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통일부는 대북지원부서가 아니다”라고 말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 이는 전임정부와 야당을 ‘반국가세력’ 이라 규정한 망언의 논란을 덮고, ‘극우코드 인사’로 점철된 ‘극우 정부’ 완성을 정당화하려는 궤변이다. ‘남북대화 협력’, ‘한반도 평화구축’에 앞장서온 통일부가 ‘대북선전부’, ‘대북공작부’ 혹은 ‘제2의 국정원’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통일부를 이명박ㆍ박근혜 정부때처럼 ‘종북ㆍ좌파 궤멸’을 설파하는 ‘반공교육부처’로 만들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그렇지 않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흡수통일론자인 극우 뉴라이트 김영호 교수를 통일부 장관에 앉히려는 이유를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 보시오. 김영호 교수만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극우 인사들을 불러 모아 조각 맞춤을 하고 있다. ‘뉴라이트 대표인사’ 김광동 진실ㆍ화해를 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을 필두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간첩’이라고 한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장에 이어 ‘군인 마스크를 벗게 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군인을 생체실험 대상으로 사용하라 지시했다’는 김채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내정자, ‘흡수통일’과 ‘자체 핵무장’을 주장하는 김영호 내정자 등이 당당하게 자리하게 되었다. 2023년에 ‘극우 유튜버 내각’이 웬말입니까? 윤 대통령은 ‘극우 유튜버 애청자’를 넘어, 심취한 나머지 아예 ‘극우’가 되기로 작정한 것입니까? 극우 유튜버 내각을 전면 재검토하시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의 가짜뉴스에 기대어 국정을 운영한다면 국민의 심판이 따를 뿐임을 경고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6월 30일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제9회 글로벌파워브랜드 대상 및 국회 상임위원장 표창 시상식이 서울 중구 한국언론진흥재단 20층 국제회의장에서 31개 기관, 기업이 선정되어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 됐다. 한국시사경제, 코리아타임뉴스(윤광희 회장)가 주최하고 SBS, 국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가 후원하는 행사로 글로벌 마케팅에 대한 의욕을 가진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관을 대상으로 시상하고 있다. 글로벌파워브랜드 대상은 기업 및 기관의 우수한 브랜드를 발굴해 선정하고, 국회 상임위원장 표창을 수여함으로써 국제 경쟁력 향상을 돕는 행사이다. 경제계와 학계 등 관계 전문가들로 GPBA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선정한다. 이번 9회에는 31개의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선정되었다. 글로벌파워브랜드 대상은 1차로 소비재, 내구재, 서비스,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분야별로 기업에 대한 시장조사와 언론 기사, 데이터 분석 등을 토대로 기업(기관)을 선별한다. 2차로 ▲브랜드 전략 및 비전 ▲독창성, 우수성, 경쟁력, ▲매출, 이익, 기여도, 지속성, 공헌성 등을 종합 평가하고 심사를 거쳐 국회 상임위원장 표창을 추천한다. 이어 3차로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선정 기업에 대한 공적서를 접수하여 선정한다. 선정된 기업은 글로벌파워브랜드 대상과 함께 국회 상임위원장 표창을 시상하여 기업의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제9회 2023 대한민국 글로벌파워브랜드 대상 수상 기업(기관) 및 국회 상임위원장 표창 수상 기업(기관) ▲ 국회 정무위원장 표창 : 골드유그룹, 바이지, 세코하이텍, 엘디마트, 케이씨지, 하카코리아, 한국벤처창업학회 ▲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표창 : 바이오코스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표창 : 신용건설, 씨메스, 씨엠테크, 케이퓨전테크놀로지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표창 : 김요희 화백, 김재영미술관, 미친캠퍼스, 자연내림호관원, 한옥명가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표창 : 강동수산, 경남어류양식협회, 더미쁘, 에너지컨버터, 원일수산, 원주축산업협동조합, 지비엠에스, 케이씨컴퍼니, 휴온스 ▲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표창 : 신침한의원, 케어링, 프라임메디컬의원 ▲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표창 : 엔노블, 충주청소년수련원 등이 수상 했다. 글로벌파워브랜드 대상은 9회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지난 글로벌파워브랜드 대상(GPBA : Global Power brand Awards)을 수상한 300여개 기관과 기업들이 세계속에서 한국의 유니콘기업으로 비상을 꿈꾸고 있다. 글로벌파워브랜드 대상에 선정된 기업과 기관은 협의하여 전 세계 영어권 300개 이내 언론매체(SNS 등)에 기사와 동영상 보도 중어권에는 10개 이내의 언론매체(SNS 텐센트, 시나, 바이두 등)에 2017년 부터 기사가 보도됨은 물론 전 세계 언어권 별로 언론매체에 기사 보도가 가능한 국내 유일의 브랜드 시상이다. 행사를 주최하는 윤광희 회장은 "글로벌파워브랜드 대상은 글로벌 마케팅을 돕는 국내 유일의 브랜드 대상으로 자리매김을 하며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 세계시장을 석권할 수 있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안창현 전 위원장은 29일 오전 충북도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입당을 선언했다. 