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최근 완료된 사드 환경영향평가 관련, “문재인 정부가 사드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쉬쉬했던 것 아니냐”고 발언했다. 지금 국방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사드체계’라고 검색만 해도 문재인 정부 당시 국방부가 현장 확인을 통해 확인한 기지 내부 전자파 결과값이 기준치 이하였다는 보도자료가 나온다. 환경부·대구지방환경청과 공동으로 성주 기지 일원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현장 확인을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사실인데, 국민의힘만 몰랐던 것 같다.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늦춰진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였다. 첫째, 환경영향평가에 착수하는 데 필요한 주한미군의 사업계획서 제출이 늦어졌다. 2017년에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하기로 결정됐으나, 주한미군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은 2019년이 넘어가서였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둘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이 완료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할 때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주민대표 참여가 필요하지만, 지난해까지 주민들의 반대로 불발되었다. 그러자 윤석열 정부는 사드 기지가 인접한 소성리 주민들이 아닌, 성주군 내 전체 주민 중 대표위원을 선정하는 꼼수를 통해 환경영향평가를 밀어붙인 것이다. 강자에는 침묵하고 약자들의 목소리는 외면하는 것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 ‘속도전’의 비결인 것 같다. 민주당은 "아무리 급해도 기본적인 사실 확인은 하시오. 그것은 기본적인 상식이고 책임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6월 22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양자과학기술 현재와 미래의 대화’에 참석해 세계적인 석학 및 미래세대들과 함께 양자과학기술이 가져올 미래와 우리가 나아갈 길에 대해 논의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퀀텀 기술은 디지털 기반 사회를 더 발전시키고 경제, 과학, 의료, 보안, 에너지 모든 분야에서 엄청난 혁신을 가져올 것이지만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안겨줄 것”이라고 하면서, “퀀텀 기술은 인류의 자유가 확장되는 방향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퀀텀 과학과 기술의 역량이 집중돼서 창의적인 시너지가 나올 수 있도록 퀀텀 연구자들의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퀀텀 기술은 국가와 기업들의 연결과 협력을 통해 인류의 자유와 행복, 후생을 확대시킬 것”이라며,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주역이고, 꿈과 열정을 갖고 도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3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된 양자 석학들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나라 양자과학기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했다. 대통령은 먼저, “양자과학은 한 국가가 단독으로 연구할 수 없고, 많은 국가의 인재들이 서로 협업하여 연구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관심 있는 연구자들이 국제사회와 힘을 합치고 연대해서 연구 성과를 내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일지”에 대해 석학들에게 질문했다. 최순원 MIT 교수는 “양자과학기술은 네트워크가 필요하며,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인재 교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장학금 제도나 국가 제도를 통해서 해외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 네트워크를 이루고 첨단기술을 배울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하며, 해외에서도 한국으로 진출하고 싶어하는 연구 그룹이 많기 때문에 이들이 한국에 진출할 수 있게끔 정부에서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답했다. 함께한 존 마르티니스 U.C. Santa Babara대 교수는 “양자기술시스템 구축은 새로운 스킬(skill)과 사고방식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양자과학 커뮤니케이션 구축을 위해 물리학자, 수학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등이 필요한데 지금이 이와 같은 팀을 꾸리는 적기이며, 국가적 전략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 “양자과학의 분야가 매우 넓은데 국가가 시간을 갖고 재정적, 전략적으로 계속 투자해야 하는 분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에 관해 석학들에게 질문했다. 