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시민단체에 지원된 국민의 혈세를 쌈짓돈처럼 쓰였다면 마땅히 비판 받아야 한다. 특히나 특정 정권이나 정당의 입맛에 따라 움직인 시민단체는 그 역할과 기능을 상실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2021년에 출범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 공동행동’에 참여한 시민단체 중 5곳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문재인 정부 당시 약 4억 1,000만 원을 지원금을 받은 곳으로 드러났다. 출범 당시 문 정부를 향한 직접적 비판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던 반면, 지금은 “오염수 방류 저지에 나서지 않는다면 규탄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 연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비난의 화살을 쏘고 있다. 한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도 11년간 1,400억 원의 보조금을 수령했고, 서울 시민에 큰 불편을 초래한 출근길 지하철 시위에 참여한 장애인들에게 일당 명목으로 보조금을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현재 경찰 수사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시민단체 보조금 문제는 도덕적 해이와 국민 혈세의 누수는 물론 일부 단체들의 경우 지난 대선과 지선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송영길 시장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지시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는 점이다. 문 정권과 민주당이 함께 키워온 시민단체들이 정권교체를 이룬 윤석열 정권을 흔들며 반대 투쟁에 직접 나서고 있는 것을 보면 지금까지 시민단체들에 지원해온 보조금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시민단체는 국민의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써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와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 혈세를 쌈짓돈처럼 낭비하는 이러한 비윤리적인 행위가 계속된다면, 그 신뢰는 훼손되고 국민의 공분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국민 혈세가 시민단체의 보조금이란 이름으로 지원됐다면 제대로된 관리 감독이 반드시 필요하다. 시민단체의 보조금의 부정 사용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어제 조은석 감사위원의 문제 제기로 감사원의 허위 감사 보고서 사태가 폭로됐다. 감사원 사무처가 전현희 권익위원장 찍어내기에 앞장서고 있음이 명백해지고 있다. 감사원 사무처가 멋대로 수정한 허위 감사 보고서를 감사위원회의 결재도 없이 공개했다니 충격적이다. 최고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를 꿔다놓은 보릿자루 취급합니까? 감사원 사무처가 감사원의 의결 절차도 무시한 채 감사 보고서를 마음대로 수정하고 공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10개월간 벌인 전현희 위원장 찍어내기 정치 감사의 결말은 초라했다. 전현희 위원장에 대해 제기된 비위 혐의 대부분이 문제없음으로 결론나자 찍어낼 새로운 명분이 필요했습니까? 쟁점이 모조리 불문되자 결과 보고서에 굳이 출퇴근 시간을 언급한 감사원의 작태는 전현희 위원장을 정치적으로 매장시키려는 망신주기다. 그런 식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의 근태에는 왜 눈 감고 있는지, 모른 척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헌법기관으로서 독립성을 가져야 할 감사원이 중립성을 잃고 대통령의 돌격대를 자처하고 있으니 개탄스럽다.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며 대통령실·관저 이전 비용 의혹에는 눈 감던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노골적인 표적 감사를 자행해왔다. 감사원은 헌법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권력의 도구이기를 자처하며 쌓은 잘못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합니까? 감사원이 자행하는 정치 감사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감사, 표적 감사를 일삼으며 헌법기관임을 망각한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민주당은 "감사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본분을 다하는 독립기구로서 본래의 자리로 즉각 돌아가시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대통령실은 오늘(6. 13, 화)부터 7.3(월)까지 3주간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방안에 대한 제3차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한다. 국민참여토론은 대통령실 국민제안 누리집으로 접수된 여러 제도 개선 제안 중 △생활공감도 △국민적 관심도 △적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제안심사위원회｣에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검토한 과제에 대하여 실시되며, 누구나 국민제안 누리집(https://withpeople.president.go.kr)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다. 토론이 종료되면 제시된 국민의 의견을 점검·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제안심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권고안을 마련하여 관계 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삼성 반도체 공장을 그대로 복제해 중국에 세우려 했던 산업 스파이 일당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공장의 설계 도면을 비롯해 클린룸 조성 조건, 공정 배치도 등 국가 핵심기술을 빼돌렸다는 사실만큼 충격적인 것은 해당 인물이 삼성전자 등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국내 반도체 제조 분야의 권위자라는 것이다. 