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각 중앙부처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는 부처단계부터 국가예산 최대 반영을 위해 연일 지휘부를 중심으로 부처 설득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올해 정부는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 엄격한 재정총량 관리와 재정건전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어, 기재부․국회단계 예산 증액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예년에 비해 부처단계 예산반영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김종훈 경제부지사, 신성장사업 위해 농식품부․해수부․산업부 방문 이에 28일 김종흔 경제부지사는 농식품부․해수부․산업부를 방문해 전북도 미래먹거리 신성장 사업 등 내년도 중요사업들의 국비 지원 필요성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부처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먼저 농식품부를 찾은 김 부지사는 김인중 차관과 면담을 갖고 농생명 산업 수도로서의 확고한 입지 구축과 미래 농생명산업 선도를 위한 핵심사업 3건에 대한 국비지원을 요청했다. 새만금을 첨단농업단지, 산업단지, 신항만 수출 인프라와 연계한 대한민국 대표 농식품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새만금 K-Food+ 수출단지 조성’, 국내외 바이오파운드리 시장 선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축산용소재 바이오파운드리 실증기반 조성’, 국산콩 소비촉진을 위한 ‘대체단백질 소재기반 구축사업’ 등 도내 미래 농생명산업 핵심 거점시설 조성에 대한 국비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과 면담을 갖고 식품분야 중요사업으로 푸드테크산업의 급성장에 대응한‘푸드테크 혁신특구 연구․실증 거점 조성사업’과‘식품 탄소저감 지원센터 구축’,‘식품문화복합혁신센터 구축사업’등의 예산반영을 건의했으며, 김제공항부지에 계획 중인‘종자생명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국토부 소유 김제공항부지를 농식품부로 관리 전환하도록 조속한 추진을 건의했다. 다음으로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을 찾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고창갯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갯벌 세계자연유산 지역관리센터건립’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내년도 기본 및 실시설계비의 예산반영을 요청했다. 부처 예산편성 단계 최대 예산 반영 위해 김관영 지사 필두로 중앙부처 설득 릴레이 활동 계획 이어 산업부 지역경제정책관을 만나 전북과 경북이 초광역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농기계 가상물리시스템 기반 구축’사업과 도내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친환경 소재 소형선박 제조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전북도는 향후 2주가 부처단계 예산 최대 반영의 중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5월 1일 행정부지사, 2일 경제부지사, 9일 김관영 도지사 등 지휘부가 총 출동해 부처 방문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3일에는 지역국회의원과의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부처단계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김건희 여사는 (4월 27일 현지시간)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미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 앞서 의회에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남편 더글러스 엠호프 부군과 만나 환담을 나눴다. 김 여사는 취임식에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하며 “해리스 부통령은 모든 여성의 선망의 대상일 정도로 대단하신 분”이라고 말했으며, 엠호프 부군은 “여성으로서 중요한 사회적 직책을 맡고 있는 것 자체가 많은 여성들에게 영감과 용기를 준다”고 화답했다. 김 여사와 엠호프 부군은 각각 대통령 부인과 부통령 남편으로서 배우자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의미가 크다는 데 공감했으며, 특히 김 여사는 “해리스 부통령님을 든든하게 지원하며 새로운 유형의 배우자상을 제시하고 계신 점이 인상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여사는 엠호프 부군이 한국 문화와 음식에 깊은 애정을 가진 데 반가움을 표하며 “다음에는 해리스 부통령님과 함께 한국에서 만나뵙기를 고대한다”고 했다. 이어 김 여사는 오후에 美 스미스소니언 재단 산하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에서 개최된 우리 문화체육관광부와 스미스소니언 재단 간의 양해각서(MOU)* 체결식에 참석했다. 김 여사는 “한미동맹의 핵심은 양국 국민이 나누는 우정과 이해이며, 이를 가장 잘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문화예술 교류”라면서, “이번 MOU를 계기로 양국의 우정과 이해가 더욱 깊어지고, 양국 박물관·미술관의 교류 전시와 인적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김 여사는 “박물관은 한 국가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살아 숨 쉬는 공간이자 문화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곳”이라고 강조하며,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에서 대한민국 문화재를 볼 수 있는 한국실을 두고 특별전을 꾸준히 개최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청자 동화연화문 표주박모양 주전자’ 등 박물관 프리어갤러리의 한국실에서 소장하고 있는 작품들을 둘러보며 “1923년 박물관 개관 이래 문화재를 매개로 100년간 이어진 한국과 미국 간의 오랜 인연을 마주한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괴물 공수처법’과 ‘누더기 선거법’, 민생을 파탄 나게 한 ‘임대차 3법’으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던 민주당이지만, 반성은커녕 다시금 의회폭주 열차에 시동을 걸었다. 결국 ‘민생의 길’이 아닌 ‘방탄의 길’을 선택한 민주당은,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외교무대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동안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밀어붙였다. 대한민국 정당으로서 되레 국익에 방해되는 행태를 자행하는 것일뿐더러, “정쟁은 국경에서 멈춘다”는 말이 오직 민주당에게만은 예외인 모양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는 이미 문재인 정부 때부터 2년 6개월 동안 친문검사들을 총동원해 샅샅이 수사했음에도, 기소조차 하지 못한 사건이다. 게다가 대부분이 공소시효가 지나 이미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없으며, 편향적인 특검 임명에 대한 우려도 분명한데, 굳이 지금 이렇게까지 폭주하는 이유는 그저 김 여사를 괴롭혀 보려는 저급한 모략이거나, 아니면 결국 대통령의 외교 순방 결과를 깎아내리려는 꼼수일 것이다. 50억 클럽 특검법은 어떠한가. 