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여야의 초당적 협력이 부럽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본인의 행태는 돌아보지 못한 채 남 탓만 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참으로 한심하다. 취임 이후 야당 대표의 회동 제안마저 거부하고, 검찰에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 수사를 하명한 장본인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다. 그동안 단 한 번이라도 야당의 조언과 충고에 귀 기울인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여야의 협력을 위해 타협하고 양보한 적이 있습니까? 서민경제를 살리자는 야당의 제안에 부자감세로 되갚고, 노동자의 안전과 삶을 지켜달라는 야당의 호소에 응답하는 대신 노조 탄압과 친기업 정책으로 답했다. 더욱이 일본에 국민 주권과 국익을 팔아넘겨놓고 용인해달라는 것입니까? 대통령의 굴종외교를 눈 감아 달라는 것이 초당적 협력이라는 것입니까? 윤 대통령은 일본의 적반하장에는 변변히 항변도 못해놓고 왜 야당에 적반하장으로 책임을 떠미는 것입니까? 야당의 협력을 바란다면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대화해야만 한다. 국민께서 납득할 수 있는 외교성과를 만들어왔어야 야당의 동의를 구하는 일도 가능한 것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남 탓하고 핑계 댈 시간에 본인의 잘못을 뒤돌아보길 바란다."며 "윤 대통령이 아무리 억지 부려도 굴종외교에 분노하는 국민의 마음은 바뀌지 않는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대통령실은 3월 20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정상회의에 초청한 것에 대해,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따른 긍정적 조치로 평가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민주당은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라는 헌법정신을 망각한 채, 169석 거대 의석수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고 있다. 한일 양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한 대통령의 결단이었던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대통령과 외교부 장관 탄핵’, ‘국정조사’ 등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무기로 쓸 수 있는 모든 위협을 퍼붓고 있다. 한일 관계 문제뿐만 아니다. 어제는 숙의와 토론을 기본으로 해야 할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며 상임위 안건을 단독으로 날치기 통과시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서 민주당은 공영방송을 영원히 민노총 언론노조에 헌납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로 직회부시키는 의결을 했다. 민주당의 의회 폭거는 교육위에서도 있었다.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에서 스스로 물러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 폭력과 관련한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 정도면 일당독재 수준이며, 당명을 '더불어독재당'으로 불러야 한다. 의회 폭거의 뻔뻔함은 이재명 대표의 독도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을 위한 법안 발의에서 정점을 찍었다. 독도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발의는 지난 2021년 우리당 김상훈,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이 집권여당이었던 문재인 정권은 독도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에 분명히 반대했다. “국제사회에서 독도가 한일 영토분쟁지역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어 외교전략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문재인 정권의 입장이었다. 왜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렸는가. 2년째 계류된 같은 내용의 법안이 있음에도, 이재명 대표가 또다시 본인의 명의로 법안을 제출한 이유는 ‘독도 지키기’란 염불 보다, ‘죽창가’라는 잿밥에만 관심 있는 게 분명하다. 국민의힘은 "내년 총선이 1년 남짓 남았다. 국민께서는 지금 민주당이 자행하고 있는 모든 의회 폭거를 분명하고 똑똑히 기억할 것이며, 그 심판은 민주당에 내려질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3.1절 일장기 게양 사건’은 우리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유관순 열사를 부인하고, 일장기를 게양한 데 항의하는 시민들에게 막말을 퍼부었다. 그런데 일장기 게양 목사가 국민의힘 당원이고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의 감사장까지 받았다고 한다. 정말 그 대통령에 그 당원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의 식민침략을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했다'며 면죄부를 주고 당원은 일장기를 게양했다니 통탄할 노릇이다. 윤 대통령님, 3.1절에 일장기를 게양하는 행태를 보고 한일관계의 미래를 예감하셨습니까? 하지만 국민께서는 윤석열 정부에 의해 무너지는 민족의식과 역사관에 충격과 분노를 느꼈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절에 일장기를 게양하고,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을 모독하는 행위에 동의하는지 답해야 한다. 일장기 게양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굴종 외교를 설명할 방법이 없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일본에 국익과 국민 자존을 모두 내줄 수 있습니까? 