그는 입당 발표문을 통해 “새로운 정치와 중도정치로 구시대 정치를 혁파하고, 국민에게 새 희망의 불씨를 담아내겠다는 신념으로 2016년 국민의당에 입당했다”라며 “그러나, 개혁과 민생, 국민 통합의 당론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오로지 개인의 입신양명을 위한 윤석열 후보와의 정치 야합 등 안철수 후보의 기본도, 원칙도 없는 비겁한 정치 행보를 규탄하고 당적을 버리게 됐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본인은 21대 상당구 재보궐선거에서 개인의 신념과 가치를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조정하는 정치적 다원주의를 표방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당론과 본인의 정치적 신념의 동질성을 인식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공식지지 선언을 공표하였으며, 입당을 약속하였기에 지금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라고 입당 배경을 설명했다. 안 전 위원장은 “지금 우리는 새로운 정치를 통해 나라의 주인인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에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만들어 희망이 숨 쉬는 행복한 나라를 대대손손 후세에 물려주어야 하는 시대적 과제에 직면해있다”라며 “그러기에 기득권의 특권 철폐, 불공정과 불의, 부패에 맞서 싸워야 하는 정치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작금의 대한민국은 경제, 정치, 민생 등 모든 분야에서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현실에 봉착해있고 국민의 삶은 피폐해져 가고, 역사는 왜곡되어 거꾸로 가고 있다”라며 “나라의 안보는 정치적 이합집산에 의해 위태롭고, 민주적이고 책임 있는 정치는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들어 더 이상 정치개혁을 늦출 수 없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본인은 그동안 정치개혁과 기득권 타파, 특권 폐지 등 저의 정치적 신념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여왔다”라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2016년 19대 총선에서 충청권 후보 최초로 대전-청주 간 도심 지하철 조성을 공약으로 공표하고 약속했다. 7년 전 총선 공약으로 공표한 충청권 도심 지하철 시대가 이제 그 서막을 열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자평했다. 안창현 전 위원장은 “앞으로도 청주 지역 발전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다. 젊은이와 여성, 노년층,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삶이 좀 더 여유롭고 행복할 수 있도록 특화 도시를 설계하여, 각 계층별 행복 맞춤형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여 희망과 생동감 넘치는 서원구를 만들어 갈 것”이라며 “이와 함께 아이를 낳아 기르기 좋은 도시, 치안과 안전이 확보되어 어린이가 안전한 청주를 만들겠다”라고 약속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입당을 통해 백의종군의 자세로 정치개혁과 특권 폐지, 불공정과 불의에 당당히 맞서 민생과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당의 발전과 미래 비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안 전 위원장은 충북 청주 출생으로 일본 게이오대학(법학부)과 필리핀 노스웨스트사마르국립대학교 대학원(MBA)을 졸업하고 현재 미국 캐롤라인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한편, 안창현 전 위원장은 국민의당과 바른미래당에서 지역위원장, 중앙당 수권비전위원회 부위원장, 조강특위 위원, 중앙당 언론대책위원장, 21대 총선 중앙당 선대위 홍보본부장, 혁신준비위원회 위원 등 요직을 두루 거쳤고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후보로 청주시서원구, 21대 재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청주시상당구에 출마해 낙선했다. 안 전 위원장은 22대 총선에서는 청주시서원구에서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6월 28일 토론에서 국방 분야 투자 우선순위와 관련해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가 다른 정부와 다른 점은 자유 대한민국의 피 묻은 전투복 위에서 탄생한 점“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초급간부 처우개선, 국가유공자 참전수당 등을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D 성과 제고방안과 관련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세계적으로 R&D를 늘리는 추세 속에서 효율성 제고가 공통된 문제”라고 밝혔으며, 대통령은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동시에 “R&D 국제협력은 세계적 수준의 공동연구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약자복지 재정투자 방안과 관련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문화 가정 아동, 은둔형 고립 청소년 등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사회서비스를 촘촘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관련 서비스는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지자체의 행정복지센터와 연계 필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략적 ODA 투자와 관련해서 박진 외교부 장관은 “ODA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위한 외교정책의 중요한 수단으로 ODA 규모 2배 확대 조기 달성은 정상외교 성과를 뒷받침하는 전략적 기반”이라고 강조했고,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늘어난 우리의 ODA 규모에 맞게 부처 특성에 걸맞는 전략적 ODA가 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어 해외 보급 확대와 관련해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컨트롤 타워로 적극 활용하고, 디지털 인공지능에 기반한 한국어 교육을 강화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집중 투자하여 한국어 해외보급 확대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국가재정이라는 큰 틀에서 한글 보급 확대는 늘 변방에 있었는데 이렇게 국가재정전략회의의 토론 주제로 선정된 것을 보니 반갑다”고 하면서, “이걸 보니 문화강국이라는 