수사 대상을 무한정 확대하면 결국 검찰이 수사 중인 대장동 특혜 개발 사건마저 특검이 가져가고, 이는 이재명 대표의 비리 의혹을 방탄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전현직 당 대표가 모두 범죄 피의자가 된 헌정사상 유례없는 사태에 민주당은 이성을 잃고 마치 ‘특검’이 자신들의 죄를 덮어줄 만능치트키라도 되는 줄 아는 모양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볼모로 의회민주주의를 파괴시키고, 전현직 대표 사법리스크에 대한 관심을 돌려보려 하고 있음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자행한 의회 폭거 그 어디에도 민생은 없었다.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얄팍한 술수를 국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4월 25일 조셉 R. 바이든 미합중국 대통령과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은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워싱턴에서 만났다. 이는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두 번째 국빈 방문이다. 양국은 깊이 있고 흔들림 없는 안보협력에 의해 서로 뗄 수 없이 결속되어 있고, 오늘 워싱턴 선언에 담긴 상호방위와 동맹의 억제 태세를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하게 발전시키겠다는 양 정상의 의지를 통해 그러한 안보협력이 더욱 강화된 가운데, 한미동맹의 가장 큰 성공은 동맹이 한국과 미국 국민을 위한 더 안전하고 밝은 미래를 달성하는 것에 분명하고 확대되는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데 있다. 양국이 함께, 우리는 다음 70년 동안 포괄적 글로벌 협력을 증대시키고, 강력한 역내 관여를 심화하며, 철통같은 양국 관계를 확장함으로써 21세기의 가장 어려운 과제들에 정면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한미 양국은 보편적 인권, 자유, 법치 수호에 대한 공동의 공약에 기반하여 미래세대에게 번영과 안보를 위한 확고한 기반을 제공할 동맹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은 민주주의, 경제적 번영, 안보, 기술혁신을 증진하는 데 있어서의 글로벌 리더로서 양국의 필수적인 역할을 반영하면서 한반도를 훨씬 넘어 성장해 왔다. 양 정상은 유엔 헌장에 담긴 원칙들에 관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차기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하고, 공동의 가치를 토대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주요 7개국 정상회의(G7)와의 파트너십을 더욱 발전시키며, 유엔 평화유지군 활동에 대한 기여를 지속 확대하는 등 더욱 큰 국제적인 책임을 수행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이니셔티브를 평가하였다. 윤 대통령은 AUKUS의 출범을 포함하여 역내 평화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미국의 협력적 노력에 대한 지지를 표하였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국제 개발협력이 국제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한 주요 방안이라고 보며, 한미 양국의 개발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새로운 제도적 기반이 되는 문서에 서명한 것을 환영하였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을 규탄함에 있어 국제사회와 함께 연대한다. 한미 양국은 자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수호하는 우크라이나와 함께 하며, 양 정상은 민간인과 핵심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러시아의 행위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하였다. 양국은 제재 및 수출통제 조치를 통해 책임을 물음으로써 러시아의 명백한 국제법 위반에 단호히 대응하였으며, 또한 양국은 전력 생산과 송전을 확대하고 주요 기반시설을 재건하기 위한 것을 포함하여 필수적인 정치, 안보, 인도적, 경제적 지원 제공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지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한반도에서의 지속적인 평화를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서 북한과의 외교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며,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 양 정상은 한반도의 모든 구성원들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로 하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다. 한미 양국은 가장 취약한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북한 내 인권을 증진하고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양국은 북한이 북한 주민의 인권과 존엄성을 노골적으로 침해하고, 희소한 자원을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투입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한미동맹에 심각한 안보적 도전을 야기하는 것을 규탄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 정상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규탄하며 이러한 개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한미 양국은 북한과 개인 및 단체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및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핵실험이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한다. 양 정상은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손실의 영향이 증가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행동을 촉진하기로 약속하였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파리협정 하 양국의 국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재확인하였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력 부문에서 야심찬 탈탄소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면서, 양 정상은 재생 및 원자력 에너지를 포함한 청정 전력 비중을 현저히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탄소 감축, 재생에너지 및 수소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서 협력하고, 산업, 건설 및 수송 분야에서 에너지 효율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청정 수소, 화석 연료 부문에서의 메탄 감축, 녹색 해운과 함께 2030년까지 판매량의 최소 40%를 목표로 무배출 경량차(ZEVs) 보급을 가속화하기 위한 양자 협력 강화를 모색하기로 하였다. 양국은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대해 약속한다. 양 정상은 에너지 안보 위기 극복과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의 중요한 요소로서 원자력 에너지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각국의 수출 통제 규정과 지적재산권을 상호 존중하는 가운데, 국제원자력기구(IAEA) 추가의정서에 일치하는 방식으로 세계적 민간 원자력 협력에 참여하기로 약속한다. 