윤 대통령은 더 늦기 전에 대일 굴종 외교를 국민께 사죄하고 제3자 배상안을 폐기하기 바란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의 마음을 얻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의 마음은 차갑게 닫히고 있음을 경고한다."며 "국민의힘도 해당 당원의 일장기 게양에 동조하지 않는다면,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월 17일 일본 동경 경단련 회관에서 개최된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하여 양국 주요 경제인들과 오찬을 함께 하며, 미래지향적 한일 경제협력 비전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도쿠라 마사카즈 경단련 회장은 “작년 7월 예방 시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확인했고, 강제징용 배상 해법 결단, 한일 정상회담 등으로 한일 관계 개선에 큰 한걸음을 내딛었다”고 평가하며, “양국이 정치, 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서 교류를 확대하고, 청년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어제 전경련과 함께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 조성 계획을 발표하였다”고 하였다. 김병준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은 “양국 경제계 간 상호투자 확대, 공급망 안정, 3국 공동진출, 신산업 분야 협력 등 경제교류를 본격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 경단련과 함께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통해 공동현안 연구, 대학생 등 미래세대 교류 확대를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한일경제협회장인 사사키 미키오 미쓰비시상사 특별고문은 “윤 대통령은 작년 5월 취임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였다.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한 의지에 경의를 표한다”고 하면서, “일본과 한국은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공통의 가치관, 함께 직면한 공통과제가 많아 상호 힘을 합치면 시너지가 커질 것으로 기대되며, 올해 5월에 한국에서 55회 한일경제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일경제협회장인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은 “설문 결과, 청년 세대 70% 이상이 과거보다 미래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통한 청년세대 교류 확대가 기대된다”고 평가하면서, “한일 양국이 보다 나은 미래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경제협력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미래 파트너쉽 기금이 한국경제뿐 아니라 (한국 청년들의) 일본 취업에까지 활용된다면 보다 더 효과적일 것이라 본다. 학생들의 교류를 통해 한․일 양국의 발전적 가교가 되겠다”고 말했다. 사토 야스히로 미즈호파이낸셜 특별고문은 “급변하는 국제정세를 감안할 때 공급망, 에너지, 식량 등 경제안보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디지털전환, 첨단 과학기술 등 공통적 과제 해결과 지속 성장을 위해 양국이 협력하는게 중요하고, 이는 아시아를 넘어 세계의 안정적인 발전에 큰 초석이 될 것이다”고 하였다. 최태원 SK회장은 “한일 재계회의, 미래 파트너십 기금 등을 통해 양국 경제계가 공동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화 기회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비온뒤 땅이 굳어진다는 말이 있다. 이번 회담을 기점으로 양국간 파트너쉽이 다방면으로 공고해지도록 책임있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야스나카 타츠오 미쓰이물산 회장은 “양국 기업들은 전자산업 등 첨단산업 공급망, LNG선박 등 조선분야 협력을 더 강화하고, LNG 수입국으로서의 공조뿐만 아니라 수소·암모니아·메탄 등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공동연구도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에너지 협력, 콘텐츠·음식 등 문화교류, 제3국 인프라시장 진출협력 등 다양한 협력 모델이 가능하다”고 하며 구체적인 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하였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대통령님의 이번 방문으로 일본 기업들의 분위기가 완연하게 달라지고 좋아졌다. 꽉 막혔던 장막이 걷히는 느낌이다. 일본이 원천기술을 갖고 있는 소재장비부품, 한국 ICT 첨단 중소기업 등 양국 간 기술·인적 교류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히가시 하라 토시아키 히타치 제작소 회장은 “이번에 설립된 기금으로 한국과 함께 제3국으로 진출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한다. 한국과 일본 기업들이 협력하여 에너지, 스마트시티 등 제3국 시장에 공동으로 진출하자”고 제안했다. 오카 모토유키 스미토모 상사 특별고문은 “김대중 정부 때의 파트너쉽 공동선언 이후 한․일관계가 정말 좋아졌다”고 하면서, “한일 양국 경제계는 1997년부터 2021년까지 24년간 121건의 해외 공동사업을 추진했고, 금액으로는 27조엔, 국가(지역) 수는 46개, 참여한 한국 기업 수는 51개, 일본 기업은 84개였다. 양국 기업이 제3국에서 함께 전개했던 그 때 실적을 발판으로 삼아 앞으로 미래 개척, 제3국 진출 등에 더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제안하였다. 한편, 도쿠라 경단련 회장은 회의 말미 “윤 대통령의 솔직함과 오픈마인드로 팬이 됐다.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힘을 다하겠다. 