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6월 7일 대한민국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진출 관련, "유엔 192개 회원국 가운데 180개국 찬성으로 비상임이사국에 진출한 것은 글로벌 외교의 승리"라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오늘 송영길 전 대표가 자신을 구속수사하라며 2차 셀프 검찰출석 쇼를 벌였다. 셀프출석 기자회견과 이후 브리핑을 보면 송영길 전 대표에게 반성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정황 증거가 차고 넘치는 자신의 의혹에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뜬금없이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라는 등 후안무치한 억지 주장만 가득하다. 게다가, 준비해둔 것으로 보이는 페이스북 글은 이미 면담 불발을 전제로 깔고 있다. 자신의 출석이 쇼에 그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송영길 전 대표는 셀프 출석의 이유를 묻는 기자에게 검찰과 언론의 요청으로 빠르게 귀국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자신의 명예박사학위 취득이 방해받아 억울하다 밝혔다. 조기 귀국으로 학위 취득에 지장이 오기까지 했는데 왜 자신을 조사하지 않느냐는 요지였다. 송영길 전 대표는 돈봉투 살포 의혹에 고개 숙이는 것보다 자신의 박사학위가 더 중요하단 말인가.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귀국을 누구보다도 강하게 압박한 것은 민주당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최고위원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공개적으로 촉구했고 그 이후로는 관련 논평 하나 내지 않으며 외면하고 있다. 송영길 전 대표 본인의 개인적인 억울함은 검찰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당사에 가서 풀 일이다. 송영길 전 대표가 놓친 것은 명예박사학위가 아니라, 자신이 출마한 선거가 돈 선거로 치러졌다는 의혹에 대한 반성과 책임이다. 국민의힘은 "송영길 전 대표의 셀프출석 정치쇼가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 이 이상 이어져선 안 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허은아 의원실에 재직하던 보좌관이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9월 위메이드가 일주일 사이 세 번이나 집중적으로 허은아 의원실에 출입할 당시 재직했던 보좌관이다. 그 보좌관은 퇴직 약 1년 이후 가상자산 거래소에 취업한 뒤, 반년 만에 공동 대표로 승진한다. LTE급 초고속 승진이 아닐 수 없다. 우연인지 위메이드가 국회 모든 의원실 중 가장 많이 방문한 곳은 바로 ‘허은아 의원실’이었다. 허은아 의원실은 위메이드가 가장 많이 방문한 의원실이고, 보좌관이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로 취업했으며, ‘P2E 합법화 법안’을 대표로 발의한 의원실이다. 물론 허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에도 찬성표를 행사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입니까? 이 정도면 가상자산 업계와의 ‘밀착’을 넘어, 입법로비 의혹의 핵심이자 몸통인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에 더해, 같은 당 장제원 의원과 관련하여, 장제원 의원의 아버지가 설립하고 현재 친형이 총장을 맡고 있는 동서대학교가 작년 4월 위메이드로부터 10억 원 상당의 위믹스 코인을 기부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의힘은 위메이드의 빈틈없는 입법로비를 이제 와서 몰랐다고 할 겁니까?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위해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절차를 추진 중에 있고, 전수조사 결의안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할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코인로비의 몸통이 아니라면 권익위 전수조사에 떳떳하게 응하고, 허은아, 장제원 의원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히 해명하시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6월 5일 인천 송도 재외동포청 청사(부영 송도타워)에서 개최된 재외동포청 출범식에 참석했다. 이번 출범식은 지난 3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재외동포청 출범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앞으로 재외동포청이 자랑스러운 750만 재외동포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을 다짐하는 자리였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재외동포청을 설립하겠다고 국민께 약속을 드렸다”며,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히고, “인천은 120년 전 하와이로 향하는 이민선이 출발했던 재외동포의 뿌리”라며, “인천이 재외동포청 유치를 계기로 더욱 활기찬 국제도시로 도약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이어 “재외동포 여러분들은 모국과 동포사회가 함께 성장할 기회의 창구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고 언급하며, “대한민국은 그 기대에 부응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오늘 출범하는 재외동포청은 높아진 우리나라의 위상과 국격에 걸맞은 재외동포 전담기구”라며, “앞으로 