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5월 21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우크라이나 정세와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자유와 국제연대,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를 중시한다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연대와 지지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 하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외교적, 경제적, 인도적 지원을 포함해,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자유세계와 연대해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속히 종식시키고,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간 한-우크라이나 정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한국 정부가 의약품, 발전기, 교육용 컴퓨터 등 우크라이나가 긴급히 필요로 한 인도적 지원 물품을 적시에 지원해 준 데 대해 감사하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추가적인 비살상물품 지원을 희망한다고 했다. 이에 대통령은 지뢰제거 장비, 긴급후송차량 등 현재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물품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두 정상은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복구를 위한 양국 간 협력의 필요성에도 공감하고, 우수한 한국 기업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해 우크라이나의 신속한 전후 복구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으며, 이에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 국민이 평화와 일상을 회복할 때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47조원 짜리 청구서가 날아들었다. 문재인 정권이 추진했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몇 기를 중단시켰더니 벌어진 일로 우리 국민이 치러야 할 값비싼 비용이다. 어제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는 지난 2017년부터 2022년 사이 6년간 탈원전 비용이 약 22조 9000억원가량 발생했고 올해부터 2030년까지는 24조 5000억원의 비용이 더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문(文) 정권의 에너지 정책은 잘못된 이념과 무지가 결합해 '탈핵 이념'으로 우리네 삶의 조건을 파괴했고 이것이 미래세대에게 그릇된 유산으로 떠넘겨지는 모델이 되었다. 이미 건설 중이던 신고리 5·6호기의 공정을 멈춰 세워 약 1000억원에 이르는 손실이 발생했고 운영 기한 연장이 가능했던 월성 1호기도 조기 폐쇄 조치했다.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가장 깨끗한 에너지로 조명받는 원전에 대해 문(文) 정부는 '탈핵 국가' 운운하며 원자력 발전소들을 멈춰 세웠던 것이다. 대안 없이 이념에만 골몰해 무리하게 원전 발전량을 감축한 결과 발전 단가가 높은 신재생에너지와 LNG 발전량이 급속도로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결국 늘어난 비용부담으로 한전은 지난해 32조 6000억에 달하는 영업손실을 떠안아야 했다. 한전의 적자는 국민들에게 공평하게 전가된다. 가난한 사람일수록 부담이 더 크다. 국민들은 가만히 앉아있다 전에 없던 전기료 인상 폭탄을 맞게 됐다. 이런 문(文) 정권은 당시 전기료 인상을 억제했다. 이 정치 논리의 폐해를 이제 우리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 것이다. 급속한 탈원전 정책은 무엇보다 우리나라가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던 국내 원전산업 생태계를 철저히 파괴했다. 국내 원전산업은 문재인 정부 5년간 매출이 41.8%, 종사자 수가 18.2% 가량 줄었고 국내 원전 협력사 460여 개가 도산 위기에 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념적, 정치적 정책을 완전히 폐기하고 세계 최고 수준인 원전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있다" 고 강조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이념 중심의 에너지 정책이 지배하던 ‘비정상’이 에너지 공급의 효율성과 원활성이 중심이 되는 ‘정상화’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정권의 어리석고 그릇된 선택은 국민들에게 그 책임이 전가된다. 우리는 왜, 문(文) 정권으로 인해 이리도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하나.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윤석열 정부는 이념 정치로 인한 정책들을 바로잡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의 히로시마 한국인 위령비 공동 참배에 대해 ‘말이 아닌 실천’이라고 추켜세웠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한일 양국이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말 위주로 해왔다면 이번에는 실천과 행동을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강변했다. 