한국과 일본 국민들의 다양한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상호 우호관계를 심화시키는 관건임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오늘 오찬에서는 지정 발언자들의 경제협력에 대한 언급 이외에도 자유환담을 통해 어제 있었던 기시다 총리와의 만찬, 양국 음식과 문화 등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으로 우리는 반일을 넘어 극일의 기치를 품었었다. 1919년 ‘기미독립선언’도 오늘의 한일정상회담을 응원하고 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는 오직 자기 건설이 있을 뿐이요, 결코 묵은 원한과 일시적 감정으로써 남을 시새워 쫓고 물리치려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자연스럽고 합리로운, 올바르고 떳떳한, 큰 근본이 되는 길로 돌아오게 하고자 함이다. ‘일제에 맞선 독립 선언’, 일본을 원망하고 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선언을 한다고 했다. 미래를 향한 한일 관계의 해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일본을 선도해 함께 나아가는 ‘선일(先日)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써 세계 평화에 공헌하고 전 세계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먼저 손을 내밀었고, 일본이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제시했다. 우리가 제시한 길은 국제사회도 염원하던 일이다. 이제 공은 일본에게 넘어갔다. 첫 술에 배부른 결과는 없다. 하지만, 결국 한일 관계는 개선될 것이다. 역사는 늦더라도 '반드시' 올바른 길을 찾아갈 것이다. 정체되는 것은 뒤쳐지는 것이다. 일본과 함께 그 자리에 머무를 것인가, 우리가 먼저 박차고 나아갈 것인가. 윤석열 정부는 과거사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나아가기를 선택했다. "언젠가 해야되고 누군가 해야되는 일이라면 내가 하겠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은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한일 외교 선봉에 섰다."며 "대한민국이 새로운 길을 열어나가는 지금, ‘트집잡기’나 ‘정치적 공세’가 아닌 국익을 위한 ‘한마음’이 필요한 시간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대통령실은 한일정상회담이 “큰 성공”이라며 “한국이 유리한 위치가 됐고, 국제관계에서도 주도적 위치를 차지했다”고 자화자찬 일색이다. 도대체 어떤 부분이 ‘큰 성공’이었고, 어떻게 우리가 유리한 위치에 섰다는 것입니까? 일본에 기대 이상의 선물을 안긴 것이 성공이고, 일본에 아낌없이 베풀었으니 우리가 우위에 선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훼손하고, 강제동원 사실조차 부인하는 일본에 제3자 배상안으로 면죄부를 주었다. 그것도 부족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총리와 기자들 앞에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앞으로 있을 어떤 후속 조치도 문제 삼지 않겠다고 확인시켜 준 꼴이다. 아무 대가 없이 지소미아를 원복 해주었고, 일본의 형식적인 수출규제 재검토 약속에 WTO 제소를 철회해 주었다. 화이트리스트 복귀를 위해서는 또 무엇을 내줘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더욱이 기시다 총리, 일본 의원들에게 위안부 합의, 독도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수입 등 청구서만 잔뜩 받아왔다. 아무리 봐도 보이는 것은 ‘굴종’과 ‘굴욕’뿐이고 일본에 호구 잡힌 ‘최악의 외교 참사’이다. 윤 대통령은 국익과 국민의 자존심을 팔아 대접받은 오므라이스가 목에서 넘어갔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줄줄이 내주는 것이 어떻게 국익에 보탬이 되는지, 왜 일본이 내민 청구서에 한마디 대꾸도 못했는지 입이 있다면 변명해 보시오. 민주당은 "F학점이 가장 높은 성적이라고 우기는 꼴이다. 처참한 방일외교 성적표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는 해명은 오히려 의혹과 불신만 더 키울 뿐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일본 방문 첫 일정으로 3월 16일 동경 제국호텔에서 현지 동포를 초청하여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간담회장에 동경한국학교 합창단 어린이들의 손을 잡고 입장했다. 대통령은 “도쿄에 와서 여러분들을 뵈니 기쁠 뿐만 아니라 가슴이 벅차다”고 하면서, “김대중 前 대통령이 25년 전 오부치 총리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선언하면서 ‘한일은 1,500여년간 우호 협력 관계였고, 임진왜란, 일제 강점기 50년만 불행한 관계였다. 불행한 50년이 1,500년의 우호 역사를 부정하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어 “해방이 되고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양국 정부와 기업, 학술, 문화 분야에서 왕성한 왕래가 이루어져 왔다. 그런데 지난 수년간 정부 당국 간 관계가 얼어붙으면서 경제 교류가 줄고, 문화·국민 간 교류도 줄었다”고 말했다. 또한 “일본 국민은 가장 가고 싶은 나라로 한국을 지목하고 있고, 한국 국민은 코로나 창궐 전인 2018년 758만 명이 일본을 방문했다. 2019년에도 500만 명이 넘게 일본을 방문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양국 국민이 상대국을 좋아하면 문화에 관심을 갖는데,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양국 문제를 국내 정치나 자기 입지에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민주 국가에서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언급하면서, “한일관계가 원상회복을 해도 만일 대립이 생긴다면 강력하게 싸울 때는 싸워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교류까지 끊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또 “정부와 기업이 치열하게 경쟁하더라도 미래 세대와 문화·학술은 늘 탄탄한 교류 기반을 가져야 한다”고 하면서, “나보고 어려운 결단을 했다고 하는데 너무 당연한 결정을 한 것이다. 