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모음집’에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이 추가됐다. 검찰이 확보한 성남시 ‘고발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호텔 시행사 베지츠종합개발은 연 대부료 11억~15억 원만 내고 연 수입 250억~350억 원을 챙겼다. 이 대표,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이 정자동 호텔 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준 정황들이 담긴 것이다. 검찰은 고발 검토 보고서 외에도 정자동 호텔 개발 과정에서 특혜 정황을 담은 문건들을 성남시에 요청했고, 성남시는 핵심 문건 100여 건을 넘겨줬다고 한다. 이번 특혜 의혹 또한 이 대표의 여느 개발 사업 비리와 다르지 않다. 끝도 없이 터져 나오는 이 대표의 토착 비리, 부정부패 의혹을 보자니 ‘성남의 무법자’였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이 대표는 제1야당의 대표로서 민생에 대한 책임이 크다. 그러나 자신의 ‘사법리스크 모음집’을 빼곡히 기록해 나가며 민생은 도외시하는 이 대표의 모습에 국민의 정치에 대한 불신은 커져만 가고 있다. 수사기관은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을 포함한 ‘사법리스크 모음집’의 모든 의혹을 낱낱이 파헤쳐 거대 야당의 대표라는 ‘방탄조끼’를 입은 이 대표가 자신이 저지른 악행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또한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감추려 할 것이 아니라 민생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어제 경찰은 자신들의 강압적인 수사로 분신 사망한 건설노동자의 분향소를 끝내 부쉈다. 뿐만 아니라 집회 진압을 위해 캡사이신 분사장비 3,800대를 갖춘 기동대 5,000명을 투입하고, 광양제철소에서 고공 농성 중이던 노조 간부에게 경찰봉을 휘두르며 유혈사태를 만들었다. 불과 하루 만에 일어난 일들이다. 이번 사건들은 윤희근 경찰청장의 임명 때부터 예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8월 윤 청장에 대한 임명 강행 당시 “경찰 역사에 지워지지 않을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그 우려가 너무도 빠르게 현실이 되었다. 윤 청장은 민주노총의 대규모 집회를 앞두고 “캡사이신 분사기 사용도 불사하겠다”며 최루제 사용을 6년 만에 공식화했다. 공권력이 가진 무기로 국민을 협박하는 겁니까? 특정 단체에게만 차별적 법 집행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공정한 것입니까? 더군다나 경찰은 내부 통신망에 ‘특별 승진’ 계획까지 공지하며 집회 관리에 공적을 세우면 포상하겠고 한다. 유혈사태까지 발생한 이 시점에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 특진이라니 참으로 잔혹하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경찰은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무시한 폭력진압을 즉각 멈추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5월 31일 오전 북한의 소위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하여 국가안보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실시간 보고했으며,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안보상황점검회의 및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합참의 상황보고를 받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이번 발사는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임을 강조하고 이를 규탄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북한의 추가적인 발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동맹 및 우방국들과 공조태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오늘 『NSC 상임위원회』에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장호진 외교부 1차관, 김태효 NSC 사무처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30일 국회 윤리특위가 전체 회의를 열어 ‘최대 100억원대 코인’ 보유 의혹을 받는 김남국 의원과 관련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30일 안에 징계 의견을 요청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신속한 징계 처리를 약속하고도 “김 의원의 징계안부터 처리하자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또다시 안이한 ‘온정주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민주당 소속 윤리특위 위원장은 자문위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하면서도 “이해 충돌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 등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제명 사유라고 보기 힘들다”는 의사를 밝혀 논란이다. 