양국 정상의 한국인 위령비 참배는 분명 의미 있는 일이다. 하지만 위령비 참배가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과 행동이라는 대통령실의 인식은 눈 가리고 아웅 하자는 궤변이다. 일본 총리가 과거사를 인정하지 않는데 무슨 실천이고 행동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일본 정부도 인정하지 않을 소리를 우기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다. 강제동원,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과거사가 아닌 현재 진행형인 보편적 인권의 문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과 실천은 오직 일본 정부의 사과, 책임, 보상이다. 대통령실의 희망 섞인 의미 부여는 일본 정부에 진정한 사과와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할 우리의 입지를 스스로 좁히는 바보 같은 행태다. 민주당은 "알맹이 없는 참배를 어떻게든 성과로 포장하느라 우리의 주권과 국익을 포기하겠다는 말입니까? 실질적인 외교성과를 내는 것이야말로 ‘말이 아닌 실천’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8일 광주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묘역을 방문하면서 “가족들이 묻혀있는 묘지를 찾아 온 유가족들이 도시락도 드시고 쉬실 수 있도록 (묘역 입구의) 민주관 쉼터를 확장해 공간을 확보해 드리도록 하라”고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에게 지시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김남국사태로 명명되는 ‘김남국 코인 게이트’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번 남국사태는 김남국 의원의 욕망과 가난 코스프레, 공직 윤리 위반의 문제를 넘어서, 사라진 수십억 규모의 자금과 돈세탁 정황까지 명명백백 밝혀져야 할 범죄 혐의가 되었다. FIU가 김 의원의 대량 코인 거래를 ‘이상 거래’로 간주하면서 '김남국 코인 게이트’가 세간에 드러났다. 김 의원은 빗썸 계좌에 있던 약 47억 원 가량의 위믹스 코인을 개인 지갑으로 이동하려고 하였으나, 빗썸 측이 지난해 1월 가상자산거래실명제를 앞두고 코인 이체를 막자 업비트 계좌를 우회하는 수상한 이체를 여러 차례 실행했다. 당시 업비트 측은 40억 원에 달하는 코인의 출처를 물었고 김 의원은 ‘비트 토렌트’라는 코인을 거래해 얻은 수익이라 답했다. 하지만, 거래 내역 상 실제 수익은 10억원 정도로 나머지 30억원 가량의 자금 출저가 의심되자 업비트 측은 FIU에 신고했다. 또한, 김 의원의 코인 거래 내역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코인 혹은 현금 형태로 남아있어야 하는 금액 중 상당액이 증발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돈세탁, 조세 포탈의 증거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김남국 의원의 범죄 혐의는 끝이 없다. 검찰은 김 의원의 코인 거래 내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수익 은닉, 조세포탈 혐의가 의심된다고 적시했다. 시민단체와 활동가들은 김 의원을 고발하며 뇌물 수수,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더했다. 국회 윤리위에 제출된 징계안에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국회의원 윤리강령 위반, 청렴의무 위반 등이 올랐다. 오직 철저한 수사만이 이 모든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은 홀로 광야에서 싸우겠다. 따위의 정치투사 코스프레를 당장 멈추고 수사와 재판 준비에 집중하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탄압을 항의하며 분신한 故양회동 씨, 그를 죽음으로 내몬 것은 윤석열 정부이다.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껴야 할 원희룡 장관은 오히려 가짜뉴스를 확산시키며 죽음의 의미를 왜곡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원희룡 장관은 경찰이 의혹을 일축했음에도, “동료의 죽음을 투쟁의 동력으로 이용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라며 ‘분신 방조’를 주장했다. 주무장관으로서 분신 사망에 대한 보고도 받지 못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경찰의 보고보다 근거 없는 가짜뉴스를 더 신뢰한 것입니까? 그도 아니면 사실이 무엇이든 故양회동 씨의 죽음이 불러올 파장을 축소하고자, 이를 악의적으로 활용한 것입니까?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이 떠오른다. 원 장관이 노조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아가고자 제2의 유서대필 조작사건에 버금가는 국가 폭력을 자행한 것이다. 노동자를 ‘지켜주어야 할 국민의 한 사람’이 아니라, ‘배제하고 척결해야 할 악’으로 대하는 원 장관의 ‘폭언’은 하루 이틀 된 일이 아이다. “이름만 건설노조이고 약탈 조폭집단으로 행세” “무법지대에 있는 조폭들이 노조라는 탈을 쓰고 설쳐” “건설노조는 경제에 기생하는 독” 민주당은 "이 말들이 과연 주무장관으로서 할 말이라 생각하십니까? 원희룡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기본 자질조차 없다."며 "故양회동 씨의 유가족에게 당장 사죄하고 장관직을 사퇴하시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5월 17일 정상회담이 끝난 후, 청와대 영빈관으로 저스틴 트뤼도 총리를 초청해 만찬을 가졌습니다. 