마르티니스 교수는 “한국은 첨단과학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국가 정상 중에서 양자과학에 이렇게 관심이 많은 정상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양자과학의 의미 있는 응용 분야로는 ‘양자 컴퓨터 개발’이 있는데 양자 컴퓨터를 슈퍼컴퓨터처럼 이용한다면 환경, 에너지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성균관대학교에 재학 중인 김효인 학생은 “양자연구를 시작하는 입장에서 어느 기술이 상용화될지 모르지만 어떤 기술에 집중하면 좋을지”에 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최순원 교수는 “양자과학기술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동시에 개발되어야 하는데, 소프트웨어에서 조금 더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찰스 베넷 IBM 연구원은 “어떤 분야가 전망이 좋은지 따지는 것보다는 항상 과학을 생각하고 사랑해야 한다”고 답하면서, “예전에 태풍이 지나간 후 배수관이 넘치는 현상을 보고 탐구를 해 나갔는데, 기초과학의 원리를 실용적인 분야에 적용할 때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 “퀀텀 분야에 대해 정부가 상당한 R&D 투자를 해야 하는데 이 투자가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도움이 될지에 대해 고견을 듣고 싶다”고 질문을 했다. 듀크대학교의 김정상 교수는 “R&D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남들이 안 하는 것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미국 DARPA(국방고등연구계획국)와 같은 기관들에서 하는 프로젝트는 언뜻 보기에 불가능할 것 같은 질문을 주고 그걸 어떻게 태클(tackle)을 할지 팀을 꾸려서 해보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도전적인 과제를 많이 하다 보면 창의적인 일과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우리가 창조해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2022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존 클라우저 교수는 “제가 양자역학을 오랫동안 해 왔지만 아직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연구를 할 때 ‘기초공부를 잘해야 한다’는 부친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또, “세상에 빠르게 스마트해지는 방법은 없다”고 전하면서, “기초공부가 탄탄한 교육이 중요하며,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할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클라우저 교수에게 지난해 노벨상 수상의 대상이 된 양자얽힘 실험을 한 것이 몇 년도였는지 물었고, 클라우저 교수는 1969년이라고 답했다. 대통령은 “오늘 ‘과학을 사랑해야 한다’, ‘젊은 시절 늘 고용 불안정성에 시달렸지만, 일생을 걸고 연구한다는 그 자세가 중요하다’는 석학들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통찰을 주는 것 같다”고 하면서, “정부에서 과학정책을 운영하는데 있어 오늘 박사님들의 고견을 잘 반영해 미래의 전략 과학기술인 양자역학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청년 과학자들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겠지만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져 달라”고 하면서 “일자리와 고용 불안정성에 시달리지 않도록 정부가 뒷받침을 잘하겠다”고 덧붙였다. 석학들과의 대화를 마친 대통령은 행사 참석자들과 함께 2023 퀀텀코리아 행사에 전시되어 있는 양자컴퓨터 모형, 양자센서를 활용한 뇌자도 측정장비 등을 둘러보았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박원순 전 시장의 죽음을 다룬 다큐멘터리가 사망 3주기에 맞춘 8월에 개봉한다고 한다. “가해자는 죽었지만, 망령이 되어 피해자를 괴롭히고 있다”는 한 시민단체 대표의 말이 딱 맞다. 대체 언제쯤이면 피해자는 지긋지긋한 ‘N차 가해’에서 벗어날 수 있나. 국민은 대체 언제쯤이면 더는 ‘박원순’이라는 이름을 듣지 않을 수 있나. 이러한 국민적 분노를 모아 어제 46개 여성단체가 모여 해당 다큐의 개봉을 철회하라는 목소리를 냈지만, 그 속에서 민주당 남인순 의원, 김상희 의원이 대표를 지낸 여성단체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었다. 또 민주당은 해당 다큐가 제작된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국민적 분노가 들끓는 와중에도 중단을 요구하는 단 한마디의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여전히 겉으로는 침묵하며, 속으로는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해당 다큐에 동조하는 것은 아닌가. “대부분 혐의가 인정되지 못했다”는 망언까지 서슴지 않으며 다큐의 제작을 밀어붙인 것이 침묵‘해’주는 민주당 때문은 아닌가. 국민께서는 지난해 “박원순 시장만 살아있었다면 이태원 참사는 없었을 것”이라는 글을 공유한 민주당 최고위원의 인식이 어쩌면 지금 민주당의 인식일 것이라는 의구심을 갖고 계신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해당 다큐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침묵은 ‘무언의 긍정’일 뿐이다. 아울러 인권위 역시 해당 다큐의 상영금지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핵 폐수 방류 허용으로 얻는 국익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국익 관점에서 사드와 일치할 순 없다’라고 답했다. 여당 원내대표가 국민의 불안에 괴담의 낙인을 찍으면서도 후쿠시마 핵 폐수 방류가 국익에 무슨 보탬이 되는지 설명하지 못하는 현실이 모든 것을 설명한다. 핵 폐수 방류가 대한민국의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한 셈이다. 대체 왜 우리 국민의 안전과 일본의 국익을 서로 맞바꿔야 합니까? 정부여당은 왜 일본 핵 폐수 방류를 돕지 못해 이토록 안달이 났는지 설명해보시오. 정말 비겁하다. 