양 정상은 재원조달 수단을 활용하고, 수원국의 역량을 강화하며, 보다 회복력 있는 원자력 공급망을 구축함으로써 전 세계적인 민간 원자력의 책임있는 개발과 배치를 증진하기로 약속하였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디지털 컨텐츠와 클라우드 컴퓨팅의 성장을 촉진하는 투자 증가로 이어질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양국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한다. 한미 양국은 개방적이고 글로벌하며 상호 운용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인터넷을 통해 데이터가 신뢰를 바탕으로 국경간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양 정상은 높은 수준의 디지털 무역 규범이 개방적이고 공정한 디지털 경제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본다. 통신 보안과 사업자 다양성의 중요성을 인지하면서, 양 정상은 또한 국내외에서 개방형 무선접속망(Open-RAN) 접근법을 사용하여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안전한 5G 및 6G 네트워크 장비와 구조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한다. 인도-태평양 전역에서의 협력 확대 양 정상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이 서로 연결되고 번영하며 안전하고 회복력 있도록 유지해야 할 중요성을 인식하였고, 동 지역에 걸쳐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첫 인도-태평양 전략을 양국이 공유하는 역내에 대한 공약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환영하였다. 양 정상은 각자의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에 있어 협력해 나갈 것임을 확인하였고, 특히 기후변화, 지속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접근 및 식량 불안정에 대응함에 있어 다자적 논의의 장에서의 인도-태평양의 목소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포용적이고 자유로우며 공정한 무역 체제를 지지하며, 한미동맹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번영하는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위협 대응에 있어서 유사입장국들과 협력하기로 약속한다. 양국은 경제적 강압과 외국기업과 관련된 불투명한 수단의 사용을 포함한 경제적 영향력의 유해한 활용에 대해 깊은 우려를 공유하고, 반대를 표명하며,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기 위해 유사입장국과 협력해 나갈 것이다. 양국은 지역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잠재적 공급망 교란의 탐지 및 대응과 회복력 강화를 위한 조치들을 조율하기로 약속한다. 한미 양국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높은 수준의 성과를 내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술지원, 역량개발 및 여타 협력 이니셔티브를 위한 자원을 제공하고자 하며, 이러한 목적을 위한 관련 재정적 자원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4차 협상을 부산에서 금년 중 개최할 것이라는 윤 대통령의 발표를 환영하였다. 양국은 또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포럼에서의 양자간 협력을 보다 강화하기로 약속하였다. 양 정상은 공동의 가치를 따르고, 혁신을 동력으로 하며, 공동의 번영과 안보에 대한 의지에 기반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윤 대통령의 대승적 조치를 환영하였고, 지역 및 경제 안보에 관한 3국 협력 심화로 이어지는 한일 간 협력 확대를 강력하게 지지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관련 진전을 환영하였고,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미사일 위협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대잠전 및 해상미사일방어 훈련이 정례화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해양차단훈련 및 대해적훈련을 재개하고 재난대응 및 인도지원 관련 추가적 형태의 3국간 훈련을 식별하기 위한 계획을 논의하였다. 양 정상은 역내 안보와 번영의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불법적인 해상 영유권 주장, 매립지역의 군사화 및 강압적 행위를 포함하여 인도-태평양에서의 그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하였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유엔 해양법 협약에 명시된 바에 따라 남중국해 및 그 이원 지역을 포함한 지역에서의 방해받지 않는 상업,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 해양의 여타 합법적 사용을 보존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회복력 있는 보건 시스템, 지속가능한 개발, 기후 복원력과 적응, 에너지 안보 및 디지털 연계성의 증진을 위해 동남아시아와 태평양도서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아세안 중심성에 대한 공약과 함께, 신규 직원 간 교류와 동료간 학습 등을 통한 역내 개발원조, 그리고 특히 메콩 소지역 내에서의 프로그램에 대한 직접적인 협력을 제고해 나가는 데 대한 공약을 공유하였다. 양 정상은 5월에 최초의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를 개최키로 한 한국의 결정과 함께 「푸른 태평양 동반자」협력 등을 통해 태평양 지역에 기여하겠다는 양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철통같은 양자 협력 강화 한미 관계는 양국 간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투자, 교역, 기술 및 인적 교류로 규정되며, 이는 양국에 상당한 경제적 기회와 번영으로 이어져 왔고 향후 70년간 계속 그러할 것이다. 한미 양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위원회들과 여타 관련 채널들을 통해 반도체, 철강 및 여타 핵심 물자를 포함하여 통상 관련 우려를 다루기로 하였다. 양국은 2022년 5월과 9월 논의된 외환 시장 협력에 대한 인식을 재확인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과 금융 안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환시장 동향에 대해 계속해서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청정에너지 경제를 구축하고, 양국의 핵심 기술을 위한 상호 호혜적인 공급망 생태계를 구축ㆍ강화하기 위해 과감한 투자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양 정상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에 관한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한미 양국이 기울여 온 최근의 노력을 평가하였다. 양 정상은 동 법이 기업활동에 있어 예측가능성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상호 호혜적인 미국내 기업 투자를 독려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최첨단 반도체, 첨단 패키징, 첨단 소재 분야에서 연구‧ 개발 협력 기회를 식별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미국의 국가안보보좌관과 한국의 국가안보실장이 이끄는「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창설을 포함하여 핵심·신흥기술에 대한 협력을 심화 및 확대함으로써 양국의 경제안보를 더욱 증진하기로 약속하였다. 양 정상은 최첨단 반도체, 배터리, 양자에 관한 공공 및 민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 표준과 규정의 정신을 보다 긴밀히 일치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인공지능(AI), 바이오 기술, 인공지능(AI) 운용 의료 제품, 바이오 제조에 대한 협력에도 주목하였다. 