우리나라의 위상변화를 체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불필요한 정치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미래성장동력 확충과 미래세대를 위한 예산은 대폭 증액, 사회복지 예산의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된다는 말씀에 전폭적으로 공감하며, 당 차원에서도 그러한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예산 심사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정부와 함께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하면서, “정치보조금은 없애고, 경제보조금은 늘리는 재정운영 기조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당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연금개혁과 그리스 미초타키스 총리의 총선 승리를 언급하며 우리의 건전재정도 매우 중요한 어젠다라고 평가했다. 특히, “‘정치보조금 없애고 경제보조금 키우고 사회보조금 효율화하겠다’는 식으로 쉽고 금방 이해가 되는 용어로 어젠다 세팅을 하고 거기에 우리의 구체적인 사업 아이템을 넣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재정은 국정운영의 마지막 보루이며, 재정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국가 통치의 이면이 체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단기적 회복도 중요하지만 노동, 자본, 기술, 생산성 등 제도적·구조적인 측면도 중요하며 그 핵심에는 재정이 있다”고 강조했다. 4시간 40분에 걸친 토론을 마친 후 대통령은 “기초회계학 책에 ‘회계를 보면 기업이 보인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재정이라는 것이 국정운영 기조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재정전략을 논의한 것은 다른 각도에서 보면 국정운영을 논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 “예산을 얼마나 많이 합리화하고 줄였는지에 따라 각 부처의 혁신 마인드가 평가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히면서, “불필요한 데에 돈 쓰지 말고, 보조금은 제로베이스에서 투입 대비 효과 분석을 한 후 정치보조금, 부패·비리에 연루된 보조금은 전면 삭감하고, 경제보조금은 잘 살리고, 사회보조금은 효율화·합리화해서 보조금이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정치 권력이라면 선거에서 지더라도 나라를 위해 건전재정,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말로 재정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우리가 나라를 정상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게 재정이므로, 꼭 필요한 부분에만 돈을 쓸 수 있도록 장관님들께서 예산을 꼼꼼하게 잘 봐달라”고 당부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교육부가 서울 지역 교사 7만여 명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서명 관련 메일을 보낸 전교조 서울지부를 수사 의뢰했다. 이들은 지방교육행정시스템인 ‘K-에듀파인’에서 교사들의 개인정보를 내려받아 전교조 활동에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정치적 중립의무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에도 위반되는 행위다. 전교조는 민주노총 등과 함께 ‘일본 방사성 오염수 저지 공동행동’을 조직하고 서명운동과 반대선언 등의 집단행동을 펼쳐왔다. 지난달 공동행동의 집회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석하기도 했다. ‘공동행동’은 반대서명 목표까지 할당해 가며 조직적으로 활동해 왔는데 전교조 서울지부는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위법행위까지 서슴지 않은 것이다. 전교조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모습을 보여온 것이 비단 이번 사건뿐만이 아니다. 지난달에는 전교조 강원지부가 ‘창원 간첩단’ 사건으로 압수수색까지 받았다. 간첩이 전교조를 통해 학교 현장까지 파고든 것이다. 전교조는 말로는 교육의 민주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교육 현장에서 정치적 편향성으로 아이들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치고 있다. 전교조를 비롯해 공동행동을 조직한 단체들은 때만 되면 ‘괴담의 나팔수’가 되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온 나라를 혼란에 빠뜨려온 주역들이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속해있던 952개 단체 중 195개가 간판만 바꿔 달고 이번 ‘공동행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북한이 2021년 5월에 ‘민노총 간첩단’과 ‘창원 간첩단’에 대하여 후쿠시마 관련 괴담을 인터넷에 유포하고 어민들의 대규모 해상시위를 유도하라는 지령을 내렸다는 보도도 있었다. 전교조의 정치적 편향성으로 인해 학교 현장이 병들어 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 우리 아이들을 구해내야 한다. ‘다양성’을 빙자해 정치적 편향성과 이념적 편향성을 강제로 주입하려는 시도를 막아야 한다. 국민의힘은 "전교조는 자신들의 ‘이념적 편식’을 대물림하려 들지 말고 지금이라도 ‘참교육’의 의미를 다시 새기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최근 완료된 사드 환경영향평가 관련, “문재인 정부가 사드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쉬쉬했던 것 아니냐”고 발언했다. 지금 국방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사드체계’라고 검색만 해도 문재인 정부 당시 국방부가 현장 확인을 통해 확인한 기지 내부 전자파 결과값이 기준치 이하였다는 보도자료가 나온다. 환경부·대구지방환경청과 공동으로 성주 기지 일원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현장 확인을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사실인데, 국민의힘만 몰랐던 것 같다.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늦춰진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였다. 