며 협박하고 있다. 북한은 전략핵잠수함의 기항을 비난하면서 핵으로 협박하는 이중적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지난 18일 부산에 입항한 켄터기함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의 방어적 대응조치다. 북한이 이를 두고 ‘가장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핵위협’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그동안 핵무기 개발을 통해 우리 정부를 협박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북한의 핵무기 사용 운운이야말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노골적인 위협 행위이며 결단코 용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북한은 미사일 도발과 협박성 발언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지 말고, 한반도의 평화를 바란다면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껏 무엇을 했습니까? 남북 강대강 대치 속에 국민의 불안과 염려만 고조시켰지 한반도 평화와 긴장완화를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그저 강대강 발언만 쏟아내는 것은 안보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으로 볼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는 고조되어가는 남북 관계 긴장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해결방안 마련에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참담하고 가슴 아픈 일이 벌어졌다. 어제 실종자 수색에 투입됐다가 급류에 밀려 실종됐던 해병대원이 끝내 차가운 시신으로 돌아왔다. 어떻게 수색작업에 내보낸 군인들에게 구명조끼 같은 기본적인 안전 장비도 지급하지 않았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수색작업 시 구명조끼를 지급하도록 하는 매뉴얼도 없었습니까?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는 지금, 윤석열 정부의 안전 불감증이 대한민국을 오염시킨 것은 아닌지 묻는다. 군 당국이 군인을 최소한 도구가 아닌 사람으로 대하였다면 안전 장비도 없이 물살에 투입하는 비정상적 명령을 내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군 장병은 사람도 아닙니까? 군 당국은 군인들에게 기본적인 안전 장비도 지급하지 않고 수색작업에 내몬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시오. 대민지원이라는 명목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젊은 청춘들을 구명조끼도 없이 거센 물살에 내몬 군 당국은 “살인”이라는 해병대원 부친의 절규에 답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결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군 당국은 구명조끼도 없이 물살이 거센 현장에 입대한 지 여덟 달이 안 된 병사를 투입한 책임자를 찾아내 책임을 물어야 한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입대한 청년들을 어처구니없는 일로 떠나보내는 일이 다시는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 순간에도 두 발 뻗고 자고 울고 웃으며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누구의 덕분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다시는 이러한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쓰겠다. 청년들이 “입대할 때는 나라의 아들, 다치면 느그 아들”이라고 자조하지 않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7월 19일 부산해군작전기지에 정박 중인 미국 오하이오급 핵잠수함(SSBN) 켄터키함을 승함한 뒤 해군작전사령부를 방문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핵잠수함 방문은 우방국을 포함해 외국 정상으로는 최초의 방문이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고자 하는 윤 대통령의 의지로 계획됐다. 미국의 핵잠수함 방한은 1981년 이후 42년 만의 방한으로, 지난 4월 한미 정상이 합의한 ‘워싱턴 선언’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졌으며, 대한민국 방어를 위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이행에 대한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대통령은 전날(7.18.)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한미 핵협의그룹(NCG) 참석자 및 한미 군 주요직위자들과 함께 켄터키함 내부의 지휘통제실, 미사일통제실, 미사일저장고 등을 순시했으며, 켄터키함 함장으로부터 핵잠수함의 능력에 대해 보고받았다. 대통령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핵전략자산을 직접 눈으로 보니 안심이 된다"며 북핵위협에 대한 한미 연합대응능력에 자신감을 보였다. 