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지금 가장 허망한 생각이 드는 건 바로 국민이다. ‘잊혀지고 싶다’던 전직 대통령이었지만, 잊혀질세라 현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자신에 관한 다큐멘터리 영화까지 개봉을 앞두고 있다고 한다. 문재인 정권 5년은 소상공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소득주도성장’으로 시작해, 이념에 매몰된 ‘묻지마식 탈원전’, 현재의 북핵 위기를 초래한 ‘짝사랑 대북정책’, 그리고 26전 26패의 ‘부동산정책’ 등 ‘불공정’과 ‘내로남불’로 점철되어있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권에서 시작된 ‘전세사기·방만재정·마약범죄·고용세습’은 미래새대를 착취하고 기회를 박탈하는 우리 사회 가장 큰 위협으로 발전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시장에 반하는 연이은 부동산 대책을 내놓아 집값 폭등을 부추겼고, 임대차 3법 강행으로 ‘전세 대란’마저 초래했다. 전형적인 약자를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는 실패한 정책이 집 없는 서민과 청년세대에 어떻게 전가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또 방만재정은 어떤가. 지난 정권의 세금 퍼붓기식 방만한 지출로 2016년 626조 수준의 국가채무는 1000조를 훌쩍 넘었다. 문재인 정권은 검찰개혁이라는 허울로 검찰 내 마약 전담 부서를 축소했고, 마약청정국을 이룩한 마약수사 역량을 현저히 약화시켰다. 그 결과가 어떤가? 마약이 일상 속에 파고들어 우리 청소년들까지 위협하고 있다. 기회라도 공정해야 했지만, ‘초법적 지위’를 누린 ‘거대노조’는 기득권 세습으로 ‘귀족 노조’로 진화하기까지 했다. 지금은 무엇보다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 개혁이 필요한 순간이다. 어느 누구도 문재인 전 대통령을 현실정치에 소환하지 않았다. 그저 있는 그대로 원인과 결과를 담담히 밝힐 뿐이다. ‘행복한 가정의 모습은 모두 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각각의 이유로 불행하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사회 각각의 불행을 소환하고 있다."며 "본인의 과오는 눈감고 자화자찬하려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고전과 함께하는 서점 운영에 집중하시기를 권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정부가 상황을 방치하고 외면하는 동안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삶의 가장자리로 내몰렸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실효성 없는 미봉책에 불과했다. 긴급주거지원책은 실제 거주하기 마땅치 않고, 저리·무이자 대출 지원 대상도 매우 제한적이었다. 미봉책으로 일관한 정부의 외면 속에서 전세 사기는 단순한 경제범죄를 넘어 사회적 재난으로 바뀌었고, 끝내 피해자들을 막다른 곳으로 내몰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어제 부랴부랴 ‘경매 중단’을 발표했지만,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의 삶을 지켜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 피해자들에게 가장 절실한 바람은 보증금이라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인천 미추홀 피해대책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매로 넘어간 주택이 2083채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이들이 보증금을 떼이고 쫓겨나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는 범정부 TF를 구성해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민주당도 "깡통전세, 전세 사기 피해구제 특별법 등을 포함한 피해 방지책과 구제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5월 29일~30일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를 주재한다. 이번 회의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최초로 한국에서 개최되는 다자 정상회의이며, 한국과 태평양도서국 간 정상회의로서도 사상 처음이다. “공동번영을 향한 항해: 푸른 태평양 협력 강화”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정상회의에는 모든 태평양도서국포럼(PIF) 회원국* 및 사무총장이 초대되며, 참석 정상들은 한국과 태평양도서국 간 실질 협력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국제무대에서의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초청대상국은 14개 태평양도서국(쿡제도, 마이크로네시아연방, 피지, 키리바시, 마셜제도, 나우루, 니우에, 팔라우,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솔로몬제도, 통가, 투발루, 바누아투), 2개 프랑스 자치령(프렌치 폴리네시아, 뉴칼레도니아), 호주, 뉴질랜드 등이다. 정상들은 5월 29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정상회의 및 윤 대통령 부부 주최 공식 만찬에 참석하고, 다음날에는 부산을 방문해 다양한 부대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 기간 중에는 김건희 여사가 각국 정상 배우자를 초청하여 공식 배우자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정상회의는 전략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태평양도서국과의 협의체를 최고위급으로 격상하고 태평양도서국의 실질적 수요에 기반한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인도-태평양전략을 각 지역별로 본격 이행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또한 기후변화·재난 대응 및 지역발전 등 태평양도서국들의 당면과제 해결에 기여하고 공동번영을 추구함으로써 우리의 외교적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민주당 돈봉투 ‘쩐당대회’의 자금 마련과 전달에 대한 구체적 정황은 오늘도 현재진행형이다. 송영길 전 대표가 자신의 캠프 소속 인사의 불법 정치 자금 관여 정황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녹음파일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도 알려졌다. 의혹의 정점에는 송영길 전 대표가 있었음이 뚜렷해지고 있다. 