재외동포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물론, 재외동포와 모국 간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외에 자리 잡으신 동포 여러분은 세계로 뻗어가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역외 네트워크”라며, “750만 한인 네트워크가 서로 촘촘하게 연결되어 필요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게 되면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지난달 일본에서 한국인 원폭피해자 동포분들을 만난 것을 언급하며, “전 세계 어디에 계시든 우리 동포의 아픔을 보듬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폭당한 지 78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이분들이 고통과 슬픔을 겪는 현장을 고국이 함께 하지 못했다”며, “조만간 원폭 피해 동포를 초청해 조금이나마 위안을 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은 “차세대 재외동포들의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주고 모국과의 인연을 이어가는 것은 재외동포청이 수행해야 할 필수적인 임무”라고 말하고, “2세, 3세 동포들에게도 모국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한국인의 자부심을 갖고 정체성을 계승할 수 있도록 우수한 한국어 교육을 제공하고, 한국을 방문하여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오늘 출범식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김태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유정복 인천시장 등 정관계 주요 인사,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국내에 소재한 동포단체 인사를 포함해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프라미스’ 작전을 통해 귀국한 수단 한글학교 교사, 고려인과 사할린동포 등이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또한, 아시아, 북미, 중남미, 유럽, 아프리카, 중동, 오세아니아 등 전 세계 각지의 600여명의 재외동포가 비대면 온라인으로 참석해 재외동포청 출범을 함께 축하했다. 각 국별 한인회장을 포함해 거주국 주류사회에 진출한 전문직 종사자, 대한민국의 위상 제고에 기여한 세계 각지의 동포들이 참석해 한마음으로 재외동포청 출범을 환영하고 앞으로의 역할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번 출범식에서 대통령은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재외동포청 현판을 전달했다. 또한 대통령은 그간 동포사회 발전에 이바지해 온 87명의 재외동포 유공자 중에서 4명에게 직접 훈장과 표창장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오늘 출범한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 정책을 전담하는 기관으로서, 재외동포에게 차세대 동포 한국어 교육, 동포사회 네트워크 구축, 모국 방문 기회 확대 등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해 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과 재외동포 사회를 촘촘히 연결하고, 함께 상생 발전하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을 실현해 나갈 것이다. 대통령은 출범식에 이어 송도 센트럴파크 UN공원에서 개최된 재외동포청 개청 축하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축하행사에는 정관계 주요인사, 유럽한인총연합회장, 미주한인총연합회회장 등 주요 한인단체 그리고 재외동포청 유치에 함께 힘을 모은 재외동포와 인천시민 등 700여명 참석했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인천은 세계 최고의 국제공항과 글로벌 기업, 15개의 국제기구와 글로벌 교육기관을 품고 있는 도시”라며, “재외동포의 네트워크 허브가 될 재외동포청은 인천이 글로벌 도시로 성장하는데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세계 750만 동포들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재외동포청을 인천에 둔다는 것은 인천이 곧 글로벌 비즈니스의 허브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인천은 1950년 공산 침략으로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의 상태에 놓였을 때 전황을 일거에 반전시킨 상륙작전이 전개된 곳”이라며, “인천이 자유와 혁신의 정신으로 세계적인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는 것은 어찌보면 역사적 필연”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직접 대북을 두드려 재외동포청 개청을 널리 알리고 재외동포청의 발전과 성공을 기원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온갖 부정부패로 국민께 외면받자 혁신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던 민주당이 오늘 혁신위원장에 이래경 사단법인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을 임명한다고 밝혔다. ‘장고 끝에 악수’라더니, 고작 이런 문제 인물에게 제1야당의 미래를 맡기겠다고 3주 가까이나 시간을 끌었던 것인가. 이 이사장은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살았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석방을 주장했던 인물이다. 