국민의 85.4%가 후쿠시마 핵 폐수 방류를 반대하고 79%가 일본 정부의 주장을 신뢰하지 못하는데 정부여당은 일본을 믿으라는 말 말고는 할말이 없습니까? 더욱이 정부여당은 국민의 불안을 괴담이라고 매도하며 국민의 물음에 답하길 거부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은 핵 폐수의 안전성을 증명하고, 일본의 핵폐수 방류를 용인함으로써 얻을 국익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다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고 국익에도 도움 안 되는 핵 폐수 방류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방송사와 언론인에겐 생명줄과 같은 재승인 권한을 가지고 권력에 비판적인 언론의 무릎을 꿇리려 했던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의 혐의는 매우 중할 뿐 아니라 파렴치하기까지 하다. 문재인 정권에 비판적이던 언론을 향해 칼을 휘둘렀다. 사실상의 ‘언론 농단’이다. 그 실행 방식도 비열했다. 방통위 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을 압박해 ‘공적 책임과 공정성’이라는 매우 주관적인 항목의 점수를 깎았고 이를 통해 해당 방송사에 ‘무언의 압박’을 가했다. 방통위원장이 나서서 자신의 권한을 마구잡이로 휘두르며 공포, 억압적 분위기를 형성하니 당시 다른 언론사들도 이를 의식할 수밖에 없었고, 이것은 곧 언론도 권력에 맹종하고 충성하라는 경고이자 시그널로 공공연히 인식되었다. 법원은 지난 23일 방통위원장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며 한 전 위원장이 평가 점수 조작 과정 전반을 승인, 묵인한 정황을 상당 부분 인정했다. 그런데도 한 전 위원장은“공소 사실에 문제가 있다”며 자신의 혐의를 끝까지 부인하고 있고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도 항고하겠다고 나섰다. 비양심의 끝판왕이다. 이미 재승인 점수 조작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심사위원장과 담당 국·과장들이 줄줄이 구속된 상태인데 이러한 사태의 최종 책임자인 방통위원장이 끝까지 자리를 보전하겠다니 그 처신이 어이없고 면구스럽다. 자신의 범죄 혐의로 인해 방통위 전체에 대한 신뢰성의 위기가 닥쳤는데도 소송까지 진행하는 것은 자신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직자가 아니라 정파성이 뚜렷한 권력의 하수인이라는 고백이나 다름없다. 그도 그럴 것이 한 전 위원장은 좌파 성향 언론단체인 민언련 공동대표, 이명박 정권 시절 야당 추천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지냈으니 좌파 진영의 극단주의적 정치인으로서의 족적이 뚜렷하다. 이런 한 전 위원장이 문재인 정권의 방통위를 진두지휘하며 방송을 장악했다는 사실에 등골이 송연하다. 국민의힘은 "한 전 위원장은 더 늦지 않게 자신이 저지른 ‘언론 통제, 방송 농단’사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죗값을 달게 받아야 한다. ‘방송 장악’의 무거운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교육부가 26개의 킬러문항을 예제로 들며 킬러문항 배제를 축으로 한 사교육 대책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즉흥 지시를 완수하려는 교육부의 행태가 눈물 난다. 대통령이 배제하라고 지시한 킬러문항의 예제를 내놓으면 수험생들의 혼란이 해소됩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교육부는 수능 시험을 불과 5개월 앞두고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수험생들의 고충을 덜어주지는 못할망정 기름을 붓고 있는 꼴이다. 심지어 EBS 연계 출제 조항까지 킬러문항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대체 어떻게 수능을 준비하라는 것인지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더욱 혼란스러울 뿐이다. 수능 출제위원은 교육부의 킬러문항 발표에도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골머리를 싸매야 할 것이다. 이래서 수능이 제대로 준비되고 치러지겠습니까? 대통령의 즉흥 지시와 교육부의 졸속 추진이 맞장구를 치면서, 혼란에 빠진 교육 현장은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공교육 정상화는 방식도 시점도 틀렸다. 지난 3년 간 수능을 준비했던 수험생들이 대통령의 즉흥적 국정운영의 실험대상입니까? 민주당은 "갈등과 혼란만 조장하는 윤석열식 졸속 추진을 제발 멈추시오. 제발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는 수험생들의 절규에 귀 기울이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6월 25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을 방문해, 새롭게 단장한 ‘한미동맹 70주년 특별전’을 관람했다. 오늘 특별전에는 ‘한미 참전용사 10대 영웅’에 이름을 올린 영웅과 후손들, 미래세대를 대표하는 학생들과 함께 한·미 주요 직위자 등 총 40여 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73년 전 오늘, 트루먼 美 대통령은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신속하게 참전을 결정했다”고 하면서, “지금까지도 한국군 12만여 명과 미군 7,500여 명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했는데, 우리는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3년이 지난 지금, 이 땅에 자유를 지키기 위해 한미 양국이 함께 흘린 피를 잊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 “한미동맹을 이끌 주역인 미래세대에게 한미동맹의 태동과 발자취, 동맹이 이룩한 눈부신 성과를 정확히 알려주어야 한다”고 하면서, “이번 한미동맹 70주년 전시회가 많은 분께 한미동맹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대통령 부부는 역사박물관 야외계단에 조성된 ‘숫자로 보는 한미동맹’ 전시를 먼저 본 후, 참석자들과 인사를 하며 행사장에 입장했다. 