관련자 대부분이 실제 송영길 대표 체제에서 주요 당직을 맡았고, 그 측근들이 본인의 당선을 위해 줄줄이 연루됐다면 송영길 전 대표의 도의적, 정치적 책임은 당연하다. 어제 이재명 대표는 돈봉투 살포 의혹이 불거진 지 5일 만에야 겨우 사과했다. 정치보복, 기획수사를 주장하기에 쏟아지는 구체적인 정황과 구태의 증거가 너무나 명확하다. 의혹이 불거지자마자 ‘개인의 일탈’로 치부해 보려 했던 송영길 전 대표나, 자신의 사법리스크로 인해 자정 능력조차 상실한 민주당을 방치해 온 이재명 대표나 꼭 닮았다. 민주당의 뒤늦은 사과가 면피용에 그치지 않으려면 적극적인 수사 협조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그 첫 번째가 송영길 전 대표가 즉시 귀국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 먼저 조사를 받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한때 집권여당의 당 대표였던 정치인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도리이다. 민주당은 이제 부정부패와 절연을 선언하라. 현직 대표의 지역 토착 비리 혐의부터 전직 대표의 돈봉투 살포 '쩐당대회' 비리 의혹까지, 부정부패 비리의 썩은 내로 민주당이 잠식될 때까지 보고만 있을 텐가. 민주당을 살리고 정치인으로서 바로 서기 위해서는 송영길 전 대표 스스로 진실을 밝혀 국민께 진상을 소상히 알리는 것이 일말의 양심이라도 지키는 길이다. 국민의힘은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한다’는 민주당의 입장은 송영길 전 대표뿐만 아니라 발언의 당사자인 이재명 대표 사건에도 동일한 잣대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이심송심’ 아니겠나."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국민의힘이 ‘막말의힘’으로 거듭나려는 것이 아니라면 막말 인사들을 즉각 징계하시오. 국민의힘 최고위원들의 연이은 막말과 설화, 참 징그럽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상습적인 막말에 대한민국이, 그리고 우리의 눈과 귀가 더럽혀졌다. 특히 민주당을 향해 차마 입에 담기에도 저급한 막말을 내뱉은 태영호 최고위원. 소름끼친다. 김기현 대표는 당 지도부의 막말을 사과하면서 당을 부끄럽게 만드는 언행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그래서, 책임을 물으셨나요? 김기현 대표는 국민의힘 지도부의 막말을 즐기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지금 당장 책임을 물어야한다. ‘전광훈 우파 천하통일’ 발언으로 국민의힘을 극우의 늪에 빠뜨린 김재원 최고위원의 징계는 국민의힘이 극우보수와 결별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밥 한 공기 다 먹기’운동을 주창한 조수진 최고위원의 징계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여당으로서 최소한의 책무이다. 민주당은 김기현 대표, "‘당의 기강을 잡겠다’던 말에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있다면 애먼 홍준표 대구시장만 괴롭히지 마시고 자신의 곁에서 막말을 쏟아내는 최고위원들부터 징계하시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4월 17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 세습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시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대장동 비리, 성남FC 의혹에 이어 이제 백현동 개발 사건까지,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부정부패 혐의에 대한 진실의 문이 열리고 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 김인섭 前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구속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김인섭 前 대표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출마했을 때 선대본부장이었다. 이후 이 대표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각종 인허가권을 매개로 사실상 로비스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前 대표는 백현동 개발 사업의 ‘대관 업무’를 맡아 부동산 개발회사 아시아디벨로퍼 정 모 대표로부터 77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백현동 공사 현장의 '함바집' 운영권도 얻어 수익을 편취하기도 했다. 김인섭 前 대표에게 돈과 이권이 흘러간 후 성남시는 백현동 개발의 과실을 아시아디벨로퍼에 몰아주었다.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나 상향 조정해 줬고, 민간 임대계획을 일반 분양으로 전환했다. 그 결과 아시아디벨로퍼가 3,000억 원 이상의 이익을 얻었다는 추산이 나온다. 김인섭 前 대표는 정진상 前 정무실장과도 유착관계였던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이 2014년부터 1년 간 300번 넘게 통화했다는 기록을 검찰이 확보했고, 심지어 김 前 대표 수감 시절 정 前 실장이 직접 면회를 간 정황도 포착됐다. 옥중에서도 서로 긴밀히 소통하며 로비활동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김인섭 前 대표가 성남시에 로비한 결과 개발업체는 천문학적 이익을 얻었다. 김 前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었고, 정진상 前 실장과 공모했다 하니 그 정점에는 최종 결재권자인 이재명 대표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만들어진 검은돈은 이재명 대표의 정치자금으로 쓰였다는 시나리오를 단순히 가설로만 치부할 수 있나. 이재명 대표는 이 모든 의혹에 ‘정치탄압’, ‘검찰의 소설’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빠져나가려 한다. 측근들이 줄줄이 구속돼도 자신은 몰랐다는 변명만 늘어놓으며 꼬리 자르기를 시도한다. 그러나 이 모든 불법 비리 토건 개발 사업의 최종 결재란엔 ‘성남시장 이재명’의 사인이 남아 있다. 국민의힘은 "증거 앞에 장사 없다."며 "성남시장 이재명이 최종 결재한 성남시 토건 개발 비리의 진상은 결국 밝혀지고 말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윤석열 정부는 기어코 핵 보유의 망상을 현실화하려는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 첫 ‘2023 통일백서’에 ‘한반도 비핵화’ 대신 ‘북한 비핵화’ 용어가 들어갔다. 199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사실상 파기하고, 핵 보유의 망상을 실천에 옮기려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우리가 핵을 보유하겠다면서 북한에는 핵을 포기하라고 할 것입니까? 