올해 2월에는 자신의 SNS에 “자폭 된 천안함 사건을 조작해”라는 망언을 내뱉는가 하면, “코로나19의 진원지가 미국”이라는 망상에 가까운 주장까지 펼친 바 있다. 심지어 최근에는 “법치를 가장한 조폭 집단 윤가 무리”라는 원색적인 비난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까지 주장했으니, 국민 눈높이에 맞게 쇄신한다던 민주당표 혁신의 방향이 고작 ‘이석기 석방’, ‘천안함 음모론’, ‘윤석열 대통령 퇴진’인가. 침몰하는 민주당을 구하기 위한 구원투수라면 당연히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인사여야 하지만, 또다시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 편’이 아닌 ‘내 편’을 선택했다. 오죽하면 이 이사장의 임명 배경에는 지난 2019년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의 대표 제안자로 참여한 이력 때문이라는 말까지 나오겠는가. 오늘 이재명 대표는 ‘국민께 신뢰받는 민주당’을 이야기했지만, 이 이사장의 임명으로 그저 ‘국민께 외면받는 민주당’으로 가도록 재촉하고 있을 뿐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식의 혁신과 개혁은 선관위 하나만으로 충분하다."며 "온갖 망언과 막말로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천안함 유가족 가슴에 상처를 준 이 이사장의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경찰은 MBC 기자가 한동훈 장관 인사청문 자료를 입수하는 과정에서 최강욱 의원이 연루됐다며, 최 의원 휴대전화와 의원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섰다.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자료가 어떻게 개인정보입니까? 언론의 취재를 보장하기 위해 인사청문 자료를 공유한 것이 개인정보 유출입니까? 한동훈 장관의 인사청문 자료는 인사청문을 위해 국회에 제공된 자료이다. 국회와 언론은 후보자 측이 제공한 인사청문 자료를 바탕으로 공직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한다. 따라서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핑계로 행해지고 있는 최강욱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전례없는 탄압일 뿐이다. 소통령으로 불릴 만큼 권력의 정점에 있는 한동훈 장관 관련 자료라고 이렇게 난리법석을 떠는 것입니까? 과거에 인사청문 자료 유출을 이유로 수사를 벌였던 기억은 없다. 더욱이 국회의원과 언론을 압수수색했다는 말은 금시초문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불가침의 성역이고, 그의 인사청문 자료는 특권 정보입니까? MBC와 최강욱 의원에 대한 탄압이 본질적인 목표 아닙니까? 또한, 이번 일을 기화로 국회의 인사청문 제도를 무력화하려는 것은 아닌지도 의심된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 같은 억지주장을 앞세워 국회와 언론을 탄압하지 마시오. 아무리 법을 들이밀며 협박해도 국회와 언론은 움츠러들지 않고 국민이 부여한 소명을 다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6월 2일 ‘2023 제주포럼’ 참석차 방한 중인 조제 하무스 오르타(José Ramos-Horta) 동티모르 대통령과 면담을 갖고, 양국 관계와 국제무대 협력 및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1999년 동티모르의 독립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민국이 유엔 평화유지군(UN PKO) 자격으로 상록수 부대를 파견하면서 시작된 양국의 특별한 관계가 그동안 꾸준히 발전해 왔다는 데 공감하고, 앞으로 개발, 노동, 교육, 산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내실있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은 현재 동티모르 전역에서 우리 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가 보건·의료, 교육·훈련, 환경과 연계된 개발협력 사업을 활발히 진행 중임을 설명하고, 동티모르에서 활동 중인 우리 봉사단원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오르타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대통령은 작년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동티모르가 아세안 회원국 가입을 전제로 옵저버 지위를 획득한 것을 축하하며, 우리 정부가 ‘한-아세안 연대구상(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 KASI)’을 바탕으로 아세안과의 협력을 심화해나가고 있는 만큼, 동티모르의 최종적인 아세안 가입을 통해 양국 간 협력이 더욱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오르타 대통령은 한국의 눈부신 발전 경험과 혁신에서 많은 영감을 얻고 있다면서, 동티모르의 경제 발전에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함께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한, 한국의 ASEAN 대상 인적자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동티모르가 포함되기를 희망한다면서, 더 많은 동티모르의 청년들이 한국에 유학할 수 있게 장학금 혜택도 주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서 오르타 대통령은 한국의 글로벌 책임외교 비전 및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을 적극 지지한다고 하면서, 지역·국제 무대에서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했다. 특히 동티모르는 한국의 부산 세계박람회 개최를 포함해 UN 안보리비상임이사국 진출, 국제해양법재판관 선출을 적극 지지한다고 했다. 양 정상은 5. 31.