엄청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 관계가 정상화돼야 하는 이유는 동포 여러분들 때문이다. 한일관계가 불편하거나 악화되면 동포들부터 힘이 든다. 정부 대표로서 동포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담대한 마음을 갖고 한일관계를 이끌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재일동포들은 일본의 신문과 방송이 온통 윤 대통령의 방일에 대해 우호적인 기사로 도배가 됐다고 하면서, 대통령의 말씀에서 책임감이 느껴진다고 평가했다. 신용상 민단중앙본부 상임고문은 “윤 대통령께서 어려운 결단을 내려주셔서 한일관계가 정상화되고 있다. 양국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재욱 신주쿠한국상인연합회 회장은 “어제부터 코리아타운이 있는 신주쿠는 축제 분위기다. 한인 뿐만 아니라 일본 상인들도 현수막을 걸고, 전광판에도 환영 메시지를 내고 있다”고 하면서, “다음에 방문하시면 한인타운도 방문해 상인들을 격려해 달라”고 언급했다. 또 손영태 재향군인회일본지회 감사는 “재외동포청을 설립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하면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노동, 교육 개혁도 꼭 이루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일본에서 IT 회사를 운영하는 한 동포는 “한국에서 반일 프레임이 일어나면 일본에서 한국기업에게 일감을 주지 않는 현상이 심각하게 발생한다”면서, “한일관계가 미래를 지향해야 한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또 이바라키 민단에서 참석한 한 동포는 자신들은 모두 윤 대통령의 결단을 지지한다고 힘주어 말했으며, 사이타마 민단을 포함한 다른 민단 동포들도 “우리들 민단에서도 단 한 사람도 반대 없이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방일한 윤 대통령을 열렬히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간담회를 마치면서 여건이 민단 단장이 동포 대표로 대통령에게 심수관 도예가가 제작한 도자기를 선물했다. 심수관 도예가는 조선도공 심수관가의 제15대 자손이다. 1598년 정유재란 당시 포로로 일본에 잡혀간 초대 심당길의 후손분들이 큐슈 가고시마에서 대대로 가업을 이으며 도자기 명가를 이뤘다. 42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가업과 가문의 맥을 잇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통령은 “외국 정상들이 많이 오는 용산 대통령실에 잘 전시해서 심수관 선생의 작품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편, 일본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도착했을 때, 실무 방문임에도 부대신이 공항에 영접을 나오고, 도심 교통을 통제하는 등 최고 수준의 경호로 예우를 표했다. 또한 윤 대통령 부부는 숙소로 향하는 길에 태극기를 든 교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기도 했다. 일본은 실무 방문 접수 시, 통상 총리관저에서 관계자 배석 하에 총리 주최 만찬을 실시한다. 그런데 오늘 저녁에 예정된 만찬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친밀감을 높일 수 있도록 시간 안배를 위해 직접 2대2 부부 동반 형식으로 결정했다. 일본 관례상 두 부부만 동반하는 만찬은 매우 드문 편이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역사가 우리를 망쳐 놨지만 그래도 상관없다.’ 구한말부터 시작하여 현대사까지 재일교포 가족의 비극적 삶을 그린 소설 ‘파친코’의 첫 문장이다. 어제의 한일정상회담은 일본과의 과거사로 상처받은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한 시작점이었다. “한국에서 반일 목소리가 거셀수록 그 피해는 재일동포에게 날아온다”며 감사의 뜻을 전하는 재일 교포의 말에는 뭉클함마저 전해졌다. “재외국민에겐 참 힘이 되는 대통령의 방일”이라는 재일 한국유학생의 말 한마디는 미래로 가는 한일관계를 바라는 청년의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해외 언론들도 한일 정상회담을 양국 관계 해빙의 이정표이자, 북핵 고도화 위협에 맞선 협력을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비중 있게 다루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방문 이틀째를 맞아 일본 정·재계 주요 인사들과 만나고, 양국 경제인과 오찬을 겸한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해 경제 협력 비전을 제시한다. 게이오대학을 찾아 미래에 진정한 우정을 나눌 한일 양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강연도 한다. 한일 양국의 미래를 위한 첫걸음에 대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영업사원이 결국 나라를 판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의 머릿속에는 외교는 팔 수있는 ‘흥정거리’에 불과한지 몰라도,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에게는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주권’ 그 자체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용기 있는 결단으로 한일 양국은 새로운 출발점에 다시 섰다."며 "역사가 우리를 망쳐 놓는 일은 이제는 없다. 모든 국민들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한일정상회담, 퍼주기 조공외교의 결과는 비참하다. 윤석열 정부는 12년 만의 셔틀외교 복원에 온갖 의미를 부여했지만, 얻은 것 하나 없는 굴종외교의 결말은 외교참사다. 이제 대일 굴종외교로 일관한 윤석열 정부에 남은 것은 낯 뜨거운 자화자찬과 국민의 참담한 심경뿐이다. 