대통령은 한국전 참전용사 후손인 인요한 연세대 교수에게 “아버님께서 해군으로 참전하신 줄은 몰랐다”고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대통령과 김 여사는 대화를 나누면서 행사장 안쪽에 전시된 ‘한미 참전용사 10대 영웅’의 사진들을 둘러보았다. 특히, 10대 영웅 중 6·25 전쟁영웅 김동석 대령의 딸인 김미령(가수 진미령) 님이 이날 행사에 참석해 대통령 부부와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반대편 벽에는 ‘한미동맹을 만들고 지켜낸 사람들’이라는 제목 하에 조미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된 1882년부터 한미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가 된 2023년 윤 대통령의 ‘워싱턴 선언’까지 주요 인사 어록으로 본 한미동맹이 전시되어 있었다. 대통령은 한수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의 설명을 들으며 이원복 교수 작화 ‘한미동맹 70주년 홍보만화’를 관람하면서 “이 만화를 보면 한국 현대사를 잘 이해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이에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한미동맹의 의미를 잘 알 수 있는 작품”이라고 답했다. 대통령 부부는 6·25 전쟁 당시의 상황, 美평화봉사단의 활동,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한미 FTA 체결, 2023년 워싱턴 선언 등 한미동맹이 공고화되어 가는 주요 과정이 소개된 나머지 전시들도 둘러보았다. 전시관 통로에 마련된 포토존에는 윤 대통령이 국빈 만찬에서 ‘아메리칸 파이’를 불렀을 당시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손을 잡고 함께 찍은 사진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대통령도 그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었다. 이어서 대통령 부부는 6·25 참전용사들의 기증품이 전시된 기증관을 둘러봤는데, 참전 미군의 기념품으로는 군화, 성경책, 장갑, 라이터 등이 있었다. 또, 평화봉사단이 박정희 前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와 박 前 대통령의 답장도 전시되어 있었는데, 대통령은 평화봉사단으로 활동하다가 예산에서 한국 학생들을 가르치고, 나중에 주한미국대사까지 역임한 캐슬린 스티븐스 대사(‘내 이름은 심은경입니다’의 저자)의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당초 예정에 없었지만 대통령 부부는 1층 로비에 전시된 대한제국 초대 주미 한국공사 박정양과 초대 주한 미국공사 푸트(Lucius Harwood Foote)의 활동과 의의를 재조명한 전시를 둘러보았다. 한편, 대통령은 이날 행사장에서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정의로운 한미동맹”이라고 방명록을 작성했다. 방명록에는 6.25 전쟁 영웅 김두만 장군, 한미 미래세대 대표 김병진 육군 사관생도와 참전용사 손녀 모니카 토레스 넷, 그리고 한미 양국의 주요 직위자 7명의 서명도 함께 담겼다. 한미동맹의 지난 70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한미동맹을 미래에도 지속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담아 대통령을 포함하여 총 11명이 서명한 방명록은 향후 ‘한미동맹 70주년 특별전’에 포함되어 일반 국민들께도 공개될 예정이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6.25 전쟁일이었던 어제, 대한민국의 한 전직 대통령이 6.25가 북한의 침략전쟁이었음을 부인하는 듯한 행보를 보였다. 6.25가 열강들의 대립에 따른 국제 대리전이었다는 내용의 책을 추천한 것이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가짜 평화쇼’에 놀아나 안보를 망가뜨려 놓고 대체 무슨 염치로 선열의 헌신과 희생을 기리는 날을 망치는가. 대한민국 군 통수권자였던 이의 인식이 이렇게 잘못되어 있었던 탓에 지난 정권 내내 대북 굴종 정책이 지속됐음은 물론, 북한의 온갖 도발이 끊이지 않았던 것이다. 문(文)정권의 잘못된 대북 정책에 한마디도 하지 못했고, 남북공동연락소를 폭파한 북한에 “포로 쏘지 않은 게 어디냐”며 도리어 편까지 들어 주던 민주당도 전혀 바뀌지 않았다. “우리 정부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궤변과 함께 “대화를 통해 남북 관계를 관리하라”며 훈수까지 두었다. 윤석열 정부가 대화를 거부한 적이 있었나. 핵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대화를 해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했지만, 고립과 도발을 선택한 것은 북한이었다. 피로써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낸 지 70년이 지났지만, 민주당만은 여전히 ‘북한바라기’에 매몰되어 있는 듯하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는 참전 용사들과 그 가족들이 흘린 피와 눈물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며 “자유 대한민국을 있게 한 영웅들의 피 묻은 군복의 의미를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평화는 구걸을 통해 얻을 수 없다. 선열들을 잊은 채 안보를 지켜낼 수도 없다."며 "이 당연한 사실을, 문(文)정권이 그 비싼 수업료를 내가며 체득한 이 진리를 민주당은 왜 아직 깨닫지 못하는가."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장마가 시작되면서 상습침수지역과 반지하 주민들의 걱정이 날로 커지고 있다. 지난주 한덕수 총리가 장마철 대비상황을 점검하면서 반지하주택 물막이판, 빗물받이 상황을 점검했다. 그러나 여전히 이면도로는 빗물받이가 불량하고, 물막이판이 설치된 반지하가구는 3가구 중 1가구뿐이다. 윤석열 정부는 장마대책마저 보여주기식 쇼를 하고 있다. 