실제 공장이 지어지지는 않았지만 빼돌린 기술만으로도 예상 피해액이 9조 원을 넘는다. 우리 기업에서 기술을 축적하며 대우받다가 한순간에 국부를 중국에 팔아먹는 사실상의 산업 간첩행위를 자행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기술 유출 범죄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는 데 있다.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중국에서 우리의 핵심 인력을 빼 가면서 우리 기업이 엄청난 돈과 시간을 투자해 쌓은 기술이 순식간에 새 나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그렇기에 중국의 우리 기술 빼가기를 막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르치고 청년세대의 일자리까지 없어지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중국 산업계는 타국의 기술을 탈취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중국 정부도 마땅히 정부 차원의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최근 8년간 기술 유출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들 중 약 80%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만큼, 기술 유출 사건에 대한 우리의 미온적 대응에 대해 되돌아봐야 한다. 기술·인재 유출을 방치하고 솜방망이 처벌만 하다간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낼 수 없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해 양형 기준 강화 등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총리가 "후쿠시마 괴담이 도를 넘으면 사법당국이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들의 합리적인 의문에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윽박지른 것이다. 지금 어민들과 상인들은 "수산물 소비 우려된다", "정부 대책이 눈에 안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하루하루 불안에 떨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과학적인 데이터를 제시하지도 않으면서, 안전하다는 말만 고장난 녹음기 마냥 반복하고 있다. 과학적 근거 없이, 일본의 입장만 되풀이하며 핵 오염수가 안전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괴담이다. 한덕수 총리가 말했던 사법당국의 조치가 가장 필요한 대상은 국민들이 아닌 정부의 괴담이다. 그리고 어제 한덕수 총리가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출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 문재인 정부 입장과 동일하다고 했는데 사실이 아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고, 우리 국민과 어민의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를 일본에 당당히 요구했고, 국제사회에 공동대응을 촉구했다. 굴종의 외교로 일관한 윤석열 정부와는 완전히 다르다. 언제까지 과거 정부 핑계만 댈 것입니까?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후쿠시마 핵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국민들을 괴담으로 '선동'하지 마시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국민들의 합리적인 의문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가락몰 테마동이 약 1년간의 준비 끝에 6월 9일 전문 식당가로 새롭게 오픈하였다. 기존 식당가의 테마동으로의 이전은 가락몰 활성화를 위해 테마동을 단계적으로 식음과 생활편의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는 식당가 이전과 더불어 가락몰을 고객 중심 쇼핑몰로 전환하기 위한 ‘가락몰 표준 MD 계획 수립과 디자인 경영 체계’를 도입하여 단계적으로 시행 중이다. 테마동 식당가 이전은 가락몰 활성화를 위해 MD계획을 꼼꼼히 검토한 뒤 수차례 협의를 진행하여 상인들의 공감을 이끌어 내었으며, 테마동 상환경 조성을 위한 디자인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내외부 공사를 마친 끝에 현재는 모든 업체가 이전하여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여름의 시작 6월, 새로워진 가락몰 먹거리 명소와 함께 하세요 테마동 전문식당가는 고객이 직접 가락몰 축산․수산시장에서 싱싱한 고기와 생선회를 구매한 후 먹을 수 있어 새로운 먹거리의 명소로 거듭날 것이다. 테마동 2관은 숯불을 이용한 고기양념식당과 일반음식점인 해담, 一家, 포브라더스, 24시장터순대국, 3관에는 회양념식당과 카페인 소정, 다미정, 이디야, 4관은 회양념식당인 한강, 성전, 정동, 가락마당, 유정식당이 영업 중이다. 공사는 테마동 전문식당가의 조기 상권 활성화를 위해 6월 9일 오픈기념 테이프 커팅식을 시작으로 대형 현수막 게시, 서포터즈 체험 및 블로그 홍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활성화를 지원한다. 공사는 새롭게 오픈하는 전문 식당가들이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위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테마동을 다채로운 먹거리와 볼거리가 있는 식음과 생활편의 공간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여 가락몰을 찾는 사람들에게 맛의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6월 12일 오전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싱하이밍 중국대사의 외교적 결례 발언에 대한 우리의 조치에, 중국은 정재호 주중대사를 초치하는 것으로 여전한 적반하장을 보였다. 