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김의철 KBS 사장이 수신료 강제 징수를 유지해준다면 자신이 사퇴하겠다고 했다. 수신료 분리 징수를 사장 사퇴와 연계하는 KBS는 아직도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는 듯하다. 수신료 분리 징수는 국민의 명령이다.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한 정부의 국민제안 공개토론에서 국민의 96.5%가 분리 징수에 찬성했고, 64%는 이참에 아예 폐지하자고 했다. 도 넘은 왜곡·편파 방송과 방만 경영 등 그간 KBS가 공영방송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그 이유였다. KBS는 문재인 정권 내내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자처했다. 검언유착 녹취록 오보, 조국 전 장관 옹호 등 공영방송의 중립성을 내팽개쳤다. 정권이 바뀐 뒤에도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친야 성향을 드러내며, 오로지 윤석열 정부를 흠집 내기에 바빴다. 삐뚤어진 심보로 인해, 일본을 방문한 윤 대통령이 일장기에만 절을 했다는 얼토당토않은 황당한 가짜뉴스까지 쏟아 냈다. 방만 경영 또한 어떻습니까. 국민이 주신 수신료로 고품격 교양·시사 프로그램 등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기는커녕 철저히 자신들의 배만 불렸다. 직원의 51%가 억대 연봉자이고 그 가운데 약 30%는 무보직이라 한다. 이런 KBS의 올 1분기 적자는 425억원 이다. 그렇기 때문에 KBS와 야권이 지금 수신료 분리 징수 문제를 마치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처럼 몰아가는 것은 부(富)를 뺏기지 않으려는 KBS와 홍위병을 잃지 않으려는 야권이 결탁한, 명백한 꼼수다. KBS는 왜곡과 편파 방송을 즉각 중단하고, 방만 경영에 대해 국민이 내린 준엄한 심판을 따르시오. 민주당 역시 방송 장악의 야욕을 중단하시오. 민주당이 입법 폭주한 ‘방송3법’이야말로 공영방송 경영진을 영원히 자신들의 하수인을 앉히기 위한 술수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수신료는 KBS의 쌈짓돈이 아니다."며 "공영방송 역시 민주당의 하청이 아니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아들 학교폭력과 학폭위 무마 의혹에 대한 이동관 특보의 반박 입장문은 정말 뻔뻔하다. 이미 드러난 아들의 학폭 사실을 없던 일로 만들려고 하고 있으니 파렴치하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이동관 특보의 모습은 윤석열 대통령이 방통위원장으로 무엇을 기대하는지 똑똑히 보여준다. 이동관 특보는 모든 의혹은 가짜뉴스고 사실이 아니라고 강변했다. 하지만 이동관 특보의 해명은 이해되지 않는 대목이 많다. 이동관 특보는 김승유 이사장과 통화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사장의 영향력을 기대할 수 없다고 했다. 사립학교에서 이사장의 영향력을 기대할 수 없다는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자기 자녀가 학폭 당사자인데 이사장에게 연락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런 해명이야말로 뼛속까지 특권 의식이 배어있음을 보여준다. 이동관 특보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화해해서 지금도 연락하고 있을 정도로 잘 지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 왜 당시 학교 선도위원회는 퇴학 직전의 중징계인 전학을 결정했습니까? 그만큼 폭력의 정도가 심각했다는 방증 아닙니까?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하면 폭력은 없던 일이 됩니까? 당연히 열렸어야 할 학폭위가 열리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이동관 특보와 김승유 이사장의 통화가 있었다. 더 기막힌 것은 이동관 특보가 성공적인 삶을 일구고 있는 아이들에게 불필요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판단했다는 부분이다. 연예인이나 유튜버, 일반 개인들도 십수 년 전 학폭 문제로 사회적 비판을 받는 것이 대한민국이다. 그만큼 학폭 문제가 피해자에게는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 때문이다. 성공적인 삶을 일구고 있으니 불필요한 피해를 막겠다는 것은 기득권을 가진 자의 뻔뻔한 변명에 불과하다. 이런 낯부끄러운 부인을 할 만큼 방송통신위원장이 되고 싶습니까? 이동관 특보가 해야 할 일은 자녀 학폭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방통위원장을 맡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동관 특보는 방송통신위원장 자격이 없다."며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청문회에서 모든 것이 낱낱이 밝혀질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6월 7일 모내기가 한창인 충남 부여군 임천면 현장을 방문해 직접 모내기에 참여하고 현장 농업인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의 쌀 생산현장 방문은 작년 10월 이후 두 번째로 국민 먹거리 생산을 위해 농업인을 격려하고, 농업·농촌의 구조 개선 및 스마트화를 통한 청년 진출 도모와 올해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 의지를 강조하고자 마련됐다. 대통령이 등장하자 주민들은 대통령의 이름을 연호하며 환호했고, 대통령은 주민들 한 명 한 명 악수하며 환영에 보답했다. 대통령은 도정 공장을 둘러보며 박정현 부여군수로부터 부여군 농업 현황과 가루쌀 재배 현황을 보고받고, 이어서 청년농부들의 가루쌀 모판 만들기 시연도 참관했다. 대통령은 가루쌀 종자를 직접 만져보고 파종 시기 등을 꼼꼼히 물어보며 농촌의 새로운 성장 가능성에 큰 관심을 기울였다. 대통령은 곧이어 근처 논으로 자리를 옮겨 청년농부들과 함께 모내기 활동에도 참여했다. 대통령은 직접 벼 모판을 이앙기에 싣고 이앙기로 약 100m가량 모내기 작업에 참여했다. 