대통령은 또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전략자산 중 하나인 미국의 SSBN 켄터키함에 방문하게 되어 뜻깊고 정말 든든하다”고 말하며, “이번 켄터키함의 전개는 미국의 전략자산을 정례적으로 전개하고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의지를 잘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은 승함에 앞서 한미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어제 한미 양국은 지난 4월 저와 바이든 대통령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의 실질적인 이행 조치로서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개최했다”면서, “한미는 핵 자산과 비핵 자산을 결합한 핵 작전의 공동기획과 실행을 논의하고, 한반도 주변에 미국 전략자산 배치의 가시성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은 “이를 통해 북한이 핵 도발을 꿈꿀 수 없게 하고, 만일 북한이 도발한다면,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임을 분명히 경고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앞으로도 핵협의그룹, SSBN과 같은 전략자산의 정례적 전개를 통해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압도적이고 결연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환영인사를 통해 폴 라캐머라(Paul J. LaCamera) 한미연합사령관은 켄터키함은 미국의 핵전력 3축 중 생존성이 가장 높은 전략자산이며, 미국 확장억제력의 주요전력이라 말했다. 아울러, 40여 년만에 SSBN이 한국을 방문한 것은 대한민국 방어를 위한 미국의 철통같은 공약을 보여주는 것이라 말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해군작전사령부를 방문해 연합작전 협조를 위해 상시 공동근무하는 한미 장병들을 격려하고 해군의 작전대비태세 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대통령은 도착 직후 "막강 대한민국 해군 글로벌 안보협력의 초석"이라고 방명록을 작성하고 주요직위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대통령은 또 한미 장병들이 함께 근무하는 연합작전협조과를 찾아 장병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한미연합군의 구호는 'We go together'인데 이곳 해군작전사령부의 구호는 'We sail together'"라고 언급하며 장병들과 함께 'We sail together'를 외치기도 했다. 지휘통제소에서 군 작전대비태세를 보고받은 대통령은 "전후방 각지에서 국토를 방위하고, 재난재해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국군 장병들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주한미군 장병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을 시작했다. 대통령은 “해군작전사령부는 국가방위와 해양수호를 위한 핵심부대로서,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더욱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美 항모전투단과의 한미연합해상훈련, 한미일 해상 미사일방어훈련, 한미일 대잠전 훈련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한미연합방위태세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연합훈련을 내실 있게 실시하고, 한미 간 긴밀히 협력하여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 확립에 앞장서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대통령은 “최근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는 발사체의 잔해물들을 성공적으로 탐색, 인양하여 우리 군의 탁월한 작전수행능력을 보여주었다”면서, 지금 이 시각에도 파도와 싸우며 최선을 다해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대통령은 해작사 방문 전 미국의 핵잠수함 켄터키함을 방문했음을 언급하면서, “이번 켄터키함의 한국 방문은 지난 4월 저와 바이든 대통령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에 따라 한미동맹의 확장억제력과 행동하는 한미동맹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평화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진정한 평화는 한미동맹의 압도적이고 강력한 힘으로 보장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현장에서 전쟁의 참상을 직접 보며 많은 것을 느꼈다면서, “강력한 국방력만이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장에서 장병들의 정신 무장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요소임을 확인했다”면서, “한미 장병 모두가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당장 싸울 수 있는 정신 무장과 태세를 갖출 것”을 주문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군 통수권자로서 우리 장병들을 굳게 신뢰한다. 건승을 기원하다"며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한편, 김건희 여사는 해군작전사령부 네이비 클럽에서 한미 여군 장병들과 별도의 환담 시간을 가졌다. 김 여사는 "바다를 지킨다는 사명감과 여성 특유의 감성과 힘을 바탕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여러분들을 보니 든든하다"며 장병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또, 잠수함에 첫 한국인 여군 승조원이 탑승하는 것을 격려하며 "여군의 장점으로 군의 역량을 강화시켜 달라"고 했다. 그리고 얼마전 우크라이나를 다녀왔다며 "여군으로서 우크라이나 현장의 참혹한 상황을 직접 보면 더욱 평화의 중요성을 깨달았을 것"이라고 했다. 김 여사는 "자랑스러운 국가의 딸"이라며 이들을 격려하고 조국과 평화를 위해 계속 최일선에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오늘 행사에 우리측에서는 이종섭 국방부장관,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김명수 해군작전사령관 등이, 미측에서는 폴 라캐머라(Paul J. LaCamera) 한미연합사령관, 카라 아베크롬비(Cara Abercrombie) NSC 국방·군축정책조정관, 비핀 나랑(Vipin Narang) 국방부 우주정책 수석부차관보, 조이 사쿠라이(Joy Sakurai) 주한미국대사 대리 등이 참석했으며, 대통령실에서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김은혜 홍보수석, 이충면 외교비서관, 임기훈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추진’에 본격적으로 제동을 걸고 있다.