첫째, 환경영향평가에 착수하는 데 필요한 주한미군의 사업계획서 제출이 늦어졌다. 2017년에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하기로 결정됐으나, 주한미군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은 2019년이 넘어가서였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둘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이 완료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할 때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주민대표 참여가 필요하지만, 지난해까지 주민들의 반대로 불발되었다. 그러자 윤석열 정부는 사드 기지가 인접한 소성리 주민들이 아닌, 성주군 내 전체 주민 중 대표위원을 선정하는 꼼수를 통해 환경영향평가를 밀어붙인 것이다. 강자에는 침묵하고 약자들의 목소리는 외면하는 것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 ‘속도전’의 비결인 것 같다. 민주당은 "아무리 급해도 기본적인 사실 확인은 하시오. 그것은 기본적인 상식이고 책임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6월 22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양자과학기술 현재와 미래의 대화’에 참석해 세계적인 석학 및 미래세대들과 함께 양자과학기술이 가져올 미래와 우리가 나아갈 길에 대해 논의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퀀텀 기술은 디지털 기반 사회를 더 발전시키고 경제, 과학, 의료, 보안, 에너지 모든 분야에서 엄청난 혁신을 가져올 것이지만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안겨줄 것”이라고 하면서, “퀀텀 기술은 인류의 자유가 확장되는 방향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퀀텀 과학과 기술의 역량이 집중돼서 창의적인 시너지가 나올 수 있도록 퀀텀 연구자들의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퀀텀 기술은 국가와 기업들의 연결과 협력을 통해 인류의 자유와 행복, 후생을 확대시킬 것”이라며,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주역이고, 꿈과 열정을 갖고 도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3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된 양자 석학들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나라 양자과학기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했다. 대통령은 먼저, “양자과학은 한 국가가 단독으로 연구할 수 없고, 많은 국가의 인재들이 서로 협업하여 연구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관심 있는 연구자들이 국제사회와 힘을 합치고 연대해서 연구 성과를 내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일지”에 대해 석학들에게 질문했다. 최순원 MIT 교수는 “양자과학기술은 네트워크가 필요하며,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인재 교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장학금 제도나 국가 제도를 통해서 해외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 네트워크를 이루고 첨단기술을 배울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하며, 해외에서도 한국으로 진출하고 싶어하는 연구 그룹이 많기 때문에 이들이 한국에 진출할 수 있게끔 정부에서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답했다. 함께한 존 마르티니스 U.C. Santa Babara대 교수는 “양자기술시스템 구축은 새로운 스킬(skill)과 사고방식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양자과학 커뮤니케이션 구축을 위해 물리학자, 수학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등이 필요한데 지금이 이와 같은 팀을 꾸리는 적기이며, 국가적 전략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 “양자과학의 분야가 매우 넓은데 국가가 시간을 갖고 재정적, 전략적으로 계속 투자해야 하는 분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에 관해 석학들에게 질문했다. 마르티니스 교수는 “한국은 첨단과학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국가 정상 중에서 양자과학에 이렇게 관심이 많은 정상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양자과학의 의미 있는 응용 분야로는 ‘양자 컴퓨터 개발’이 있는데 양자 컴퓨터를 슈퍼컴퓨터처럼 이용한다면 환경, 에너지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성균관대학교에 재학 중인 김효인 학생은 “양자연구를 시작하는 입장에서 어느 기술이 상용화될지 모르지만 어떤 기술에 집중하면 좋을지”에 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최순원 교수는 “양자과학기술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동시에 개발되어야 하는데, 소프트웨어에서 조금 더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찰스 베넷 IBM 연구원은 “어떤 분야가 전망이 좋은지 따지는 것보다는 항상 과학을 생각하고 사랑해야 한다”고 답하면서, “예전에 태풍이 지나간 후 배수관이 넘치는 현상을 보고 탐구를 해 나갔는데, 기초과학의 원리를 실용적인 분야에 적용할 때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 “퀀텀 분야에 대해 정부가 상당한 R&D 투자를 해야 하는데 이 투자가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도움이 될지에 대해 고견을 듣고 싶다”고 질문을 했다. 