(수)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찰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것을 규탄하고,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불법행위임을 강조했다. 오르타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을 위한 공조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번 제주포럼을 포함해 각종 국제기구 및 다자포럼 계기에 북한 정권의 행태를 단호히 지적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특혜 채용 논란이 갈수록 가관이다. ‘아빠찬스’를 통한 자녀 특혜 채용에 이어 강원선관위에서는 사무처장의 친동생이 ‘형님찬스’로 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선거 관리를 공정하게 하라고 독립성을 보장했더니 이를 악용해 끼리끼리 자리를 차지하는 데만 정신이 팔려있었다. 이렇게 썩을 대로 썩은 선관위가 아직도 독립성을 부르짖으며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는 것을 보면 선관위의 ‘독립성’은 부패를 위한 장식품에 불과했다. 선관위가 국가공무원법을 방패막이로 삼아 감사를 회피하고 있지만 그것은 법령조차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한 결과이다. 감사원법에서는 감사 대상이 아닌 기관은 국회와 법원 및 헌법재판소로 한정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야당에서 선관위를 감사 대상에서 빼주겠다는 법안까지 발의한 것을 보더라도 지금은 감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 명백하다. 그런데도 선관위는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주재하는 대책회의까지 열어 감사원 감사를 끝내 거부했다. 특혜채용 논란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국민앞에 진심으로 사죄할 기회를 걷어찬 것이다. 이런 선관위를 엄중하게 꾸짖고 채용비리를 철저하게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은 국회 국정조사와 수사 밖에는 남아 있지 않다. 신속하고 엄정한 국정조사로 선관위 안에 만연해 있는 부정과 비리들을 드러내고 도려내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선관위도 국정조사는 달게 받겠다고 한 만큼 더불어민주당도 국정조사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외교부가 언론에 보도된 중국 정부의 '4대 불가 방침'이 사실 아니라며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한중 관계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회복론을 언급하는 수준에 그쳤다. 지금이 '4대 불가 방침'이 사실인지 아닌지 따질 때입니까? 윤석열 정부의 이념 편향외교를 반성하고, 대중관계를 어떻게 회복할지 고민해야 하는 시기에 정부는 아직도 한가한 것 같다. 최근 들어 대중 수출이 일부 회복되었다고 하나 우리가 처한 현실은 그대로이다. 여전히 대중국 무역수지는 마이너스이고, 수출이 8개월째 연속 감소하고 있고, 무역적자는 15개월째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게다가 중국에서 네이버 접속이 막히고, 우리 연예인의 활동이 제한되는 등 제2의 한류 제한령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만 깊어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이런 국민들의 우려를 알고 있기는 한 건지 의문이다. 민주당은 "대안 없는 탈중국 기조에 대한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미국 같은 동맹국과 가치를 공유하되, 중국과도 경제적 실리를 얻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이념을 중심으로 한 편향외교의 최대 피해자는 결국 국민들이 될 것이다. 정부가 이념을 떠나서 국익을 중심으로 대중관계를 풀어내는 방향으로 외교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6월 1일 서울창업허브 M+(마곡 바이오 클러스터)에서 열린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전략회의(제5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첨단산업 클러스터 육성 전략 수립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첫 번째 회의입니다. 회의에는 지난 4월 대통령과 함께 보스턴을 방문했던 기관을 포함해 기업, 연구소, 지원기관, 정부 부처 및 지자체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대통령은 회의 시작에 앞서 “그동안 수출전략회의를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과 정책 차원에서 진행해 왔는데, 오늘은 우리의 수출 역량을 높이기 위한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한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디지털 기술과 바이오가 급속도로 융합이 되고 있어 이제는 물리, 생물도 디지털 데이터를 가지고 사람이 손으로 실험하는 것보다 수천만 배 빠른 속도로 실험을 해서 10년이 걸릴 연구 실험 과정이 한 시간이면 결과가 도출되는 것들이 많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지난 방미 때 합의대로 서울대병원과 MIT가 서로 협력해서 바이오 동맹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면서, “정부도 국제 연구기관 간 협력체계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많은 투자를 해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자유시장 원리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체계를 잘 법제화하고, 설계를 해주고,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풀고, 시장에 활력을 주는 그런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은 “대통령께서 해외순방 때 방문한 외국 대학교가 카이스트에 공동연구를 제안해오는 경우가 많다”고 소개하면서, “4월 미국 국빈 방문 시에도 MIT와 바이오 양자기술 공동연구의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드린다. 