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내용이 담긴 방송법 시행령과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다시 확대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등을 원천 차단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 제21대 국회 전반기에서 검토의견을 받은 ‘문제 있는’ 시행령이 165건이나 시행됐다. 윤 정부가 들어선 뒤인 21대 국회 후반기에는 31건에 불과했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의석수를 무기로 국회를 장악하더니, 이제는 ‘시행령 차단’으로 정부마저 손아귀에 쥐겠다는 탐욕을 부리고 있다. 민주당이 여당일 때는 온갖 시행령을 동원하더니, 정권이 교체되니 거대 의석수로 ‘시행령 완박법’을 통과시키려는 행태는 정부의 발목을 잡으려는 ‘몽니’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심지어 민주당이 밀어붙였던 검수완박과 탈원전, 그리고 적폐청산까지 모두 악법 중 악법이었다. 민주당에 묻고 싶다. 대체 어디까지 권력을 쥐어야 만족할텐가. 문 정부 시절 본인들이 저질렀던 ‘시행령 통치’의 흔적들은 보이지 않는 것인가. 철면피로 중무장하고 온갖 내로남불 작태를 선보이는 민주당을 국민들은 더이상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시행령 완박법’을 추진하기 이전에, 자신들의 몽니와 과거를 돌이켜보며 반성하는 것이 우선임을 명심하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오염수 방류에 동의한 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일본이 우리나라에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철폐를 요구하겠다는 속내를 밝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어제 일본 정부는 한국 기자들을 상대로 연 설명회에서 EU의 일본산 식품 수입금지 철폐를 언급하며, ‘한국에 대해서도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수입금지 조치 철폐를 요구할 것’이라 말했다고 한다. ‘이럴 줄 알았다’ 소리가 절로 나온다. 민주당은 오염수를 방류해도 괜찮다는 IAEA 결론에 우리 정부가 동의할 경우, 국제통상법에 따라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를 주장하는 우리 정부의 논리가 현저히 약화될 것이라고 누누이 지적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수입은 별개의 건이라는 말만 반복하며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괴담’으로 취급하며 국민의 세금으로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대대적으로 광고까지 했다. 윤석열 정부의 적극적인 도움에 힘입어서인지, 일본 정부도 더 이상 거리낄 게 없어보인다. 어제 설명회는 ‘비공식’이라며 보도 목적의 촬영이나 녹음을 금지했고, 심지어 우리나라 기자에게 ‘오염수’라는 표현 사용은 부적절하다고 지적까지 했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는 수산물 수입금지 철폐 요구에 대해 아직까지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일본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철폐를 공식적으로 요구한다면, 우리 정부는 뭐라고 대답할 것입니까? 국민이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케이퓨전테크놀로지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1934년 독일에서 초음파 탐지 장치 실험을 하면서 어두운 수조에서 여러 밝은 점이 관찰된 이래, 2013년 미국에서 50 마이크로 이하의 기포가 붕괴될 때 강력한 플라즈마가 발생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이를 관성봉입핵융합(Inertial Confinement Fusion)으로 간주한다는 발표에 이어, 최근 2019년 이 현상을 포착하는데 성공한 중국 역시 기포핵융합(Bubble Fusion)으로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은 모두 단일 기포(Single Bubble)의 붕괴 현상을 규명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케이퓨전테크놀로지는 전극과 고전압, 음파 발광, 화학발광 등을 일절 사용하지 않고 수중에서 마이크로 나노 기포의 연쇄 붕괴를 유도하여 130시간 이상 끊어짐이 없이 안정적인 상태로 지속적이며 연속적인 백색 형상의 고밀도 플라즈마를 발생시키는 수중핵융합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였다. 또한 수중핵융합 과정을 통과한 물은 대당 시간당 1ton 이상 생산이 가능한 수소 농도 30ppm 이상의 하이드로늄(H3O+) 워터로서 나노 기포 형태의 다량의 수소 기체, 산소 기체를 포함하고 있다. 이 물을 국제적으로 상용화된 PEM(고분자 분리막) 셀을 이용한 수소 생산에 사용한 결과, 국제재생에너지 기구의 2050년 그린수소 생산 목표 45kWh/kgH2를 초과한 36.6 kWh/kgH2로 조기 달성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는 물속의 다량의 수소가 전극에 부착된 금속 촉매의 활성화에 작용한 결과임이 확인되어 기존의 PEM 셀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 기술보급의 확산이 매우 빠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에너지컨버터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꿀벌 질병·응애를 방지하는 천연 농약 출시천연 농약을 제조 판매하는 에너지컨버터 (이수민 대표)가 2023년 글로벌파워브랜드 대상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표창을 수상하였다. 에너지컨버터는 친환경 배양액 전문 제조업체로 이번에 개발된 ‘꿀벌부자’ 제품은 면역증강용 조성물을 포함한 천연 발효액을 활용해 제조한 것이다. 