지난해 집중호우로 반지하에 거주하던 가족이 참변을 당했다. ‘주거용 반지하 전면금지’ 같은 현실성 없는 대책을 내놨던 정부여당은 지난 1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더욱이 홍수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도시하천유역 침수방지법’은, 환경부와 행안부의 밥그릇 싸움으로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국민은 지난해 기록적인 호우에도 귀가해 자택에서 머물렀던 윤석열 대통령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올해도 지난해처럼 또다시 국민은 각자도생으로 폭우 피해를 견뎌야 합니까? 대통령을 비롯해 윤석열 정부에 책임을 바라는 것은 과욕입니까? 장기적인 계획 없이 일이 터지면 땜질하기 급박한 아마추어 정부에 국민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는 지금이라도 장마에 대비한 대비 태세를 철저히 점검해 국민께서 침수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현지시간 6월 22일 동행경제인 만찬에서 “국가를 보면 기업이 보인다, 항공모함과 전투기 한 대를 보더라도 이를 구성하는 수천 개의 기업이 보인다. 기업은 근로자들의 일터이자, 자본을 투자하고, 기술을 투입하는 경영자들이 꿈과 자아를 실현하는 곳이다. 경제 역동성은 기업에서 나온다. 기업 없이 국가가 있을 수 없고, 국가 안보도 있을 수가 없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여러분들을 뵈니 제가 힘이 난다. 한국과 베트남의 청년세대 문화교류 행사에서 열정적으로 젊음을 발산하는 청년들을 보면서 우리 두 나라가 잘 되겠구나 생각이 들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 그리고 중소기업 스타트업 할 것 없이 열정으로 뛰는 여러분들을 뵈니 더욱 힘이 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최근 기업 환경이 어렵지만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중심지이자 떠오르는 소비시장인 베트남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 한다. 우리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 될 수 있도록 정부도 힘껏 최선을 다해 밀어드리겠다”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참석한 200여 명의 경제인 한 사람 한 사람과 악수를 하고 환호하는 기업인들의 사진촬영에 응하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지난 4월, 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의정 보고회에서 SRT 차량기지와 관련된 대외비를 버젓이 대중에게 공개해 지역사회에 큰 혼란을 불러일으켰다.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도 마무리되지 않은 차량기지 후보지 예정 위치가 온라인과 지역 언론을 통해 빠르게 퍼져 인근 주민들과 부동산관계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날의 의정 보고회에 관한 보도자료에는 ‘일 잘하는 국회의원’이라며 첫 의정 보고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는 내용만 나왔을 뿐, 어떠한 반성의 기미도 없었다. 민주당 의원의 비공개 공무상 비밀 유출로 국민의 혼란이 빚어진 사건은 이뿐만이 아니다. 2019년 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신규택지 후보지 관련 자료를 사전 공개해 부동산 투기수요 자극 논란을 일으켰고, 공무상비밀누설 혐의가 인정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다. 공직자로서 기본적인 자질과 인식도 갖추지 못한 신 의원과 홍 의원은 변명마저도 데칼코마니 같다. 비공개 정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고지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정확히 몰랐다면 발표 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어야 함에도 기본적인 사실확인의 의지조차 없었다는 말인가.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자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스스로 문제의 소지를 검토할 역량조차 없음을 자인하는 꼴이다. 과거 비공개 공무상 비밀 유출 사건이 있었음에도 반면교사로 삼지 않고, 또다시 같은 문제를 일으키는 민주당은 과연 공공 기밀에 대한 보안 의식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국민의힘은 "남 탓과 모르쇠로 일관하는 변명은 이제 그만 멈추고, 홍기원 의원은 조속히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직을 사임해야 할 것이며, 민주당은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홍 의원에 대한 마땅한 징계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수능을 불과 5개월 앞두고 터진 윤석열 대통령의 킬러 문항 배제 지시에 교육 현장이 쑥대밭이 됐다. 정부여당은 오늘도 킬러 문항을 ‘핀셋 제거’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불안한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학원가의 각종 입시설명회로 달려가고 있다. 대통령의 즉흥지시에 정부의 입시 정책이 갈팡질팡하고 있으니 거꾸로 수험생들의 사교육에 대한 의존이 높아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일으킨 정책 혼선과 불확실성이 ‘사교육 붐’을 조장하고 있는 꼴이다. 킬러 문항만 배제하면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공정한 수능을 만들 수 있습니까? 이런 단선적 접근이 얽히고설킨 입시문제의 해법이라는 말입니까? 시험은 변별이 목적이기 때문에, 킬러 문항이 배제되면 준킬러 문항이 조응하게 되어 있다. 