한 국가를 대표하는 외교관의 내정 간섭에 가까운 도를 넘은 언행은 물론, 한중 간 관계를 언급하며 그 책임은 중국에 있지 않다는 어처구니없는 발언은 양국 관계를 위협하는 중대 결례다. 한중 관계를 대하는 중국의 무례한 인식은 문재인 정부부터 이어져 온 중국몽 탓이 크다. 중국 국빈방문 중 혼밥외교와 국빈에 맞지 않는 홀대를 받는 등 국제적 망신을 당하고도 문 대통령은 말 한마디 하지 못한 채, 그저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로 치켜세우기만 했다. “한국도 작은 나라지만 (중국의) 그 꿈에 함께 할 것"이라던 문 대통령의 그 인식이 민주당 DNA로 그대로 새겨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1야당 대표는 작심한 듯 쏟아내는 중국 외교부 국장급 중국대사의 훈시성 일장 연설에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표는 국내적으로는 야당 대표지만, 외국 대사를 만날 때는 국민의 대표라는 인식은 있어야 한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를 향한 정치공세를 위해서는 우리 정부에 대해 막말을 하는 등 내정간섭에 가까운 언행이 있어도 보기만 하겠다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저열한 의도가 그대로 드러났다. 우리 국민의 자존심은 짓밟혔고 대한민국 국격은 침해당했다. 민주당이 싱하이밍 대사의 막말을 공식 유튜브 채널에 그대로 둔다는 것은 여전히 국민적 자존심이나 국격은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국제정세는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민감한 시기이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유연하고 당당하게 한중관계의 엉킨 실타래를 하나하나 풀어가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중국의 부적절한 발언과 대한민국에 대한 무시에는 단호히 대처하면서도, 건강한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해 상호존중을 통한 실리적 외교해결책을 찾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도쿄전력이 오늘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설비의 시험 운전에 들어갔다.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투기가 초읽기에 돌입한 것이다. 일본 경제산업상도 “오염수 방류는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강행 의지를 재차 밝혔다. IAEA의 최종 보고서가 나오기도 전에 오염수 방출을 강행하려는 일본의 태세가 어처구니 없다. 뻔뻔하기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보이질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어코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을 눈감아 주려고 합니까? 아니라면 정부의 입장과 대책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 정부 시찰단은 맹탕 활동 보고 후 IAEA의 최종 발표 뒤에 결과를 밝히겠다며 침묵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를 뒤집으며 국회 청문회도 IAEA 검증 이후에 하자고 한다. 결국 IAEA의 뒤에 숨어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다. 모래에 머리를 박는 타조 같다.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괴담’으로 매도하는 정부·여당의 정략적 태도도 눈 뜨고 봐줄 수 없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이토록 소홀히 하는 정부·여당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홍보대사를 자처하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대체 어느 나라 정부·여당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국정의 최우선 가치임을 부정합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는 정치적 득실을 따질 사안이 아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에 전문가 시찰단의 자체적인 검증 결과 발표와 청문회의 조속한 시행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6월 8일 영빈관에서 제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의 일환으로 반도체 국가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20일 개최된 이차전지 국가전략회의에 이은 두 번째의 주요 첨단산업 전략회의이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반도체 전쟁”이 펼쳐지고 있다며 오늘 회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반도체 전쟁에서 이기려면 민간의 혁신과 아울러 정부의 선도적 전략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했다. “최근에는 지정학적 이슈가 기업들의 가장 큰 경영 리스크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기업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고, 국가가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 “반도체 경쟁은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산업전쟁이며, 국가총력전”이라며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헤쳐 나가야 한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 한 메모리반도체 전문가는 반도체를 철인 3종 경기에 비유하며, “첫 종목에서 앞서 나가다가도 종목이 달라지면 해당 종목에 강한 주자로 선두가 바뀔 수 있다”면서 인공지능 메모리와 같은 차차세대 기술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를 강조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반도체 칩 크기를 줄이는 것은 이제 한계에 도달하고 앞으로는 잘 