듀크대학교의 김정상 교수는 “R&D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남들이 안 하는 것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미국 DARPA(국방고등연구계획국)와 같은 기관들에서 하는 프로젝트는 언뜻 보기에 불가능할 것 같은 질문을 주고 그걸 어떻게 태클(tackle)을 할지 팀을 꾸려서 해보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도전적인 과제를 많이 하다 보면 창의적인 일과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우리가 창조해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2022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존 클라우저 교수는 “제가 양자역학을 오랫동안 해 왔지만 아직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연구를 할 때 ‘기초공부를 잘해야 한다’는 부친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또, “세상에 빠르게 스마트해지는 방법은 없다”고 전하면서, “기초공부가 탄탄한 교육이 중요하며,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할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클라우저 교수에게 지난해 노벨상 수상의 대상이 된 양자얽힘 실험을 한 것이 몇 년도였는지 물었고, 클라우저 교수는 1969년이라고 답했다. 대통령은 “오늘 ‘과학을 사랑해야 한다’, ‘젊은 시절 늘 고용 불안정성에 시달렸지만, 일생을 걸고 연구한다는 그 자세가 중요하다’는 석학들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통찰을 주는 것 같다”고 하면서, “정부에서 과학정책을 운영하는데 있어 오늘 박사님들의 고견을 잘 반영해 미래의 전략 과학기술인 양자역학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청년 과학자들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겠지만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져 달라”고 하면서 “일자리와 고용 불안정성에 시달리지 않도록 정부가 뒷받침을 잘하겠다”고 덧붙였다. 석학들과의 대화를 마친 대통령은 행사 참석자들과 함께 2023 퀀텀코리아 행사에 전시되어 있는 양자컴퓨터 모형, 양자센서를 활용한 뇌자도 측정장비 등을 둘러보았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박원순 전 시장의 죽음을 다룬 다큐멘터리가 사망 3주기에 맞춘 8월에 개봉한다고 한다. “가해자는 죽었지만, 망령이 되어 피해자를 괴롭히고 있다”는 한 시민단체 대표의 말이 딱 맞다. 대체 언제쯤이면 피해자는 지긋지긋한 ‘N차 가해’에서 벗어날 수 있나. 국민은 대체 언제쯤이면 더는 ‘박원순’이라는 이름을 듣지 않을 수 있나. 이러한 국민적 분노를 모아 어제 46개 여성단체가 모여 해당 다큐의 개봉을 철회하라는 목소리를 냈지만, 그 속에서 민주당 남인순 의원, 김상희 의원이 대표를 지낸 여성단체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었다. 또 민주당은 해당 다큐가 제작된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국민적 분노가 들끓는 와중에도 중단을 요구하는 단 한마디의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여전히 겉으로는 침묵하며, 속으로는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해당 다큐에 동조하는 것은 아닌가. “대부분 혐의가 인정되지 못했다”는 망언까지 서슴지 않으며 다큐의 제작을 밀어붙인 것이 침묵‘해’주는 민주당 때문은 아닌가. 국민께서는 지난해 “박원순 시장만 살아있었다면 이태원 참사는 없었을 것”이라는 글을 공유한 민주당 최고위원의 인식이 어쩌면 지금 민주당의 인식일 것이라는 의구심을 갖고 계신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해당 다큐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침묵은 ‘무언의 긍정’일 뿐이다. 아울러 인권위 역시 해당 다큐의 상영금지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핵 폐수 방류 허용으로 얻는 국익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국익 관점에서 사드와 일치할 순 없다’라고 답했다. 여당 원내대표가 국민의 불안에 괴담의 낙인을 찍으면서도 후쿠시마 핵 폐수 방류가 국익에 무슨 보탬이 되는지 설명하지 못하는 현실이 모든 것을 설명한다. 핵 폐수 방류가 대한민국의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한 셈이다. 대체 왜 우리 국민의 안전과 일본의 국익을 서로 맞바꿔야 합니까? 정부여당은 왜 일본 핵 폐수 방류를 돕지 못해 이토록 안달이 났는지 설명해보시오. 정말 비겁하다. 국민의 85.4%가 후쿠시마 핵 폐수 방류를 반대하고 79%가 일본 정부의 주장을 신뢰하지 못하는데 정부여당은 일본을 믿으라는 말 말고는 할말이 없습니까? 더욱이 정부여당은 국민의 불안을 괴담이라고 매도하며 국민의 물음에 답하길 거부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은 핵 폐수의 안전성을 증명하고, 일본의 핵폐수 방류를 용인함으로써 얻을 국익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다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고 국익에도 도움 안 되는 핵 폐수 방류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방송사와 언론인에겐 생명줄과 같은 재승인 권한을 가지고 권력에 비판적인 언론의 무릎을 꿇리려 했던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의 혐의는 매우 중할 뿐 아니라 파렴치하기까지 하다. 문재인 정권에 비판적이던 언론을 향해 칼을 휘둘렀다. 사실상의 ‘언론 농단’이다. 그 실행 방식도 비열했다. 방통위 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을 압박해 ‘공적 책임과 공정성’이라는 매우 주관적인 항목의 점수를 깎았고 이를 통해 해당 방송사에 ‘무언의 압박’을 가했다. 방통위원장이 나서서 자신의 권한을 마구잡이로 휘두르며 공포, 억압적 분위기를 형성하니 당시 다른 언론사들도 이를 의식할 수밖에 없었고, 이것은 곧 언론도 권력에 맹종하고 충성하라는 경고이자 시그널로 공공연히 인식되었다. 법원은 지난 23일 방통위원장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며 한 전 위원장이 평가 점수 조작 과정 전반을 승인, 묵인한 정황을 상당 부분 인정했다. 그런데도 한 전 위원장은“공소 사실에 문제가 있다”며 자신의 혐의를 끝까지 부인하고 있고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도 항고하겠다고 나섰다. 비양심의 끝판왕이다. 이미 재승인 점수 조작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심사위원장과 담당 국·과장들이 줄줄이 구속된 상태인데 이러한 사태의 최종 책임자인 방통위원장이 끝까지 자리를 보전하겠다니 그 처신이 어이없고 면구스럽다. 자신의 범죄 혐의로 인해 방통위 전체에 대한 신뢰성의 위기가 닥쳤는데도 소송까지 진행하는 것은 자신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직자가 아니라 정파성이 뚜렷한 권력의 하수인이라는 고백이나 다름없다. 