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오늘 미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기준금리 0.25% 인상으로,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는 –2.0%p로 벌어졌다. 이는 역사상 최대 수준의 차이로 우리가 지금껏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금융환경이다. 현재 국민들의 관심사는 ‘금리가 언제 떨어질 것인가’인데, 당분간 금리가 떨어질 가능성은 낮아졌다. 빨라야 내년 1분기로 예상하는 분위기다. 그렇다면 한국도 고금리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고금리로 이자상환 부담에 시달렸던 서민들의 고충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해외 투자 자본의 이탈, 환율의 불안정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더구나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곡물시설 공습 및 기상 이변으로 곡물가격의 고공행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 수해로 농산물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역대급 한미 금리차이에도 경제부총리는 우리 금융시장이 안정적이라고 한다. 고물가 고통에 정부가 기업들 압박해 겨우 라면값 찔끔 인하하게 해놓고, 마치 할 일 다 한 것처럼 만족해하고 있다. 뻔뻔함의 극치다. IMF가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5연속 하향했다. 이런 추세라면 1998년 이후 처음으로 일본에게 경제성장률을 추월당할 수도 있다. 경제상황이 이렇게 안 좋은데 정부는 여전히 수수방관이다. ‘땜빵식’으로 물가와 경제위기에 대응할 때가 아니다. 한국경제의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는 구조적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경제팀의 처절한 반성과 중장기적인 경제위기 대응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9 vs 0.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다. 재판관 9인의 일치된 기각결정이었다. 민주당의 탄핵소추가 얼마나 엉터리였길래,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궤를 같이해 온 진보 성향의 재판관들마저 외면했겠습니까. 지난 2월 민주당이 주도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 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를 물타기 하기 위해 재난을 정쟁화한 것이다. 국민적 슬픔마저 정치에 이용한 민주당은 국민들에게 사과하시오. 그것이 10.29 참사에 대한 ‘책임’을 그토록 강조한 민주당이 보여야 할 자세이다. 공수처법, 임대차3법, 검수완박법 등등 그간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밀어붙인 ‘떼법’의 폐해가 속출하고 있다. 양곡관리법, 간호법, 방송3법, 노란봉투법 등등 그간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상임위를 ‘강탈’한 법안이 속출하고 있다. 민주당이 패스트트랙까지 동원한 이태원 특별법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인해 그 명분을 상실했다. 숫자의 힘만 믿고서 의회 민주주의를 내팽개쳐 온 민주당의 의회 독재는 이상민 장관에 대한 만장일치 탄핵심판 기각을 계기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탄핵이 기각됐다고 면죄부를 받은 건 아니다.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계속된 정쟁화를 예고한 민주당에게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따를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기각 이후 이상민 장관은 복귀와 동시에 "10.29 참사에 대한 소모적 정쟁을 멈추자"는 망언을 내뱉었다. 이 장관은 159명의 국민이 서울 한복판에서 사망하고 아무도 책임지는 이가 없던 참사에 책임을 묻기 위한 탄핵을 ‘소모적 정쟁’으로 매도했다. 탄핵 기각 결정으로 장관의 책임과 과오가 모두 없었던 것이 되는 게 아니다. 참사 당시 재난 컨트롤 타워가 부재했던 혼비백산의 현장에 국가는 없었고, 재난안전관리를 관장하는 장관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일부 재판관들은 이 장관의 사후 재난대응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일관되고 분명하게 지적했다. 또 참사 당시 이 장관의 원론적인 지시 내용이 참사 수습에 구체적인 도움이 되지 않았고, 참사 보고 시점으로부터 85분이 지나서야 참사 현장 인근에 도착한 점 등을 근거로 ‘재난대응을 총괄해야 하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질책했다. 민주당은 "모든 일에 책임회피와 남 탓으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부에 국민의 신뢰는 더 이상 떨어질 곳도 없고 분노는 차곡차곡 쌓이고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7월 25일 신디 키로(Cindy Kiro) 뉴질랜드 총독을 면담하고, 양국 간 우호 증진 방안에 대해 폭넓은 대화를 나눴다. 대통령은 올해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이해 한국을 방문한 키로 총독에게 사의를 표하고, 뉴질랜드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도 감사의 뜻을 표했다. 윤 대통령과 키로 총독은 전통적인 우방국인 한국과 뉴질랜드가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고 평가했다. 양국의 관광, 문화, 인적 교류 증진을 통해 미래세대 간 교류를 더욱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양국 정부가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마오리족 출신으로는 세 번째 총독인 키로 총독은 면담 말미에 윤 대통령께서 백악관 만찬에서 아메리칸 파이를 부르신 것을 봤다고 언급하면서, 한국인들의 애창곡 <연가>가 마오리족의 전통민요라고 말하며 즉석에서 뉴질랜드어로 연가를 수행원들과 합창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탄핵의 이유가 없다'라는 이 당연한 결정을 받아내는데 이리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 지난 2월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무려 6개월 가까이 걸렸다.