회복력 있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유지하고 급격한 기술 진보를 따라가는 가운데, 국가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양 정상은 양국의 해외투자심사 및 수출통제 당국간 협력 심화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한미 양자정보과학기술협력 공동성명 서명을 환영하였으며, 글로벌 방위산업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해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였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이 사이버 공간에 적용된다는 것을 인식하였으며, 한미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체결하기로 하였다. 한미 양국은 이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사이버 적대세력 억지에 관한 협력을 확대하고, 핵심 기반시설의 사이버안보를 증진하며, 사이버 범죄에 대처하고, 가상화폐 및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을 보호하기로 한다. 양 정상은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을 조달하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사이버 외화수익을 차단하기 위해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국제사회의 인식을 제고하기로 하였다. 우리의 동맹은 우주에도 적용되며,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모든 분야에 걸쳐 우주 협력의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한미동맹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양 정상은 우주 탐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려는 대한민국의 의향을 환영하였으며, 달과 화성 탐사 협력 개념에 대한 연구 계획을 발표하였다. 미국은 협력 사업을 기대하면서, 대한민국의 우주항공청 신설을 환영하였다. 한미 양측은 한미간 상업 우주협력 강화를 촉구하였으며, 양국 간 확대된 상업 및 정부간 우주 협력 기반을 제공하는 위성 및 위성 부품에 관한 수출통제 정책을 미국이 최근 명확히 한 것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미래 상업 우주 정거장에 관한 산업적 협력 가능성을 환영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대한민국의 파괴적 직접상승 위성요격 미사일 실험 중단 공약을 포함하여 우주안보 협력이 심화되고 있음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점증하는 우주 위험 및 위협에 대응하여 양국간 우주상황인식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책임있는 행위 규범을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지속가능한 우주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한미 양국은 우수한 교육을 통한 이해 확대와 심화를 촉진한다는 공동의 목표에 따라 양국 국민들 간의 인적 유대와 인문학·사회과학 및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STEM) 분야에서도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협력을 심화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양국이 공동으로 6,000만불에 달하는 재정을 공동지원하는 새로운 교육 교류 이니셔티브를 발표하였으며, 이는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여 2023년을 상징하는 2,023명의 한국인과 2,023명의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동 이니셔티브는 풀브라이트 장학 프로그램에 따른 200명의 장학생을 포함할 것이며, 이는 풀브라이트 역사상 STEM 분야에서 선발된 최대 규모의 장학생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우리의 상호 번영과 글로벌 경쟁력이 우리의 모든 국민들, 특히 여성들이 모든 분야와 모든 수준에서 경제에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역량을 증진하는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회복력 있는 공급망 발전과 반도체·핵심광물과 같은 핵심 기술 및 전략분야에 대한 투자에서부터 기후위기 대응과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에 이르기까지 - 한미 양국은 양국 관계의 모든 측면을 눈부신 속도로 심화하고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한미동맹의 다가올 70년은 지금까지 중 가장 찬란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동맹’으로서 양국 관계를 더욱 확대하고 심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따듯한 환대에 감사를 표명하였고 상호 편리한 시기에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한국을 방문해줄 것을 초청하였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방문에 나서자마자 시작된 더불어민주당의 몽니가 목불인견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넷플릭스에 투자한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는 양이원영 의원이나 화동으로 나온 아이를 ‘성적학대’ 피해자로 가스라이팅 한 장경태 최고위원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얼마나 이번 국빈방문을 훼방 놓고, 저주하고 싶어 안달인지를 알 수 있다. 이처럼 국가대표 ‘똥볼잡이’들이 연일 자살골 퍼레이드를 펼치자 또다시 꺼내 든 것이 169석을 이용한 입법폭주다. 오늘 본회의에서 쌍특검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고, 간호법·방송법 등을 강행처리 하겠다는 것이다. 특검법이나 간호법·방송법 등 중요한 법률안들을 제대로 토론도 하지 않고, 절차도 건너뛰면서 날치기 처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의당과 속닥속닥 검은 뒷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면, 대한민국을 둘로 갈라 갈등을 유발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라는 정치적 부담을 지우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어느 하나 설명할 수 없는 ‘갑툭튀’ 입법이다. 이제 본회의가 열리면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트리기 위해 무슨 법을 들고나올지 불안하기만 하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아무리 대통령의 외교성과에 먹칠하고, 국회에서 철부지 만행을 부려도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릴 수는 없다. 이미 국민들의 머릿속에는 ‘더불어돈봉투당’, ‘이재명 방탄'이 깊이 각인 되어 있는 상태다. 국민의힘은 "오늘 쌍특검과 간호법·방송법의 강행처리로 ‘쩐당대회ㆍ이재명비리 방탄입법’이라는 오명만 국민들의 기억 속에 추가될 뿐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국민을 답답하게 하는 경제 소식들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빚더미에 짓눌린 가계신용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가계신용 위험도가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금도 심각한 수준이지만 2분기에는 가계 경제의 부실 대출위험이 더욱 커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걱정이 깊어진다. 