무슨 논리로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할 것인지 답해보시오. 북한의 핵 보유는 절대 용인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그 방법이 한국의 단독 핵보유라는 인식 역시 결코 동의할 수 없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핵으로부터 자유로운 한반도의 평화이며, 핵 보유 주장은 결단코 그 방법이 될 수 없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을 핵의 공포에 빠뜨리려는 것이 아니라면, 위험한 망상을 버리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에 힘써야 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4월 11일 우리 군은 북한의 중거리급 이상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착했다. 국가안보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즉시 보고했으며,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합참의장의 상황보고를 받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역내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심각한 도발임을 지적하고, 2월과 3월에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중거리급 이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한데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김정은 정권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참상과 민생 파탄은 아랑곳하지 않고 무모한 핵 위협 및 미사일 도발 폭주만을 계속하는데 대해 개탄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위협적인 언사는 강력한 한미동맹과 흔들림 없는 신뢰 유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한미 연합연습을 철저하게 시행하여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정상화를 바탕으로 한미, 한미일 정보공유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시설을 더욱 면밀히 감시하고, 추가적인 도발 가능성에 대비한 다각적인 대응조치를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 긴급 「NSC 상임위원회」에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민주당이 오늘 또 다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추태를 부렸다. 국회가 개원할 때 모든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들께 선서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집단 망각에 빠진 듯하다. 민주당의 의회 폭거는 ‘국가이익’도 ‘양심’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분명히 입법취지에 어긋난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으로는 농촌과 국민경제 안정화라는 ‘국가이익’을 도무지 달성할 수가 없다. 정부가 시장 경제 원리를 무시하고 남는 쌀을 강제 매수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 재정 낭비도 자명하다. 민주당은 우리당이 반대하면 부결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투표를 추진했다. 농민과 농촌에 어떤 갈등이 초래될지 고민하는 일말의 ‘양심’도 없었다. 단지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1호 민생법안이라는 이유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기어이 재표결까지 나선 것이다. 그 과정에서 국민들을 불필요한 대립과 갈등으로 고통받게 만들었다. 다행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부결되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 있을 어떤 민주당의 ‘의회폭거’에도, 국가이익을 위하여 양심을 지키는 집권여당의 책무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끝내 민심에 역행하며 농민들의 가슴에 다시 한번 대못을 박았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법 개정안 재의결이 최종 부결 처리되었다.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의 민심 역주행과 농정 포기에 가슴 깊이 분노하며, 대한민국 농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 절대다수 국민께서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는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계시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마지막 순간까지 여당의 책임을 저버리고 대통령의 거수기 역할만 했다.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게서 농가소득 안정과 식량주권 강화를 위한 농정 비전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민심을 따르고자 하는 의지도, 농민들의 절규에 대한 공감도 없다. 오늘 본회의 결과가 바로 이를 증명하고 있다. 양곡법 개정안 부결은 오롯이 윤석열 대통령의 폭주와 국민의힘의 무책임의 결과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며 "농가소득 안정화와 식량주권 확보라는 절대 과제를 포기하지 않고, 농민들과 함께 싸워나가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4월 12일 공식 방한 중인 「안토니우 코스타(António Costa)」포르투갈 총리와 약식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경제 협력, 2030 부산세계박람회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대통령은 포르투갈이 한국과 오랜 우호 관계를 발전시켜 온 국가로서,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로 우리 국민에게 큰 감동을 준 벤투 감독의 나라이자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의 나라로 잘 알려져 있다면서 반가움을 표했다. 