셔틀외교 복원과 경제안보대화 출범을 성과로 내세우지만 일본의 필요에 의한 합의에 불과하다. 반면 일본은 사과도 배상도 없이 원죄에 대한 면죄부를 받으며 외교전의 완벽한 승자가 됐다. 더욱이 기시다 총리는 위안부 합의 이행 요구와 독도에 대한 입장까지 전달했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유년의 추억에 젖어 자신이 대변해야 할 것이 대한민국이 아닌 일본의 국익이라고 착각한 것은 아닙니까? 그러지 않고서야 ‘역대 내각 입장 계승’이란 표현으로 뭉뚱그리며 사과를 회피한 기시다 총리의 발언에 ‘충분하다’라고 두둔할 수는 없다. ‘사과 한 번 더 받는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는 대통령실의 변명에도 분노한다. 윤석열 대통령님, 처참한 방일 외교 성적표에 정녕 만족하십니까? 국민의 눈에 이번 방일 외교는 외교참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사과도 없이 일본의 책임을 면제해 준 제3자 변제방안, 전범기업의 참여도 보장되지 않은 미래기금, 구상권 청구는 없을 것이라는 약속까지 3월 16일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가 파탄 난 참사의 날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실추시키고 국익을 훼손하는 친일 굴종외교를 당장 멈추고 국민께 사죄하시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월 15일 대통령실에서 한일관계 원로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홍구 前 총리, 김성재 김대중아카데미 원장, 최상용 前 주일대사, 라종일 前 주일대사, 유명환 前 외교부 장관(前 주일대사), 유흥수 前 주일대사, 이대순 한일협력위원회 회장 등 한일관계에 정통한 사회 원로 7인이 참석했다. 대통령은 지난 3. 6일 발표한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판결 해법과 향후 한일관계 추진 방향에 대한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오랜 기간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일관계 발전에 기여해 온 원로 인사들의 기여를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사회 원로들은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대통령의 굳건한 의지를 높이 평가하고, 12년 만에 이뤄지는 우리 정상의 양자 방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한일 간 안보, 경제, 문화, 인적교류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이 한층 확대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한일관계의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배석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 방문에 나섰다. 12년 만의 단독 정상회담을 위한 방일이 지난 문재인 정권이 조장·방치한 최악의 한일관계가 정상화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일본 정부도 윤석열 대통령의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한 대승적 결단에 성의 있는 호응 조치로 화답해야 한다. 북한은 한일 정상회담 개최일인 오늘 동해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정부의 한일관계 개선 노력과 한미일 안보 공조 시동에 대한 북한다운 대답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응한 한미동맹 강화, 한미일 3각 안보 공조는 국가 생존이 달린 안보 문제다. 더불어민주당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북한의 핵 위협을 앞에 두고 마치 북한 편을 드는 것처럼 한미일 안보 공조를 방해하며 국민 반일 감정을 이용해 정치적 이득만 얻어보려고 혈안이다. 공당이라는 민주당이 국가 미래는 고민하지 않고, 손쉽게 국민 반일 정서에만 기대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역사적인 아픔과 피해자들의 상처까지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북한에 굴종하며 북한 김정은 3대 세습 독재에 봉사했고 일본에는 죽창가만 불러대며 최악의 한일관계를 즐기고 국민 반일 정서를 정권 유지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과거사를 이용한 국민 감정에 기댄 정치, 문제를 키우는 정치로는 대한민국이 한 발짝도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숱한 전쟁을 겪으며 수백년 동안 불구대천의 원수지간 같았던 독일과 프랑스는 1963년 양국 정상의 정치적 결단으로 엘리제 조약을 체결해 영구 화해를 이루고 유럽을 이끄는 쌍두마차로 우뚝 섰다. 독일은 이를 기반으로 통일까지 이루어 냈다. 민주당은 국가 이익에 따른 힘의 논리만이 지배하는 냉혹한 국제 질서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서 국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반일 선동, 친일 몰이 쇼로 얻는 것은 ‘이재명 대표 방탄 이익’ 말고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답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의 오므라이스 만찬이 취소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라도 취소됐다니 그나마 다행이다. 2차 만찬 장소로 알려졌던 오므라이스 식당은 1895년에 문을 연 곳이다. 1895년은 명성황후가 시해된 해이며, 동학농민혁명을 잔혹하게 진압한 때이다. 즉 1895년은 일본이 조선에 대한 식민 지배의 야욕을 본격화한 해인 것이다. 만찬을 진행했다면 세계 언론에 명성황후가 시해되고 동학농민혁명이 진압된 해에 문을 연 식당에서 양국 정상이 식사를 했다고 보도될 뻔한 것이다. 외교 의전은 하나하나가 메시지다. 그런 점에서 오므라이스 만찬은 참담한 외교참사다. 더욱이 정부는 만찬 장소의 의미도 모르고, 세심한 배려라며 홍보까지 했다. 