김 의원은 국회 회의 도중에도 수십 차례 코인 거래를 시도하며 '이모 교수'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등 역대 최악의 '코인 게이트' 정국의 장본인임을 민주당은 벌써 잊었는가. 더욱이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신출귀몰한 거래로 최소 수십억 원대의 자산을 축적했다는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은 '꼼수 탈당' 조치로 유야무야되지 않았나. 민주당이 능구렁이 담 넘듯 겉으로는 김 의원의 징계에 협조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김남국 의원 구하기' 작전을 뻔뻔스럽게 펼치고 있지는 않은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더 이상 '물귀신 작전'과 같은 표리부동한 행태를 즉각 멈추고 김 의원에 대한 신속한 징계 절차 진행에 협조함으로써 공당의 면모를 보일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의 기자회견은 국민 기만이다. 시찰단이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밝혔지만, 최종결론은 내지 않은 모습에 국민의 불안과 분노만 증폭시켰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다. 민주당이 국회의 모든 권한을 총동원해서 철저하게 점검하고 국민께 보고드리겠다. 첫째, 후쿠시마 오염수 청문회를 추진하겠다. 정무위, 과방위, 외통위, 농해수위, 환노위 등 관련 상임위를 중심으로 시찰단의 검증 결과를 따져 묻겠다. 국민의 편에서 투명성, 과학성, 객관성을 기준으로 모든 사항을 점검하고 국민께 공개하겠다. 시찰단과 정부 관계자를 증인으로 채택할 것이다. 둘째, 원내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대책단을 설치하겠다. 대책단은 우선 문재인정부에서 준비했던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추진하겠다. ‘잠정조치’를 청구할 것이다. 재판소는 전 세계에서 선출된 21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국제해양협약에 따라 재판소에 회부된 모든 분쟁에 관하여 재판 관할권을 보유하고 있다. 국제해양법 협약은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 분쟁 해결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 요건이 충분하다. 최소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적절한 환경영향평가 시행’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반드시 이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수산업과 어업의 경제적 피해는 막대할 것이다. 수산인 분들과 정책간담회를 추진하고, 기초자치단체장, 광역단체장, 시군구 의회들과 공동대응해 나가겠다. 셋째, 국민의힘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촉구 결의안를 채택해야 한다. 국회를 제외하고, 전국의 시군구 의회에서 여야가 힘을 모으고 있다. 지난 3월 경남 통영시 의회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을 시작으로, 사천시와 거제시, 경북 안동시, 전남 나주시와 광양시의회, 충남과 울산, 대전, 부산, 서울의 시의회 등 전국 곳곳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공동대응이 잇따르고 있다. 국민의힘이 응답해야 한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여야가 따로일 수 없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결의안 채택을 재차 촉구한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이번 시찰로 오염수 문제를 덮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며 "시찰단의 뒤에 숨어서 일본 정부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결정한다면, 정권이 감당할 수 없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5월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공동번영을 향한 항해: 푸른 태평양 협력 강화’를 주제로 한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 회의’를 주재하였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국에서 개최된 첫 대면 국제 정상 회의인 이번 정상 회의에는 태평양도서국포럼(PIF) 회원국 12개국 정상(2개의 프랑스 자치령 포함)과 5개국 부총리와 장관급 인사, 그리고 PIF 사무총장이 참석하였다. PIF 회원국 18개국 중 태풍 피해 등 국내 사정으로 마이크로네시아연방은 불참하였으며, 정상이 참석하지 못한 5개국(피지, 사모아, 나우루, 호주, 뉴질랜드)은 부총리와 장관들이 참석하였다. PIF 회원국 14개 태평양도서국(쿡제도, 마이크로네시아연방, 피지, 키리바시, 마셜제도, 나우루, 니우에, 팔라우,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솔로몬제도, 통가, 투발루, 바누아투), 2개 프랑스 자치령(프렌치 폴리네시아, 뉴칼레도니아), 호주, 뉴질랜드 등이 참석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정상 회의를 태평양도서국포럼(PIF) 의장국인 쿡제도의 마크 브라운 총리와 공동으로 주재하였으며, 참석 정상들은 ‘한-태평양도서국 협력 현황과 미래 발전 방향(제1세션)’, 그리고 ‘지역정세와 국제무대 협력(제2세션)’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모두 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표방하는 대한민국이 평화, 민주주의 비전을 공유하는 태평양도서국과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초한 지속 가능한 협력 관계를 가꾸어 나가고자 한다고 하였다. 