또 국내 이앙기 업계 최초로 자율주행 분야 종합검정을 취득한 자율주행 이앙기의 시연도 참관했다. 대통령은 이후 마을회관으로 이동하여 주민들과 단체 사진을 찍고 노인회장, 부녀회장, 청년농업인 등 마을주민들과 느티나무 아래 마련된 평상에서 새참을 함께하며 다양한 현장 목소리도 청취했다. 대통령과 주민들은 서로 막걸리를 따라주며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담소를 나눴다. 주민 한 명이 대통령의 취미가 무엇인지 묻자, 대통령은 “열심히 일하고 시간이 남으면 사람들과 어울려 막걸리 한잔하는 것”이라고 답해 좌중에 웃음이 터져 나왔다. 또 청년농민 한 명이 “자부심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다. 부여에 스마트팜을 많이 유치해서 선진농업을 이끌겠다”며 포부를 밝히자, 대통령은 “농촌지역도 가루쌀을 활용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가공 농장을 만드는 등 복합지역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은 마을에 다둥이엄마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새참 자리에 모셔 직접 막걸리를 따라드리며 격려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새참으로는 우리밀을 이용해 만든 잔치국수를 비롯해, 지역에서 만든 서리태 두부김치, 국산 쌀로 만든 우렁이 막걸리와 가루쌀로 만든 가루쌀빵, 유기농 감자, 그 밖에 부여에서 생산된 수박·방울토마토 등이 제공됐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오늘 KBS경영진은 정부의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징수 권고안에 대해 김의철 사장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사즉생 각오의 전사적 대응’을 예고했다. 하지만 KBS에게는 더 이상 전기요금과 수신료의 통합징수 방식을 주장할 국민적 명분이 없다. 공영방송의 근간을 지켜야 한다는 KBS는 그 근간을 스스로 흔드는 모습만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KBS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의 앵커를 검증없이 기용하고, 재방료를 제작사에 떠넘기는 등 방송사의 기본적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 그 뿐 아니라 특정 진영에 치우친 편향 방송을 진행하고 이것이 무리가 되어 ‘검언유착 오보’, ‘일장기 오보’, ‘민주노총 오보 재녹화’ 등 선을 넘는 오보 사태까지 이어져 왔다. 억대연봉을 받는 직원이 절반을 넘는 방만운영까지 생각하면 국민의 희생을 감수하며 수신료를 통합징수해야 할 명분을 생각해내기 힘들다. 이런 상황에서 KBS 김의철 사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에 중대한 이유가 있냐”고 따지며 “전임 정권에서 임명한 자신이 문제라면 사장직을 사퇴하겠다. 대신 분리징수를 철회해 달라”고 말했다. 김의철 사장의 발언은 공영방송의 권위와 신뢰를 땅에 떨어트린 자신의 경영책임은 외면하면서 국민적 여론인 분리징수를 정치적 논쟁으로 끌고가려는 몰염치이다. 국민 앞에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자신의 직을 가지고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간의 책임을 통감하고 조건없이 물러나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국민의힘은 "KBS는 ‘사즉생의 각오’를 수신료 분리징수 반대 투쟁에 다질 것이 아니라 그간의 과오를 성찰하고 스스로 무너트린 공영방송으로서의 신뢰를 다시 세우는 자기쇄신에 사용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OECD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1%로 상향 조정했지만, 우리나라 성장률은 정반대로 0.1% 포인트 하향 조정한 1.5%로 전망했다. OECD는 내년의 한국 경제 성장률도 2.1%로 0.2% 포인트 낮춰 잡았다. 세계 경제의 흐름이 나아지고 있다는데 왜 대한민국 경제만 거꾸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것을 거꾸로 되돌려 놓더니 경제마저 거꾸로 가도록 만들려고 합니까? 15개월째 무역 적자가 이어지고 고물가와 고금리, 고용 한파로 서민과 중산층의 고통은 극심해져 가고 있다. 이제는 저성장을 넘어 경제의 역성장과 퇴보를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정부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국가 경제가 나락으로 곤두박질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는 무책임, 무대책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역대 최악의 상황으로 만들고 있으면서 자화자찬만 하고 있다. 무엇이 그리 당당합니까? 국민 보기 부끄럽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무지한 정권에 한숨만 나온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국민의 숨통을 조이는 경제 상황을 극복할 대책을 찾고 있기는 합니까?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는 경제를 포기한 정권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당면한 경제 위기를 극복할 해법과 대책을 하루빨리 내놓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6월 7일 대한민국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진출 관련, "유엔 192개 회원국 가운데 180개국 찬성으로 비상임이사국에 진출한 것은 글로벌 외교의 승리"라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오늘 송영길 전 대표가 자신을 구속수사하라며 2차 셀프 검찰출석 쇼를 벌였다. 