다만, 해외 유수의 대학교와의 공동연구 예산이 부족해 어려움이 있다”고 관심을 요청했다. 대통령은 이 총장의 건의를 듣고, “미국 순방에서 귀국하는 길에 과기부 장관에게 30조원의 R&D 예산 중 국제협력 부분을 크게 늘리라고 지시했다”고 하면서, “이 예산을 활용해 국제 공동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CJ제일제당의 최은석 대표는 “바이오 파운드리는 균주 확보가 제일 중요한데 LMO(유전자 변형 생물체) 규제로 인해 균주 확보에 9개월에서 3년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밝히면서, “관련 부처에서 규제를 개선해 준다면 바이오 파운드리가 획기적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미국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적극적으로 규제를 개선하여 글로벌 협력 강화의 기반도 마련하고 선제적인 시장 구축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으며, 산업부 장관은 “LMO 규제에 대해 과기부 등 관계 부처와 신속히 협의하여 소량의 상업용 생산 등의 경우 검사를 면제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테서(Tesser, 의료·헬스케어 분야 데이터 기업)의 이수현 대표는 “의료 AI 분야에서는 데이터가 매우 중요한데 병원 데이터는 밖으로 나오기 어려워 데이터 공유가 힘들고, 의료 분야 오픈 데이터를 만들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등 접근에 제약이 많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대통령은 “데이터 활용에 대해 민간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만큼, 악용할 소지가 없고 비식별화만 정확히 된다면 우리 첨단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의료 데이터도 산업 자원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쓸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광장의 박환성 변호사는 “최근 우리 기업들이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을 손해배상액과 처벌 수위가 우리보다 높은 미국에 제기하는 사례가 많다”고 언급하면서, 우리의 지재권 보호제도도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한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오송에 K-바이오 스퀘어를 조성하고 있으며, 기획 단계에서부터 보스턴의 켄달스퀘어와 같이 기업, 상업, 주거 시설을 혼합, 융합 배치하고 있다”고 소개했으며, 유정복 인천시장은 “국제공항, 항만, 경제자유구역, 대학교, 대기업 등 인천의 경쟁력을 살려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를 적극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토론을 마친 후, “우리 축구도 국제화되니까 월드컵 예선 탈락은 생각도 안 하는 수준으로 올라간 것처럼, 우리가 첨단과학기술을 육성할 때에도 ‘국가주의’보다 ‘국제주의’로 접근해서 세계 최고의 과학자, 연구자, 기술자들과 함께 서로 동료처럼 연구해 나가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 “영국은 투자금융 제도가 잘 되어 있고 국민들이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프리미어 리그가 세계 최고의 리그로 발전했고, 미국은 마찬가지로 투자금융 제도가 잘 갖추어진 상황에서 국민들이 야구, 농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시장이 형성되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인내를 강요하면 혁신의 장애물이 된다”고 언급하면서, “여러분들이 혁신을 만들어 내는 데에 장애가 되는 제도가 있는 경우, 관계장관에게 건의를 해 주신다면 신속하게 검토를 해서 ‘이건 확실이 있어야 된다’는 신념이 없는 부분들은 모두 없애겠다”며 불필요한 규제 해소를 약속했다. 한편, 대통령은 오늘 회의장에 들어가기 직전, 바이오 의약품 기술, 디지털 의료기기에 대한 시연을 관람하고 제품 설명을 청취했다. 카이스트는 자체 개발한 알츠하이머 단백질 5월 대하여 영상 등을 통해 기술 설명을 했으며, 전자약 개발업체 뉴라이브는 퇴행성 뇌질환 중 하나인 이명을 치료하는 디지털 치료제를 소개했다. 대통령은 전기·소리로 뇌신경을 자극하여 뇌혈류와 신경전달 물질을 증가시키는 디지털 치료기기를 직접 착용해 소리를 들어보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삼성서울병원은 병원 내 의사의 회진을 보조하는 로봇을 소개하고 현장에서 의료진 연결을 통해 회진 로봇 기능을 시연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모음집’에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이 추가됐다. 검찰이 확보한 성남시 ‘고발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호텔 시행사 베지츠종합개발은 연 대부료 11억~15억 원만 내고 연 수입 250억~350억 원을 챙겼다. 이 대표,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이 정자동 호텔 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준 정황들이 담긴 것이다. 