대통령 부부는 영빈관 1층에서 트뤼도 총리를 영접했다. 이어서 함께 만찬장으로 이동한 대통령 부부와 트뤼도 총리는 입장하는 참석자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나누며 양국의 우호를 위해 시간을 내준 분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대통령은 만찬을 시작하며 "한국 전통 문화에서는 장수를 의미한다고 해서 60세 생일을 각별하게 기념한다"며, "바로 오늘 만찬이 양국의 60년 우호 관계를 축하하는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캐나다는 북한 공산군의 침략으로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풍전등화에 놓였을 때 한걸음에 달려와 준 친구"라며,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말 처럼 대한민국은 캐나다 정부와 캐나다 국민의 희생과 헌신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 "오늘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 안보 공조, 공급망 협력, 청년 교류 증진 비롯해서 다양한 협력 방안에 관해 합의했다"고 밝히며 "윌프리드 로리에(Wilfrid Laurier) 전 캐나다 총리께서 '캐나다는 자유롭고 자유가 바로 캐나다의 국민성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대한민국 역시 자유를 사랑하는 나라로서 더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세계를 위해 캐나다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양국이 더욱 강력하게 협력해서 미래로 나아가자는 뜻이라며 "Stronger together"라고 건배사를 했다. 대통령에 이어 트뤼도 총리는 국회연설과 현충원 방문 기회를 갖을 수 있어 영광이었다고 만찬사를 시작했다. 이어서 "전 세계적으로 불확실성과 불안이 고조되고 있지만 우리가 우방국으로서, 동맹으로서 지속적으로 협력을 한다면 낙관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며,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현대에 우리가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민주주의의 파트너로서 우리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뤼도 총리는 최근에 일본과의 양자 관계 개선과 관련하여 "리더십이라는 것은 선택하는 것을 말하며 때때로는 그런 선택이 굉장히 힘들 수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국민을 위해서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선택을 내려야 한다"며 대통령의 결단과 리더십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트뤼도 총리는 만찬사를 마치며 "윤석열 대통령님과 한국인들과 그리고 양국 간의 우호 관계를 위해서 잔을 든다"며, "원칙 있는 리더십, 지속적인 민주주의 안정과 번영된 미래를 위해서 건배를 제안한다"는 건배사를 했다. 이후 대통령과 트뤼도 총리는 '석열', '저스틴'이라며 서로 First name을 부르며 친근하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 만찬을 즐겼다. 이날 만찬장에는 캐나다 출신 가수인 '셀렌 디온', '닐 영', '레너드 코헨' 의 노래가 연주돼 만찬장의 흥겨움을 더 했으며, 또 만찬 막바지에는 배일동 명창과 김동원 고수가 판소리 '사철가'와 '사랑가'를 공연하여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양국의 아름다운 우정과 영원한 화합을 기원했다. 대통령 부부와 트뤼도 총리는 공연이 끝난 후 무대에 올라 공연자들을 격려하고 함께 사진을 찍었다. 한편, 잡채, 제주옥돔구이, 갈비찜 등 한식으로 준비된 만찬 메뉴에는 해물 신선로가 포함됐는데 캐나다 측 참석자들은 신선로 그릇 중앙에서 불이 솟아오르는 모습에 즐거워하며 사진을 찍기도 했다. 식후주로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생산된 '필리터리 비달 아이스 리저브' 와인이 나와 오늘 만찬 행사의 취지를 참석자들의 마음에 되새겼다.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지난 12일 국회에서 당 쇄신 기자회견을 열어 “코인 논란”에 휘말린 김남국 의원을 향해 사퇴를 요구한 민주당 청년 정치인들을 겨냥한 문자·전화 폭탄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소위 ‘개딸’이라 불리는 이재명 대표의 극성 지지자들의 소행으로, 김남국 의원이 이 대표의 측근이라는 이유만으로 김 의원의 잘못을 지적하는 소신 발언을 한 청년 정치인들을 공격하는 어처구니없는 행위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극성 지지자들의 이러한 문자 테러 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이재명 책임론을 언급했다는 이유로 1000통의 문자폭탄과 사무실 대자보 테러를 당한 바 있고, 이 대표의 체포 동의안 표결 당시, 소신 투표한 민주당 인사들을 ‘수박’이라 낙인찍고 해당 의원들을 색출하기도 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극성 지지자들의 ‘정치테러 행위’를 이 대표가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자중을 한두 차례 언급했을 뿐, 자신의 강성 지지자라는 이유로 사실상 이들의 문제 행위를 방치하고 있다. 오히려 민주당 내에서 이 대표 관련 수사 검사들의 명단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공개함으로써 ‘정치테러 행위’를 유도하기까지 했다. 