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국민을 거부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를 의결했다. 더는 민생을 내팽개치지 말라, 더는 국민을 분열시키지 말라, 국민 통합의 결단을 내리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기어이 ‘국민과 맞서는 길’을 택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민통합의 리더십은 찾을 수 없다.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이자, 국민의힘 21대 총선 공약이다. 간호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정부여당이 갈등 중재와 합의 처리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는다. 오히려, 거부권 행사 명분을 쌓기 위해 국민 분열을 선택했다. 국민통합의 길로 가야 할 정치 상황은 극단적 대치의 길로 가게 됐다. 민주당은 국민 뜻에 따라 국회에서 재투표에 나서겠다. 국민 건강권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흔들리지 않겠다. 민주당은 "언제나 국민을 중심에 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4일 2023 대통령실 초청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 결승전 경기가 펼쳐진 용산어린이정원 스포츠필드 야구경기장을 찾았다. 대통령은 대회 시작 전, 이번 대회를 기념하는 대형 야구공 모형에 친필 사인을 한 후 양 팀 주장 선수와 감독들에게 대회 기념모자와 꽃다발을 전달했다. 이후 대통령은 오늘 경기의 주심으로 깜짝 변신하여 마스크와 프로텍터를 착용하고 스트라이크 콜 세리머니를 하였다. 대통령은 “결승까지 올라온 양 팀 다 우승한 거나 다름없다”고 하면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야구의 룰을 잘 지키면서, 또 상대팀을 배려하면서 선수로서의 신사도를 잘 갖춘 멋진 경기를 하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대통령은 또 “여러분들 뛰는 것을 보니까 제가 청와대를 나와서 용산으로 온 게 얼마나 잘 된 일인지 가슴이 아주 뿌듯하다”고 말하면서, “여러분 나이에 제일 중요한 것은 밖에 나와서 햇빛을 보고 뛰는 거다. 앞으로도 계속 야구를 사랑하고 열심히 운동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후 관중석으로 이동해 유소년 선수들과 학부모, 어린이들과 함께 결승전 경기를 관람했다. 관중석에서는 4강전에서 아쉽게 탈락한 화곡초등학교와 대해초등학교 유소년 선수들도 함께 경기를 관람했다. SPOTV2에서 생중계된 오늘 결승전은 대전 신흥초등학교와 서울 가동초등학교 간 접전 끝에 가동초등학교가 6:5로 승리하여 용산어린이정원에서 개최된 최초의 공식대회 우승팀이라는 영예를 누리게 되었다. 이어서 대통령은 2023 대통령실 초청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장을 찾았다. 대통령은 경기장 입장 전, 환호하는 유소년 선수단 및 학부모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사진촬영을 함께했다. 경기장에서는 대회에 참여한 유소년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초청된 김태영 대한축구협회 사회공헌위원장(前 축구 국가대표 선수)이 유소년 선수들에게 축구공 패스 코칭을 진행하고 있었다. 축구장에 깜짝 방문한 대통령은 유소년 선수들과 함께 축구공 패스 연습을 하고, 볼 리프팅 대결을 하기도 했다. 대통령은 유소년 선수들에게 “오늘 비가 오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여러분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아주 좋은 날씨다”라고 하면서, “용산어린이정원 스포츠필드 축구장은 여러분 것이니까 언제든지 와서 마음껏 뛰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대통령은 또, “우리나라의 미래가 여러분에게 있고, 우리나라의 미래가 축구장에서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여러분들 파이팅!”이라고 외쳤다. 대통령은 경기장을 들어갈 때와 나올 때, 유소년 선수들은 물론 선수들의 부모, 형제자매들의 사진촬영 요청에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응해 주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민주당을 잠시 떠난다”며 자진 탈당을 선언했다. 뒤이어 이재명 대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김남국 발 코인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를 했다. 민주당은 늘 이런 식이다. 비리가 터지면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이후에는 검찰과 언론을 탓하고, 그러다 여론이 악화 되면 자진 탈당과 지도부의 사과로 꼬리 자르기 수순. 김 의원의 탈당으로 진상조사와 감찰이 어렵다던 민주당이 여론이 심상치 않자 뒤늦게 진상조사와 감찰을 이어간다고 한다. 하지만 그 결과를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가상화폐 이용 거래소, 전자지갑, 거래 종목, 수입 등 핵심 자료를 모두 제출하지 않고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게서 위 자료들이 제출될 리는 만무하고, 강제조사권이 없는 민주당은 이를 핑계로 미온적으로 대처할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제 검찰의 강제 수사만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검찰은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여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김남국 의원이 위믹스 등 다양한 코인을 직접 샀는지,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것인지, 김 의원의 코인 보유 내역과 그 자금의 출처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코인 투자 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지 이 또한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위믹스, 메타콩즈, 마브렉스 등 이름도 생소한 잡코인에 김 의원이 투자만 했다하면 급등했다. 