대통령실의 말처럼 일본의 섬세한 배려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대한 모욕 의도를 섬세하게 숨긴 채 선정한 장소는 아닌지 마땅히 의구심을 가졌어야 할 일이다. 늦게나마 대통령실이 저녁을 두 번 먹을 수는 없다며 정리했지만, 되려 윤석열 정부의 외교 무능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을 숨길 수는 없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몰지각한 역사 인식과 외교 무능으로 국익과 국민 자존을 훼손하는 일은 더는 없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월 15일 영빈관에서 개최된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첨단산업 육성전략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첨단산업은 핵심 성장엔진이자 안보·전략자산이고, 우리의 일자리와 민생 문제와도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반도체에서 시작된 경제 전쟁터가 배터리, 미래차 등 첨단산업 전체로 확장되고 있으며, 각국이 첨단산업 제조시설 유치에 대규모 보조금과 세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우리는 메모리반도체, OLED 디스플레이 등 일부 분야에서 이미 세계 수준의 기술과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더 성장해 나가기 위한 민간의 투자를 정부가 확실히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026년까지 계획 중인 반도체 등 첨단산업 6대 분야에 대한 총 550조 원 이상의 민간 투자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가 입지, R&D, 인력, 세제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빈틈없이 해야 한다고 했다. 오늘은 그중에서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가 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선 30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수도권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신규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또한 기존 메모리 반도체 제조단지, 150개 이상의 국내외 소부장 기업, 판교 팹리스와 연계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로 키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치열한 글로벌 반도체 투자유치 전쟁 속에서 국가 경제와 국민의 미래 먹거리를 살리기 위한 윤 대통령의 결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적극적인 민관협력의 결과로 국내에 대규모 투자가 결정됨으로써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초석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지방에도 우주, 미래차, 수소 등 첨단산업을 키우기 위해 전체 3,300만㎡, 총 1,000만 평이 넘는 규모의 14개 국가 첨단산업단지를 신규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첨단산업의 발전은 전체 경제성장과도 연결되지만 지방 균형 발전과도 직결되는 것이라며, 후보시절부터 일관되게 지켜 온 지방 균형발전 기조에 따른 정책 발표임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선거운동 시에도 지방 균형발전의 기조에 대해 지방이 스스로 비교우위 분야를 선택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겠다고 했다며, 이번 국가 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 역시 지역이 주도해 지역의 최우선 과제를 제시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지역 스스로 비교우위 분야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토지이용 규제를 풀고,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14개 국가 첨단산업단지는 충청권에서 ①대전(나노·반도체, 우주항공), ②천안(미래모빌리티, 반도체), ③청주(철도), ④홍성(수소·미래차, 2차 전지 등)에, 호남권에서 ⑤광주(미래차 핵심부품), ⑥고흥(우주발사체), ⑦익산(푸드테크), ⑧완주(수소저장·활용 제조업)에, 영남권에서 ⑨창원(방위, 원자력), ⑩대구(미래자동차·로봇), ⑪안동(바이오의약), ⑫경주(소형모듈원전), ⑬울진(원전 활용 수소)에, 강원권에서 ⑭강릉(천연물 바이오)에 조성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중요한 건 속도라며, 오늘 발표된 국가 첨단산업단지 조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 첨단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 법안(최대 25~35% 세액공제)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방침에 따라 정부는 기존의 입지 ‘규제’에서 탈피해,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을 도와주는 국가로 산업단지 개발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방침이다. 