검찰은 고발 검토 보고서 외에도 정자동 호텔 개발 과정에서 특혜 정황을 담은 문건들을 성남시에 요청했고, 성남시는 핵심 문건 100여 건을 넘겨줬다고 한다. 이번 특혜 의혹 또한 이 대표의 여느 개발 사업 비리와 다르지 않다. 끝도 없이 터져 나오는 이 대표의 토착 비리, 부정부패 의혹을 보자니 ‘성남의 무법자’였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이 대표는 제1야당의 대표로서 민생에 대한 책임이 크다. 그러나 자신의 ‘사법리스크 모음집’을 빼곡히 기록해 나가며 민생은 도외시하는 이 대표의 모습에 국민의 정치에 대한 불신은 커져만 가고 있다. 수사기관은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을 포함한 ‘사법리스크 모음집’의 모든 의혹을 낱낱이 파헤쳐 거대 야당의 대표라는 ‘방탄조끼’를 입은 이 대표가 자신이 저지른 악행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또한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감추려 할 것이 아니라 민생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어제 경찰은 자신들의 강압적인 수사로 분신 사망한 건설노동자의 분향소를 끝내 부쉈다. 뿐만 아니라 집회 진압을 위해 캡사이신 분사장비 3,800대를 갖춘 기동대 5,000명을 투입하고, 광양제철소에서 고공 농성 중이던 노조 간부에게 경찰봉을 휘두르며 유혈사태를 만들었다. 불과 하루 만에 일어난 일들이다. 이번 사건들은 윤희근 경찰청장의 임명 때부터 예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8월 윤 청장에 대한 임명 강행 당시 “경찰 역사에 지워지지 않을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그 우려가 너무도 빠르게 현실이 되었다. 윤 청장은 민주노총의 대규모 집회를 앞두고 “캡사이신 분사기 사용도 불사하겠다”며 최루제 사용을 6년 만에 공식화했다. 공권력이 가진 무기로 국민을 협박하는 겁니까? 특정 단체에게만 차별적 법 집행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공정한 것입니까? 더군다나 경찰은 내부 통신망에 ‘특별 승진’ 계획까지 공지하며 집회 관리에 공적을 세우면 포상하겠고 한다. 유혈사태까지 발생한 이 시점에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 특진이라니 참으로 잔혹하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경찰은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무시한 폭력진압을 즉각 멈추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5월 31일 오전 북한의 소위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하여 국가안보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실시간 보고했으며,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안보상황점검회의 및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합참의 상황보고를 받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이번 발사는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임을 강조하고 이를 규탄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북한의 추가적인 발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동맹 및 우방국들과 공조태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오늘 『NSC 상임위원회』에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장호진 외교부 1차관, 김태효 NSC 사무처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30일 국회 윤리특위가 전체 회의를 열어 ‘최대 100억원대 코인’ 보유 의혹을 받는 김남국 의원과 관련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30일 안에 징계 의견을 요청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신속한 징계 처리를 약속하고도 “김 의원의 징계안부터 처리하자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또다시 안이한 ‘온정주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민주당 소속 윤리특위 위원장은 자문위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하면서도 “이해 충돌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 등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제명 사유라고 보기 힘들다”는 의사를 밝혀 논란이다. 김 의원은 국회 회의 도중에도 수십 차례 코인 거래를 시도하며 '이모 교수'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등 역대 최악의 '코인 게이트' 정국의 장본인임을 민주당은 벌써 잊었는가. 더욱이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신출귀몰한 거래로 최소 수십억 원대의 자산을 축적했다는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은 '꼼수 탈당' 조치로 유야무야되지 않았나. 민주당이 능구렁이 담 넘듯 겉으로는 김 의원의 징계에 협조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김남국 의원 구하기' 작전을 뻔뻔스럽게 펼치고 있지는 않은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더 이상 '물귀신 작전'과 같은 표리부동한 행태를 즉각 멈추고 김 의원에 대한 신속한 징계 절차 진행에 협조함으로써 공당의 면모를 보일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의 기자회견은 국민 기만이다. 