또한 태평양도서국이 한국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에 있어 매우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고 평가하고, 우리의 인태전략과 태평양도서국들의 장기 발전 전략인 ‘2050 푸른태평양대륙 전략’은 그 방향성이 일치하는 만큼, 상생의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자고 하였다. 한국과 태평양도서국과의 협력 강화를 논의한 제1세션에서 윤 대통령은 태평양도서국과의 관계 강화를 약속하였다. 우선 태평양도서국 14개국 모두와 수립된 외교관계(그간 태도국 중 유일 비수교국이던 니우에와 5. 29 외교관계 수립)를 바탕으로, 현지 주재 공관을 늘려가는 등 쌍방향 소통을 확대해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를 심화시켜 가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한국과 태평양도서국간 지속가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 對태평양도서국 ODA 및 한-PIF 협력기금을 증액하는 한편, 개별국가에 대해 맞춤형 개발 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태평양도서국이 직면한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함께할 것이며, 태평양도서국 맞춤형 기술지원으로 기후변화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동참할 것이라 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경제성장 경험을 태평양도서국과 적극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현재 분산되어 있는 역량 강화, 연수, 교육 프로그램을 ‘한-태도국 푸른 태평양 역량강화 사업’으로 통합하고 그 인원도 3배 이상 대폭 확대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지역정세와 국제무대 협력이 논의된 제2세션에서 윤 대통령은 인태지역이 처한 기후변화, 보건, 식량위기, 디지털 격차와 같은 복합적인 위협 요인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과 태평양도서국 간에 강력한 연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북한이 태평양을 사격장 삼아 핵 미사일 도발 위협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반도의 평화는 곧 태평양의 평화인 만큼 태도국과 함께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 단호히 대처해 나가자고 하였다. 특히, 윤 대통령은 부산 세계박람회와 관련, 우리가 지향하는 탄소중립 박람회가 해수면 상승 등 절체절명의 기후위기에 직면한 태평양도서국의 기후 대응 목표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고, 태평양도서국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하였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번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 회의’의 결과 문서인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선언: 회복력 있는 태평양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한 파트너십’과 함께 발표된 ‘자유, 평화, 번영의 태평양을 위한 행동계획’이 한국과 태평양도서국 간 미래 협력의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해주고 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한국과 태평양도서국이 서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든든한 동반자 관계를 가꾸어 가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태평양도서국포럼 정상들은 한국이 이번 정상 회의에 태평양도서국포럼 전체 회원국을 초청하여 준 것에 사의를 표하고, 한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태평양에 더욱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나아가 한국의 전무후무한 경제발전과 성공의 경험을 배우길 기대한다고 하면서, 한국으로부터 발전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받고 기술과 교육훈련 지원을 받기를 적극 희망하였다. 