김 의원이 투자의 귀재인지, 아니면 부정한 방법이 개입되었는지 밝혀져야 한다. 김남국 의원은 이태원 참사 현안질의와 인사청문회 등 국회 상임위 활동 중에 코인을 거래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렀다. 국회는 즉각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김남국 의원의 제명 결의에 나서기 바란다. 민주당도 어물쩍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김 의원의 징계 회피 탈당을 용인하는 것이 아니라면, 김 의원에게 자료 제출을 독촉하시오. 김 의원이 끝까지 버틴다면, 민주당 스스로 김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시오."라며 "그것이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허풍치던 민주당이 나아가야 할 길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취임 1주년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은 한주 내내 안보, 경제, 방역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문재인 정부 때리기’에 열을 올렸다. 게다가 윤 대통령은 장관들과 개별 면담을 하면서 “文정부 잘못 중 무엇을 바꿨는지” 묻고 개각에 참고하겠다고 한다. ‘전 정부 탓 경진대회’로 당면한 민생과 경제 위기를 헤쳐나가겠다는 것이라면 황당하다.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 견인을 위한 ‘도깨비 방망이’라도 됩니까? 현 정부의 무능을 전 정부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시오. 아무리 남 탓을 해도 지금의 국정 무능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잘못이다. 지난 1년,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는 어땠습니까? 전임 정부가 물려준 탄탄한 경제를 현 정부가 1년 사이 완전히 망쳐놨다. 윤 대통령은 말로만 경제를 외쳤다. 남은 것은 13개월 연속 무역적자와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이라는 처참한 성적표다. 끝없는 남 탓, 윤 대통령은 국민께 할 말이 그렇게 없습니까? 더 이상의 남 탓은 국정 무능을 가리기 위한 파렴치한 변명이다. 취임 100일 전, 윤 대통령은 “전 정권에서 잘못한 것을 우리가 물려받았다는 핑계도 더 이상은 국민에게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제발 초심을 되찾으시오. 야당의 충고가 듣기 싫다면, “정치하는 사람들도 보면 남의 탓을 한다. 그런 사람 성공하는 것 못 봤다. 실패했을 때 힘들 때 자기 탓하는 사람이 성공한다”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말이라도 새.기시오. 민주당은 "아무리 달을 가리키며 손가락질을 해도, 지금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1일 서울-도쿄포럼 참석차 방한한 아소 다로(麻生太郎) 前 일본 총리를 관저로 초청해 만찬을 가졌다. 대통령은 일본 정계의 원로인 아소 前 총리가 최근 한일관계 개선 과정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었음을 평가하고,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 복원 등 최근의 관계 개선 분위기를 살려 양국관계가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된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또한 대통령은 최근 양국 간 인적교류가 활발해지고 있음을 상기하면서, 양국 미래세대 간의 활발한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아소 前 총리가 민간 교류의 창구인 일한협력위원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만큼, 양국 협력위원회가 앞으로도 양국 우호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들을 앞장서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소 前 총리는 최근 한일관계 진전 과정에서 보여준 대통령의 결단과 리더십에 경의를 표한다고 하면서, 윤 대통령의 노력으로 양국 관계가 일 년 남짓만에 전혀 다른 국면으로 바뀌었다고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이 강조한 미래세대 교류 확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본인으로서도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서민들과 청년들의 목숨을 앗아갔던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전세사기 일당에게 국내 전세사기 사건 중 처음으로 ‘범죄단체조직죄’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사기 등의 혐의로 건축업자 남모씨 일당 51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특히 범행을 주도한 18명 모두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추가 적용해, 2건 이상의 사기를 저지른 남모씨를 기준으로 최대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됐다. ‘범죄단체조직죄’는 마약, 보이스피싱, 조직폭력배 사건 등 강력 사건에 주로 적용되던 범죄이다. 