쌓아올리는 것이 관건”이라며 “기판없이 소자끼리 바로 연결하는 모노리틱과 같은 파괴적인 기술이 혁신을 주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미국 국방부 DARPA(국방고등연구계획국)의 긴밀한 민관 협업 시스템과 IBM 왓슨 연구소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연구문화 사례를 소개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적극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팹리스를 대표해 참석한 기업 대표는 팹리스 생태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팹리스 스타트업에 대한 적대적 M&A를 막기 위한 정책자금 지원과 ‘K-클라우드’와 같은 수요기업 발굴, MPW(멀티프로젝트웨이퍼) 서비스를 통한 시제품 제작 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동 대표는 “대통령께서 방미 중 만나셨던 MIT 교수님이 지도교수였다”고 인연을 언급하고, “당시 지도교수는 앞으로의 대성공은 한국과 대만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면서, 한국에서의 창업을 적극 추천하셨다”면서 팹리스 창업 계기를 설명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연구실에서 시장에 진출하기까지 ‘데스밸리’* 과정을 거치는데, 반도체 분야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실증인프라 구축사업이 진행 중”이라면서, “우리나라도 유럽의 IMEC과 같은 실증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하면서 “정부의 한국형 IMEC인 첨단반도체기술센터(ASTC) 추진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반도체 제조기업들은 팹리스를 대상으로 파운드리 생산공정을 할애하고 연구용 MPW 무상제공을 추진하는 한편, 반도체 클러스터에 소부장 협력사를 위해 클린룸과 각종 장비들을 갖춘 미니팹도 구축하겠다고 밝히면서,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전력과 용수 확보 문제가 가장 시급한 바, 정부 내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전문가들의 토론을 들은 관계 부처 장관들은 해당 의견들을 적극 반영하여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수요자 중심의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반도체 전략로드맵’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전공자 간, 산업과 대학 간, 지역과 대학 간 벽을 허물고 관련 인재를 적극 양성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적재적소에 R&D를 강화하고 장기투자를 위한 중장기금융지원체계 구축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시작하며 “다자정상회의에 가면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와 양자 회담을 원하며 손짓하는데, 이는 모두 우리의 기술, 다시 말해 기업의 경쟁력 덕분이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반도체는 우리의 생활이고, 우리의 안보고, 우리의 산업경제 그 자체”라고 강조하며, 각 부처 장관들을 향해 “장애가 되는 모든 규제를 없애 달라”고 당부했고, 이 말은 들은 참석자들 모두 대통령에게 박수를 보냈다. 대통령은 특히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는 “오늘 금융위원장을 왜 회의에 참석하라고 했겠나, 첨단디지털기업에 대해서는 상장도 빨리 할 수 있게 해 주고 자금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금융지원제도를 잘 설계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대통령은 또 “학생 전체가 디지털 인재가 되야 한다”며 첨단기술 분야 인재 양성의 필요성을 언급함과 동시에 “과학기술은 국가 간 연대 없이 혼자 할 수 없다”며,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의 중요성 또한 강조했다 대통령은 행사장을 떠나기 전 참석자 60여 명과 일일이 악수를 하며 격려와 부탁의 인사를 나눴다. 대통령은 오늘 참석자 중 성균관대학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이경배 씨에게 전공을 묻고 격려하기도 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실무자들에게는 “풀 수 있는 규제는 모두 풀어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한편, 오늘 회의에는 반도체 전후방 업계, 학계, 애널리스트 등 각계 전문가와 함께 국민의힘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관계 부처 장관 등 약 60명이 참석했으며,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제2의 반도체 신화를 결의하는 국가 전체의 브레인스토밍 성격의 자리가 진행됐다.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경쟁이 치열해져 어려움은 있지만 우리가 경쟁력을 유지하고 제2의 도약을 충분히 이룰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김의철 KBS 사장이 수신료 강제 징수를 유지해준다면 자신이 사퇴하겠다고 했다. 수신료 분리 징수를 사장 사퇴와 연계하는 KBS는 아직도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는 듯하다. 수신료 분리 징수는 국민의 명령이다.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한 정부의 국민제안 공개토론에서 국민의 96.5%가 분리 징수에 찬성했고, 64%는 이참에 아예 폐지하자고 했다. 도 넘은 왜곡·편파 방송과 방만 경영 등 그간 KBS가 공영방송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그 이유였다. KBS는 문재인 정권 내내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자처했다. 검언유착 녹취록 오보, 조국 전 장관 옹호 등 공영방송의 중립성을 내팽개쳤다. 정권이 바뀐 뒤에도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친야 성향을 드러내며, 오로지 윤석열 정부를 흠집 내기에 바빴다. 