이번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 회의’는 대한민국이 지정학적으로 중요하고 발전 잠재력이 큰 태평양도서국과의 관계를 정상급으로 격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책임 외교와 기여 외교의 지평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가동 사실을 보고 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정보당국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개성공단의 ‘무단 가동’에 대해 文 정부 청와대를 포함한 유관 부처에 수차례 보고되었고, 해당 보고에는 개성공단 ‘불법 가동’에 대한 정황뿐만 아니라 휴민트까지 동원된 구체적 사용 사실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불법 가동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무책임한 태도로 이를 묵살했으며, 임기 말까지 북한에 공개적인 항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文 정부의 태도는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외교의 기본상식을 저버린 모습이며, 개성공단 내 기업주들의 재산권 침해를 방조한 ‘대북 굴종 외교의 극치’다. ‘자국민의 사유재산보호’라는 최소한의 의무도 다하지 못한 文 정부는 집권 5년 내내 공허한 평화 타령을 하며, 북한의 핵 개발과 군비확장에 날개를 달아줬다. 이번에 드러난 文 정부 대북 외교의 실태는 파산상태로 버티고 있는 개성공단 내 한국 기업인들에 대한 사망선고이며, 집권 내내 거짓된 평화 타령으로 국민을 선동한 ‘가짜 평화쇼’의 민낯이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개성공단 불법 사용’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명확한 진상조사를 통해 文 정부의 불법행위 용인에 관한 실태를 밝혀주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국민의힘이 개혁을 가장해 각종 TF를 만들어 노조·시민단체·포털 때리기 본격화에 나섰다.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고 이제는 국민들의 입까지 틀어막으려는 것이다. 여당의 행태를 보면 윤석열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에는 '자유'도 없고, '민주'도 없는 것 같다. 국민들의 비판에 대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개혁엔 저항이 따르기 마련"이라고 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퇴행에 따르는 저항'이다. 여당이 진영 대립이 첨예한 이슈들만 건드리는 것이 선거를 위한 지지층 결집 시도라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민주당은 "권력 유지를 위해 국민들의 자유를 억압할 거면 윤석열 정부의 자유민주주의 간판부터 떼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5월 29일 개최 예정인 「볼라 아흐메드 티누부(Bola Ahmed Tinubu)」나이지리아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정갑윤 전 국회부의장 및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로 구성된 경축특사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대통령은 경축특사단을 통해 나이지리아 신임 대통령에게 각별한 축하 인사를 전하고, 한-나이지리아 간 우호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나이지리아 신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는 뜻을 전달할 예정이다. 우리 경축특사단은 윤 대통령 명의 친서를 나이지리아 신임 대통령에게 전달할 예정이며, 상원의장 면담, 한국문화원 방문 등의 일정도 가질 예정이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 개혁’을 표방하며 출범시킨 공수처의 형편없는 성적이 공개됐다. 2021년 출범한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단 3건에 그쳤다. 또 올해 3월 31일까지 총 6185건의 사건을 접수했지만, 그중 51%는 공수처가 직접 처리하지 않고 다른 수사기관으로 넘겼다. 고소나 고발 사건이 아닌 공수처가 직접 범죄 혐의를 포착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고, 체포 및 구속 실적도 전무하다. 약 2년간 280억 원의 예산을 쓰면서 검사 20여 명, 수사관 40여 명이 공수처에 배치된 것을 감안한다면, 그 성적은 처참하기 이를 데 없다. 이처럼 ‘속 빈 강정’이 된 공수처에 대한 책임소재는 다름 아닌 아무런 국민적 공감이나 사법 전문가들의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공수처 설치를 강행한 민주당에 있다. 오롯이 민주당의 정치적 목적만을 위해 설치된 공수처의 이 같은 형편없는 성적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약 2년간 단 3건의 사건을 기소하기 위해 민주당은 공수처를 졸속으로 만든 것인지 의문스럽다. 또 민주당은 그에 대한 일말의 반성도 없이 검찰 공화국이라 억지만 쓰며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강행 등으로 국민을 상대로 선전·선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런 결과가 민주당이 그토록 울부짖은 ‘검찰개혁’의 결과인가. 공수처의 무능이 드러날수록 민주당의 ‘검찰개혁’을 향한 몸부림은 허구이며 한낮 ‘정치쇼’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할 뿐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속 빈 강정’ 공수처의 형편없는 성적표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과오를 인정하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한동훈 독직폭행' 혐의가 무죄로 확정된지 6개월 만에 대검찰청이 법무부에 정진웅 검사의 징계를 청구했다. 