이러한 이 대표의 행적은, “민주당 사당화”와 “이재명계 방탄”을 위해 극성 지지자들을 이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게 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극단주의자들의 정치테러와 자유로운 의견 제시를 막는 행위는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 대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제1야당 대표로서 이러한 행위들에 대해 명확히 규탄하고 조치하여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이러한 각종 ‘정치테러 행위’를 규탄하고 용인하지 않을 것을 분명하게 밝히는 바이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제 SNS에 '분신 현장에 있던 건설노조 간부가 이를 말리지 않고 한참 동안 바라만 봤다는 보도가 있었다', '동료의 죽음을 투쟁의 동력으로 이용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는 글을 게시했다. 이에 앞서, 모 언론사는 현장에 있던 노조 간부가 이를 말리지 않았다는 보도를 통해 ‘자살을 방관했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무엇보다 국무위원이 사실이 아닌 억측을 두고 ‘아니면 말고’식의 의혹 제기를 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 나아가 가짜뉴스를 이용해 양회동 지대장의 분신을 폄훼하고 노조의 이미지 깎아 어김없이 노조탄압의 기회로 삼으려는 윤석열 정부의 속내가 투명ㅏ고하게 보인다. 원 장관이 노동자의 죽음을 노조 혐오의 동력으로 삼으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민주당은 "원희룡 장관에게 한 말씀드린다."며 "노조이기 전에, 노동자이기 전에, 한 명의 사람이다. 부디,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한 예를 갖추시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6일 제14회 아시안리더십컨퍼런스 참석차 방한한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 前 영국 총리를 관저로 초청하여 만찬을 가졌다. 존슨 前 총리는 유럽 정상 중 가장 먼저 대통령에게 당선 축하 전화를 하여 한-영 관계 발전에 대한 영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했고, 취임식에는 경축 사절을 파견하여 본인이 집필한 「처칠 팩터(윈스턴 처칠 평전)」를 선물하는 등 대통령과 특별한 인연이 있다. 대통령은 취임 후 지난 1년 동안 외교안보 분야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는데, 특히 작년 6월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자유연대를 구축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존슨 前 총리는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 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또한, 작년 NATO 정상회의 계기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영 간 「보다 긴밀한 협력을 위한 양자 프레임워크(Bilateral Framework for Closer Cooperation)」를 채택하여 양국 협력의 기반을 마련한 것을 의미있게 생각한다고 했다. 대통령이 한-영 관계 발전을 위한 존슨 前 총리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 데 대해, 존슨 前 총리는 외교장관, 총리 재직 시절부터 이어온 한국과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고 있다면서 한국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간호법을 재의 요구하자, 민주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어제 교육위에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또다시 일방 처리했다. 민주당이 밀어붙인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은 월소득 1천만원이 넘는 가구도 이자를 면제해 주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여당일 때는 국가 재정 문제로 반대하더니, 최근 김남국 코인 사태로 청년층의 민심을 잃자, 정작 도움이 필요한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청년들과 여타 취약계층은 나 몰라라 하고서 부랴부랴 표퓰리즘법을 들고 나온 것이다. 특히 이 법안은 ‘꼼수·위장 탈당’의 대명사, 민형배 의원이 무소속으로 안건조정위에 참여해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는 점에서 절차적 정당성마저 상실했다. 민주당은 다수결을 운운하기 이전에 입법 독재부터 멈춰야 한다. 167석의 민주당은 그간 여야 이견이 큰 법안이나 포퓰리즘 성격의 법안들을 수적 우위를 앞세워 강행 처리하기를 반복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민주당이 우쭐해하던 임대차3법은 전세사기의 원흉이 되었고, 본회의 직회부 카드로 밀어붙인 간호법으로 인해 지금 의료계의 분열과 갈등만 초래했다. 지금도 법사위에서 정상적으로 심사하던 방송법과 노란봉투법을 직회부하는 등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해 자신들의 정치적 잇속만 챙기겠다는 뻔뻔한 생각뿐이다. 민주당의 오만, 위선, 독주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명심하시오. 입법 독재의 악순환을 부디 중단하시오. 