이번에 조성되는 신규 국가산단은 종전 대비 사업 준비 기간을 기존 7년에서 5년으로 1/3가량 단축하고, 지자체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30만㎡에서 100만㎡로 완화하는 등 역대 어느 정부보다 더 신속하고 과감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또 정부와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국가 첨단산업벨트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구성해 산업단지별로 앵커기업의 유치를 적극 지원하고, 관련 인프라와 제도를 적극 지원하여 기업 투자 유치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 첨단전략산업 및 소부장 특화단지(산업부), 스마트혁신지구(중기부) 및 창업중심대학(중기부 등) 등 지방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부처별 지원을 다각도로 확대할 예정이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발표한 ‘첨단산업 육성전략’인 ①초격차 기술력 확보, ②혁신인재 양성, ③지역 특화형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 ④튼튼한 생태계 구축, ⑤투자특국이룩 및 ⑥국익 사수 통상외교 수행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첨단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해 총력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발표는 첫째,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국가 핵심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국내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획기적인 결단이며, 둘째, 주요국들이 앞다투어 자국 첨단산업 제조시설 투자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글로벌 반도체 패권을 잡기 위한 승부수를 던졌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간기업이 선제적인 투자로 앞장서고, 정부가 입지조성과 규제완화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는 대표적인 경제살리기 프로젝트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한편, 오늘 회의에서 민간기업들은 ’26년까지 시스템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및 로봇 등 6개 첨단산업 분야에 총 550조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임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정책 지원, 중앙과 지방의 긴밀한 협력, 대·중소기업 상생형 클러스터 조성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관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오늘 토론에는 김형준 서울대 명예교수,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남이현 파두(반도체 팹리스업체) 대표이사, 조용진 성균관대학교 반도체 계약학과 학생 등 학계, 업계, 중소기업, 학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석하여 의견을 나눴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민주당의 민생법안 거부 행태에 대해 짧은 소견을 이야기해 줄래?” 챗GPT에게 물었다. “민주당이 민생법안 협의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한 책임감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민주당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민생법안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 챗GPT가 답했다. AI도 우문현답이다. 대만의 TSMC는 앞서 답변한 챗GPT 덕분에 매출 신기록을 경신하며 고공 행진 중이지만, 국내 반도체 기업은 각종 규제에 막혀 반도체 신산업 활로를 찾고 있지 못하다. 최근 민주당이 K-칩스법에 대해 전향적 찬성을 표했으나, 특정 대기업에 대한 특혜라는 이유로 장기간 표류 중이다. 외국기업들이 성장하는 동안 우리는 미래성장동력을 잃고 있다. 반도체 문제뿐 아니다. 국회에서 장기간 표류되고 있는 부동산 공급 활성화 법안,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재정준칙 법안 등의 수많은 민생법안이 거대 야당에 발목이 잡혀 있다. 새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정부 발의 민생 법안 중 약 20%인 28건만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지금도 법사위에는 500여건에 달하는 민생법안이 계류중인데 3월 임시국회에서 몇건이나 처리할 수 있을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협치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며 "민주당은 더 이상 민생의 고단함에 지친 국민을 외면하지 말고 협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2026년에도 세계 경제는 여전히 복합적인 불확실성 속에 놓여 있다. 지구촌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지속 ▲동남아 지역에서 새롭게 부각하는 태국–캄보디아 간 긴장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기조와 관세 정책, 그리고 한국 경제를 압박하는 달러 초강세 환경까지. 기업 경영을 둘러싼 외부 변수들은 그 어느 때보다 급변하며 예측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 기업들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며 글로벌시장에서 존재감을 더욱 분명히 하고 있다. 단기적인 환율 변동이나 지정학적 리스크에 흔들리기보다, 기술 경쟁력과 브랜드 신뢰, ESG 경영, 그리고 장기적 비전을 바탕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모색하고 있다. 이제 ‘한국 기업’이라는 이름은 가격 경쟁력이 아닌, 품질과 신뢰, 혁신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5 대한민국 글로벌파워브랜드 대상(GPBA)은 한국 브랜드의 글로벌 위상을 조명하는 의미 있는 무대로 평가받고 있다. GPBA는 브랜드 인지도뿐 아니라 신뢰도, 지속 가능성, 성장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과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창원특례시는 24일 해군사관학교와 해군군수사령부를 방문해 내년도 개최 예정인 ‘2026 이순신방위산업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해군과의 공조를 통한 지역 방위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서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박규백 해군사관학교장과 안상민 해군군수사령관을 만나 이순신방위산업전의 공동 개최를 위한 상호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정예 해군·해병대 장교를 양성하는 해군사관학교와 해군의 군수 지원·관리를 총괄하는 해군군수사령부는 모두 진해에 위치하고 있다. 