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없었고, ‘성실 의무 위반’에 있어 ‘고의성’이 없는 것이 명백하였기에 애당초 이번 탄핵심판은 탄핵 사유조차 말이 안 되는 것이었다. 게다가 헌법재관 9명 전원이 '기각'결정을 내렸으니, 얼마나 허무맹랑한 탄핵소추였는지도 여실히 드러났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주무 장관이 사퇴를 해야 한다면 제대로 된 국정운영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경제에 큰 충격을 주고도 책임지는 사람이 있었는가.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국토부 장관이 물러났는가. 참사에 가까운 정책실패로 국민들을 벼랑 끝까지 내몰리게 했음에도,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던 지난 문재인 정부 5년이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자, 민주당은 참사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 거대 의석수를 무기로 헌정사상 최초로 장관탄핵까지 밀어붙였다. 그로 인해 행안부 주요 행정업무가 사실상 멈춰 섰다. 장관의 부재로 재난안전관리·지방분권 정책 등 주요 현안들이 지연됐고, 예산안 편성·인사 문제 등 산적해 있는 행정업무도 속도를 내지 못했다. 특히 행안부 장관의 장기 공백은 이번 수해 피해와 같은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행안부 본연의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 재난안전 주무부처인 행안부의 손발을 묶어, 정작 재난 상황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만든 것은 바로 민주당이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의회폭주의 폐해는 또 다시 국민들에게 돌아갔다. 국민의힘은 "이제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시간이다. 국민 피해를 가중시키는 민주당의 ‘습관적 탄핵병’,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오전에 오송 지하차도 참사 보고를 받은 김 지사는 4시간이 지난 오후에서야 현장에 도착했다. 충청북도가 공개한 자료에서도 명확하게 확인된다. 김 지사는 지난 오전 9시44분에 오송 지하차도 참사 보고를 받고 15분쯤 후에 본인 집이 있는 괴산으로 출발했다. 충북도청은 괴산댐 월류 현상을 이유로 밝혔지만, 김 지사가 괴산으로 떠나기 전에 이미 멈춘 상황이었다. 이는 충북소방본부와 충청북도의 재해 상황 조처기록으로 확인되었다. 이상한 점이 또 있다. 오송 참사로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는 가운데, 김 지사는 본인 고향마을 앞 도로 정비 공사를 일요일에도 불구하고 발주했다. 김 지사의 농막과 아들의 집, 선친 묘 등 김 자사 일가의 땅 14만㎡가 다리 하나 건너에 있는 곳이다. 김영환 지사에게 묻는다. 김 지사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보고를 받고도 왜 괴산으로 먼저 달려갔습니까? 실종자 수색보다 일가 땅 인근의 정비 공사를 발주하는 것이 더 급했습니까? 민주당은 "충북도지사는 충북지역 재난 컨트롤타워로서 책임 있게 답변하시오. 김 지사가 함구한다면, 김 지사는 광역단체장으로서 본분을 부정하는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7월 24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교육부 고시 제정 및 자치 조례 개정 추진을 지시했다.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 교권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행안부의 보조금 지급 내역과 정부 부처 8곳의 보조금 지급 내역을 전수 비교한 결과, 부처별 보조금 중복 지급 점검 시스템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사 사업으로 다른 부처에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행안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최근 5년간 시민 단체 102곳이 행안부와 8곳의 부처에서 총 140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중복 수령했다고 한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의도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이름만 바꿔 마치 다른 사업처럼 꾸며 보조금을 돌아가며 받는 등, “보조금 쇼핑”을 해 온 것이다. 문재인 정부 5년간 방만한 국정운영과, 시민단체에 대한 무분별한 혈세 지원의 실태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당시 민간단체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은 59조 6,000억 원이었던 것이 지난해에는 102조 3,000억 원에 달하며 42조 원 넘게 급증했지만, 이처럼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아 시민단체의 비리는 걷잡을 수 없게 커졌다. 제대로 된 효과 분석과 검토 없이 그저 정치적 목적만을 위해 무분별하게 시민단체에 투입된 혈세는 완전히 원점에서 전면 재점검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와 함께 국가부채 1,000조 시대를 여는 데 일조한 민주당은 책임은커녕 아직까지도 재정 중독에 빠져 나랏빚을 늘리려고만 하니 답답할 따름이다. 재정건전성을 무시하고 정치적 목적만을 위해 빚을 내서라도 현금성 재정 지출을 늘리자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약탈이다. 더 이상 무분별한 혈세 사용은 지양해야 한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제대로 된 검토 없는 무분별한 세금 지원을 철저히 감시하고, 국민들의 혈세가 올바르고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국민이 14명이나 희생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전일,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지지자들과 함께 ‘술판’과 ‘수해 족구’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은 홍준표 대구시장의 ‘수해 골프’로도 모자라 ‘술판 속 수해 족구’까지 벌인 것입니까? 