청년들과 집 없는 서민들에게 부동산을 미끼로 미래를 빼앗은 전세사기를 범죄의 목적을 가지고 조직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엄단의 대상이라는 점을 명백히 한 것이다. '100만원만 벌게 해달라'던 민주당의 '청년 정치인'이 수십억 원대의 가상화폐를 통해 돈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피땀 흘려 인생을 설계할 주춧돌을 쌓아 올리는 서민들과 청년들의 곡소리는 전국 방방곡곡에서 울려 퍼지고 있다. 부디 이번만큼은 정쟁과 자신의 잇속 챙기기 위한 법안이 아닌 민생을 위한 법안 만들기에 거대 야당에서도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약자를 노린 조직적인 전세사기 범죄를 엄단하는 데 전력을 다 하는 한편, 이를 철저히 예방하고 피해지원제도 개선에도 앞장설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내정자를 40일 넘게 임명하지 않고 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자신의 몫인 방통위 상임위원에는 서울대 법대 입학 동기인 이상인 변호사를 임명했다. 대통령실이 대는 이유는 억지 트집에 불과하고 속내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상임위원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 아닙니까? 더욱이 법제처 역시 결격사유 여부 해석 요청에 한 달 가까이 답하지 않더니 뒤늦게 ‘시간이 더 걸린다’고 핑계를 대고 있다. 이렇게 시간만 끌며 한상혁 위원장이 물러날 때까지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무 일도 못하도록 막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야당 몫의 방통위원 추천권을 여당 몫이라 우기려는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미루는 이유를 밝히시오. 법으로 보장된 야당 몫의 방통위원 추천 권한을 부정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며 누구보다 법치를 강조해온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다. 그런데도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있으니 기가 막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법제처 뒤에 숨는 것도 꼴불견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시간 끌지 말고 최민희 방통위원에 대한 임명절차를 조속히 시행하기 바란다."며 "최민희 내정자의 임명 지연은 윤석열 정권의 치졸함만 부각시킬 뿐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 공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관한 ‘2022년 개인정보 보호 관리수준 진단’ 평가에서 최고 등급(S등급)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진단은 중앙부처·지자체·공기업 등 79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61개 법적 의무사항 이행에 대한 정량지표와 5개 혁신·정책업무의 적절성에 대한 정성지표를 기준으로 개인정보 보호 관리수준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이루어졌다. 2022년 79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관리 등을 평가 개인정보 처리·관리에 관한 법적 의무사항 이행과 보호에 우수한 기관으로 선정 공사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준수하여야 할 법령·고시 등 법적 의무사항을 잘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공사는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왔으며, 개인정보 보호 솔루션 도입 등의 보호조치는 물론 개인정보 보호 교육과 캠페인을 꾸준히 추진하여 왔다. 문영표 사장은 “공사는 앞으로도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노출되지 않도록 각종 정보보호 시스템 개선은 물론 개인정보 보호 의식 함양에 힘써 개인정보가 더욱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5. 16.(화)-18.(목)간 공식 방한하는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5. 17.(수) 한-캐나다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방한은 지난해 9월 대통령이 캐나다를 방문한 계기에 트뤼도 총리의 방한을 초청한 데 따른 것이다.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은 뜻깊은 올해 이루어지는 이번 방한은 오랜 우방으로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의 우호 협력 역사를 축하하고, 자유, 민주주의, 법치와 같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핵심 우방국으로서 한-캐나다 양국 관계의 미래협력 비전을 공유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2023. 5. 11.(목) 10:30, 국회 본관 245호에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후속조치 관련 민·당·정 협의회를 가졌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오늘 당정은 건설현장의 만연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지난 정부에서 노조의 불법행위를 묵인해온 결과 일선 건설현장에서는 간판만 노조이고, 사실상 채용 장사 놀이를 벌이는 군소노조가 난립하고 있고, 또 집회시위가 끊이지 않는 등 말 그대로 무법천지가 되어버렸다. 