셀프출석 기자회견과 이후 브리핑을 보면 송영길 전 대표에게 반성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정황 증거가 차고 넘치는 자신의 의혹에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뜬금없이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라는 등 후안무치한 억지 주장만 가득하다. 게다가, 준비해둔 것으로 보이는 페이스북 글은 이미 면담 불발을 전제로 깔고 있다. 자신의 출석이 쇼에 그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송영길 전 대표는 셀프 출석의 이유를 묻는 기자에게 검찰과 언론의 요청으로 빠르게 귀국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자신의 명예박사학위 취득이 방해받아 억울하다 밝혔다. 조기 귀국으로 학위 취득에 지장이 오기까지 했는데 왜 자신을 조사하지 않느냐는 요지였다. 송영길 전 대표는 돈봉투 살포 의혹에 고개 숙이는 것보다 자신의 박사학위가 더 중요하단 말인가.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귀국을 누구보다도 강하게 압박한 것은 민주당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최고위원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공개적으로 촉구했고 그 이후로는 관련 논평 하나 내지 않으며 외면하고 있다. 송영길 전 대표 본인의 개인적인 억울함은 검찰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당사에 가서 풀 일이다. 송영길 전 대표가 놓친 것은 명예박사학위가 아니라, 자신이 출마한 선거가 돈 선거로 치러졌다는 의혹에 대한 반성과 책임이다. 국민의힘은 "송영길 전 대표의 셀프출석 정치쇼가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 이 이상 이어져선 안 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허은아 의원실에 재직하던 보좌관이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9월 위메이드가 일주일 사이 세 번이나 집중적으로 허은아 의원실에 출입할 당시 재직했던 보좌관이다. 그 보좌관은 퇴직 약 1년 이후 가상자산 거래소에 취업한 뒤, 반년 만에 공동 대표로 승진한다. LTE급 초고속 승진이 아닐 수 없다. 우연인지 위메이드가 국회 모든 의원실 중 가장 많이 방문한 곳은 바로 ‘허은아 의원실’이었다. 허은아 의원실은 위메이드가 가장 많이 방문한 의원실이고, 보좌관이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로 취업했으며, ‘P2E 합법화 법안’을 대표로 발의한 의원실이다. 물론 허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에도 찬성표를 행사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입니까? 이 정도면 가상자산 업계와의 ‘밀착’을 넘어, 입법로비 의혹의 핵심이자 몸통인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에 더해, 같은 당 장제원 의원과 관련하여, 장제원 의원의 아버지가 설립하고 현재 친형이 총장을 맡고 있는 동서대학교가 작년 4월 위메이드로부터 10억 원 상당의 위믹스 코인을 기부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의힘은 위메이드의 빈틈없는 입법로비를 이제 와서 몰랐다고 할 겁니까?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위해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절차를 추진 중에 있고, 전수조사 결의안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할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코인로비의 몸통이 아니라면 권익위 전수조사에 떳떳하게 응하고, 허은아, 장제원 의원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히 해명하시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6월 5일 인천 송도 재외동포청 청사(부영 송도타워)에서 개최된 재외동포청 출범식에 참석했다. 이번 출범식은 지난 3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재외동포청 출범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앞으로 재외동포청이 자랑스러운 750만 재외동포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을 다짐하는 자리였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재외동포청을 설립하겠다고 국민께 약속을 드렸다”며,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히고, “인천은 120년 전 하와이로 향하는 이민선이 출발했던 재외동포의 뿌리”라며, “인천이 재외동포청 유치를 계기로 더욱 활기찬 국제도시로 도약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이어 “재외동포 여러분들은 모국과 동포사회가 함께 성장할 기회의 창구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고 언급하며, “대한민국은 그 기대에 부응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오늘 출범하는 재외동포청은 높아진 우리나라의 위상과 국격에 걸맞은 재외동포 전담기구”라며, “앞으로 재외동포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물론, 재외동포와 모국 간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외에 자리 잡으신 동포 여러분은 세계로 뻗어가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역외 네트워크”라며, “750만 한인 네트워크가 서로 촘촘하게 연결되어 필요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게 되면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지난달 일본에서 한국인 원폭피해자 동포분들을 만난 것을 언급하며, “전 세계 어디에 계시든 우리 동포의 아픔을 보듬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폭당한 