정부 여당이 얼마나 무책임한지 보여주려고 무책임 경쟁이라도 하고 있습니까? 정부 여당의 ‘무한책임’은 어디에 팔아먹고, ‘무책임 릴레이’를 벌이고 있으니 기가 막힐 뿐이다. 대통령실의 “서울로 가도 상황을 바꿀 수 없다”,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내가 일찍 갔어도 바뀔 것은 없다”. 일찍 가도 소용없고 수해가 난 뒤에 가도 소용없다는 인식이 팽배하니 술판을 벌이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무책임함이 정부 여당에 독버섯처럼 번져 이제는 회복 불능의 상태가 아닌지 의문스럽다. “자연재해나 대형 사건사고 등으로 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거나 국민과 국가가 힘을 모아야 할 경우 등에는 경위를 막론하고 오락성 행위나 유흥·골프 등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국민의힘 윤리 규칙이다. 수해로 인한 국민의 고통은 안중에 없이 술판을 벌인 국민의힘에게 윤리규칙은, 국민을 속이기 위한 허위광고일 뿐입니까? 이번 수해로 정부 여당의 무책임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국민적 공분이 폭발 일보 직전이다. 민주당은 "정부 여당은 언제쯤이나 국민의 아픔과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당이 되려는 것인지 국민 앞에서 밝히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은 7월 22일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대회의실에서 ‘제2차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안보2차장은 지속 가능한 방산 수출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늘 회의는 국가안보실이 중심이 되어 방산 수출 전략을 논의하고자 개최된 두 번째 회의다. 지난 4월 개최된 ‘제1차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는 정부와 기업이 비전과 전략을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번 회의는 상반기 방산 수출의 성과를 점검하고, 2023년 하반기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야 할 방산 수출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참여기관은 국방부, 외교부, 방사청 등 정부 부처와 육군, 한국방위산업진흥회,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다. 진행 안건은 ①한미국방상호조달협정(Reciprocal Defense Procurement Agreement, RDP-A) 추진 전략, ②주요 방산 수출 성과, ③하반기 방산전시회 추진 계획 등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한미 안보동맹의 새로운 도약, 한미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 추진 정부는 국내 방산기업이 미국 방산시장 및 세계 방위산업 공급망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A)’은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양국 정부 차원의 실무 논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한미 양국의 국익과 안보동맹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내 법과 제도도 정비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양국 간 보다 진전된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 ❷ 방산 수출이 직면한 현실적 어려움, 민관 협력을 통해 출구전략 강구 세계 각국이 처한 안보 위협이 점차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우리 무기체계를 원하는 구매국의 수요도 다변화되고 있다. 이제 방산 수출은 군과 정부, 기업이 함께 협력하지 않으면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 군의 무기체계 운용 경험과 정부의 제도적 지원, 기업의 노력이 함께 더해져야 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다. 하반기 체결을 목표로 추진 중인 국가별 수출 현안을 살펴보고, 가장 필요한 부분부터 정부가 지원하겠다. 국방부와 외교부는 7월부터 ‘권역별 방산 수출 네트워크 회의’를 신설하여 합동 운영한다. 잠재적 수출 국가 및 방산 수출 유망 품목을 발굴하고, 현지 수출계약 이행을 적극 지원하겠다. 또한, 군과 정부는 방산 수출 지원으로 우리 군의 전력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방산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면서도,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 ❸ 우리 기업의 역량과 미래, 제대로 선보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마련 올 하반기 예정된 폴란드 국제방산전시회 MSPO(Międzynarodowy Salon Przemysłu Obronnego)와 서울 아덱스를 통해 우리 방위산업의 역량을 세계 각국에 제대로 선보이겠다. 9월 예정된 폴란드 MSPO는 대한민국이 주도국으로 참가하는 첫 해외 방산전시회다. 유럽 3대 방산전시회로 알려져 있는 MSPO에서는 폴란드에 수출된 K-2 전차와 K-9 자주포, FA-50 등 국내 대표 무기체계 전시와 다양한 부대행사가 추진된다. 현대로템, 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기아, KAI, LIGNEX1, 휴니드, SNT, 풍산, LS엠트론, 아이쓰리시스템 등 국내 우수 방산기업이 다수 참가한다. 지난주 한국과 폴란드 양국 정상회담에서 확인한 양국의 협력 의지가 행사를 통해 구현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준비하겠다. 오는 10월 역대 최대 규모로 추진될 2023 서울 아덱스(Seoul International Aerospace & Defense EXhibition, ADEX)는 한미동맹 70주년 기념행사 및 서울안보대화(Seoul Defense Dialogue, SDD)와 연계하여 추진된다. 해외 국방 분야 고위급 인사 약 200여 명, 약 550개 업체가 참가 예정이며,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 UAM) 플랫폼과 우주 분야까지 전시를 확대한다. K-방산의 현재와 미래를 확인할 수 있는 행사로 다채롭게 준비하겠다.