노조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챙기기 위해서 횡포를 일삼는 사이에 건설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진짜 노동자들은 열악한 근로환경에 안전사고 위험까지 노출되어있다. 이른바 건폭은 근로자와 사업자, 국민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사회악이다. 건폭이 불법행위를 자행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다단계 하도급 등 건설사들의 잘못된 인식과 관행도 한몫하고 있다. 건설사들의 이런 행태는 노조에게 빌미를 줬을 뿐만 아니라, 분양가의 상승과 부실시공 등 국민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오늘 건설업계 근로자를 포함한 민·당·정 협의회를 통해서 건설현장의 법과 원칙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나가겠다. 지난해 12월 건설현장 불법 근절을 위해 당정이 힘을 모았고, 지난 2월에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건폭 근절을 말씀하신 이후로 현장에서는 불법행위가 확연하게 감소하는 등 긍정적 변화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변화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되려면 불법·부당행위의 근절을 위한 후속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성실한 건설근로자와 일반 국민들이 부담을 초래하는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상시 단속 체계를 구축하여 건설현장의 부당이득을 국민들과 건설근로자에게 돌려드릴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는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건설업계 관계자 여러분들이 참석해주셨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현장 정상화를 위해 기탄없는 말씀 부탁드린다. 감사하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실을 방문해 “방향이 잘못되면 정확한 기사로 이끌어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최근 출입기자단에 대통령실 직원들과 색이 다른 출입 전용 케이스를 배포했다고 한다. 케이스 색만으로 대통령실 직원과 기자들을 구분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기자들 사이에선 “용산 이전으로 대통령실과 기자실이 한 공간에 있다고 홍보할 때는 언제이고 이제 피아를 식별하는 것이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말로는 쌍방향 소통을 외치면서 실제 행동은 언론의 접근을 차단하려는 것이라면 또 하나의 불통이 아닐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언행 불일치가 하루 이틀의 일은 아니지만 이런 식의 눈 가리고 아웅 하는 태도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소통을 명분으로 멀쩡한 청와대를 놔두고 용산으로 이전했지만 반년 전 도어스테핑을 중단한 뒤 아직도 재개하지 하지 않고 있다. 신년기자회견도, 취임 1주년 기자회견도 갖지 않았다. 윤석열식 소통은 일방향의 훈시이고, 언론의 일방적인 자화자찬만 바라는 것입니까? 자유를 강조하면서 비판의 자유는 인정하지 않고, 법치를 강조하면서 본인은 법적 책임을 무시하며, 소통을 강조하면서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대통령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다. 민주당은 "대체 언제까지 우리 국민께서 불통 대통령의 일방 독주와 독선을 지켜봐야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인내심을 더 이상 시험하지 말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대통령실은 5월 10일 대통령 취임 1주년 특별 홈페이지를 공개하고 국민 참여 SNS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이해 온라인을 통한 국민 소통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공식 웹사이트(www.president.go.kr)에 개설된 취임 1주년 홈페이지에서는 윤 대통령의 취임 후 1년간 달라진 대한민국의 모습이 소개됐다. 앞서 ‘윤석열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바로 서는 대한민국’(30초) 영상이 전면에 배치됐고, 세부적으로는 외교·경제·과학기술 분야별 변화가 특별 홈페이지에 담겼다. 특히 외교 분야에서는 ‘행동하는 한미동맹 구현’,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정상 세일즈 외교로 우리 기업 총력 지원’ 등이 주요 어젠다로 꼽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서 추진한 ‘무너진 원전 생태계 복원’, ‘UAE 역사상 최대 규모 약 300억 달러 투자 유치’, ‘반도체·배터리 등 6대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K-방산, 역대 최대 수출액 173억 달러 달성’ 등도 소개됐다. 윤 대통령의 취임 후 1년 동안 과학기술 분야 변화 기조로는 ‘7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 육성’, ‘과학기술·인재 강국 본격화’, ‘글로벌 디지털 모범국가 기반 마련’ 등이 제시됐다. 취임 1주년 홈페이지에서는 오늘부터 약 한 달간(5.10~6.8) 국민 참여 SNS 이벤트도 진행된다. 