제품은 전 세계적으로 매년 수백억 마리의 꿀벌들이 폐사하거나 실종되고 있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조사결과 화학농약의 과다사용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국내 한봉·양봉 농가에선 낭충봉아부패병, 응애류를 포함한 각종 질병과 해충으로 인한 막대한 폐사 피해를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 낭충봉아부패병은 꿀벌에게서는 ‘에이즈’ 보다 더 무서운 것으로 방제법이 전혀 없는 바이러스 질병이며 꿀벌의 유충에서 발생하는 질병이다. 특성은 바이러스(Sacbrood virus, SBV)에 의해 감염되어 번데기가 되지 못하고 말라 죽게 하여 꿀벌들과 양봉 농가에게는 그야말로 치명적인 질병이다. 또한 꿀벌응애 가시응애, 바로아응애 등의 해충에 의한 피해도 막대하다. 응애류의 해충들은 꿀벌의 유충이나 성충에 진드기처럼 붙어서 수액을 빨아먹어 꿀벌들을 죽게 하는 것으로 이 또한 속수무책이다. 천연 발효물질로 개발하여 꿀벌에게는 전혀 피해가 없으며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에너지컨버터의 ‘꿀벌부자’는 온라인 오픈마켓이나 오프라인 매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신침한의원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2000여 년간 화침의 문제점을 전자 화침기 개발로 전환하여 과학화하였고, 불편함이 많은 쑥으로 뜨던 쑥뜸을 전자파 자극을 이용한 전자식 뜸기를 개발하여 환자들에게 더욱 효과적인 치료를 하고 있는 신침한의원 심양수 원장은 10여 개가 넘는 특허를 보유한 명의이다. 이를 인정받아 의료 부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표창, 2023년 대한민국 글로벌파워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심 원장은 대한희귀난치질환학회 창립 수석 부회장을 역임하였다. 고주파 화침과 화침을 이용한 중증 근골격계 질환 치료, 2000년 대한 중풍 신경 순환학회 창립회원, 한의학박사 (침구학 전공), 1998년 충남학회 창립(초대회장), 순환기 내과 (심계내과) 석사 학위 취득, 원광대학교 외래교수(전) 침구학 강의,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이사 위촉(2004~2010) 등 이러한 화려한 경험과 이론을 바탕으로 현제 서울 송파에 한의원을 개업·성업 중이다. 난치 중증질환 치료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미래 지향적인 한의사로 거듭나겠다고 포부를 밝히며 찾아오는 모든 환자들을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치료에 임하고 있다.
엘디마트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2000년 전남 장흥에 대규모 마트인 엘디마트를 개설 지역의 대표적인 종합유통 업체로 성장하였다. 2015년에는 전북 정읍에 엘디마트 2호점을 개설하여 우수한 종합유통 업체로 자리매김하였다. 특히 안정남 회장은 2001년부터 매년 어린이날과 크리스마스에 3,000여 명에게 1억 원 상당(총 22억)의 학용품 및 선물세트를 나누어주며 격려해 오고 있다. 또한 어려운 학생과 경로당 노인들에게 해마다 3,000만 원 상당의 물품과 인재 육성 장학금을 기탁하는 등 여러 방면으로 이웃 사랑과 나눔의 정신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이처럼 유통 업체를 성공적으로 일구고 그 수익금을 사회에 환원해 오고 있는 공로로 글로벌 파워 대상과 국회 정무위원장 표창을 수상하였다.
경남어류양식협회 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객원기자 | 본 협회는 2015년 경남지역 5개 시군(통영, 거제, 남해, 사천, 하동)에서 양식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 단체로 양식어업인들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창단되었다. 현재까지 정책적인 의견수렴 및 각 지역의 현안 숙원사업을 이루고, 앞으로도 귀어·귀촌 청년 어업인들의 어업 기반 마련과 보다 좋은 환경 개선으로 지속 가능한 수산업 발전 인프라를 구축하여 어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단체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기후변화로 생산량 감소에 소비량 감소까지 수산물 기피 현상이 양극화되어 어업인들은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 제공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중앙정부나 지자체는 안정성이 확보된 양식수산물 홍보 및 소비촉진 캠페인 추진으로 국민들의 양식수산물 소비 증대 방안을 당부드린다. 현시점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어떠한 사항에서도 있어서도 해서도 안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강행할 시에는 정부는 국내 수산물의 안전함을 과학적인 데이터로 제공하고, 수산물 기피로 수산물 소비 저하에 대한 어업인들의 피해 보상 등 모든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 정부 차원의 정책 및 현실적인 대안이 강구되어 어업인들의 지속적인 양식산업을 위해 각구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해외 순방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이고 세계적인 공급망 확보에 있어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되었다. 정보 공유, 사이버 안보 등 나토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였고, 중동부유럽의 중심국인 폴란드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동유럽과 북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공급망을 확보하였다. 더 나아가 우크라이나 재건 등 글로벌 경제에 참여할 수 있는 든든한 발판을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총력을 기울인 외교 무대였다. 