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은 회의를 마치면서, 지속 가능한 방산 수출이 가능 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방산 수출 목표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전략이 짜임새 있게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첨단기술 중심의 방위산업 구조 개편과 방산 수출 성장세 공고화를 위해 정부와 민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美 대통령을 제외하고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에 승함한 최초의 외국 정상이 됐다. 지난 19일, 부산작전기지에 정박한 SSBN 켄터키함에 승선한 윤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핵협의그룹(NCG), 전략핵잠수함(SSBN)과 같은 전략자산의 정례적 전개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결연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 공언했다. 3대 핵전력 중 하나인 SSBN이 해외 기지에 기항하고 외국 정상의 내부 시찰을 허용한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만큼 북한의 도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지는 동시에, 한·미는 굳건한 ‘안보 공동체’라는 표현이다. 이를 두고, 어제 북한은 “전략핵잠수함 부산 기항은 ‘핵무기 사용조건’에 해당하고, 미국과 대한민국에 있어 가장 비참한 선택이 될 것”이라 엄포했다. SSBN 기항은 엄연히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며, 북한과 달리 유엔 안보리 결의를 어기지도 않은 조치이다. 북한이 먼저 도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공격할 일은 없다. 핵협의그룹(NCG) 출범 회의를 겨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SSBN 켄터키함 기항에 대해 ‘핵무기 사용조건’ 운운하며 도발과 위협을 서슴지 않는 것은 다름아닌 북한이다. 북한에선 27일 전승절을 맞아 각종 무기를 선보일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으며, 이를 전후로 추가 도발 가능성도 예측되는 상황이다. 북한에 대한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 하지만 또다시 핵 도발하며 우리 국민을 위협한다면, ‘정권 종말’을 맞게 될 것이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굳건한 안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한다'는 기조로, 그 어떤 위협에도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켜낼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북한이 미 전략핵잠수함 켄터키호의 부산 기항에 대해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한다”며 위협하고 나섰다. 북한은 켄터키호의 기항 이튿날 새벽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하더니 이제는 핵무기 사용 운운하며 협박하고 있다. 북한은 전략핵잠수함의 기항을 비난하면서 핵으로 협박하는 이중적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지난 18일 부산에 입항한 켄터기함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의 방어적 대응조치다. 북한이 이를 두고 ‘가장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핵위협’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그동안 핵무기 개발을 통해 우리 정부를 협박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북한의 핵무기 사용 운운이야말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노골적인 위협 행위이며 결단코 용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북한은 미사일 도발과 협박성 발언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지 말고, 한반도의 평화를 바란다면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껏 무엇을 했습니까? 남북 강대강 대치 속에 국민의 불안과 염려만 고조시켰지 한반도 평화와 긴장완화를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그저 강대강 발언만 쏟아내는 것은 안보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으로 볼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는 고조되어가는 남북 관계 긴장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해결방안 마련에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참담하고 가슴 아픈 일이 벌어졌다. 어제 실종자 수색에 투입됐다가 급류에 밀려 실종됐던 해병대원이 끝내 차가운 시신으로 돌아왔다. 어떻게 수색작업에 내보낸 군인들에게 구명조끼 같은 기본적인 안전 장비도 지급하지 않았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수색작업 시 구명조끼를 지급하도록 하는 매뉴얼도 없었습니까?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는 지금, 윤석열 정부의 안전 불감증이 대한민국을 오염시킨 것은 아닌지 묻는다. 군 당국이 군인을 최소한 도구가 아닌 사람으로 대하였다면 안전 장비도 없이 물살에 투입하는 비정상적 명령을 내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군 장병은 사람도 아닙니까? 군 당국은 군인들에게 기본적인 안전 장비도 지급하지 않고 수색작업에 내몬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시오. 