빚내서 빚을 갚는 청년들도 작년 말 기준 전년 대비 4만 명 늘어 46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빚더미에 허덕이는 청년들이 전체 취약차주 126만 명의 36.5%에 달하고 있다. 대외경제에 이어서 가계 경제마저 무너지고 있는데 더욱 답답한 것은, 정부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는 정녕 가계와 청년들이 빚더미에 무너지도록 방관하겠다는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대체 국민의 삶과 경제를 어떻게 지켜내겠다는 것입니까? 무너진 경제를 복구하는 것은 큰 고통이 뒤따른다. 무너지기 전에 막아야 한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해야 국민의 고통도 경제 파탄도 막을 수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는 무대책으로 손을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면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을 내놓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지난 UAE·스위스 순방에 이어 미국에서도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 뛰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4월 25일 현지시간) 반도체 등 첨단기업 6개사로부터 19억 달러 투자를 추가로 유치하는 등 방미 이틀 만에 44억 달러, 약 6조원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 같은 열기를 반영하듯 투자신고식에 이은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는 많은 미국 기업인들이 참석을 희망했으나 시간과 공간 제약으로 부득이 참가 업체가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오늘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한국 기업인 11명과 크리스티아노 아몬 퀄컴 대표, 데이비드 칼훈 보잉 대표이사 등 미국 기업인 22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미국 기업인들은 오늘 행사에서 한국기업과 상호 “없어선 안 될” 긴밀한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음을 열정을 담아 발표했으며 “한국의 디지털 미래에 투자하겠다”는 강한 신뢰를 보였다. 한미 양국 기업인들 간 1시간 넘게 이뤄진 오늘 행사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방산 등 대한민국 첨단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을 뿐 아니라 회복력 있는 공급망 협력, 경제안보 파트너로서의 양국 간 첨단기술동맹을 거듭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대통령은 행사를 마무리하면서 “도전과 혁신을 이끌어가고 있는 한미 주요 기업인 여러분들의 좋은 말씀을 들은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다”라며, “대통령으로서 제가 해야 할 일이 더 명확해진 것 같다고 했다. 대한민국 국민을 잘 살게 하고, 세계시민들의 번영을 위해서 기업은 성장해야 하고, 이로써 경제적 가치도 창출될 것이다” 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특히 “오늘 기업인들 말씀을 들으니 이미 긴밀히 연계된 한국과 미국 간 공급망이 눈으로 보인다. 우리 기업들의 협력과 발전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됐다. 우리 함께 갑시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 이틀 사이에 수소·반도체·친환경 분야 미국 6개 기업의 19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를 받는 등, 유례없는 미국 방문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런 성과를 깎아내리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다. 특히 25일 양이원영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비방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넷플릭스의 한국 투자 유치를, “한국이 넷플릭스에 투자한다"라며 기초 사실 확인도 없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기까지 하였다. 그뿐 아니라 본인의 오독임을 인정하면서도, 사과는커녕, “이미 투자 결정된 건을 사진만 찍으러 간 거 아니냐"라는 근거 없는 네거티브 공격만을 이어 나갔다. 이 무슨 뻔뻔함인가. 양이원영 의원의 이런 뻔뻔함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 공식 브리핑이 없는 상황에서 근거 없는 일일 확진자 수를 거짓 유포하였고, 가평계곡 살인 사건 범인 체포에 대해, ”정부가 물타기로 이슈를 덮기 위해 지금 전면에 냈다“라며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범하기도 했다. 또 4월 초 일본 방문 당시 대한민국 경찰을 ”우리 공안“으로 칭하여 논란된 적도 있다. 허나 이런 숱한 논란에도 양이원영 의원은 단 한 번도,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며 사과한 적이 없다. 가장 어처구니없는 점은, 양이원영 의원의 이런 반복되는 실언을 민주당이 계속 묵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도대체 누굴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인가. 민주당은 가짜 뉴스 생산의 근원지임을 인정하는 것인가. 국민의힘은 "양이원영 의원은 속히 본인의 ”가짜 뉴스 살포 행위”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라."며 또, "민주당은 가짜 뉴스를 퍼트린 양이원영 의원을 속히 징계하라. 국민들은 더 이상 '책임 없는 정치'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NBC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기밀 문건 유출이 한미동맹 신뢰를 흔들지 못한다'고 강변했다. 중대한 주권 침해 사안에 대해 항의를 포기하겠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미국의 도청 의혹에 대해 항의 한마디 하지 않고, 정상회담을 하기도 전에 먼저 사면을 준 꼴이다. 퍼주기 대통령이라는 말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대한민국의 주권이 침해되었다. 대통령이 눈감아주고 말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주권을 저버린 대통령의 언행에 경악한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수호해야 할 제 1의 가치는 대한민국의 존엄이고 대한민국의 국익이다. 미국의 도청 의혹을 눈 감아주는 것은 명분도 없고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번 도청 의혹은 나라의 주권이 침해된 사건이며 국민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냈다. 그런데 항의조차 않겠다니 무조건적으로 미국을 추종하겠다는 말입니까? 두 국가가 동등한 파트너일 때 동맹의 신뢰관계도 지속된다는 것을 정말 모릅니까? 이런 굴종적 자세로 정상회담에 임한다면 과연 국익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국민적 우려, 소위 '윤석열 리스크'가 현실화 되어 가는 것 같아 참담하다. 