지 78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이분들이 고통과 슬픔을 겪는 현장을 고국이 함께 하지 못했다”며, “조만간 원폭 피해 동포를 초청해 조금이나마 위안을 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은 “차세대 재외동포들의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주고 모국과의 인연을 이어가는 것은 재외동포청이 수행해야 할 필수적인 임무”라고 말하고, “2세, 3세 동포들에게도 모국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한국인의 자부심을 갖고 정체성을 계승할 수 있도록 우수한 한국어 교육을 제공하고, 한국을 방문하여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오늘 출범식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김태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유정복 인천시장 등 정관계 주요 인사,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국내에 소재한 동포단체 인사를 포함해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프라미스’ 작전을 통해 귀국한 수단 한글학교 교사, 고려인과 사할린동포 등이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또한, 아시아, 북미, 중남미, 유럽, 아프리카, 중동, 오세아니아 등 전 세계 각지의 600여명의 재외동포가 비대면 온라인으로 참석해 재외동포청 출범을 함께 축하했다. 각 국별 한인회장을 포함해 거주국 주류사회에 진출한 전문직 종사자, 대한민국의 위상 제고에 기여한 세계 각지의 동포들이 참석해 한마음으로 재외동포청 출범을 환영하고 앞으로의 역할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번 출범식에서 대통령은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재외동포청 현판을 전달했다. 또한 대통령은 그간 동포사회 발전에 이바지해 온 87명의 재외동포 유공자 중에서 4명에게 직접 훈장과 표창장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오늘 출범한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 정책을 전담하는 기관으로서, 재외동포에게 차세대 동포 한국어 교육, 동포사회 네트워크 구축, 모국 방문 기회 확대 등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해 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과 재외동포 사회를 촘촘히 연결하고, 함께 상생 발전하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을 실현해 나갈 것이다. 대통령은 출범식에 이어 송도 센트럴파크 UN공원에서 개최된 재외동포청 개청 축하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축하행사에는 정관계 주요인사, 유럽한인총연합회장, 미주한인총연합회회장 등 주요 한인단체 그리고 재외동포청 유치에 함께 힘을 모은 재외동포와 인천시민 등 700여명 참석했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인천은 세계 최고의 국제공항과 글로벌 기업, 15개의 국제기구와 글로벌 교육기관을 품고 있는 도시”라며, “재외동포의 네트워크 허브가 될 재외동포청은 인천이 글로벌 도시로 성장하는데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세계 750만 동포들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재외동포청을 인천에 둔다는 것은 인천이 곧 글로벌 비즈니스의 허브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인천은 1950년 공산 침략으로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의 상태에 놓였을 때 전황을 일거에 반전시킨 상륙작전이 전개된 곳”이라며, “인천이 자유와 혁신의 정신으로 세계적인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는 것은 어찌보면 역사적 필연”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직접 대북을 두드려 재외동포청 개청을 널리 알리고 재외동포청의 발전과 성공을 기원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온갖 부정부패로 국민께 외면받자 혁신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던 민주당이 오늘 혁신위원장에 이래경 사단법인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을 임명한다고 밝혔다. ‘장고 끝에 악수’라더니, 고작 이런 문제 인물에게 제1야당의 미래를 맡기겠다고 3주 가까이나 시간을 끌었던 것인가. 이 이사장은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살았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석방을 주장했던 인물이다. 올해 2월에는 자신의 SNS에 “자폭 된 천안함 사건을 조작해”라는 망언을 내뱉는가 하면, “코로나19의 진원지가 미국”이라는 망상에 가까운 주장까지 펼친 바 있다. 심지어 최근에는 “법치를 가장한 조폭 집단 윤가 무리”라는 원색적인 비난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까지 주장했으니, 국민 눈높이에 맞게 쇄신한다던 민주당표 혁신의 방향이 고작 ‘이석기 석방’, ‘천안함 음모론’, ‘윤석열 대통령 퇴진’인가. 침몰하는 민주당을 구하기 위한 구원투수라면 당연히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인사여야 하지만, 또다시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 편’이 아닌 ‘내 편’을 선택했다. 오죽하면 이 이사장의 임명 배경에는 지난 2019년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의 대표 제안자로 참여한 이력 때문이라는 말까지 나오겠는가. 