대민지원이라는 명목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젊은 청춘들을 구명조끼도 없이 거센 물살에 내몬 군 당국은 “살인”이라는 해병대원 부친의 절규에 답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결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군 당국은 구명조끼도 없이 물살이 거센 현장에 입대한 지 여덟 달이 안 된 병사를 투입한 책임자를 찾아내 책임을 물어야 한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입대한 청년들을 어처구니없는 일로 떠나보내는 일이 다시는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 순간에도 두 발 뻗고 자고 울고 웃으며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누구의 덕분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다시는 이러한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쓰겠다. 청년들이 “입대할 때는 나라의 아들, 다치면 느그 아들”이라고 자조하지 않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7월 19일 부산해군작전기지에 정박 중인 미국 오하이오급 핵잠수함(SSBN) 켄터키함을 승함한 뒤 해군작전사령부를 방문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핵잠수함 방문은 우방국을 포함해 외국 정상으로는 최초의 방문이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고자 하는 윤 대통령의 의지로 계획됐다. 미국의 핵잠수함 방한은 1981년 이후 42년 만의 방한으로, 지난 4월 한미 정상이 합의한 ‘워싱턴 선언’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졌으며, 대한민국 방어를 위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이행에 대한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대통령은 전날(7.18.)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한미 핵협의그룹(NCG) 참석자 및 한미 군 주요직위자들과 함께 켄터키함 내부의 지휘통제실, 미사일통제실, 미사일저장고 등을 순시했으며, 켄터키함 함장으로부터 핵잠수함의 능력에 대해 보고받았다. 대통령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핵전략자산을 직접 눈으로 보니 안심이 된다"며 북핵위협에 대한 한미 연합대응능력에 자신감을 보였다. 대통령은 또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전략자산 중 하나인 미국의 SSBN 켄터키함에 방문하게 되어 뜻깊고 정말 든든하다”고 말하며, “이번 켄터키함의 전개는 미국의 전략자산을 정례적으로 전개하고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의지를 잘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은 승함에 앞서 한미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어제 한미 양국은 지난 4월 저와 바이든 대통령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의 실질적인 이행 조치로서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개최했다”면서, “한미는 핵 자산과 비핵 자산을 결합한 핵 작전의 공동기획과 실행을 논의하고, 한반도 주변에 미국 전략자산 배치의 가시성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은 “이를 통해 북한이 핵 도발을 꿈꿀 수 없게 하고, 만일 북한이 도발한다면,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임을 분명히 경고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앞으로도 핵협의그룹, SSBN과 같은 전략자산의 정례적 전개를 통해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압도적이고 결연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환영인사를 통해 폴 라캐머라(Paul J. LaCamera) 한미연합사령관은 켄터키함은 미국의 핵전력 3축 중 생존성이 가장 높은 전략자산이며, 미국 확장억제력의 주요전력이라 말했다. 아울러, 40여 년만에 SSBN이 한국을 방문한 것은 대한민국 방어를 위한 미국의 철통같은 공약을 보여주는 것이라 말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해군작전사령부를 방문해 연합작전 협조를 위해 상시 공동근무하는 한미 장병들을 격려하고 해군의 작전대비태세 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대통령은 도착 직후 "막강 대한민국 해군 글로벌 안보협력의 초석"이라고 방명록을 작성하고 주요직위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대통령은 또 한미 장병들이 함께 근무하는 연합작전협조과를 찾아 장병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한미연합군의 구호는 'We go together'인데 이곳 해군작전사령부의 구호는 'We sail together'"라고 언급하며 장병들과 함께 'We sail together'를 외치기도 했다. 지휘통제소에서 군 작전대비태세를 보고받은 대통령은 "전후방 각지에서 국토를 방위하고, 재난재해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국군 장병들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주한미군 장병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을 시작했다. 대통령은 “해군작전사령부는 국가방위와 해양수호를 위한 핵심부대로서,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더욱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美 항모전투단과의 한미연합해상훈련, 한미일 해상 미사일방어훈련, 한미일 대잠전 훈련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한미연합방위태세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연합훈련을 내실 있게 실시하고, 한미 간 긴밀히 협력하여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 확립에 앞장서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대통령은 “최근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는 발사체의 잔해물들을 성공적으로 탐색, 인양하여 우리 군의 탁월한 작전수행능력을 보여주었다”면서, 지금 이 시각에도 파도와 싸우며 최선을 다해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대통령은 