미국에 말 한 마디 못하고 와서 '빈손 굴욕 외교'를 성과로 강변한다면 국민은 결코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한미정상회담에서 반드시 미국의 도청 의혹에 대해 강력 항의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국빈 방문 첫날 4월 24일 오후, 워싱턴DC 미국 대통령 영빈관인 블레어하우스에서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인 넷플릭스의 최고 경영진을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 테드 서랜도스 공동 대표(CEO)는 넷플릭스가 향후 4년 동안 25억 달러(한화 약 3조 3,000억 원)를 K콘텐츠에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서랜도스 대표를 만나 “서랜도스 대표는 마켓 변화를 먼저 깨닫고 사업에 뛰어들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시장을 개척한 인물로 많은 사람들이 배우려 한다”고 말했다. “서랜도스 대표가 넷플릭스와 한국 콘텐츠 기업의 관계가 마치 한미동맹과 같다고 말했는데 100퍼센트 공감한다”며, “한미 동맹은 자유를 수호하는 가치동맹인데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기 위해서는 문화가 필수요건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서랜도스 대표는 “한국의 창작자들과 협력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된다. 한국작품에는 엄청난 스토리가 있으며 우리는 한국의 문화를 세계에 수출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한국 콘텐츠에 외국어 자막을 서비스하는 작업도 처음에는 작게 시작 했지만 지금은 전 세계 34개 언어로 자막과 더빙을 제공할 정도로 크게 확장됐다”는 말도 덧붙였다. 대통령이 “한국의 콘텐츠 기업이 넷플릭스라는 큰 배에 올라타서 전 세계로 항해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자 서랜도스 대표는 “파도가 칠 때도 있겠지만 함께 잘 헤쳐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대통령이 “넷플릭스와 함께라면 어떤 파도도 걱정 없을 것 같다”고 말하자 참석자들이 다 같이 박수를 치면 웃기도 했다. 한편 서랜도스 대표는 대통령의 한국프로야구 개막전 시구를 봤는데 정말 굉장했다는 말도 했다. 이에 대통령은 당시 시구연습 동영상을 보여주며 “40년 만에 투구였다”고 말을 전했고 서랜도스 대표는 본인이 키우고 있는 유기견 2마리 사진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보여주기도 했다. 대통령 “이번 투자는 K콘텐츠와 넷플릭스 모두에 기회” ㅇ 대통령은 넷플릭스 측과의 접견 직후 열린 언론 발표에서 “이번 투자는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과 창작자, 그리고 넷플릭스 모두에게 큰 기회가 될 것”이라며 “넷플릭스의 파격적인 투자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투자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며 “우리 창작자들이 넷플릭스와 함께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저부터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ㅇ 서랜도스 대표는 “대통령님과 만남을 가질 수 있어 영광”이라며 “한국 콘텐츠에 25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기쁜 마음으로 전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던 것은 한국 크리에이티브 산업과 관련 창작 생태계가 계속해서 훌륭한 스토리를 선보일 것이라는 확신이 바탕이 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한류의 확장을 향한 대통령님의 사랑과 강한 지원에 감화된 부분도 있다”며 “(저의 편지에 대해) 대통령님께서 보내주신 친절한 답장 서한에도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한국의 작품들은 이제 전 세계적인 시대정신의 중심에 우뚝 섰다”며 “오늘 발표한 투자가 한국, 한국 창작 생태계, 넷플릭스 사이의 파트너십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호 영업사원’의 마케팅? 서랜도스 “대통령 편지에 매우 감사" 서랜도스 대표는 이번에 발표한 ‘4년 간 3조3000억원’이라는 투자규모에 대해 “2016년 이후 현재까지 한국 창작 생태계를 위해 집행한 투자액(약 1조5000억 원)의 두 배에 달하는 규모”라고 강조했다. 넷플릭스는 지금까지 특정 국가에 대한 투자 규모나 투자 계획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공개 투자 발표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만큼 넷플릭스가 K 콘텐츠에 대한 잠재력과 대통령의 육성 의지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ㅇ 현재 전 세계 190여 개국 2억3,100만 넷플릭스 가입 가구 중 60% 이상이 한국 콘텐츠를 시청하고, 한국 작품들이 아카데미상과 에미상을 수상하는 등 K 콘텐츠의 성장세가 눈에 띄고 있다. 여기에 대통령이 콘텐츠 산업을 대한민국의 주력산업으로 키우겠다고 여러 차례 밝히고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서 수출 마케팅에 직접 나선 것도 넷플릭스 경영진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랜도스 대표도 이날 접견과 언론 발표에서 편지 교류 등 그동안 물밑에서 진행돼왔던 윤석열 대통령과의 교감을 높이 평가했다고 말했다. 막대한 경제 파급 효과, 한국산 수출에 총체적 기여 ㅇ 서랜도스 대표는 이날 “넷플릭스는 지금까지 한국 생태계와 손잡고 전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은 ‘오징어게임’, ‘더 글로리’, ‘피지컬:100’ 등과 같은 작품을 만들어왔으며 앞으로도 한국 창작자들과 엔터테인먼트의 즐거움을 전 세계 팬에게 선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넷플릭스는 국내 신예 감독 및 배우 등과 함께 장르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작품을 발굴할 예정이다. ㅇ 이번 투자에 따른 막대한 경제 효과도 기대된다. 콘텐츠 산업은 국가 이미지를 끌어올리면서 국내 산업과 제품 수출에 커다란 연관 효과를 일으킬 전망이다. 대통령은 올 1월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K콘텐츠 산업은 인프라, 방위 산업 등 다른 모든 산업에서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제고한다”며 “수출 동력을 키우는 가장 중요한 분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ㅇ 이날 접견에는 넷플릭스 측에서 서랜도스 대표를 비롯, 벨라 바자리아 최고콘텐츠책임자(CCO), 데이비드 하이먼 최고법무책임자(CLO), 김민영 아시아태평양콘텐츠 총괄(부사장), 강동한 한국콘텐츠 총괄(부사장), 최승현 한국정책 총괄(전무) 등 넷플릭스 미국 LA 본사와 한국 지사 고위 임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우리 측에선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접견에 배석했다. 대통령실에선 최상목 경제수석과 강훈 국정홍보비서관, 이도운 대변인이 배석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 동안의 미국 국빈 방문을 위해 24일 출국했다. 이번 방미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성사됐으며, 지난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국빈 방문 이후 12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美 의회 연설 등 각종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방미 기간 중, 미국 내 친북 성향 단체와 현지 교민들이 윤 대통령을 향한 퇴진과 한미동맹을 반대하는 구호가 담긴 집회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매사추세츠 평화행동, 뉴잉글랜드 한국평화캠페인, 보스턴 촛불행동 등의 단체는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북한과의 평화협정 체결’ 등을 주장한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한미훈련 확대로 북한과의 긴장감이 고조됐다”며 윤 대통령을 ‘전쟁광(warmonger)’이라고 폄훼하고 왜곡하는 발언까지 했다. 