그도 그럴 것이 한 전 위원장은 좌파 성향 언론단체인 민언련 공동대표, 이명박 정권 시절 야당 추천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지냈으니 좌파 진영의 극단주의적 정치인으로서의 족적이 뚜렷하다. 이런 한 전 위원장이 문재인 정권의 방통위를 진두지휘하며 방송을 장악했다는 사실에 등골이 송연하다. 국민의힘은 "한 전 위원장은 더 늦지 않게 자신이 저지른 ‘언론 통제, 방송 농단’사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죗값을 달게 받아야 한다. ‘방송 장악’의 무거운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교육부가 26개의 킬러문항을 예제로 들며 킬러문항 배제를 축으로 한 사교육 대책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즉흥 지시를 완수하려는 교육부의 행태가 눈물 난다. 대통령이 배제하라고 지시한 킬러문항의 예제를 내놓으면 수험생들의 혼란이 해소됩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교육부는 수능 시험을 불과 5개월 앞두고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수험생들의 고충을 덜어주지는 못할망정 기름을 붓고 있는 꼴이다. 심지어 EBS 연계 출제 조항까지 킬러문항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대체 어떻게 수능을 준비하라는 것인지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더욱 혼란스러울 뿐이다. 수능 출제위원은 교육부의 킬러문항 발표에도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골머리를 싸매야 할 것이다. 이래서 수능이 제대로 준비되고 치러지겠습니까? 대통령의 즉흥 지시와 교육부의 졸속 추진이 맞장구를 치면서, 혼란에 빠진 교육 현장은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공교육 정상화는 방식도 시점도 틀렸다. 지난 3년 간 수능을 준비했던 수험생들이 대통령의 즉흥적 국정운영의 실험대상입니까? 민주당은 "갈등과 혼란만 조장하는 윤석열식 졸속 추진을 제발 멈추시오. 제발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는 수험생들의 절규에 귀 기울이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6월 25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을 방문해, 새롭게 단장한 ‘한미동맹 70주년 특별전’을 관람했다. 오늘 특별전에는 ‘한미 참전용사 10대 영웅’에 이름을 올린 영웅과 후손들, 미래세대를 대표하는 학생들과 함께 한·미 주요 직위자 등 총 40여 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73년 전 오늘, 트루먼 美 대통령은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신속하게 참전을 결정했다”고 하면서, “지금까지도 한국군 12만여 명과 미군 7,500여 명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했는데, 우리는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3년이 지난 지금, 이 땅에 자유를 지키기 위해 한미 양국이 함께 흘린 피를 잊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 “한미동맹을 이끌 주역인 미래세대에게 한미동맹의 태동과 발자취, 동맹이 이룩한 눈부신 성과를 정확히 알려주어야 한다”고 하면서, “이번 한미동맹 70주년 전시회가 많은 분께 한미동맹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대통령 부부는 역사박물관 야외계단에 조성된 ‘숫자로 보는 한미동맹’ 전시를 먼저 본 후, 참석자들과 인사를 하며 행사장에 입장했다. 대통령은 한국전 참전용사 후손인 인요한 연세대 교수에게 “아버님께서 해군으로 참전하신 줄은 몰랐다”고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대통령과 김 여사는 대화를 나누면서 행사장 안쪽에 전시된 ‘한미 참전용사 10대 영웅’의 사진들을 둘러보았다. 특히, 10대 영웅 중 6·25 전쟁영웅 김동석 대령의 딸인 김미령(가수 진미령) 님이 이날 행사에 참석해 대통령 부부와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반대편 벽에는 ‘한미동맹을 만들고 지켜낸 사람들’이라는 제목 하에 조미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된 1882년부터 한미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가 된 2023년 윤 대통령의 ‘워싱턴 선언’까지 주요 인사 어록으로 본 한미동맹이 전시되어 있었다. 대통령은 한수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의 설명을 들으며 이원복 교수 작화 ‘한미동맹 70주년 홍보만화’를 관람하면서 “이 만화를 보면 한국 현대사를 잘 이해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이에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한미동맹의 의미를 잘 알 수 있는 작품”이라고 답했다. 대통령 부부는 6·25 전쟁 당시의 상황, 美평화봉사단의 활동,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한미 FTA 체결, 2023년 워싱턴 선언 등 한미동맹이 공고화되어 가는 주요 과정이 소개된 나머지 전시들도 둘러보았다. 전시관 통로에 마련된 포토존에는 윤 대통령이 국빈 만찬에서 ‘아메리칸 파이’를 불렀을 당시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손을 잡고 함께 찍은 사진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대통령도 그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었다. 이어서 대통령 부부는 6·25 참전용사들의 기증품이 전시된 기증관을 둘러봤는데, 참전 미군의 기념품으로는 군화, 성경책, 장갑, 라이터 등이 있었다. 또, 평화봉사단이 박정희 前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와 박 前 대통령의 답장도 전시되어 있었는데, 대통령은 평화봉사단으로 활동하다가 예산에서 한국 학생들을 가르치고, 나중에 주한미국대사까지 역임한 캐슬린 스티븐스 대사(‘내 이름은 심은경입니다’의 저자)의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당초 예정에 없었지만 대통령 부부는 1층 로비에 전시된 대한제국 초대 주미 한국공사 박정양과 초대 주한 미국공사 푸트(Lucius Harwood Foote)의 활동과 의의를 재조명한 전시를 둘러보았다. 한편, 대통령은 이날 행사장에서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정의로운 한미동맹”이라고 방명록을 작성했다. 