삐뚤어진 심보로 인해, 일본을 방문한 윤 대통령이 일장기에만 절을 했다는 얼토당토않은 황당한 가짜뉴스까지 쏟아 냈다. 방만 경영 또한 어떻습니까. 국민이 주신 수신료로 고품격 교양·시사 프로그램 등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기는커녕 철저히 자신들의 배만 불렸다. 직원의 51%가 억대 연봉자이고 그 가운데 약 30%는 무보직이라 한다. 이런 KBS의 올 1분기 적자는 425억원 이다. 그렇기 때문에 KBS와 야권이 지금 수신료 분리 징수 문제를 마치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처럼 몰아가는 것은 부(富)를 뺏기지 않으려는 KBS와 홍위병을 잃지 않으려는 야권이 결탁한, 명백한 꼼수다. KBS는 왜곡과 편파 방송을 즉각 중단하고, 방만 경영에 대해 국민이 내린 준엄한 심판을 따르시오. 민주당 역시 방송 장악의 야욕을 중단하시오. 민주당이 입법 폭주한 ‘방송3법’이야말로 공영방송 경영진을 영원히 자신들의 하수인을 앉히기 위한 술수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수신료는 KBS의 쌈짓돈이 아니다."며 "공영방송 역시 민주당의 하청이 아니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아들 학교폭력과 학폭위 무마 의혹에 대한 이동관 특보의 반박 입장문은 정말 뻔뻔하다. 이미 드러난 아들의 학폭 사실을 없던 일로 만들려고 하고 있으니 파렴치하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이동관 특보의 모습은 윤석열 대통령이 방통위원장으로 무엇을 기대하는지 똑똑히 보여준다. 이동관 특보는 모든 의혹은 가짜뉴스고 사실이 아니라고 강변했다. 하지만 이동관 특보의 해명은 이해되지 않는 대목이 많다. 이동관 특보는 김승유 이사장과 통화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사장의 영향력을 기대할 수 없다고 했다. 사립학교에서 이사장의 영향력을 기대할 수 없다는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자기 자녀가 학폭 당사자인데 이사장에게 연락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런 해명이야말로 뼛속까지 특권 의식이 배어있음을 보여준다. 이동관 특보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화해해서 지금도 연락하고 있을 정도로 잘 지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 왜 당시 학교 선도위원회는 퇴학 직전의 중징계인 전학을 결정했습니까? 그만큼 폭력의 정도가 심각했다는 방증 아닙니까?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하면 폭력은 없던 일이 됩니까? 당연히 열렸어야 할 학폭위가 열리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이동관 특보와 김승유 이사장의 통화가 있었다. 더 기막힌 것은 이동관 특보가 성공적인 삶을 일구고 있는 아이들에게 불필요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판단했다는 부분이다. 연예인이나 유튜버, 일반 개인들도 십수 년 전 학폭 문제로 사회적 비판을 받는 것이 대한민국이다. 그만큼 학폭 문제가 피해자에게는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 때문이다. 성공적인 삶을 일구고 있으니 불필요한 피해를 막겠다는 것은 기득권을 가진 자의 뻔뻔한 변명에 불과하다. 이런 낯부끄러운 부인을 할 만큼 방송통신위원장이 되고 싶습니까? 이동관 특보가 해야 할 일은 자녀 학폭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방통위원장을 맡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동관 특보는 방송통신위원장 자격이 없다."며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청문회에서 모든 것이 낱낱이 밝혀질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6월 7일 모내기가 한창인 충남 부여군 임천면 현장을 방문해 직접 모내기에 참여하고 현장 농업인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의 쌀 생산현장 방문은 작년 10월 이후 두 번째로 국민 먹거리 생산을 위해 농업인을 격려하고, 농업·농촌의 구조 개선 및 스마트화를 통한 청년 진출 도모와 올해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 의지를 강조하고자 마련됐다. 대통령이 등장하자 주민들은 대통령의 이름을 연호하며 환호했고, 대통령은 주민들 한 명 한 명 악수하며 환영에 보답했다. 대통령은 도정 공장을 둘러보며 박정현 부여군수로부터 부여군 농업 현황과 가루쌀 재배 현황을 보고받고, 이어서 청년농부들의 가루쌀 모판 만들기 시연도 참관했다. 대통령은 가루쌀 종자를 직접 만져보고 파종 시기 등을 꼼꼼히 물어보며 농촌의 새로운 성장 가능성에 큰 관심을 기울였다. 대통령은 곧이어 근처 논으로 자리를 옮겨 청년농부들과 함께 모내기 활동에도 참여했다. 대통령은 직접 벼 모판을 이앙기에 싣고 이앙기로 약 100m가량 모내기 작업에 참여했다. 또 국내 이앙기 업계 최초로 자율주행 분야 종합검정을 취득한 자율주행 이앙기의 시연도 참관했다. 대통령은 이후 마을회관으로 이동하여 주민들과 단체 사진을 찍고 노인회장, 부녀회장, 청년농업인 등 마을주민들과 느티나무 아래 마련된 평상에서 새참을 함께하며 다양한 현장 목소리도 청취했다. 대통령과 주민들은 서로 막걸리를 따라주며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담소를 나눴다. 주민 한 명이 대통령의 취미가 무엇인지 묻자, 대통령은 “열심히 일하고 시간이 남으면 사람들과 어울려 막걸리 한잔하는 것”이라고 답해 좌중에 웃음이 터져 나왔다. 또 청년농민 한 명이 “자부심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다. 부여에 스마트팜을 많이 유치해서 선진농업을 이끌겠다”며 포부를 밝히자, 대통령은 “농촌지역도 가루쌀을 활용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가공 농장을 만드는 등 복합지역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은 마을에 다둥이엄마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새참 자리에 모셔 직접 막걸리를 따라드리며 격려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새참으로는 우리밀을 이용해 만든 잔치국수를 비롯해, 지역에서 만든 서리태 두부김치, 국산 쌀로 만든 우렁이 막걸리와 가루쌀로 만든 가루쌀빵, 유기농 감자, 그 밖에 부여에서 생산된 수박·방울토마토 등이 제공됐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오늘 KBS경영진은 정부의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징수 권고안에 대해 김의철 사장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사즉생 각오의 전사적 대응’을 예고했다. 