오늘 이재명 대표는 ‘국민께 신뢰받는 민주당’을 이야기했지만, 이 이사장의 임명으로 그저 ‘국민께 외면받는 민주당’으로 가도록 재촉하고 있을 뿐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식의 혁신과 개혁은 선관위 하나만으로 충분하다."며 "온갖 망언과 막말로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천안함 유가족 가슴에 상처를 준 이 이사장의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경찰은 MBC 기자가 한동훈 장관 인사청문 자료를 입수하는 과정에서 최강욱 의원이 연루됐다며, 최 의원 휴대전화와 의원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섰다.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자료가 어떻게 개인정보입니까? 언론의 취재를 보장하기 위해 인사청문 자료를 공유한 것이 개인정보 유출입니까? 한동훈 장관의 인사청문 자료는 인사청문을 위해 국회에 제공된 자료이다. 국회와 언론은 후보자 측이 제공한 인사청문 자료를 바탕으로 공직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한다. 따라서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핑계로 행해지고 있는 최강욱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전례없는 탄압일 뿐이다. 소통령으로 불릴 만큼 권력의 정점에 있는 한동훈 장관 관련 자료라고 이렇게 난리법석을 떠는 것입니까? 과거에 인사청문 자료 유출을 이유로 수사를 벌였던 기억은 없다. 더욱이 국회의원과 언론을 압수수색했다는 말은 금시초문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불가침의 성역이고, 그의 인사청문 자료는 특권 정보입니까? MBC와 최강욱 의원에 대한 탄압이 본질적인 목표 아닙니까? 또한, 이번 일을 기화로 국회의 인사청문 제도를 무력화하려는 것은 아닌지도 의심된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 같은 억지주장을 앞세워 국회와 언론을 탄압하지 마시오. 아무리 법을 들이밀며 협박해도 국회와 언론은 움츠러들지 않고 국민이 부여한 소명을 다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6월 2일 ‘2023 제주포럼’ 참석차 방한 중인 조제 하무스 오르타(José Ramos-Horta) 동티모르 대통령과 면담을 갖고, 양국 관계와 국제무대 협력 및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1999년 동티모르의 독립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민국이 유엔 평화유지군(UN PKO) 자격으로 상록수 부대를 파견하면서 시작된 양국의 특별한 관계가 그동안 꾸준히 발전해 왔다는 데 공감하고, 앞으로 개발, 노동, 교육, 산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내실있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은 현재 동티모르 전역에서 우리 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가 보건·의료, 교육·훈련, 환경과 연계된 개발협력 사업을 활발히 진행 중임을 설명하고, 동티모르에서 활동 중인 우리 봉사단원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오르타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대통령은 작년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동티모르가 아세안 회원국 가입을 전제로 옵저버 지위를 획득한 것을 축하하며, 우리 정부가 ‘한-아세안 연대구상(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 KASI)’을 바탕으로 아세안과의 협력을 심화해나가고 있는 만큼, 동티모르의 최종적인 아세안 가입을 통해 양국 간 협력이 더욱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오르타 대통령은 한국의 눈부신 발전 경험과 혁신에서 많은 영감을 얻고 있다면서, 동티모르의 경제 발전에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함께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한, 한국의 ASEAN 대상 인적자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동티모르가 포함되기를 희망한다면서, 더 많은 동티모르의 청년들이 한국에 유학할 수 있게 장학금 혜택도 주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서 오르타 대통령은 한국의 글로벌 책임외교 비전 및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을 적극 지지한다고 하면서, 지역·국제 무대에서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했다. 특히 동티모르는 한국의 부산 세계박람회 개최를 포함해 UN 안보리비상임이사국 진출, 국제해양법재판관 선출을 적극 지지한다고 했다. 양 정상은 5. 31.(수)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찰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것을 규탄하고,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불법행위임을 강조했다. 오르타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을 위한 공조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번 제주포럼을 포함해 각종 국제기구 및 다자포럼 계기에 북한 정권의 행태를 단호히 지적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특혜 채용 논란이 갈수록 가관이다. ‘아빠찬스’를 통한 자녀 특혜 채용에 이어 강원선관위에서는 사무처장의 친동생이 ‘형님찬스’로 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선거 관리를 공정하게 하라고 독립성을 보장했더니 이를 악용해 끼리끼리 자리를 차지하는 데만 정신이 팔려있었다. 