검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대신 보복에 나선 것이다. 정말 검찰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보복을 해도 됩니까? 정진웅 검사는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당한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던 정진웅 검사는 이미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거쳐 수년간 재판을 받으며 보복을 당했다.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했는데 무리한 기소에 대해 사과는 못할망정 다시 징계 절차로 괴롭히겠다는 검찰이 정상입니까? 정당한 압수수색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검사에게, 미래의 장관이 된 검사에게 불경죄를 저지른 것 외에 무슨 죄가 있다고 징계를 합니까? 검찰은 고발사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손준성 검사는 비위 혐의가 없다고 무혐의 종결하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 검사에게는 혐의가 있다며 징계를 하겠다. 검찰이 이렇게 선택적이고 자의적으로 일을 해도 됩니까? 이렇게 편파적인 검찰의 수사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가 수사권 갖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라고 말했다. 혹시 수사가 아니라 징계라서 보복을 해도 깡패가 아닙니까? 정권이 바뀌었어도 이렇게 노골적인 보복은 심하다. 전례가 없을 정도로 매우 많이 편파적이다. 민주당은 "한동훈 장관은 당장 징계 절차를 중단하시오. 검찰이 요청했다고 뒤로 숨지 마시오. 본인이 관여하지 않으면 이해충돌우려가 없다고 숨지 마시오. 한동훈 장관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정진웅 검사가 징계를 받으면 국민은 보복이라고 생각할 것이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일을 처리하시오. 당장 징계 절차를 이용한 보복을 멈추시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5월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직원들과 함께 누리호 3차 발사의 성공을 축하하며 감격의 순간을 함께했다. 대통령은 누리호 3차 발사가 성공한 직후 고흥 나로우주센터를 화상으로 연결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누리호 3차 발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이종호 장관은 “누리호 3차 발사가 마무리되었음을 보고드렸다. 어제 준비과정에서 발생한 기술적 문제로 하루를 연기했습니다만, 현장 연구원들이 밤을 새우며 원인을 분석하고 보완하여 성공을 이루어냈다. 앞으로도 대통령님께서 강조하시는 우주경제 구현을 위해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상률 원장은 “우주경제를 발전시키고 산업화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는 “앞으로 민간 분야에서도 우주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후 “수고 많으셨다. 축하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전 세계에 자체 제작 발사체와 자체 제작 위성으로 로켓을 발사하고 위성을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 나라가 7개 나라 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이번에 한국이 포함돼서 7개 국가이고, G7 국가에서도 미국, 프랑스, 일본 3개국 밖에 없는데 이는 우리가 우주 산업 분야에서 그야말로 G7에 들어갔다는 신호”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정말 벅차고, 우주과학이 모든 산업에 선도 역할을 하는 것인 만큼 이제 전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첨단 과학기술을 바라보는 눈이 저는 이번에 확 바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또, “지난번에 제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NASA와 MOU를 체결하고 왔는데 이제 선진국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우주과학기술과 관련해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을 하기 위해 많은 제안을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특히 “지난번 2차 때는 우리가 실험용 위성을 탑재했지만 이번 발사는 우리 카이스트, 천문연구원, 청년 스타트업 기업들이 제작한 실용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안착시키고 가동을 시킨다는 측면에서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오늘 축하해야 되겠다”고 덧붙이면서 연구진들에게 “수고 많으셨습니다”라고 격려했다. 앞서 대통령실 직원들은 오후 5시 30분부터 2층 자유홀에 모여 누리호 발사 준비과정을 지켜봤다. 