국민의힘은 "지금 민주당이 해야 할 것은 표퓰리즘법들의 강행 처리가 아니라,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김남국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위 징계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 경제를 살리는 시대는 끝났다. 경제 살리는 것은 민간이 해야 한다며 민간 주도 경제를 강조해 왔다. 하지만 실상은 윤석열 정부의 관치금융, 관치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노동자단체는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정부의 금융정책을 ‘관치금융’이라고 규정하고 투쟁을 예고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산업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지켜야 할 본분을 저버리고 대통령실의 꼭두각시가 되어 시대착오적인 관치금융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KT를 향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관치 욕망도 끊이지 않고 있다. KT가 경영 공백 해소를 위해 새 이사회 구성에 나섰지만, 검찰은 오히려 사정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검찰을 동원해 민간 기업을 겁박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민간 주도 경제입니까? 윤석열 정권은 민간 금융과 민간 기업까지 자기 발아래에 두고 마음대로 휘저으려는 욕망을 드러내고 있다. 21세기 대한민국이 어디까지 거꾸로 가야 하는 것입니까? 민주당은 "윤 대통령은 어설픈 관치로 자유시장경제의 위기를 초래할 것이 아니라면 당장 민간 시장에서 손을 떼시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전북도는 16일 오후 2시 전주비전대에서 전북형 삼성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을 설명하고 지역 대학과의 인력양성 협력방안에 대한 홍보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종훈 전라북도 경제부지사, 김동욱 삼성전자 ESG&스마트공장지원센터장, 우병훈 비전대 총장대행, (사)전북·삼성 스마트 CEO포럼, 전주 비전대 교수·대학생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먼저 김종훈 전라북도 경제부지사, 우병훈 비전대 총장대행과 김동욱 삼성전자 ESG&스마트공장지원센터장의 인사말로 시작됐다. 이어 진행된 삼성전자 박준하 팀장의 특강에서는 삼성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국내·외 스마트공장 우수사례 등이 소개됐다. 삼성, 비전대 학생 250여명 대상 스마트 공장 성과 등 특강 전북도는 지난 3월 16일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 ‘전북, 대한민국 중소기업 제조혁신 1번지 도약! 전북형 삼성 스마트 공장 300개 구축(`23~26년)’이란 비전과 목표로 비전 선포식을 개최한 바 있다. 전북형 삼성 스마트공장 제조혁신 프로젝트는 2024년 본격 추진을 목표로 올해는 전북도와 삼성전자 그리고 (사)전북・삼성 CEO포럼이 협력해 사업메뉴얼 등의 계획수립과 도내 중소 제조기업 대상 사업 홍보활동, 대상기업 선정을 위한 노하우 등을 전수하고 있다. 기업이 전북형 삼성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스마트공장 관리 전문가를 양성해 관리해야 하는데, 전북도와 삼성, 지역대학, CEO 포럼이 도내 청년 스마트 공장 전문가를 양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상호 협업하기로 했다. 전라북도ㆍ삼성ㆍ지역대학ㆍCEO 포럼 스마트공장 전문인력 양성 협업으로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 이에 전북도는 학생들의 현장학습 실습비를 비롯한 취업시 인건비 인센티브 등을 지원할 예정이고, 삼성전자는 학기당 1~2회 스마트공장 관련 특강 및 학생들과의 현장혁신 활동을 지원하며, (사)전북·삼성 스마트 CEO포럼은 지역대학 학생 현장학습 기회 제공으로 인력채용 연계에 힘쓸 예정이다. 또한, 지역대학은 스마트공장 교육 커리큘럼을 운영함으로써 지역 대학생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종훈 전라북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특강을 계기로 도내 대학들이 전북형 삼성 스마트공장 관리 전문가를 양성하고 관련 기업들은 도내 청년들에게 스마트한 일자리를 제공해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며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게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지역 대학이 스마트공장 제조혁신의 중심에 서달라” 고 당부했다. 김동욱 삼성전자 ESG&스마트공장지원센터장은 “스마트공장이 확대되고 고도화됨에 따라 기술인력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으며, 전북·삼성 스마트CEO포럼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전북도 학생들이 제조 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기술인력으로서 꿈과 비전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학생들을 격려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주택 정책을 시장원리에 따라 정상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 연착륙 시스템을 확실히 구축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5월 15일 오후, 대통령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 상황과 연착륙 방안에 대해 보고 받았다.