이렇게 썩을 대로 썩은 선관위가 아직도 독립성을 부르짖으며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는 것을 보면 선관위의 ‘독립성’은 부패를 위한 장식품에 불과했다. 선관위가 국가공무원법을 방패막이로 삼아 감사를 회피하고 있지만 그것은 법령조차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한 결과이다. 감사원법에서는 감사 대상이 아닌 기관은 국회와 법원 및 헌법재판소로 한정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야당에서 선관위를 감사 대상에서 빼주겠다는 법안까지 발의한 것을 보더라도 지금은 감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 명백하다. 그런데도 선관위는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주재하는 대책회의까지 열어 감사원 감사를 끝내 거부했다. 특혜채용 논란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국민앞에 진심으로 사죄할 기회를 걷어찬 것이다. 이런 선관위를 엄중하게 꾸짖고 채용비리를 철저하게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은 국회 국정조사와 수사 밖에는 남아 있지 않다. 신속하고 엄정한 국정조사로 선관위 안에 만연해 있는 부정과 비리들을 드러내고 도려내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선관위도 국정조사는 달게 받겠다고 한 만큼 더불어민주당도 국정조사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외교부가 언론에 보도된 중국 정부의 '4대 불가 방침'이 사실 아니라며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한중 관계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회복론을 언급하는 수준에 그쳤다. 지금이 '4대 불가 방침'이 사실인지 아닌지 따질 때입니까? 윤석열 정부의 이념 편향외교를 반성하고, 대중관계를 어떻게 회복할지 고민해야 하는 시기에 정부는 아직도 한가한 것 같다. 최근 들어 대중 수출이 일부 회복되었다고 하나 우리가 처한 현실은 그대로이다. 여전히 대중국 무역수지는 마이너스이고, 수출이 8개월째 연속 감소하고 있고, 무역적자는 15개월째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게다가 중국에서 네이버 접속이 막히고, 우리 연예인의 활동이 제한되는 등 제2의 한류 제한령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만 깊어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이런 국민들의 우려를 알고 있기는 한 건지 의문이다. 민주당은 "대안 없는 탈중국 기조에 대한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미국 같은 동맹국과 가치를 공유하되, 중국과도 경제적 실리를 얻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이념을 중심으로 한 편향외교의 최대 피해자는 결국 국민들이 될 것이다. 정부가 이념을 떠나서 국익을 중심으로 대중관계를 풀어내는 방향으로 외교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6월 1일 서울창업허브 M+(마곡 바이오 클러스터)에서 열린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전략회의(제5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첨단산업 클러스터 육성 전략 수립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첫 번째 회의입니다. 회의에는 지난 4월 대통령과 함께 보스턴을 방문했던 기관을 포함해 기업, 연구소, 지원기관, 정부 부처 및 지자체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대통령은 회의 시작에 앞서 “그동안 수출전략회의를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과 정책 차원에서 진행해 왔는데, 오늘은 우리의 수출 역량을 높이기 위한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한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디지털 기술과 바이오가 급속도로 융합이 되고 있어 이제는 물리, 생물도 디지털 데이터를 가지고 사람이 손으로 실험하는 것보다 수천만 배 빠른 속도로 실험을 해서 10년이 걸릴 연구 실험 과정이 한 시간이면 결과가 도출되는 것들이 많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지난 방미 때 합의대로 서울대병원과 MIT가 서로 협력해서 바이오 동맹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면서, “정부도 국제 연구기관 간 협력체계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많은 투자를 해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자유시장 원리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체계를 잘 법제화하고, 설계를 해주고,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풀고, 시장에 활력을 주는 그런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은 “대통령께서 해외순방 때 방문한 외국 대학교가 카이스트에 공동연구를 제안해오는 경우가 많다”고 소개하면서, “4월 미국 국빈 방문 시에도 MIT와 바이오 양자기술 공동연구의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드린다. 다만, 해외 유수의 대학교와의 공동연구 예산이 부족해 어려움이 있다”고 관심을 요청했다. 