그러나 이번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외교 성과에 흠집을 내기 위해 거스러미를 찾기에 여념이 없다. 김의겸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가서 한 행동과 말은 우리 조국과 민주화를 궁평지하차도에 밀어 넣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막말까지 내뱉었다. 이제 G8을 바라보는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그에 걸맞은 역할을 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2만 5천 명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고, 그중 아동은 1,600명이 넘는다. 2만 명이 넘는 아이들이 러시아로 강제 이주되었다. 놀이터와 학교에 설치된 소형 지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아이들은 24시간 죽음의 공포에 노출되어 있다. 우크라이나의 이런 참혹한 인권 상황에 관심을 갖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비난받을 일입니까? 다른 나라의 도움으로 6.25 전쟁을 극복하고 세계의 중추국가로 성장한 대한민국 대통령이 전쟁의 아픔을 겪는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고 국제사회와 책임 있는 연대를 표방하는 것이 ‘조국과 민주화를 궁평지하차도에 밀어 넣는 것’입니까?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국익과 인권을 입에 담을 자격조차 없다. 더불어민주당에게 민주는 그저 당명에 들어 있는 장식품에 불과하다. 국민의힘은 "무책임한 가짜뉴스에 이어 국가적 재난마저도 정쟁을 위한 막말의 소재로 삼는 김의겸 의원이야말로 그 존재 자체가 ‘국가적 재난’이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두고 대통령, 정부, 지자체, 관계기관이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다. 참사가 발생한 지 사흘이 되기도 전에 신속하게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를 보니, 이런 열정으로 참사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한심하다는 말도 모자란다. 폭우가 쏟아질 때 칼퇴하며 침수과정을 지켜봤다고 말하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태원 참사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직을 유지하고 있는 이상민 장관을 보면 기강이 무너지는 것도 당연하다. 이를 지켜본 정부기관들이 어떻게 재난 대응을 중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주무부처 장관과 국민의힘 지자체장들도 마찬가지다. 견인차 진입을 가로막고 인터뷰를 진행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 충청권 집중호우가 시작된 날 청사에서 만찬 행사를 벌인 최민호 세종시장 등의 행태는 공감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무개념 그 자체이다. 언론에서 이번 수해 참사를 두고 사람의 잘못으로 일어난 재난이기 때문에 '인재(人災)'라고 한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자연재해라고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 그러한 안이한 인식으로 작년의 피해를 겪고도 개선이 없이 재해가 반복되었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 피해를 막거나 최소한 줄일 수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인식을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며 공무원들을 질타했다고 하는데 인식을 완전히 뜯어고쳐야 하는 건 대통령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이 모든 안일한 재난대응 인식의 진원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재난·안전의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다. 직접 나서서 책임공방을 할 상황이 아니다. 지금은 피해를 겪은 국민의 아픔에 공감하고 재해를 막지 못해 미안하다는 진심 어린 사과를 하시오. 그게 순리이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7월 17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북 예천군 산사태 피해 현장을 찾아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이재민들을 위로했다. 대통령이 방문한 경북 예천군 감천면 벌방리는 83가구 143명의 주민이 사는 작은 마을로, 이번 집중호우로 30개 주택이 반파 또는 전파되었고, 주민 50여 명이 임시주거시설(벌방리 경로당)로 대피했다. 현장에 도착한 대통령은 “비행기에서 내리기 전에 보니 석관천과 그 주변이 누렇게 토사로 덮인 것이 보이더라”고 말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마을 주민들을 위로하고 김학동 예천군수, 장광현 감천면장 및 마을 주민들과 함께 피해 주택과 파손 도로 등을 둘러보았다. 산에서 계곡으로 이어지는 지역에 위치한 이 마을은 경사가 급하지 않았음에도 수백 톤의 바위와 뿌리째 뽑힌 커다란 나무들로 뒤덮여 있었고, 마을 곳곳에는 반파·전파된 집들과 종잇장처럼 구겨진 자동차들이 눈에 띄었다. 대통령은 마을을 둘러보던 중 토사가 덮쳐 복구가 한창인 가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을 청소하던 마을 주민을 격려하기도 했다. 대통령과 동행한 벌방리 마을 이장은 “이 마을이 생긴지 500년이 됐는데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장 감천면장은 “6. 26.~7. 15.일 동안 20일 중 16일 동안 비가 왔다”며, “특히, 지난 14~15일 양일간 400~500mm 정도의 물폭탄이 산등성이에 퍼부어졌고, 물을 머금고 있던 계곡이 손 쓸 틈도 없이 무너져 내리며 이런 커다란 바위와 나무들이 마을을 덮쳤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또 김 예천군수는 “이곳 뿐만 아니라 예천에서만 6개 지역이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했다. 