해작사 방문 전 미국의 핵잠수함 켄터키함을 방문했음을 언급하면서, “이번 켄터키함의 한국 방문은 지난 4월 저와 바이든 대통령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에 따라 한미동맹의 확장억제력과 행동하는 한미동맹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평화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진정한 평화는 한미동맹의 압도적이고 강력한 힘으로 보장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현장에서 전쟁의 참상을 직접 보며 많은 것을 느꼈다면서, “강력한 국방력만이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장에서 장병들의 정신 무장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요소임을 확인했다”면서, “한미 장병 모두가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당장 싸울 수 있는 정신 무장과 태세를 갖출 것”을 주문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군 통수권자로서 우리 장병들을 굳게 신뢰한다. 건승을 기원하다"며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한편, 김건희 여사는 해군작전사령부 네이비 클럽에서 한미 여군 장병들과 별도의 환담 시간을 가졌다. 김 여사는 "바다를 지킨다는 사명감과 여성 특유의 감성과 힘을 바탕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여러분들을 보니 든든하다"며 장병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또, 잠수함에 첫 한국인 여군 승조원이 탑승하는 것을 격려하며 "여군의 장점으로 군의 역량을 강화시켜 달라"고 했다. 그리고 얼마전 우크라이나를 다녀왔다며 "여군으로서 우크라이나 현장의 참혹한 상황을 직접 보면 더욱 평화의 중요성을 깨달았을 것"이라고 했다. 김 여사는 "자랑스러운 국가의 딸"이라며 이들을 격려하고 조국과 평화를 위해 계속 최일선에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오늘 행사에 우리측에서는 이종섭 국방부장관,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김명수 해군작전사령관 등이, 미측에서는 폴 라캐머라(Paul J. LaCamera) 한미연합사령관, 카라 아베크롬비(Cara Abercrombie) NSC 국방·군축정책조정관, 비핀 나랑(Vipin Narang) 국방부 우주정책 수석부차관보, 조이 사쿠라이(Joy Sakurai) 주한미국대사 대리 등이 참석했으며, 대통령실에서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김은혜 홍보수석, 이충면 외교비서관, 임기훈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추진’에 본격적으로 제동을 걸고 있다.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내용이 담긴 방송법 시행령과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다시 확대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등을 원천 차단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 제21대 국회 전반기에서 검토의견을 받은 ‘문제 있는’ 시행령이 165건이나 시행됐다. 윤 정부가 들어선 뒤인 21대 국회 후반기에는 31건에 불과했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의석수를 무기로 국회를 장악하더니, 이제는 ‘시행령 차단’으로 정부마저 손아귀에 쥐겠다는 탐욕을 부리고 있다. 민주당이 여당일 때는 온갖 시행령을 동원하더니, 정권이 교체되니 거대 의석수로 ‘시행령 완박법’을 통과시키려는 행태는 정부의 발목을 잡으려는 ‘몽니’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심지어 민주당이 밀어붙였던 검수완박과 탈원전, 그리고 적폐청산까지 모두 악법 중 악법이었다. 민주당에 묻고 싶다. 대체 어디까지 권력을 쥐어야 만족할텐가. 문 정부 시절 본인들이 저질렀던 ‘시행령 통치’의 흔적들은 보이지 않는 것인가. 철면피로 중무장하고 온갖 내로남불 작태를 선보이는 민주당을 국민들은 더이상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시행령 완박법’을 추진하기 이전에, 자신들의 몽니와 과거를 돌이켜보며 반성하는 것이 우선임을 명심하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전남취재본부 |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는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의 핵심 특례가 중앙부처 검토 과정에서 대폭 축소·배제된 상황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광주시당과 함께 8일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전남광주특별법안 논의 제5차 간담회’를 열고,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국회 심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대한 중앙부처 검토 의견을 공유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의 공동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중앙부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전체 374개 특례 가운데 상당수 조항이 불수용되거나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에너지산업을 비롯한 주요 핵심 특례 대부분에 대해 중앙부처가 불수용 의견을 제시하면서, 통합특별시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이라는 정부의 당초 약속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n