이어 윤 대통령 일정에 맞춰 워싱턴DC, 보스턴 등에서 집회를 반복하겠다고 한다. 이번 방미는 매우 엄중한 시점에 이뤄진다. 당면한 여러 과제를 해결하고, 안보동맹, 경제외교 등을 중심으로 여러 분야에서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양국 간의 혈맹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정치적인 구호 속에서 국익을 위한 외교 활동이 방해받을까 심히 우려스럽다. 이러한 집회는 명백히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는 국익저해행위다. 이번 윤 대통령의 방미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윤 대통령을 따라다니며 집회를 여는 이들의 모습으로 인해 국격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덩달아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국익 외교를 방해하려는 단체들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당장 국익저해행위를 중단하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미국 정부가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 시 부족분을 우리 기업이 채우지 말라고 요청했다. 국빈 방문이 출발하기 무섭게 날아온 이번 청구서는 정상회담에 임하는 미국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방미에서 IRA법, 반도체지원법에 강한 압력을 받는 우리 기업들을 지켜내야만 한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정상외교에서 단 한 번도 당당히 국익을 지켜낸 적이 없어 벌써부터 걱정스럽다. 혈맹으로서의 한미동맹 강화는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미국의 일방적 청구서를 조건없이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미래 산업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국익이다. 대통령이 냉전적 진영논리와 가치연대라는 허황된 망상에 사로잡혀 우리 국익을 양보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방미에 앞서 미국의 자국우선주의 전략에 맞서 어떻게 국익을 지킬 것인지 철저히 대비했을 것을 믿으며 지켜보겠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대변해야 할 제1가치인 국익을 지키는 외교를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4월 23일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방미 기간 중의 안보·민생 관련 현안을 점검했다. 대통령은 특히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실효성 있는 법안을 신속하게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대한민국에 대한 중국의 도 넘은 비난, 이에 편승하는 민주당의 국익저해행위 모두 멈춰야 한다.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대만해협의 긴장 상황과 관련된 질문을 받고 “힘에 의해 현상을 변경하려는 시도 때문에 일어났다.”며 “국제사회와 함께 그런 현상 변경을 절대 반대한다.”고 답했다.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너무나도 상식적인 발언에 중국은 연일 과민한 반응을 보인다. 지난 20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대만 문제는 타인의 ‘말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거칠게 반응한 데에 이어, 21일에는 “대만 문제에서 불장난하는 자는 반드시 스스로 불에 타 죽는다.”며 협박성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평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상식에 입각한 발언에 대해 비외교적 언사까지 동원해 비난하는 것은 건전한 한·중 관계 설정에 도움도 되지 않을뿐더러 외교적 결례로 봐도 무방하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중국의 태도에 부화뇌동하며 오히려 우리 정부를 비난하는 데에 열을 올리고 있는 민주당이다. 지난 21일 이재명 대표는 대만 문제와 관련해 “납득하기 힘든 자충수”라고 언급하더니, 23일에는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불필요한 발언”, “섣부른 발언”이라고 비난을 쏟아냈다. 민주당에 묻고 싶다. 지난 2021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내용을 언급한 것 역시 “납득하기 힘든 자충수”였으며, “불필요하고 섣부른 내용”이었는가. 행여 민주당은 여전히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대국’이라는 굴종 의식을 가지고 한중관계를 대하는 것은 아닌가. 국민의힘은 "외교만큼은 여야가 없어야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책임을 다해야 하는, 평화와 인권,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며 "이에 기반한 지극히 상식적인 대통령의 발언마저 꼬투리 잡는 민주당의 국익 저해 행위, 이제는 멈춰야 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2021년 기준 한국의 노동시간은 1,915시간으로 OECD 회원국 중 중남미 국가를 제외하면 가장 긴 노동시간으로 나타났다. 한국 노동시간이 OECD 평균 수준이 되려면 주 평균 노동시간을 3.8시간을 줄여야 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노동시간을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늘리겠다며 ‘주69시간제’를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해 OECD 최장의 노동사회를 만드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목표입니까? 지난 17일 ‘주69시간제’ 입법예고 기간이 끝났지만 윤석열 정부는 당분간 의견 수렴을 지속하겠다고 한다. 입법예고 기간 국민의 반대를 명확히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의견 수렴을 한다며 ‘주69시간제’를 고집하고 있으니 국민의 목소리에는 아예 귀를 막겠다는 것입니까? 우리나라는 그동안 OECD 최장 노동시간 국가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 ‘주52시간제’ 정착에 무던히 애썼다. 그것이 국민의 요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요구에 역행해 장시간 노동의 길을 열겠다니 기가 막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일과 삶의 양립은 성립 불가능한 가치입니까? 민주당은 "‘최장 노동시간 국가’의 오명을 벗어나 삶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는 국민의 요구와 이러한 국민의 요구를 실현하려 한 전임 정부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지 마시오."라며 "윤석열 정부는 의견 수렴 운운하며 시간 끌 생각하지 말고, 69시간제에 대한 헛된 고집을 포기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전남취재본부 |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는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의 핵심 특례가 중앙부처 검토 과정에서 대폭 축소·배제된 상황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광주시당과 함께 8일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전남광주특별법안 논의 제5차 간담회’를 열고,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국회 심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대한 중앙부처 검토 의견을 공유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의 공동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중앙부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전체 374개 특례 가운데 상당수 조항이 불수용되거나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에너지산업을 비롯한 주요 핵심 특례 대부분에 대해 중앙부처가 불수용 의견을 제시하면서, 통합특별시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이라는 정부의 당초 약속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n