방명록에는 6.25 전쟁 영웅 김두만 장군, 한미 미래세대 대표 김병진 육군 사관생도와 참전용사 손녀 모니카 토레스 넷, 그리고 한미 양국의 주요 직위자 7명의 서명도 함께 담겼다. 한미동맹의 지난 70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한미동맹을 미래에도 지속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담아 대통령을 포함하여 총 11명이 서명한 방명록은 향후 ‘한미동맹 70주년 특별전’에 포함되어 일반 국민들께도 공개될 예정이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6.25 전쟁일이었던 어제, 대한민국의 한 전직 대통령이 6.25가 북한의 침략전쟁이었음을 부인하는 듯한 행보를 보였다. 6.25가 열강들의 대립에 따른 국제 대리전이었다는 내용의 책을 추천한 것이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가짜 평화쇼’에 놀아나 안보를 망가뜨려 놓고 대체 무슨 염치로 선열의 헌신과 희생을 기리는 날을 망치는가. 대한민국 군 통수권자였던 이의 인식이 이렇게 잘못되어 있었던 탓에 지난 정권 내내 대북 굴종 정책이 지속됐음은 물론, 북한의 온갖 도발이 끊이지 않았던 것이다. 문(文)정권의 잘못된 대북 정책에 한마디도 하지 못했고, 남북공동연락소를 폭파한 북한에 “포로 쏘지 않은 게 어디냐”며 도리어 편까지 들어 주던 민주당도 전혀 바뀌지 않았다. “우리 정부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궤변과 함께 “대화를 통해 남북 관계를 관리하라”며 훈수까지 두었다. 윤석열 정부가 대화를 거부한 적이 있었나. 핵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대화를 해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했지만, 고립과 도발을 선택한 것은 북한이었다. 피로써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낸 지 70년이 지났지만, 민주당만은 여전히 ‘북한바라기’에 매몰되어 있는 듯하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는 참전 용사들과 그 가족들이 흘린 피와 눈물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며 “자유 대한민국을 있게 한 영웅들의 피 묻은 군복의 의미를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평화는 구걸을 통해 얻을 수 없다. 선열들을 잊은 채 안보를 지켜낼 수도 없다."며 "이 당연한 사실을, 문(文)정권이 그 비싼 수업료를 내가며 체득한 이 진리를 민주당은 왜 아직 깨닫지 못하는가."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장마가 시작되면서 상습침수지역과 반지하 주민들의 걱정이 날로 커지고 있다. 지난주 한덕수 총리가 장마철 대비상황을 점검하면서 반지하주택 물막이판, 빗물받이 상황을 점검했다. 그러나 여전히 이면도로는 빗물받이가 불량하고, 물막이판이 설치된 반지하가구는 3가구 중 1가구뿐이다. 윤석열 정부는 장마대책마저 보여주기식 쇼를 하고 있다. 지난해 집중호우로 반지하에 거주하던 가족이 참변을 당했다. ‘주거용 반지하 전면금지’ 같은 현실성 없는 대책을 내놨던 정부여당은 지난 1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더욱이 홍수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도시하천유역 침수방지법’은, 환경부와 행안부의 밥그릇 싸움으로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국민은 지난해 기록적인 호우에도 귀가해 자택에서 머물렀던 윤석열 대통령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올해도 지난해처럼 또다시 국민은 각자도생으로 폭우 피해를 견뎌야 합니까? 대통령을 비롯해 윤석열 정부에 책임을 바라는 것은 과욕입니까? 장기적인 계획 없이 일이 터지면 땜질하기 급박한 아마추어 정부에 국민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는 지금이라도 장마에 대비한 대비 태세를 철저히 점검해 국민께서 침수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현지시간 6월 22일 동행경제인 만찬에서 “국가를 보면 기업이 보인다, 항공모함과 전투기 한 대를 보더라도 이를 구성하는 수천 개의 기업이 보인다. 기업은 근로자들의 일터이자, 자본을 투자하고, 기술을 투입하는 경영자들이 꿈과 자아를 실현하는 곳이다. 경제 역동성은 기업에서 나온다. 기업 없이 국가가 있을 수 없고, 국가 안보도 있을 수가 없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여러분들을 뵈니 제가 힘이 난다. 한국과 베트남의 청년세대 문화교류 행사에서 열정적으로 젊음을 발산하는 청년들을 보면서 우리 두 나라가 잘 되겠구나 생각이 들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 그리고 중소기업 스타트업 할 것 없이 열정으로 뛰는 여러분들을 뵈니 더욱 힘이 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최근 기업 환경이 어렵지만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중심지이자 떠오르는 소비시장인 베트남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 한다. 우리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 될 수 있도록 정부도 힘껏 최선을 다해 밀어드리겠다”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참석한 200여 명의 경제인 한 사람 한 사람과 악수를 하고 환호하는 기업인들의 사진촬영에 응하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2026년에도 세계 경제는 여전히 복합적인 불확실성 속에 놓여 있다. 지구촌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지속 ▲동남아 지역에서 새롭게 부각하는 태국–캄보디아 간 긴장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기조와 관세 정책, 그리고 한국 경제를 압박하는 달러 초강세 환경까지. 기업 경영을 둘러싼 외부 변수들은 그 어느 때보다 급변하며 예측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 기업들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며 글로벌시장에서 존재감을 더욱 분명히 하고 있다. 단기적인 환율 변동이나 지정학적 리스크에 흔들리기보다, 기술 경쟁력과 브랜드 신뢰, ESG 경영, 그리고 장기적 비전을 바탕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모색하고 있다. 