직원들은 오후 6시 24분 누리호가 이륙하는 모습을 숨죽이며 지켜보다가 1단 분리, 페어링 분리, 2단 분리 성공에 단계별로 박수를 치며 기뻐했다. 누리호가 1차에서 8차까지 위성 분리에 성공하자 직원들은 큰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당초 대통령은 누리호 3차 발사가 완전히 성공한 뒤 2층 자유홀에 내려올 예정이었으나 발사체가 정상궤도에 진입했다는 소식을 듣고 계획보다 빨리 내려왔다. 대통령은 최상목 경제수석에게 누리호 발사 성공의 경제적 의미를, 조성경 과학기술비서관에게는 과학기술적 의미를 각각 물었다. 최 수석은 “우주경제로 가는 중요한 로드맵이 확실해졌다”고 했고, 조 비서관은 “우주기술은 일상의 모든 분야에 다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답변했다. 대통령은 잠시 사무실로 돌아갔다가 8개의 위성이 성공적으로 궤도에 안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자유홀로 돌아와 이종호 장관 및 연구진들의 보고를 받고 직원들과 함께 누리호 발사 성공을 축하했다. 한편, 대통령은 오늘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을 기념하며 대통령실 2층 누리홀에서 참모진과 격려 만찬을 했다. ‘누리홀’은 작년 6월 21일 누리호 2차 발사 성공을 기념하여 붙여진 명칭이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최근에 진행된 국가정보원 및 경찰 수사에 따르면 진보당 전 공동대표가 북한 지하조직의 국내 간부로 활동하며, 동료 조직원들에게 ‘김정은의 충실한 전사가 되겠다’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압수수색 영장 내용에 따르면, 진보당 전 대표는 ‘자주통일 민중전위(자통)' 소속으로 전교조 산하 동료 조직원과 함께 활동하며, 김정은 위원장의 ‘흠모심 고취’, ‘진보당 및 민노총 등 국내 진보진영 산하 하부조직 육성’ 등 북측의 다양한 지령을 받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정황들이 확인됐다. 이번 사건이 무엇보다 엄중한 이유는 진보당 전 대표가 전국각지에 ‘조직하부망’을 구성해서 대남공작을 체계적으로 실행하려는 정황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갈수록 심해지는 진보당 및 민노총 등 일부 시민단체의 ‘반정부 투쟁’의 뒤에 북한의 대남공작이 체계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실질적 정황이며, ‘윤석열 정부 퇴진’, ‘국민대항쟁’ 등을 외치며 거짓선동을 해온 특정세력군이 결국 북한의 대남적화 노선을 위한 조직이었음이 확인된 충격적인 사실이다. 진보당의 전신 통합진보당은 지난 2014년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 위헌정당’으로 판결받고 내란음모 혐의로 인해 강제해산 됐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와해되지 않고 국내 주사파 핵심세력으로 활동하며, 지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다시 원내 진입을 한 바 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진보당을 진보세력이 아닌 ‘종북주사파’ 세력의 본진으로 보는 것은 그간 자행해 온 수많은 북한연루 ‘반정부 활동’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진보당의 ‘김정은 충성맹세’ 사건에 대해서 강력 규탄하는 바이며, ‘대남공작활동’에 원내정당 인사가 연루된 망국적 사건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혀주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정부·여당의 비판여론 입막음이 도를 넘어섰다. 마음에 안 드는 언론사를 고발하고 전용기에 못 타게 하는 등 온갖 수단으로 언론을 통제하려 하더니, 이제는 집회·시위 통제로 국민의 입까지 틀어막으려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집회 엄정 대응’을 주문하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하루 만에 집회·시위에 대한 대응방침을 쏟아냈다. 불법 집회·시위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시위를 신고단계에서부터 제한하고,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심의 도로상 집회도 제재하겠다고 한다. 심지어 지난 정부가 공권력 행사를 위축시켰다면서 관련 매뉴얼을 개선하고, 집회 대응 경찰관에게 형사상 면책권을 주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할 정부·여당이 오히려 거리로 나온 국민을 불법 집단으로 매도하고 뒤처리는 애꿎은 경찰에 떠넘긴 꼴이다. 명백한 무능 자인이자 책임 방기이다. 집회·결사의 자유는 헌법에서 명시한 국민의 기본권이자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뤄낸 근간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토록 부르짖던 자유에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결사의 자유가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까? 정부·여당은 입맛에 맞는 자유를 외치기 바빠 故 백남기 농민의 죽음은 까맣게 잊은 것입니까? 작년 경찰청의 집회·시위 관련 연구용역보고서는 ‘정치적 결정에 따른 강력한 진압·통제가 오히려 무력 충돌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를 알면서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정부·여당의 폭정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두렵다. 