한국시사경제 광주취재본부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중앙부처의 전향적 결단을 강하게 촉구했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오후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논의를 위한 제5차 시도지사-지역 국회의원 간담회’에 참석해 “지난 6일 중앙부처가 특별법 386개 조문 가운데 119개 조문을 온전히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확인했다”며 “한 달 동안 숨가쁘게 마련한 특별법은 시·도민의 오랜 염원이 담긴 법이자 ‘5극3특’을 통해 지방주도 성장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국정철학과도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어 “광주전남 통합은 단순한 지역 민원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우리 지역의 생존 문제”라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키우기 위한 우리들의 의지였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특히 중앙부처의 태도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관성과 기득권 때문에 통합이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관성과 기득권에 갇혀 있는 것은 바로 중앙부처이다”며 “중앙부처가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한국시사경제 정치팀 |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대표회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진태) 시‧도지사는 2026년 2월 8일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긴급 회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은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대표회장인 김 지사의 제안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최근 국회와 정치권의 ‘3특·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한 법안심사 지연과 행정통합 소외 우려에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국회는 2월 회기에 3특‧행정수도특별법을 배제한 채 ‘통합 특별법안’만 심사하기로 하면서, 홀대와 차별의 논란을 가져왔다. 이에 따라 2월 특별법 통과와 광역 행정통합 인센티브에 대한 문제점과 우려를 논의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또한 간담회에서는 시도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주문과 당부사항이 담긴 시도별 입장문이 발표됐다. 먼저, 대표회장인 김 지사는 “먼저 발의된 강원특별법을 비롯한 3특, 행정수도법을 먼저 심사해야 한다”며, 행정통합 인센티브인 “20조 지원은 재원 대책이 전혀 없어 한정된 재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결국 다른 지자체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한 공공기관 통합 시도 우선 이전도 “통합 시도가 알
한국시사경제 세종취재분부 |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특정 지역에 예외적 특례를 몰아주는 행정통합 기조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세종시법 개정과 교부세 정상화, 행정수도 특별법 등의 조속한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 최민호 시장은 8일 서울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해 세종·제주·강원·전북 4개 특별자치시도의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한 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번 행정협의회는 최근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재정 인센티브를 약속하고 국회도 특별법안 처리 시기를 서두르는 데 비해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지원은 제자리걸음을 하는 데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급히 마련됐다. 최근 국회가 광역행정통합 특별법안을 2월 회기에서 심사하기로 시기를 특정하면서 앞서 발의된 행정수도특별법·3특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어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최민호 시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정부의 행정통합 추진 방식이 그간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기존 특별자치시도를 소외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특히 정부가 통합 지자체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한 4개 특별자치시·도가 8일 긴급 회동을 갖고 '3특·행정수도 특별법' 조속 통과를 촉구하며 한목소리를 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김진태 강원도지사, 최민호 세종시장, 고용균 제주 부지사는 이날 콘래드서울호텔에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간담회를 열고 향후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긴급 회동은 최근 국회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먼저 출발한 특별자치시·도 법안 심사가 지연되고, 정책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성사됐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광역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자칫 먼저 출발한 특별자치시·도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며 "대한민국 균형발전은 거대 경제권인 '5극'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리 강력한 엔진(5극)이 힘을 내뿜어도, 그 에너지를 국토 구석구석 전달하며 마찰을 줄여주는 밸런서(특별자치시도)가 제 기능을 못 하면 대한민국이라는 배는 한쪽으로 기울어 멈춘다"며 "모든 지역은 선후, 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성공을 견인하는 동등하고 유기적인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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