상황을 보고 받은 대통령은 토사가 쏟아지는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이 있는지 물으며 향후 이를 활용해 유사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자고 답했다. 대통령은 잠시 비가 그친 사이, 뙤약볕 아래서 땀 범벅이 되어 구조 및 복구작업 중인 군·소방·경찰 관계자들을 만나 수고가 많다고 격려했다. 대통령은 특히 특수장비를 갖추고 파견된 50사단 수색대 대장에게 “마지막 실종자 1명이라도 끝까지 찾아달라”며 각별히 당부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이번 산사태 피해 주민들이 머물고 있는 임시주거시설(벌방리 경로당)을 방문했다. 임시주거시설에 모여있던 주민 50여 명은 대통령의 방문에 눈물을 흘리며 “찾아주셔서 고맙다. 저희들을 도와달라”며 호소했고, 대통령은 자리에 함께 앉아 피해 주민 한 분 한 분의 손을 꼭 잡고 위로했다. 대통령은 식사는 어떻게 하는지, 씻는 것은 어떻게 하는지, 피해 주민들의 생활 전반을 꼼꼼히 챙긴 뒤 “우선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하고, 마무리되는 대로 반파·전파된 가옥을 수리하거나 새로 지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힘을 합쳐 최대한 돕겠다”고 피해 주민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또 “직접 방문해서 눈으로 봐야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는 것과는 분위기를 느끼는데 차이가 있다”며, “제가 잘 챙겨 드릴 테니 걱정 마시라” 주민들을 위로했고, 주민들은 이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편, 대통령은 현장을 떠나기 전 경로당 근처에서 주민들의 식사 등을 돕고 있는 적십자 봉사자들을 격려하고, 한쪽에 쌓여있는 생수와 생필품 등을 점검하기도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지난 9일부터 이어진 폭우로 50여 명의 인명 피해와 함께 산사태와 차도 침수 등으로 인한 피해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번 폭우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께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실종되신 분들이 하루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직 피해 복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주에도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상된다. 정부와 관계 당국은 실종자 수색과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추가 피해 방지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 역시 어제 김기현 대표가 주재한 회의에서 결정한 대로 피해 복구와 추가 피해 방지에 당력을 총동원할 것이다. 어제 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가 피해 지역을 찾은 데 이어, 오늘은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피해 상황 점검에 나선다. 현장에서 살펴본 모습은 보도를 통해 보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이재민분들의 상처를 보듬고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비가 그치는 대로 정부와 협의하여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번 폭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제도적 미비, 부적절한 현장 대응, 안전관리시설 부재 등의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차제에 법적 보완은 물론, 예산 반영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 조치하여 명확한 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책 마련에도 책임감있게 나서겠다. 국민의힘은 "조속한 피해 복구와 일상 복귀를 위해 집권여당의 책임감으로 적극 임하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2026년에도 세계 경제는 여전히 복합적인 불확실성 속에 놓여 있다. 지구촌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지속 ▲동남아 지역에서 새롭게 부각하는 태국–캄보디아 간 긴장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기조와 관세 정책, 그리고 한국 경제를 압박하는 달러 초강세 환경까지. 기업 경영을 둘러싼 외부 변수들은 그 어느 때보다 급변하며 예측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 기업들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며 글로벌시장에서 존재감을 더욱 분명히 하고 있다. 단기적인 환율 변동이나 지정학적 리스크에 흔들리기보다, 기술 경쟁력과 브랜드 신뢰, ESG 경영, 그리고 장기적 비전을 바탕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모색하고 있다. 이제 ‘한국 기업’이라는 이름은 가격 경쟁력이 아닌, 품질과 신뢰, 혁신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5 대한민국 글로벌파워브랜드 대상(GPBA)은 한국 브랜드의 글로벌 위상을 조명하는 의미 있는 무대로 평가받고 있다. GPBA는 브랜드 인지도뿐 아니라 신뢰도, 지속 가능성, 성장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과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창원특례시는 24일 해군사관학교와 해군군수사령부를 방문해 내년도 개최 예정인 ‘2026 이순신방위산업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해군과의 공조를 통한 지역 방위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서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박규백 해군사관학교장과 안상민 해군군수사령관을 만나 이순신방위산업전의 공동 개최를 위한 상호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정예 해군·해병대 장교를 양성하는 해군사관학교와 해군의 군수 지원·관리를 총괄하는 해군군수사령부는 모두 진해에 위치하고 있다. 