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후, “시장 연착륙 방안과 아울러 전세사기·역전세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서민 등 주거약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달라”고 지시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직역 간 갈등과 국민건강 불안감을 초래하는 간호법의 재의요구를 결정했다. 의료체제를 무너뜨리고 보건 의료계 갈등을 유발하는 법률안에 대한 불가피하고 당연한 선택이다. 이 법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세계 최고 수준의 국내 의료 협업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간호법은 간호사 단체를 제외한 13개 보건의료단체가 강력히 반대하는 법안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밀어붙였다. 국회에서 제대로 된 토론도 하지 않고, 심사 과정도 건너뛰면서 본회의에 직회부해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말로는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지만 처우 개선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껍데기 법안이다. 오로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의료계를 갈라치기해서 46만 간호사의 표심을 얻고, 극단적 갈등의 책임은 정부여당에게 떠넘기겠다는 정치적 셈법만 남아있을 뿐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정략적 목적만을 위한 입법권의 남용은 어떤 경우에도 허락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 과정에서 초래된 국민적 갈등에 대한 책임을 두고두고 지게 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으로 국회는 재의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이제라도 간호사 처우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의료시스템 복원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면 의료현장의 혼란을 막을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이미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간호사 처우법’ 제정이라는 대안을 바탕으로 끝까지 협의에 나서겠다."며 "간호사 단체와 의료계도 국민건강을 담보로 한 단체행동을 중단하고, 협의에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전남취재본부 |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는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의 핵심 특례가 중앙부처 검토 과정에서 대폭 축소·배제된 상황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광주시당과 함께 8일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전남광주특별법안 논의 제5차 간담회’를 열고,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국회 심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대한 중앙부처 검토 의견을 공유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의 공동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중앙부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전체 374개 특례 가운데 상당수 조항이 불수용되거나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에너지산업을 비롯한 주요 핵심 특례 대부분에 대해 중앙부처가 불수용 의견을 제시하면서, 통합특별시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이라는 정부의 당초 약속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n
한국시사경제 광주취재본부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중앙부처의 전향적 결단을 강하게 촉구했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오후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논의를 위한 제5차 시도지사-지역 국회의원 간담회’에 참석해 “지난 6일 중앙부처가 특별법 386개 조문 가운데 119개 조문을 온전히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확인했다”며 “한 달 동안 숨가쁘게 마련한 특별법은 시·도민의 오랜 염원이 담긴 법이자 ‘5극3특’을 통해 지방주도 성장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국정철학과도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어 “광주전남 통합은 단순한 지역 민원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우리 지역의 생존 문제”라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키우기 위한 우리들의 의지였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특히 중앙부처의 태도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관성과 