공정은커녕 수험생들에게 또 다른 부담을 지울 뿐이다. 일부 수험생은 혼란을 가중하고 수능의 시행 목적을 위협할 수 있다며 정부의 개입에 반대하는 국민청원까지 올렸다. 충분한 검토와 논의 없이 즉흥적으로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의 졸속 정책 추진이 사상 최악의 교육 참사를 향해 가고 있다. 입시 비리를 다뤄 대입 전문가 경지에 오른 대통령과, 그런 대통령에게 많이 배웠다는 교육부장관에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불안하다. ‘교알못’ 윤석열 대통령은 더 늦기 전에 수능 지시를 철회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교육위원회의 현안 질의를 추진해 수능 대혼란 사태를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시각 6월 21일) 파리 시내 호텔에서 개최된「유럽지역 투자신고식」에 참석했다. 동 행사에서 유럽지역 첨단기업 6개 사는 총 1조 2천억원(9.4억 불)의 투자를 신고했다. 오늘 유럽지역 투자신고식을 통해 올해 1.1～6.21일까지 외국인투자 신고금액은 165.4억불을 기록하게 되었으며, 이는 기존 상반기 최대 실적인 157.5억불(’18년)을 경신한 역대 최대 규모이다. 이는 작년 동기 대비 75%나 증가한 실적으로, ▲자유주의, 국제주의 등 윤석열 정부의 정책기조,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규제개혁과 제도개선 노력, ▲정상 차원의 세일즈외교 노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금년들어 대통령이 정상 세일즈외교를 통해 유치한 외국인투자 금액(신고 기준)은 총 31.4억불*로 상반기 전체 신고금액의 19%를 차지하는 등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서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투자신고식에 이어진 투자 기업인들과의 환담에서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출범 이후 자유주의와 국제주의에 입각하여 규제개혁과 외국인투자 유치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강조하면서, 유럽시장과 한국시장을 하나의 시장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알레산드로 다짜 이메리스(Imerys) CEO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전도성을 높이는 카본블랙 생산시설 투자계획을 밝히면서, 삼성, LG, SK 등 한국 기업과의 협력 뿐만 아니라 제3국 시장으로의 수출을 위해 2단계에 걸쳐 한국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면서, 한국을 중심으로 아시아 시장의 생산능력을 2배 이상 늘려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부터 기요트 유미코아(Umicore) 부회장은 25년전에 한국에 진출했는데 이미 큰 규모의 양극재 생산공장과 R&D 센터를 보유하고 있고 앞으로 생산공장 증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의 배터리 산업 육성전략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국 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대통령은 "이메리스와 유미코아와 같은 세계적인 이차전지 소재 기업의 한국 투자를 통해 이차전지 세계 1위인 한국 기업들과의 시너지가 기대된다"고 하면서, "정부도 이차전지를 반도체와 더불어 중요한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틴 큐퍼스 콘티넨탈(Continental) 코리아 대표는 한국과 독일간 140년의 양자관계에 기반하여 협력관계를 이어오고 있으며, 다른 시장으로의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한국공장 생산능력을 확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무싸 마호메드 나일라캐스트(Nylacast) CEO는 조선과 자동차 조향기술의 안정성과 구조적 효율성을 높이는 소재를 생산하는 공장을 한국에 설립할 예정임을 설명했다. 대통령은 자동차와 조선은 한국의 주력 수출산업으로서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 콘티넨탈과 나일라캐스트의 한국 투자를 통해 한국 자동차, 조선산업의 기술진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야콥 베루엘 폴슨 CIP CEO와 욘 에릭 라인하르드센 Equinor 이사회 의장은 윤 대통령의 규제개혁 의지와 유연성에 감사를 표하며, 해상풍력 발전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의 안정적인 전력수급에 기여하고 싶다고 했다.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상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특히 풍력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지방정부와의 협의 등을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환담 마무리 발언을 통해 한국에 대한 투자에 감사를 표하며, 외국기업의 한국에 대한 투자는 한국 입장에서는 자본, 기술 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쌓아온 국제화되고 합리적인 선진 기업문화가 들어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투자 진행시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대통령실에 알려줄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은 "외국기업인의 대통령실 방문을 언제든지 환영하며, 항상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겠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씨의 입시부정 논란은 상당 부분 그 전말이 드러나고 있고, 거센 국민적 비난이 이어지는 등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국민 상식과 너무나 동떨어진 조민 씨에 대한 인식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 박 전 원장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정치인들의 금도'를 언급하면서 조민 씨를 두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 운운하는 등 마치 조민 씨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는 식의 발언을 하였다. 