창원특례시는 이들 해군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함정·무기체계, 해양·국방 첨단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방위산업 생태계를 넓혀 가고 있으며, 특히 이순신방위산업전을 통해 지역 방산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국내외에 적극 알리고 있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해군사관학교와 해군군수사령부를 비롯한 지역 해군과의 든든한 협력을 바탕으로 창원시가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중심지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순신방위산업전을 국내 최고 수준의 방위산업 전시회로 육성해 지역 기업의 판로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2025년 12월 24일자로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이 개정되면서 모든 지하주차장에 습식스프링클러설비 설치가 의무화 된다고 밝혔다. 2024년 8월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자동차 화재사고를 계기로 지하주차장의 화재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이번 규정은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2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층수, 면적에 관계 없이 모든 지하주차장에는 습식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되고 ▲전기차 충전구역에는 화재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조기 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 하는 등 지하주차장의 화재안전성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전남소방본부장(주영국)은 지하주차장 화재와 전기차 화재는 그 특성상 초기 방수지연은 대형화재로 직결되는 만큼 개정사항을 널리 홍보하는 등 지하주차장 화재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산청군은 최근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산청군이 신청하지 않은 것을 두고 군의 정책 결정이 ‘잘못됐다’ 라고 비판하는 일부 여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지난 10월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는 도내 인구감소지역 10개군 중 남해·함양·거창을 제외한 7개 군은 공모를 신청하지 않았다. 특히, 산청군의 경우 지난 3월 대형산불과 7월 극한 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한 바 있고, 재정자립도도 10.5%로 경남도를 비롯한 전국 평균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국·도비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자체 수입기반이 약해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불가피하게 불참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 지난 10월 공모 신청 당시의 재원 분담 비율 구조로는 산청군이 총 사업비의 42%를 부담하여 2년간 총사업비 1,188억원으로 군비만 5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는 군 재정 여건상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특히, 지난 3월 대형산불과 7월 극한 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예비비
한국시사경제 경북취재본부 | 문경시는 23일 안동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2025년 경상북도 일자리창출 추진실적 평가’에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시책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올렸다. 이번 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이 1년 동안 추진한 일자리 시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사업의 창의성 및 협력체계 ▲사업 실적 및 지역 고용 활성화 기여 정도 ▲지역 산업 수요와 취업 대상층 지원 정도 ▲지역사회 공헌도 ▲타 지역 파급 가능성 총 5개 기준으로 진행됐다. 특히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심사위원의 대면 심사를 거쳐 선정된 결과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농가소득 2배 증가와 함께 청년 농업인을 유입시킨 문경혁신농업타운 조성 사업과 청년자립활성화사업을 추진하여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대한민국 핫플레이스인 성수, 더현대 청주에서 팝업스토어를 진행하며 생산품의 성장 가능성을 실험하는 등 청년의 문경 정착을 위한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어려운 경기 속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의 대표적 척도인 일자리창출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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