이제 ‘한국 기업’이라는 이름은 가격 경쟁력이 아닌, 품질과 신뢰, 혁신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5 대한민국 글로벌파워브랜드 대상(GPBA)은 한국 브랜드의 글로벌 위상을 조명하는 의미 있는 무대로 평가받고 있다. GPBA는 브랜드 인지도뿐 아니라 신뢰도, 지속 가능성, 성장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과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창원특례시는 24일 해군사관학교와 해군군수사령부를 방문해 내년도 개최 예정인 ‘2026 이순신방위산업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해군과의 공조를 통한 지역 방위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서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박규백 해군사관학교장과 안상민 해군군수사령관을 만나 이순신방위산업전의 공동 개최를 위한 상호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정예 해군·해병대 장교를 양성하는 해군사관학교와 해군의 군수 지원·관리를 총괄하는 해군군수사령부는 모두 진해에 위치하고 있다. 창원특례시는 이들 해군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함정·무기체계, 해양·국방 첨단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방위산업 생태계를 넓혀 가고 있으며, 특히 이순신방위산업전을 통해 지역 방산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국내외에 적극 알리고 있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해군사관학교와 해군군수사령부를 비롯한 지역 해군과의 든든한 협력을 바탕으로 창원시가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중심지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순신방위산업전을 국내 최고 수준의 방위산업 전시회로 육성해 지역 기업의 판로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2025년 12월 24일자로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이 개정되면서 모든 지하주차장에 습식스프링클러설비 설치가 의무화 된다고 밝혔다. 2024년 8월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자동차 화재사고를 계기로 지하주차장의 화재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이번 규정은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2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층수, 면적에 관계 없이 모든 지하주차장에는 습식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되고 ▲전기차 충전구역에는 화재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조기 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 하는 등 지하주차장의 화재안전성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전남소방본부장(주영국)은 지하주차장 화재와 전기차 화재는 그 특성상 초기 방수지연은 대형화재로 직결되는 만큼 개정사항을 널리 홍보하는 등 지하주차장 화재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산청군은 최근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산청군이 신청하지 않은 것을 두고 군의 정책 결정이 ‘잘못됐다’ 라고 비판하는 일부 여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지난 10월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는 도내 인구감소지역 10개군 중 남해·함양·거창을 제외한 7개 군은 공모를 신청하지 않았다. 특히, 산청군의 경우 지난 3월 대형산불과 7월 극한 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한 바 있고, 재정자립도도 10.5%로 경남도를 비롯한 전국 평균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국·도비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자체 수입기반이 약해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불가피하게 불참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 지난 10월 공모 신청 당시의 재원 분담 비율 구조로는 산청군이 총 사업비의 42%를 부담하여 2년간 총사업비 1,188억원으로 군비만 5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는 군 재정 여건상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특히, 지난 3월 대형산불과 7월 극한 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예비비
한국시사경제 경북취재본부 | 문경시는 23일 안동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2025년 경상북도 일자리창출 추진실적 평가’에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시책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올렸다. 이번 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이 1년 동안 추진한 일자리 시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사업의 창의성 및 협력체계 ▲사업 실적 및 지역 고용 활성화 기여 정도 ▲지역 산업 수요와 취업 대상층 지원 정도 ▲지역사회 공헌도 ▲타 지역 파급 가능성 총 5개 기준으로 진행됐다. 특히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심사위원의 대면 심사를 거쳐 선정된 결과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농가소득 2배 증가와 함께 청년 농업인을 유입시킨 문경혁신농업타운 조성 사업과 청년자립활성화사업을 추진하여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대한민국 핫플레이스인 성수, 더현대 청주에서 팝업스토어를 진행하며 생산품의 성장 가능성을 실험하는 등 청년의 문경 정착을 위한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어려운 경기 속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의 대표적 척도인 일자리창출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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