명백히 드러난 부정의 정황과 증거들을 무시한 채, 정략적인 의도가 다분히 담긴 전형적인 내로남불식 편향적인 발언이나 다름없다.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청년들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발언에 대한 우려는 물론 조국 전 장관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박지원 전 원장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지난 4월 6일,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다. 박 전 위원장은 법원의 판결에도 동의하지 않는 것인가. 조국 장관 부부의 입시 비리와 부정은 수많은 청년들에게 깊은 박탈감을 남겼고 여전히 상처로 남았다. 국민의힘은 "갖은 의혹을 받고 있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더 이상 정치판을 기웃거리는 행태를 멈추고 부디 자신의 언행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고 자숙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찰 수장으로는 사상 최초로 한국거래소를 방문한다. 최근의 주가조작 사건들과 관련해 ‘증권범죄와의 전쟁’ 의지를 밝힐 것이라고 한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증가세에 검찰총장이 거래소 이사장 만난다고 범죄가 근절되겠습니까? 불공정거래가 늘어난 것은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 미적대는 검찰이 시장에 준 잘못된 신호 때문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작년 5월 취임 하루 만에 서울남부지검에 48명 규모의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출범시켰다. 합수단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무슨 성과를 냈습니까? 대통령 가족의 증권범죄 수사는 미적대면서 ‘주가조작 엄단’을 외쳐대는 꼴이, ‘정의사회 구현’ 외쳐댔던 전두환 전 대통령과 다를 바 뭐 있습니까? 자본시장을 감시하는 시스템이나 제도는 이미 충분하다. 정말 중요한 것은 제도가 아니라 실행 의지다. 검찰이 증권범죄에 성역 없이 임했다면, 주가조작 범죄세력들은 분명히 위축됐을 것이다. 자본시장은 자율과 창의력,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한다. 검찰총장의 한국거래소 방문이 오히려 경제 침체로 가뜩이나 어려운 주식시장이 더 위축시키지 않을지 우려스럽다. 민주당은 "금융범죄는 최악의 민생범죄다. 검찰총장이 거래소에 방문해 쇼할 생각 말고,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을 비롯한 금융범죄에 대한 수사에 열과 성을 다 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전남취재본부 |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는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의 핵심 특례가 중앙부처 검토 과정에서 대폭 축소·배제된 상황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광주시당과 함께 8일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전남광주특별법안 논의 제5차 간담회’를 열고,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국회 심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대한 중앙부처 검토 의견을 공유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의 공동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중앙부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전체 374개 특례 가운데 상당수 조항이 불수용되거나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에너지산업을 비롯한 주요 핵심 특례 대부분에 대해 중앙부처가 불수용 의견을 제시하면서, 통합특별시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이라는 정부의 당초 약속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n
한국시사경제 광주취재본부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중앙부처의 전향적 결단을 강하게 촉구했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오후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논의를 위한 제5차 시도지사-지역 국회의원 간담회’에 참석해 “지난 6일 중앙부처가 특별법 386개 조문 가운데 119개 조문을 온전히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확인했다”며 “한 달 동안 숨가쁘게 마련한 특별법은 시·도민의 오랜 염원이 담긴 법이자 ‘5극3특’을 통해 지방주도 성장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국정철학과도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어 “광주전남 통합은 단순한 지역 민원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우리 지역의 생존 