시찰단이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밝혔지만, 최종결론은 내지 않은 모습에 국민의 불안과 분노만 증폭시켰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다. 민주당이 국회의 모든 권한을 총동원해서 철저하게 점검하고 국민께 보고드리겠다. 첫째, 후쿠시마 오염수 청문회를 추진하겠다. 정무위, 과방위, 외통위, 농해수위, 환노위 등 관련 상임위를 중심으로 시찰단의 검증 결과를 따져 묻겠다. 국민의 편에서 투명성, 과학성, 객관성을 기준으로 모든 사항을 점검하고 국민께 공개하겠다. 시찰단과 정부 관계자를 증인으로 채택할 것이다. 둘째, 원내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대책단을 설치하겠다. 대책단은 우선 문재인정부에서 준비했던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추진하겠다. ‘잠정조치’를 청구할 것이다. 재판소는 전 세계에서 선출된 21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국제해양협약에 따라 재판소에 회부된 모든 분쟁에 관하여 재판 관할권을 보유하고 있다. 국제해양법 협약은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 분쟁 해결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 요건이 충분하다. 최소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적절한 환경영향평가 시행’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반드시 이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수산업과 어업의 경제적 피해는 막대할 것이다. 수산인 분들과 정책간담회를 추진하고, 기초자치단체장, 광역단체장, 시군구 의회들과 공동대응해 나가겠다. 셋째, 국민의힘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촉구 결의안를 채택해야 한다. 국회를 제외하고, 전국의 시군구 의회에서 여야가 힘을 모으고 있다. 지난 3월 경남 통영시 의회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을 시작으로, 사천시와 거제시, 경북 안동시, 전남 나주시와 광양시의회, 충남과 울산, 대전, 부산, 서울의 시의회 등 전국 곳곳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공동대응이 잇따르고 있다. 국민의힘이 응답해야 한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여야가 따로일 수 없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결의안 채택을 재차 촉구한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이번 시찰로 오염수 문제를 덮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며 "시찰단의 뒤에 숨어서 일본 정부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결정한다면, 정권이 감당할 수 없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전남취재본부 |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는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의 핵심 특례가 중앙부처 검토 과정에서 대폭 축소·배제된 상황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광주시당과 함께 8일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전남광주특별법안 논의 제5차 간담회’를 열고,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국회 심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대한 중앙부처 검토 의견을 공유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의 공동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중앙부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전체 374개 특례 가운데 상당수 조항이 불수용되거나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에너지산업을 비롯한 주요 핵심 특례 대부분에 대해 중앙부처가 불수용 의견을 제시하면서, 통합특별시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이라는 정부의 당초 약속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n
한국시사경제 광주취재본부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중앙부처의 전향적 결단을 강하게 촉구했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오후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논의를 위한 제5차 시도지사-지역 국회의원 간담회’에 참석해 “지난 6일 중앙부처가 특별법 386개 조문 가운데 119개 조문을 온전히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확인했다”며 “한 달 동안 숨가쁘게 마련한 특별법은 시·도민의 오랜 염원이 담긴 법이자 ‘5극3특’을 통해 지방주도 성장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국정철학과도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어 “광주전남 통합은 단순한 지역 민원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우리 지역의 생존 문제”라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키우기 위한 우리들의 