민주당은 "국민의 입을 막으려고 숨통까지 틀어막지 마시오. 그런다고 정권의 실정이 가려지지 않는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 참석해 만찬을 진행하면서 테이블을 하나하나 돌며 중소기업인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대통령은 먼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앉아 있던 테이블로 가서 기업인들과 대화를 나눴다. 테이블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 방안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고, 기업인들은 요즘 경제가 어렵지만 원팀이 되어 노력하자고 결의를 다졌다. 이어서 대통령은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앉아 있는 테이블로 자리를 옮겼다. 한 기업인이 해외에서 아침부터 밤까지 일정을 계속하시면 힘들지 않냐고 질의하자 대통령은 웃으며 “해외에 나가면 스트레스가 없어서 그런지 피곤한줄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다른 기업인이 “중소기업의 지지율이 77%라니 앞으로는 국내에서도 스트레스가 없어지실 것 같다”고 하자, 대통령은 “기업이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지 않겠나. 기업이 잘 돼야 근로자가 잘되고, 그래야 나라도 잘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테이블에 있던 한 기업인은 ‘일’자리를 늘리고, ‘취’업을 많이 시키고, ‘월’급을 많이 줘서 ‘장’가를 많이 가게 하자는 의미에서 “일취월장 중소기업, 일취월장 대한민국”을 건배사로 제의했다. 다음으로 대통령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앉아 있는 테이블로 자리를 옮겼다. 대통령은 청년기업인인 푸드트래블의 박상화 대표에게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질문했으며, 박 대표는 푸드트래블이 개별음식점과 기업을 매칭해주는 플랫폼 기업이라고 소개했다. 테이블에 함께 있던 한 기업인은 “대통령님, 힘내십시오”라고 건배 제의를 하기도 했다. 한편, 오늘 축하공연으로는 하모나이즈 합창단이 이적의 ‘로시난테’와 송창식의 ‘우리는’을 불렀다. 합창단이 ‘우리는’을 부르자, 대통령이 일어나 옆에 있는 참석자와 양손을 잡고 노래를 같이 따라 불렀으며, 곧이어 모든 행사 참석자들이 서로 손을 잡고 다 같이 노래를 불렀다. 공식행사가 끝난 후에도 대통령은 테이블에 앉아 참석자들과 이야기를 나눴으며, 정용진 신세계 회장이 헤드테이블로 합류해 대화를 함께하기도 했다. 공식행사가 종료된 이후에도 환담이 계속되자, 주최 측에서는 ‘아메리칸 파이’를 배경음악으로 틀었으며, 이에 참석자들은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기억을 되새기면서 이야기꽃을 피웠다. 대통령은 히로시마 G7 회의를 전후해 11번의 양자회담을 할 때 거의 모든 상대 정상들이 ‘아메리칸 파이’를 얘기했다는 일화를 전하기도 했다.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2026년에도 세계 경제는 여전히 복합적인 불확실성 속에 놓여 있다. 지구촌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지속 ▲동남아 지역에서 새롭게 부각하는 태국–캄보디아 간 긴장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기조와 관세 정책, 그리고 한국 경제를 압박하는 달러 초강세 환경까지. 기업 경영을 둘러싼 외부 변수들은 그 어느 때보다 급변하며 예측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 기업들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며 글로벌시장에서 존재감을 더욱 분명히 하고 있다. 단기적인 환율 변동이나 지정학적 리스크에 흔들리기보다, 기술 경쟁력과 브랜드 신뢰, ESG 경영, 그리고 장기적 비전을 바탕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모색하고 있다. 이제 ‘한국 기업’이라는 이름은 가격 경쟁력이 아닌, 품질과 신뢰, 혁신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5 대한민국 글로벌파워브랜드 대상(GPBA)은 한국 브랜드의 글로벌 위상을 조명하는 의미 있는 무대로 평가받고 있다. GPBA는 브랜드 인지도뿐 아니라 신뢰도, 지속 가능성, 성장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과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창원특례시는 24일 해군사관학교와 해군군수사령부를 방문해 내년도 개최 예정인 ‘2026 이순신방위산업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해군과의 공조를 통한 지역 방위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서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박규백 해군사관학교장과 안상민 해군군수사령관을 만나 이순신방위산업전의 공동 개최를 위한 상호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정예 해군·해병대 장교를 양성하는 해군사관학교와 해군의 군수 지원·관리를 총괄하는 해군군수사령부는 모두 진해에 위치하고 있다. 