이에 코스타 총리는 양국 관계 강화 및 경제 협력 발전을 위해 한국을 방문해 윤 대통령을 뵙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했다. 대통령은 한국과 포르투갈이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갈 잠재력이 크다면서, 포르투갈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활용한 우리 기업의 투자 등과 관련해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필요한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코스타 총리는 한국과의 경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서, 이번 방한을 계기로 향후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부품 등 분야에서 양국 간 더욱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대통령은 중장기적 차원의 양국 협력 강화라는 차원에서 국제도시이자 해양도시로서 여러 장점을 갖춘 부산이 2030 부산세계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포르투갈이 지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북한이 오늘 오전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중장거리급 이상의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군사 당국은 신속히 미사일의 자세한 재원을 조사하고 있고, ICBM급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도발은 지난 27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17일 만이고 올해 들어 9번째다. 한·미 혈맹은 그 어느 때보다 철통같은 방어 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김정은 정권의 무모한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 그간 김정은 정권은 전술핵 개발에 몰두하며 대한민국에 대한 적대 의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지난 11일에는 남한 지도를 보란 듯이 펼쳐두고 작전 계획을 논의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진을 공개하며 “전쟁 억제력을 더욱 실용적, 공세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북한의 위협 속에서 한·미는 안보, 경제, 정보 등 모든 분야에서 전례 없는 수준의 협력 관계를 형성해왔다. 대한민국과 미국은 지금껏 그래 왔던 것처럼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함께 걸어갈 것이다. 70년 전부터 대한민국과 미국은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함께 피와 땀을 흘렸다. 국민의힘은 "한·미 혈맹은 김정은 정권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을 원안대로 처리하겠다. 민주당은 국민께 드렸던 약속을 지키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간호법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자당 소속 의원이 함께 심사에 참여한 간호법을 끝까지 거부하며 시간 끌기를 위한 ‘중재안’을 내밀었다. 시험시간이 끝날 때까지 답안지를 내지 않더니 시험 끝난 뒤에 엉터리 답안지를 내면서 받아주라고 억지 부리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법안 처리가 임박한 상황에서 그동안 해왔던 주장과 하등 다를 바 없는 내용을 ‘중재안’이라고 들고나오다니 어이없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 공약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면피용 물증이라도 남기겠다는 계산입니까? 간호법은 여·야 대선후보 공약이고 국회 복지위에서 치열한 논의 끝에 합의한 법안이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자당 소속 의원도 찬성한 법안을 끝까지 반대하겠다는 말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왜 지난 대선에서 간호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했습니까? 그저 눈앞의 표만 보고 지키지도 않을 거짓 약속을 했습니까? 국민의힘의 간호법 거부와 대통령의 거부권 시사는 국민 건강보다 표 계산을 앞세우는 정략적인 판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간호법 제정은 진료, 간호, 돌봄으로 이어지는 국민 건강 체계를 새롭게 만들 것이다. 국민 건강 앞에 정략적 계산은 설 자리가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국회 본회의 간호법 원안 처리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국민 건강을 위한 소중한 한 걸음을 내딛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4월 11일 어제 대형 산불로 큰 피해가 발생한 강원도 강릉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대통령은 한창섭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피해 주민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 복구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피해 조사를 실시하여 복구에 필요한 국비 지원 규모를 산정하고,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2026년에도 세계 경제는 여전히 복합적인 불확실성 속에 놓여 있다. 지구촌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지속 ▲동남아 지역에서 새롭게 부각하는 태국–캄보디아 간 긴장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기조와 관세 정책, 그리고 한국 경제를 압박하는 달러 초강세 환경까지. 기업 경영을 둘러싼 외부 변수들은 그 어느 때보다 급변하며 예측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 기업들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며 글로벌시장에서 존재감을 더욱 분명히 하고 있다. 단기적인 환율 변동이나 지정학적 리스크에 흔들리기보다, 기술 경쟁력과 브랜드 신뢰, ESG 경영, 그리고 장기적 비전을 바탕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모색하고 있다. 