의지였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특히 중앙부처의 태도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관성과 기득권 때문에 통합이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관성과 기득권에 갇혀 있는 것은 바로 중앙부처이다”며 “중앙부처가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한국시사경제 정치팀 |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대표회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진태) 시‧도지사는 2026년 2월 8일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긴급 회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은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대표회장인 김 지사의 제안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최근 국회와 정치권의 ‘3특·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한 법안심사 지연과 행정통합 소외 우려에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국회는 2월 회기에 3특‧행정수도특별법을 배제한 채 ‘통합 특별법안’만 심사하기로 하면서, 홀대와 차별의 논란을 가져왔다. 이에 따라 2월 특별법 통과와 광역 행정통합 인센티브에 대한 문제점과 우려를 논의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또한 간담회에서는 시도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주문과 당부사항이 담긴 시도별 입장문이 발표됐다. 먼저, 대표회장인 김 지사는 “먼저 발의된 강원특별법을 비롯한 3특, 행정수도법을 먼저 심사해야 한다”며, 행정통합 인센티브인 “20조 지원은 재원 대책이 전혀 없어 한정된 재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결국 다른 지자체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한 공공기관 통합 시도 우선 이전도 “통합 시도가 알
한국시사경제 세종취재분부 |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특정 지역에 예외적 특례를 몰아주는 행정통합 기조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세종시법 개정과 교부세 정상화, 행정수도 특별법 등의 조속한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 최민호 시장은 8일 서울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해 세종·제주·강원·전북 4개 특별자치시도의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한 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번 행정협의회는 최근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재정 인센티브를 약속하고 국회도 특별법안 처리 시기를 서두르는 데 비해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지원은 제자리걸음을 하는 데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급히 마련됐다. 최근 국회가 광역행정통합 특별법안을 2월 회기에서 심사하기로 시기를 특정하면서 앞서 발의된 행정수도특별법·3특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어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최민호 시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정부의 행정통합 추진 방식이 그간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기존 특별자치시도를 소외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특히 정부가 통합 지자체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한 4개 특별자치시·도가 8일 긴급 회동을 갖고 '3특·행정수도 특별법' 조속 통과를 촉구하며 한목소리를 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김진태 강원도지사, 최민호 세종시장, 고용균 제주 부지사는 이날 콘래드서울호텔에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간담회를 열고 향후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긴급 회동은 최근 국회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먼저 출발한 특별자치시·도 법안 심사가 지연되고, 정책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성사됐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광역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자칫 먼저 출발한 특별자치시·도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며 "대한민국 균형발전은 거대 경제권인 '5극'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리 강력한 엔진(5극)이 힘을 내뿜어도, 그 에너지를 국토 구석구석 전달하며 마찰을 줄여주는 밸런서(특별자치시도)가 제 기능을 못 하면 대한민국이라는 배는 한쪽으로 기울어 멈춘다"며 "모든 지역은 선후, 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성공을 견인하는 동등하고 유기적인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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