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4월 9일 김건희 여사와 함께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석해, 한국교회가 실천하는 ‘사랑’과 ‘연대’의 정신이 바로 나와 내 이웃의 자유, 그리고 나아가 세계시민의 자유를 지켜주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구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더 따뜻하게 보듬어 나가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리스도 정신의 요체는 사랑·헌신·희생과 부활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가 사랑의 실천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는 구원의 메시지라며 예수님 부활의 의미를 되새겼다. 예수님 말씀대로 한국교회는 이웃을 따뜻하게 보듬고 우리 사회를 사랑을 채우고 있다며, 최근 튀르키예 지진으로 고통받는 이재민을 위해 70억 원이 넘는 성금을 모아 사랑을 실천해왔다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라는 우리의 헌법정신, 그리고 우리 사회의 제도와 질서가 성경 말씀에 담겨있다며, ‘진실’과 ‘진리’에 반하는 ‘거짓’과 ‘부패’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없도록 헌법정신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오늘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석하기 전, 윤 대통령은 SNS를 통해 예수님 부활을 축하하는 축전을 게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에는 당선인 신분으로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열린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석했고, 올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오늘 부활절 연합예배에도 참석해 부활의 기쁨을 함께 축하하며 기도했다. 오늘 부활절 연합예배에는 기독교 주요 교단의 지도자 및 성도를 비롯해 김진표 국회의장과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강승규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 김은혜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비서관, 임종득 국가안보실 제2차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오늘부터 나흘간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 논의가 시작된다. 이번 전원위원회의 목표는 ‘게리맨더링’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국회 개혁’이 되어야한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지, 특정 정당의 당원과 강성 지지층의 대표가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 국민들은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강력히 원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3월 21~23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에서, 지금보다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대답은 57%로 과반을 넘겼다. 부끄럽지만 이 조사는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바닥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민주당은 우리당의 국회의원 정원 축소안을 ‘약방의 감초’ 운운하며 진정성을 폄훼하고 있다. ‘당대표 방탄’이란 국회의원 특권과 일상화된 ‘의회 폭거’에 취해있는 169석의 거대 야당 민주당은 의원축소가 달갑지 않을 것이다. 분명 우리당이 제안한 국회의원 정원 10% 축소는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2000년 제16대 국회에서는 IMF 외환위기 속 국민적 열망에 부응하기 위하여 의석 수를 26석 축소한바 있다. 국회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은 23년 전 그때보다 지금이 더 크다고 생각된다. 민주당에게 묻고 싶다. ‘국회 개혁’을 선택하겠는가, 아님 ‘국회의원 특권’을 선택하겠는가. 국민의힘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국회 개혁’의 길을 걷겠다."며 "이 노력으로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국민들의 심판을 묻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부활절 예배에서 "헌법정신을 지키는 것이 하느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민주주의를 역행하고 국회와 사법부를 무시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정신 수호를 주장하니 기가 막히다.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의 사랑과 부활의 의미를 새기는 부활절 예배를 정치선동의 장으로 만든 것은 볼썽 사납다. 자신의 주장을 강변하기 위해 종교를 앞세우는 대통령의 모습은 애처롭기까지 하다. "끝없는 거짓이 헌법정신을 위협한다"며 가짜뉴스를 비판한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대통령 자신을 모릅니까?