어제(5.9, 화) 공개된 ‘국정비전 국민공감 3D 영상’을 관람하고, ‘관람 인증샷’과 함께 대한민국에 바라는 점을 본인의 SNS에 남긴 뒤, SNS 게시 내용과 연락처 등을 온라인(구글폼)으로 제출하면 참여가 완료된다. 상세한 내용과 이벤트 참여를 위한 링크는 취임 1주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통령실은 6월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취임 1주년 홈페이지는 대통령실 공식 웹사이트(https://president.go.kr/)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온·오프라인의 여러 채널을 통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건강보험 적립금이 바닥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이유로 적용 항목을 대폭 늘린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여파다. 국내 건강보험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매년 3조~4조 원대의 흑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문 정부가 들어서며 2018년 사상 처음으로 약 1778억원 적자를 기록했고, 2019년엔 적자 폭이 2조 8243억원으로 상승했다. 2021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병원 진료 등이 줄어들어 일시적인 흑자 양상을 보이기도 했지만, 올해 또다시 다시 1조원대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며 모든 부담은 결국 국민들이 지게 됐다. 문 정부 5년간 평균 건보료 인상률은 2.7%로, 직전 5년의 2.5배에 달한다. 문재인 케어는 과연 누구를 위한 케어였는지 의구심이 든다. 애초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며 추진했지만, 결론적으로 국민 건강 최후의 보루인 건강보험 자체의 재정이 악화되며 적립금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 됐다. 이로 인해 보험료 인상 등 모든 피해는 국민들이 보는 구조가 형성됐고, 모든 부담은 우리 미래세대가 져야 하는 상황이 돼버렸다. 이런 ‘문재인 케어’는 명백한 ‘표퓰리즘’으로 멀쩡하던 건강보험의 재정을 망가뜨린 희대의 악수였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당은 지난 정부를 거치며 악화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해 큰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며 "또한 현 정부가 추진하는 건강보험 구조개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과오를 반성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정부가 어제 전기차 생산시설에 대해서도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으로 선정한다는 발표를 했다. 우리 미래형 모빌리티 분야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민주당은 자동차산업이 국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중요성에 비해 투자 지원이 열악하다는 것을 여러차례 지적하고, 전기차 연구개발(R&D) 분야 뿐만 아니라 생산시설(설비투자)에 대해서도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그러나, 추경호 부총리는 지난 3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완성차를 조립·제작하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가 필요하다는 우리 당 의원의 제안에 “전기차의 단순 조립까지 국가전략기술로 적용하기 어렵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4월 윤석열 대통령이 기아차 화성 전기차전용공장을 방문해 세제 지원을 빈틈없이 하라는 말 한마디에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꿨다. 윤석열 대통령 말 한마디에 반도체 시설투자세액공제 비율을 8%에서 15%로 높였을 때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게다가 어제는 추경호 부총리가 현대차 울산공장을 찾아 “세계 최고의 파격적인 세제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했다니, 낯이 뜨거워지지 않을 수 없다. 안면몰수하고 민주당이 만들어놓은 밥상에 숟가락을 얹는 신공에 박수를 보낸다. 언론에 따르면, 우리나라 핵심 생산기지 중 한 곳이 될 기아차 광명 전기차 공장은 이번 투자세액공제 혜택에서 제외된다고 한다. 추경호 부총리가 말하는 ‘파격적인 세제 지원’이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낼지 지켜보겠다. 민주당은 "무차별적인 법인세 감면, 부자감세에 반대한다."며 "그러나, 우리나라의 생존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국가첨단전략산업 등과 같은 산업에 대해서만큼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우리 산업 성장을 위한 국민의힘의 숟가락 얹기는 언제나 환영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5월 9일 제10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에서 종합우승과 7연패를 달성한 선수단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며 선수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오찬에 앞서 선수단과 기념촬영을 하고 오찬장 앞에 전시된 수상 작품들을 관람했다. 