대통령은 이 총장의 건의를 듣고, “미국 순방에서 귀국하는 길에 과기부 장관에게 30조원의 R&D 예산 중 국제협력 부분을 크게 늘리라고 지시했다”고 하면서, “이 예산을 활용해 국제 공동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CJ제일제당의 최은석 대표는 “바이오 파운드리는 균주 확보가 제일 중요한데 LMO(유전자 변형 생물체) 규제로 인해 균주 확보에 9개월에서 3년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밝히면서, “관련 부처에서 규제를 개선해 준다면 바이오 파운드리가 획기적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미국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적극적으로 규제를 개선하여 글로벌 협력 강화의 기반도 마련하고 선제적인 시장 구축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으며, 산업부 장관은 “LMO 규제에 대해 과기부 등 관계 부처와 신속히 협의하여 소량의 상업용 생산 등의 경우 검사를 면제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테서(Tesser, 의료·헬스케어 분야 데이터 기업)의 이수현 대표는 “의료 AI 분야에서는 데이터가 매우 중요한데 병원 데이터는 밖으로 나오기 어려워 데이터 공유가 힘들고, 의료 분야 오픈 데이터를 만들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등 접근에 제약이 많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대통령은 “데이터 활용에 대해 민간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만큼, 악용할 소지가 없고 비식별화만 정확히 된다면 우리 첨단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의료 데이터도 산업 자원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쓸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광장의 박환성 변호사는 “최근 우리 기업들이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을 손해배상액과 처벌 수위가 우리보다 높은 미국에 제기하는 사례가 많다”고 언급하면서, 우리의 지재권 보호제도도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한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오송에 K-바이오 스퀘어를 조성하고 있으며, 기획 단계에서부터 보스턴의 켄달스퀘어와 같이 기업, 상업, 주거 시설을 혼합, 융합 배치하고 있다”고 소개했으며, 유정복 인천시장은 “국제공항, 항만, 경제자유구역, 대학교, 대기업 등 인천의 경쟁력을 살려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를 적극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토론을 마친 후, “우리 축구도 국제화되니까 월드컵 예선 탈락은 생각도 안 하는 수준으로 올라간 것처럼, 우리가 첨단과학기술을 육성할 때에도 ‘국가주의’보다 ‘국제주의’로 접근해서 세계 최고의 과학자, 연구자, 기술자들과 함께 서로 동료처럼 연구해 나가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 “영국은 투자금융 제도가 잘 되어 있고 국민들이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프리미어 리그가 세계 최고의 리그로 발전했고, 미국은 마찬가지로 투자금융 제도가 잘 갖추어진 상황에서 국민들이 야구, 농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시장이 형성되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인내를 강요하면 혁신의 장애물이 된다”고 언급하면서, “여러분들이 혁신을 만들어 내는 데에 장애가 되는 제도가 있는 경우, 관계장관에게 건의를 해 주신다면 신속하게 검토를 해서 ‘이건 확실이 있어야 된다’는 신념이 없는 부분들은 모두 없애겠다”며 불필요한 규제 해소를 약속했다. 한편, 대통령은 오늘 회의장에 들어가기 직전, 바이오 의약품 기술, 디지털 의료기기에 대한 시연을 관람하고 제품 설명을 청취했다. 카이스트는 자체 개발한 알츠하이머 단백질 5월 대하여 영상 등을 통해 기술 설명을 했으며, 전자약 개발업체 뉴라이브는 퇴행성 뇌질환 중 하나인 이명을 치료하는 디지털 치료제를 소개했다. 대통령은 전기·소리로 뇌신경을 자극하여 뇌혈류와 신경전달 물질을 증가시키는 디지털 치료기기를 직접 착용해 소리를 들어보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삼성서울병원은 병원 내 의사의 회진을 보조하는 로봇을 소개하고 현장에서 의료진 연결을 통해 회진 로봇 기능을 시연했다.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2026년에도 세계 경제는 여전히 복합적인 불확실성 속에 놓여 있다. 지구촌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지속 ▲동남아 지역에서 새롭게 부각하는 태국–캄보디아 간 긴장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기조와 관세 정책, 그리고 한국 경제를 압박하는 달러 초강세 환경까지. 기업 경영을 둘러싼 외부 변수들은 그 어느 때보다 급변하며 예측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 기업들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며 글로벌시장에서 존재감을 더욱 분명히 하고 있다. 단기적인 환율 변동이나 지정학적 리스크에 흔들리기보다, 기술 경쟁력과 브랜드 신뢰, ESG 경영, 그리고 장기적 비전을 바탕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모색하고 있다. 이제 ‘한국 기업’이라는 이름은 가격 경쟁력이 아닌, 품질과 신뢰, 혁신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5 대한민국 글로벌파워브랜드 대상(GPBA)은 한국 브랜드의 글로벌 위상을 조명하는 의미 있는 무대로 평가받고 있다. GPBA는 브랜드 인지도뿐 아니라 신뢰도, 지속 가능성, 성장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과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창원특례시는 24일 해군사관학교와 해군군수사령부를 방문해 내년도 개최 예정인 ‘2026 이순신방위산업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해군과의 공조를 통한 지역 방위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서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박규백 해군사관학교장과 안상민 해군군수사령관을 만나 이순신방위산업전의 공동 개최를 위한 상호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정예 해군·해병대 장교를 양성하는 해군사관학교와 해군의 군수 지원·관리를 총괄하는 해군군수사령부는 모두 진해에 위치하고 있다. 