창원특례시는 이들 해군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함정·무기체계, 해양·국방 첨단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방위산업 생태계를 넓혀 가고 있으며, 특히 이순신방위산업전을 통해 지역 방산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국내외에 적극 알리고 있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해군사관학교와 해군군수사령부를 비롯한 지역 해군과의 든든한 협력을 바탕으로 창원시가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중심지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순신방위산업전을 국내 최고 수준의 방위산업 전시회로 육성해 지역 기업의 판로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2025년 12월 24일자로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이 개정되면서 모든 지하주차장에 습식스프링클러설비 설치가 의무화 된다고 밝혔다. 2024년 8월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자동차 화재사고를 계기로 지하주차장의 화재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이번 규정은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2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층수, 면적에 관계 없이 모든 지하주차장에는 습식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되고 ▲전기차 충전구역에는 화재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조기 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 하는 등 지하주차장의 화재안전성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전남소방본부장(주영국)은 지하주차장 화재와 전기차 화재는 그 특성상 초기 방수지연은 대형화재로 직결되는 만큼 개정사항을 널리 홍보하는 등 지하주차장 화재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산청군은 최근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산청군이 신청하지 않은 것을 두고 군의 정책 결정이 ‘잘못됐다’ 라고 비판하는 일부 여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지난 10월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는 도내 인구감소지역 10개군 중 남해·함양·거창을 제외한 7개 군은 공모를 신청하지 않았다. 특히, 산청군의 경우 지난 3월 대형산불과 7월 극한 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한 바 있고, 재정자립도도 10.5%로 경남도를 비롯한 전국 평균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국·도비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자체 수입기반이 약해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불가피하게 불참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 지난 10월 공모 신청 당시의 재원 분담 비율 구조로는 산청군이 총 사업비의 42%를 부담하여 2년간 총사업비 1,188억원으로 군비만 5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는 군 재정 여건상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특히, 지난 3월 대형산불과 7월 극한 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예비비
한국시사경제 경북취재본부 | 문경시는 23일 안동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2025년 경상북도 일자리창출 추진실적 평가’에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시책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올렸다. 이번 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이 1년 동안 추진한 일자리 시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사업의 창의성 및 협력체계 ▲사업 실적 및 지역 고용 활성화 기여 정도 ▲지역 산업 수요와 취업 대상층 지원 정도 ▲지역사회 공헌도 ▲타 지역 파급 가능성 총 5개 기준으로 진행됐다. 특히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심사위원의 대면 심사를 거쳐 선정된 결과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농가소득 2배 증가와 함께 청년 농업인을 유입시킨 문경혁신농업타운 조성 사업과 청년자립활성화사업을 추진하여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대한민국 핫플레이스인 성수, 더현대 청주에서 팝업스토어를 진행하며 생산품의 성장 가능성을 실험하는 등 청년의 문경 정착을 위한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어려운 경기 속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의 대표적 척도인 일자리창출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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