대통령은 선수들의 설명을 들으며 작품을 꼼꼼히 살펴보고 고생이 많았겠다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이어진 오찬에서 대통령은 “선수단분들께 경의를 표한다"며,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목표를 정해놓고 끊임없이 도전했다는 사실이 존경스럽고 대견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 "국민 모두가 자아실현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이 자유이며, 여건이 부족한 분들을 박애의 정신으로 돕는 것이 진정한 복지"라며, "여러분이 목표를 잡고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과 교육을 소홀함 없이 챙기겠다"고 밝혔다. 오늘 오찬에서는 선수들의 소감 발표도 이어졌다. 데이터 처리 직종에서 금메달을 수상한 윤지선 선수는 고된 훈련으로 유일한 소통창구인 눈까지 다쳐 대회참가 3일 전 수술을 받은 상황에서 강한 의지로 역경을 이겨내고 수상하게 되어 기쁘다며 감사한 마음으로 청각장애인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싶다고 수어로 소감을 밝혔다. 양장 직종에서 은메달을 수상한 박금숙 선수는 고령, 여성, 장애라는 현실에 굴하지 않고 젊은 선수들에게 모범이 되기 위해 열심히 훈련한 덕분에 좋은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지원을 아끼지 않은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에게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제과 직종에서 금메달을 수상한 최창성 선수는 제과 분야에 대한 열정을 원동력으로 불편한 다리의 재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훗날 자신의 이름을 건 가게를 운영하며 자신의 경험과 기술을 후배 제과기능인들에게 전수해 주고 싶다고 밝혔다. 최창성 선수는 대통령에게 취임 1주년 초콜렛 공예품을 선물하기도 했는데 선물을 받은 대통령은 웃으며 “초콜렛을 좋아하는데 감사하다”고 한 후, “하지만 이 선물은 너무 멋있어서 못 먹겠다”고 말하여 참석자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선수들에 이어 마이크를 잡은 김중연 팀 닥터는 자신도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 선수들의 몸과 마음을 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었다면서 선수단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오찬을 마치며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취임 1주년을 맞이해 더 힘이 나고, 앞으로 어떻게 일을 해야하는지 성찰을 얻었다”며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많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여러분들의 도전과 성공을 보고 용기를 갖게 된다”며, “여러분들이 도전하고 성취를 이루고 자아를 마음껏 실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편, 오늘 오찬에 참석한 요리 부문 기술위원 한 분은 오찬 메뉴판에 대통령의 싸인을 받아 주위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
한국시사경제 전남취재본부 |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는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의 핵심 특례가 중앙부처 검토 과정에서 대폭 축소·배제된 상황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광주시당과 함께 8일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전남광주특별법안 논의 제5차 간담회’를 열고,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국회 심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대한 중앙부처 검토 의견을 공유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의 공동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중앙부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전체 374개 특례 가운데 상당수 조항이 불수용되거나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에너지산업을 비롯한 주요 핵심 특례 대부분에 대해 중앙부처가 불수용 의견을 제시하면서, 통합특별시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이라는 정부의 당초 약속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n
한국시사경제 광주취재본부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중앙부처의 전향적 결단을 강하게 촉구했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오후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논의를 위한 제5차 시도지사-지역 국회의원 간담회’에 참석해 “지난 6일 중앙부처가 특별법 386개 조문 가운데 119개 조문을 온전히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확인했다”며 “한 달 동안 숨가쁘게 마련한 특별법은 시·도민의 오랜 염원이 담긴 법이자 ‘5극3특’을 통해 지방주도 성장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국정철학과도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어 “광주전남 통합은 단순한 지역 민원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우리 지역의 생존 문제”라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키우기 위한 우리들의 의지였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특히 