창원특례시는 이들 해군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함정·무기체계, 해양·국방 첨단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방위산업 생태계를 넓혀 가고 있으며, 특히 이순신방위산업전을 통해 지역 방산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국내외에 적극 알리고 있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해군사관학교와 해군군수사령부를 비롯한 지역 해군과의 든든한 협력을 바탕으로 창원시가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중심지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순신방위산업전을 국내 최고 수준의 방위산업 전시회로 육성해 지역 기업의 판로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2025년 12월 24일자로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이 개정되면서 모든 지하주차장에 습식스프링클러설비 설치가 의무화 된다고 밝혔다. 2024년 8월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자동차 화재사고를 계기로 지하주차장의 화재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이번 규정은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2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층수, 면적에 관계 없이 모든 지하주차장에는 습식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되고 ▲전기차 충전구역에는 화재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조기 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 하는 등 지하주차장의 화재안전성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전남소방본부장(주영국)은 지하주차장 화재와 전기차 화재는 그 특성상 초기 방수지연은 대형화재로 직결되는 만큼 개정사항을 널리 홍보하는 등 지하주차장 화재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산청군은 최근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산청군이 신청하지 않은 것을 두고 군의 정책 결정이 ‘잘못됐다’ 라고 비판하는 일부 여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지난 10월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는 도내 인구감소지역 10개군 중 남해·함양·거창을 제외한 7개 군은 공모를 신청하지 않았다. 특히, 산청군의 경우 지난 3월 대형산불과 7월 극한 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한 바 있고, 재정자립도도 10.5%로 경남도를 비롯한 전국 평균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국·도비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자체 수입기반이 약해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불가피하게 불참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 지난 10월 공모 신청 당시의 재원 분담 비율 구조로는 산청군이 총 사업비의 42%를 부담하여 2년간 총사업비 1,188억원으로 군비만 5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는 군 재정 여건상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특히, 지난 3월 대형산불과 7월 극한 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예비비
한국시사경제 경북취재본부 | 문경시는 23일 안동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2025년 경상북도 일자리창출 추진실적 평가’에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시책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올렸다. 이번 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이 1년 동안 추진한 일자리 시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사업의 창의성 및 협력체계 ▲사업 실적 및 지역 고용 활성화 기여 정도 ▲지역 산업 수요와 취업 대상층 지원 정도 ▲지역사회 공헌도 ▲타 지역 파급 가능성 총 5개 기준으로 진행됐다. 특히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심사위원의 대면 심사를 거쳐 선정된 결과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농가소득 2배 증가와 함께 청년 농업인을 유입시킨 문경혁신농업타운 조성 사업과 청년자립활성화사업을 추진하여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대한민국 핫플레이스인 성수, 더현대 청주에서 팝업스토어를 진행하며 생산품의 성장 가능성을 실험하는 등 청년의 문경 정착을 위한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어려운 경기 속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의 대표적 척도인 일자리창출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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