이제 ‘한국 기업’이라는 이름은 가격 경쟁력이 아닌, 품질과 신뢰, 혁신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5 대한민국 글로벌파워브랜드 대상(GPBA)은 한국 브랜드의 글로벌 위상을 조명하는 의미 있는 무대로 평가받고 있다. GPBA는 브랜드 인지도뿐 아니라 신뢰도, 지속 가능성, 성장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과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창원특례시는 24일 해군사관학교와 해군군수사령부를 방문해 내년도 개최 예정인 ‘2026 이순신방위산업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해군과의 공조를 통한 지역 방위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서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박규백 해군사관학교장과 안상민 해군군수사령관을 만나 이순신방위산업전의 공동 개최를 위한 상호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정예 해군·해병대 장교를 양성하는 해군사관학교와 해군의 군수 지원·관리를 총괄하는 해군군수사령부는 모두 진해에 위치하고 있다. 창원특례시는 이들 해군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함정·무기체계, 해양·국방 첨단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방위산업 생태계를 넓혀 가고 있으며, 특히 이순신방위산업전을 통해 지역 방산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국내외에 적극 알리고 있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해군사관학교와 해군군수사령부를 비롯한 지역 해군과의 든든한 협력을 바탕으로 창원시가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중심지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순신방위산업전을 국내 최고 수준의 방위산업 전시회로 육성해 지역 기업의 판로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2025년 12월 24일자로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이 개정되면서 모든 지하주차장에 습식스프링클러설비 설치가 의무화 된다고 밝혔다. 2024년 8월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자동차 화재사고를 계기로 지하주차장의 화재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이번 규정은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2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층수, 면적에 관계 없이 모든 지하주차장에는 습식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되고 ▲전기차 충전구역에는 화재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조기 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 하는 등 지하주차장의 화재안전성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전남소방본부장(주영국)은 지하주차장 화재와 전기차 화재는 그 특성상 초기 방수지연은 대형화재로 직결되는 만큼 개정사항을 널리 홍보하는 등 지하주차장 화재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산청군은 최근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산청군이 신청하지 않은 것을 두고 군의 정책 결정이 ‘잘못됐다’ 라고 비판하는 일부 여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지난 10월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는 도내 인구감소지역 10개군 중 남해·함양·거창을 제외한 7개 군은 공모를 신청하지 않았다. 특히, 산청군의 경우 지난 3월 대형산불과 7월 극한 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한 바 있고, 재정자립도도 10.5%로 경남도를 비롯한 전국 평균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국·도비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자체 수입기반이 약해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불가피하게 불참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 지난 10월 공모 신청 당시의 재원 분담 비율 구조로는 산청군이 총 사업비의 42%를 부담하여 2년간 총사업비 1,188억원으로 군비만 5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는 군 재정 여건상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특히, 지난 3월 대형산불과 7월 극한 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예비비
한국시사경제 경북취재본부 | 문경시는 23일 안동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2025년 경상북도 일자리창출 추진실적 평가’에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시책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올렸다. 이번 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이 1년 동안 추진한 일자리 시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사업의 창의성 및 협력체계 ▲사업 실적 및 지역 고용 활성화 기여 정도 ▲지역 산업 수요와 취업 대상층 지원 정도 ▲지역사회 공헌도 ▲타 지역 파급 가능성 총 5개 기준으로 진행됐다. 특히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심사위원의 대면 심사를 거쳐 선정된 결과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농가소득 2배 증가와 함께 청년 농업인을 유입시킨 문경혁신농업타운 조성 사업과 청년자립활성화사업을 추진하여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대한민국 핫플레이스인 성수, 더현대 청주에서 팝업스토어를 진행하며 생산품의 성장 가능성을 실험하는 등 청년의 문경 정착을 위한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어려운 경기 속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의 대표적 척도인 일자리창출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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