중앙부처의 태도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관성과 기득권 때문에 통합이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관성과 기득권에 갇혀 있는 것은 바로 중앙부처이다”며 “중앙부처가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한국시사경제 정치팀 |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대표회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진태) 시‧도지사는 2026년 2월 8일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긴급 회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은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대표회장인 김 지사의 제안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최근 국회와 정치권의 ‘3특·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한 법안심사 지연과 행정통합 소외 우려에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국회는 2월 회기에 3특‧행정수도특별법을 배제한 채 ‘통합 특별법안’만 심사하기로 하면서, 홀대와 차별의 논란을 가져왔다. 이에 따라 2월 특별법 통과와 광역 행정통합 인센티브에 대한 문제점과 우려를 논의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또한 간담회에서는 시도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주문과 당부사항이 담긴 시도별 입장문이 발표됐다. 먼저, 대표회장인 김 지사는 “먼저 발의된 강원특별법을 비롯한 3특, 행정수도법을 먼저 심사해야 한다”며, 행정통합 인센티브인 “20조 지원은 재원 대책이 전혀 없어 한정된 재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결국 다른 지자체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한 공공기관 통합 시도 우선 이전도 “통합 시도가 알
한국시사경제 세종취재분부 |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특정 지역에 예외적 특례를 몰아주는 행정통합 기조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세종시법 개정과 교부세 정상화, 행정수도 특별법 등의 조속한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 최민호 시장은 8일 서울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해 세종·제주·강원·전북 4개 특별자치시도의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한 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번 행정협의회는 최근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재정 인센티브를 약속하고 국회도 특별법안 처리 시기를 서두르는 데 비해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지원은 제자리걸음을 하는 데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급히 마련됐다. 최근 국회가 광역행정통합 특별법안을 2월 회기에서 심사하기로 시기를 특정하면서 앞서 발의된 행정수도특별법·3특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어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최민호 시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정부의 행정통합 추진 방식이 그간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기존 특별자치시도를 소외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특히 정부가 통합 지자체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한 4개 특별자치시·도가 8일 긴급 회동을 갖고 '3특·행정수도 특별법' 조속 통과를 촉구하며 한목소리를 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김진태 강원도지사, 최민호 세종시장, 고용균 제주 부지사는 이날 콘래드서울호텔에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간담회를 열고 향후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긴급 회동은 최근 국회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먼저 출발한 특별자치시·도 법안 심사가 지연되고, 정책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성사됐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광역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자칫 먼저 출발한 특별자치시·도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며 "대한민국 균형발전은 거대 경제권인 '5극'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리 강력한 엔진(5극)이 힘을 내뿜어도, 그 에너지를 국토 구석구석 전달하며 마찰을 줄여주는 밸런서(특별자치시도)가 제 기능을 못 하면 대한민국이라는 배는 한쪽으로 기울어 멈춘다"며 "모든 지역은 선후, 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성공을 견인하는 동등하고 유기적인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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