하지만 KBS에게는 더 이상 전기요금과 수신료의 통합징수 방식을 주장할 국민적 명분이 없다. 공영방송의 근간을 지켜야 한다는 KBS는 그 근간을 스스로 흔드는 모습만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KBS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의 앵커를 검증없이 기용하고, 재방료를 제작사에 떠넘기는 등 방송사의 기본적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 그 뿐 아니라 특정 진영에 치우친 편향 방송을 진행하고 이것이 무리가 되어 ‘검언유착 오보’, ‘일장기 오보’, ‘민주노총 오보 재녹화’ 등 선을 넘는 오보 사태까지 이어져 왔다. 억대연봉을 받는 직원이 절반을 넘는 방만운영까지 생각하면 국민의 희생을 감수하며 수신료를 통합징수해야 할 명분을 생각해내기 힘들다. 이런 상황에서 KBS 김의철 사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에 중대한 이유가 있냐”고 따지며 “전임 정권에서 임명한 자신이 문제라면 사장직을 사퇴하겠다. 대신 분리징수를 철회해 달라”고 말했다. 김의철 사장의 발언은 공영방송의 권위와 신뢰를 땅에 떨어트린 자신의 경영책임은 외면하면서 국민적 여론인 분리징수를 정치적 논쟁으로 끌고가려는 몰염치이다. 국민 앞에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자신의 직을 가지고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간의 책임을 통감하고 조건없이 물러나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국민의힘은 "KBS는 ‘사즉생의 각오’를 수신료 분리징수 반대 투쟁에 다질 것이 아니라 그간의 과오를 성찰하고 스스로 무너트린 공영방송으로서의 신뢰를 다시 세우는 자기쇄신에 사용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OECD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1%로 상향 조정했지만, 우리나라 성장률은 정반대로 0.1% 포인트 하향 조정한 1.5%로 전망했다. OECD는 내년의 한국 경제 성장률도 2.1%로 0.2% 포인트 낮춰 잡았다. 세계 경제의 흐름이 나아지고 있다는데 왜 대한민국 경제만 거꾸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것을 거꾸로 되돌려 놓더니 경제마저 거꾸로 가도록 만들려고 합니까? 15개월째 무역 적자가 이어지고 고물가와 고금리, 고용 한파로 서민과 중산층의 고통은 극심해져 가고 있다. 이제는 저성장을 넘어 경제의 역성장과 퇴보를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정부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국가 경제가 나락으로 곤두박질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는 무책임, 무대책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역대 최악의 상황으로 만들고 있으면서 자화자찬만 하고 있다. 무엇이 그리 당당합니까? 국민 보기 부끄럽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무지한 정권에 한숨만 나온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국민의 숨통을 조이는 경제 상황을 극복할 대책을 찾고 있기는 합니까?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는 경제를 포기한 정권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당면한 경제 위기를 극복할 해법과 대책을 하루빨리 내놓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전남취재본부 |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는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의 핵심 특례가 중앙부처 검토 과정에서 대폭 축소·배제된 상황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광주시당과 함께 8일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전남광주특별법안 논의 제5차 간담회’를 열고,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국회 심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대한 중앙부처 검토 의견을 공유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의 공동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중앙부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전체 374개 특례 가운데 상당수 조항이 불수용되거나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에너지산업을 비롯한 주요 핵심 특례 대부분에 대해 중앙부처가 불수용 의견을 제시하면서, 통합특별시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이라는 정부의 당초 약속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n