기득권 때문에 통합이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관성과 기득권에 갇혀 있는 것은 바로 중앙부처이다”며 “중앙부처가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한국시사경제 정치팀 |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대표회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진태) 시‧도지사는 2026년 2월 8일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긴급 회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은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대표회장인 김 지사의 제안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최근 국회와 정치권의 ‘3특·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한 법안심사 지연과 행정통합 소외 우려에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국회는 2월 회기에 3특‧행정수도특별법을 배제한 채 ‘통합 특별법안’만 심사하기로 하면서, 홀대와 차별의 논란을 가져왔다. 이에 따라 2월 특별법 통과와 광역 행정통합 인센티브에 대한 문제점과 우려를 논의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또한 간담회에서는 시도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주문과 당부사항이 담긴 시도별 입장문이 발표됐다. 먼저, 대표회장인 김 지사는 “먼저 발의된 강원특별법을 비롯한 3특, 행정수도법을 먼저 심사해야 한다”며, 행정통합 인센티브인 “20조 지원은 재원 대책이 전혀 없어 한정된 재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결국 다른 지자체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한 공공기관 통합 시도 우선 이전도 “통합 시도가 알
한국시사경제 세종취재분부 |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특정 지역에 예외적 특례를 몰아주는 행정통합 기조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세종시법 개정과 교부세 정상화, 행정수도 특별법 등의 조속한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 최민호 시장은 8일 서울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해 세종·제주·강원·전북 4개 특별자치시도의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한 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번 행정협의회는 최근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재정 인센티브를 약속하고 국회도 특별법안 처리 시기를 서두르는 데 비해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지원은 제자리걸음을 하는 데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급히 마련됐다. 최근 국회가 광역행정통합 특별법안을 2월 회기에서 심사하기로 시기를 특정하면서 앞서 발의된 행정수도특별법·3특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어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최민호 시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정부의 행정통합 추진 방식이 그간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기존 특별자치시도를 소외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특히 정부가 통합 지자체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한 4개 특별자치시·도가 8일 긴급 회동을 갖고 '3특·행정수도 특별법' 조속 통과를 촉구하며 한목소리를 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김진태 강원도지사, 최민호 세종시장, 고용균 제주 부지사는 이날 콘래드서울호텔에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간담회를 열고 향후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긴급 회동은 최근 국회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먼저 출발한 특별자치시·도 법안 심사가 지연되고, 정책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성사됐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광역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자칫 먼저 출발한 특별자치시·도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며 "대한민국 균형발전은 거대 경제권인 '5극'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리 강력한 엔진(5극)이 힘을 내뿜어도, 그 에너지를 국토 구석구석 전달하며 마찰을 줄여주는 밸런서(특별자치시도)가 제 기능을 못 하면 대한민국이라는 배는 한쪽으로 기울어 멈춘다"며 "모든 지역은 선후, 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성공을 견인하는 동등하고 유기적인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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