창원특례시는 이들 해군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함정·무기체계, 해양·국방 첨단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방위산업 생태계를 넓혀 가고 있으며, 특히 이순신방위산업전을 통해 지역 방산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국내외에 적극 알리고 있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해군사관학교와 해군군수사령부를 비롯한 지역 해군과의 든든한 협력을 바탕으로 창원시가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중심지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순신방위산업전을 국내 최고 수준의 방위산업 전시회로 육성해 지역 기업의 판로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2025년 12월 24일자로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이 개정되면서 모든 지하주차장에 습식스프링클러설비 설치가 의무화 된다고 밝혔다. 2024년 8월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자동차 화재사고를 계기로 지하주차장의 화재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이번 규정은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2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층수, 면적에 관계 없이 모든 지하주차장에는 습식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되고 ▲전기차 충전구역에는 화재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조기 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 하는 등 지하주차장의 화재안전성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전남소방본부장(주영국)은 지하주차장 화재와 전기차 화재는 그 특성상 초기 방수지연은 대형화재로 직결되는 만큼 개정사항을 널리 홍보하는 등 지하주차장 화재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산청군은 최근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산청군이 신청하지 않은 것을 두고 군의 정책 결정이 ‘잘못됐다’ 라고 비판하는 일부 여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지난 10월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는 도내 인구감소지역 10개군 중 남해·함양·거창을 제외한 7개 군은 공모를 신청하지 않았다. 특히, 산청군의 경우 지난 3월 대형산불과 7월 극한 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한 바 있고, 재정자립도도 10.5%로 경남도를 비롯한 전국 평균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국·도비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자체 수입기반이 약해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불가피하게 불참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 지난 10월 공모 신청 당시의 재원 분담 비율 구조로는 산청군이 총 사업비의 42%를 부담하여 2년간 총사업비 1,188억원으로 군비만 5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는 군 재정 여건상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특히, 지난 3월 대형산불과 7월 극한 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예비비
한국시사경제 경북취재본부 | 문경시는 23일 안동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2025년 경상북도 일자리창출 추진실적 평가’에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시책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올렸다. 이번 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이 1년 동안 추진한 일자리 시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사업의 창의성 및 협력체계 ▲사업 실적 및 지역 고용 활성화 기여 정도 ▲지역 산업 수요와 취업 대상층 지원 정도 ▲지역사회 공헌도 ▲타 지역 파급 가능성 총 5개 기준으로 진행됐다. 특히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심사위원의 대면 심사를 거쳐 선정된 결과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농가소득 2배 증가와 함께 청년 농업인을 유입시킨 문경혁신농업타운 조성 사업과 청년자립활성화사업을 추진하여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대한민국 핫플레이스인 성수, 더현대 청주에서 팝업스토어를 진행하며 생산품의 성장 가능성을 실험하는 등 청년의 문경 정착을 위한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어려운 경기 속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의 대표적 척도인 일자리창출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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