한국시사경제 광주취재본부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중앙부처의 전향적 결단을 강하게 촉구했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오후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논의를 위한 제5차 시도지사-지역 국회의원 간담회’에 참석해 “지난 6일 중앙부처가 특별법 386개 조문 가운데 119개 조문을 온전히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확인했다”며 “한 달 동안 숨가쁘게 마련한 특별법은 시·도민의 오랜 염원이 담긴 법이자 ‘5극3특’을 통해 지방주도 성장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국정철학과도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어 “광주전남 통합은 단순한 지역 민원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우리 지역의 생존 문제”라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키우기 위한 우리들의 의지였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특히 중앙부처의 태도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관성과 기득권 때문에 통합이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관성과 기득권에 갇혀 있는 것은 바로 중앙부처이다”며 “중앙부처가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한국시사경제 정치팀 |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대표회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진태) 시‧도지사는 2026년 2월 8일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긴급 회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은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대표회장인 김 지사의 제안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최근 국회와 정치권의 ‘3특·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한 법안심사 지연과 행정통합 소외 우려에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국회는 2월 회기에 3특‧행정수도특별법을 배제한 채 ‘통합 특별법안’만 심사하기로 하면서, 홀대와 차별의 논란을 가져왔다. 이에 따라 2월 특별법 통과와 광역 행정통합 인센티브에 대한 문제점과 우려를 논의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또한 간담회에서는 시도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주문과 당부사항이 담긴 시도별 입장문이 발표됐다. 먼저, 대표회장인 김 지사는 “먼저 발의된 강원특별법을 비롯한 3특, 행정수도법을 먼저 심사해야 한다”며, 행정통합 인센티브인 “20조 지원은 재원 대책이 전혀 없어 한정된 재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결국 다른 지자체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한 공공기관 통합 시도 우선 이전도 “통합 시도가 알
한국시사경제 세종취재분부 |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특정 지역에 예외적 특례를 몰아주는 행정통합 기조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세종시법 개정과 교부세 정상화, 행정수도 특별법 등의 조속한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 최민호 시장은 8일 서울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해 세종·제주·강원·전북 4개 특별자치시도의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한 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번 행정협의회는 최근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재정 인센티브를 약속하고 국회도 특별법안 처리 시기를 서두르는 데 비해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지원은 제자리걸음을 하는 데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급히 마련됐다. 최근 국회가 광역행정통합 특별법안을 2월 회기에서 심사하기로 시기를 특정하면서 앞서 발의된 행정수도특별법·3특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어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최민호 시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정부의 행정통합 추진 방식이 그간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기존 특별자치시도를 소외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특히 정부가 통합 지자체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한 4개 특별자치시·도가 8일 긴급 회동을 갖고 '3특·행정수도 특별법' 조속 통과를 촉구하며 한목소리를 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김진태 강원도지사, 최민호 세종시장, 고용균 제주 부지사는 이날 콘래드서울호텔에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간담회를 열고 향후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긴급 회동은 최근 국회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먼저 출발한 특별자치시·도 법안 심사가 지연되고, 정책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성사됐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광역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자칫 먼저 출발한 특별자치시·도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며 "대한민국 균형발전은 거대 경제권인 '5극'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리 강력한 엔진(5극)이 힘을 내뿜어도, 그 에너지를 국토 구석구석 전달하며 마찰을 줄여주는 밸런서(특별자치시도)가 제 기능을 못 하면 대한민국이라는 배는 한쪽으로 기울어 멈춘다"며 "모든 지역은 선후, 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성공을 견인하는 동등하고 유기적인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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