한국시사경제 광주취재본부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중앙부처의 전향적 결단을 강하게 촉구했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오후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논의를 위한 제5차 시도지사-지역 국회의원 간담회’에 참석해 “지난 6일 중앙부처가 특별법 386개 조문 가운데 119개 조문을 온전히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확인했다”며 “한 달 동안 숨가쁘게 마련한 특별법은 시·도민의 오랜 염원이 담긴 법이자 ‘5극3특’을 통해 지방주도 성장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국정철학과도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어 “광주전남 통합은 단순한 지역 민원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우리 지역의 생존 문제”라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키우기 위한 우리들의 의지였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특히 중앙부처의 태도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관성과 기득권 때문에 통합이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관성과 기득권에 갇혀 있는 것은 바로 중앙부처이다”며 “중앙부처가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한국시사경제 정치팀 |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대표회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진태) 시‧도지사는 2026년 2월 8일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긴급 회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은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대표회장인 김 지사의 제안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최근 국회와 정치권의 ‘3특·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한 법안심사 지연과 행정통합 소외 우려에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국회는 2월 회기에 3특‧행정수도특별법을 배제한 채 ‘통합 특별법안’만 심사하기로 하면서, 홀대와 차별의 논란을 가져왔다. 이에 따라 2월 특별법 통과와 광역 행정통합 인센티브에 대한 문제점과 우려를 논의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또한 간담회에서는 시도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주문과 당부사항이 담긴 시도별 입장문이 발표됐다. 먼저, 대표회장인 김 지사는 “먼저 발의된 강원특별법을 비롯한 3특, 행정수도법을 먼저 심사해야 한다”며, 행정통합 인센티브인 “20조 지원은 재원 대책이 전혀 없어 한정된 재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결국 다른 지자체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한 공공기관 통합 시도 우선 이전도 “통합 시도가 알
한국시사경제 세종취재분부 |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특정 지역에 예외적 특례를 몰아주는 행정통합 기조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세종시법 개정과 교부세 정상화, 행정수도 특별법 등의 조속한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 최민호 시장은 8일 서울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해 세종·제주·강원·전북 4개 특별자치시도의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한 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번 행정협의회는 최근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재정 인센티브를 약속하고 국회도 특별법안 처리 시기를 서두르는 데 비해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지원은 제자리걸음을 하는 데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급히 마련됐다. 최근 국회가 광역행정통합 특별법안을 2월 회기에서 심사하기로 시기를 특정하면서 앞서 발의된 행정수도특별법·3특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어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최민호 시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정부의 행정통합 추진 방식이 그간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기존 특별자치시도를 소외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특히 정부가 통합 지자체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한 4개 특별자치시·도가 8일 긴급 회동을 갖고 '3특·행정수도 특별법' 조속 통과를 촉구하며 한목소리를 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김진태 강원도지사, 최민호 세종시장, 고용균 제주 부지사는 이날 콘래드서울호텔에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간담회를 열고 향후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긴급 회동은 최근 국회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먼저 출발한 특별자치시·도 법안 심사가 지연되고, 정책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성사됐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광역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자칫 먼저 출발한 특별자치시·도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며 "대한민국 균형발전은 거대 경제권인 '5극'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리 강력한 엔진(5극)이 힘을 내뿜어도, 그 에너지를 국토 구석구석 전달하며 마찰을 줄여주는 밸런서(특별자치시도)가 제 기능을 못 하면 대한민국이라는 배는 한쪽으로 기울어 멈춘다"며 "모든 지역은 선후, 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성공을 견인하는 동등하고 유기적인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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