문제”라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키우기 위한 우리들의 의지였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특히 중앙부처의 태도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관성과 기득권 때문에 통합이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관성과 기득권에 갇혀 있는 것은 바로 중앙부처이다”며 “중앙부처가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한국시사경제 정치팀 |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대표회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진태) 시‧도지사는 2026년 2월 8일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긴급 회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은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대표회장인 김 지사의 제안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최근 국회와 정치권의 ‘3특·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한 법안심사 지연과 행정통합 소외 우려에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국회는 2월 회기에 3특‧행정수도특별법을 배제한 채 ‘통합 특별법안’만 심사하기로 하면서, 홀대와 차별의 논란을 가져왔다. 이에 따라 2월 특별법 통과와 광역 행정통합 인센티브에 대한 문제점과 우려를 논의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또한 간담회에서는 시도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주문과 당부사항이 담긴 시도별 입장문이 발표됐다. 먼저, 대표회장인 김 지사는 “먼저 발의된 강원특별법을 비롯한 3특, 행정수도법을 먼저 심사해야 한다”며, 행정통합 인센티브인 “20조 지원은 재원 대책이 전혀 없어 한정된 재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결국 다른 지자체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한 공공기관 통합 시도 우선 이전도 “통합 시도가 알
한국시사경제 세종취재분부 |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특정 지역에 예외적 특례를 몰아주는 행정통합 기조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세종시법 개정과 교부세 정상화, 행정수도 특별법 등의 조속한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 최민호 시장은 8일 서울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해 세종·제주·강원·전북 4개 특별자치시도의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한 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번 행정협의회는 최근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재정 인센티브를 약속하고 국회도 특별법안 처리 시기를 서두르는 데 비해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지원은 제자리걸음을 하는 데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급히 마련됐다. 최근 국회가 광역행정통합 특별법안을 2월 회기에서 심사하기로 시기를 특정하면서 앞서 발의된 행정수도특별법·3특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어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최민호 시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정부의 행정통합 추진 방식이 그간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기존 특별자치시도를 소외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특히 정부가 통합 지자체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한 4개 특별자치시·도가 8일 긴급 회동을 갖고 '3특·행정수도 특별법' 조속 통과를 촉구하며 한목소리를 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김진태 강원도지사, 최민호 세종시장, 고용균 제주 부지사는 이날 콘래드서울호텔에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간담회를 열고 향후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긴급 회동은 최근 국회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먼저 출발한 특별자치시·도 법안 심사가 지연되고, 정책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성사됐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광역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자칫 먼저 출발한 특별자치시·도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며 "대한민국 균형발전은 거대 경제권인 '5극'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리 강력한 엔진(5극)이 힘을 내뿜어도, 그 에너지를 국토 구석구석 전달하며 마찰을 줄여주는 밸런서(특별자치시도)가 제 기능을 못 하면 대한민국이라는 배는 한쪽으로 기울어 멈춘다"며 "모든 지역은 선후, 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성공을 견인하는 동등하고 유기적인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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