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 사회의 화합, 약자에 대한 존중과 보호를 위해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가락시장 가락 몰 2층에 한눈에 보이는 국내 최대 규모의 식자재 전문 업체 다농마트가 있다. 2480㎡의 규모를 자랑하는 다농마트는 가락시장의 전신인 용산시장에서 출발했으며 1985년 시장이 가락동으로 이전하여 시설 현대화에 따라 지금의 새 건물로 옮겨 성황리에 영업을 하고 있다. 13명의 주주가 같은 수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투명성을 위지 하기위해 대표이사 직은 돌아가면서 맡고 있다. 임기는 2년이며 재임이 가능하다. 2023년 4월 김학수 대표가 재선임되여 전문 CEO로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연 매출 1,500여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중견 기업으로 다농의 제품은 품질과 신선도에서 최고를 자랑한다. 야채·청과팀, 공산품 팀, 건어물 팀, 냉동냉장·주류·양곡 팀 등의 구매 조직을 통해 가락시장에서 신선한 제품을 경매로 받아 당일 소진한다. 품질 차이가 없는 공산품의 경우, 대량 구매를 통해 가격을 대폭 낮췄다. 냉동냉장과 주류, 양곡 또한 공산품처럼 대량 구매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건어물의 경우 산지와 직거래를 통해 1년 치의 양을 확보해, 매장에서 PB 상품으로 판매되고 있다.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철저한 프로세스 관리를 통해 진행되는 만큼, 식품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제품 회전율이 빨라 유통기한을 걱정할 염려가 없어 안전이 최우선인 식자재를 납품하는 고객이 많은 상황이다. 최근 식자재 안전기준이 강화됐지만, 다농마트는 오히려 반기고 있다. 그동안 철저하게 품질관리를 해왔기 때문이다. 해썹(HACCP) 인증을 받은 제품만 받고 있으며 원산지 증명원도 확보해 놓은 상태다. 5만여 가지 상품으로 다양한 고객층을 확보하고 있는 다농마트는 소포장 제품을 늘려 고객 눈높이에 맞추고 있다. 리테일 고객이 늘면서 소포장 제품군을 확대하고 사회공헌 활동에도 힘쓰고 있는 다농마트는 지역 아동센터와 장애인 복지관을 통해 매년 5천만 원 이상 기부를 하고 있다. 불우이웃 돕기는 물론 고용 창출도 지역 주민 위주로 채용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쓰고 있으며 김학수 대표는 “다농마트는 한 번 방문한 사람은 자연히 단골 고객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며 그동안 많은 경험과 운영 노하우를 통해, 시장 내 중·도매인들과 상생하는 것은 물론, 복잡한 유통 단계를 대폭 축소해 소비자들의 식비 부담을 최대한으로 줄여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식자재 전문 기업으로 다농마트가 선두주자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4월 6일 부산 APEC 누리마루에서 개최된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 환송 만찬에 '깜짝' 방문했다.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들, 시·도지사들은 실사단과 각각 인사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환담을 나눴다.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진, 국무총리와 장관들, 그리고 여·야 소속 시·도지사 전원이 한 행사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은 실사단에게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지사, 이철우 경북지사 등을 일일이 소개하며, “오늘 중앙지방협력회의 주된 안건이 17개 시도지사들이 2030 부산세계박람회를 어떻게 유치하겠다는 지원계획이었다”고 소개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여·야, 민·관 구분할 것 없이 전폭적으로 부산세계박람회를 지지하고 있다”고 상기시켰다. 시‧도지사들은 실사단에게 본인들을 소개하며, 부산 뿐만 아니라 다른 광역단체장들도 부산엑스포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영어로 또는 한국말로 진지하게 설명했다. 대통령은 “만찬장이 지난 2005년 제13차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된 곳으로 역대 정상회의장 중 가장 풍광이 뛰어난 곳으로 평가받는 곳”이라고 말하면서, “부산의 대형 국제행사 개최 역량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곳”임을 설명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 APEC 정상회담 당시 만찬과 오늘 실사단 만찬이 동일하다”고 소개하자, 대통령은 “아니다. APEC 정상회담 보다 더 좋은 메뉴로 모실거다”라며 웃으면서 말했다. 참석한 한 장관은 실사단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amazing", "overwhelming", "부산 has everything" 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만찬에 참석한 파트릭 슈페히트 실사단장은 "이번 실사일정이 압도적으로 훌륭했으며, 박람회 유치를 위한 모든 것을 갖추었다"고 다시 한번 강조 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동물을 방생하면 아픈 가족이 낫는다는 속설이 있다고 하면서 을숙도에서 방생한 황조롱이가 실사단과 그 가족들의 건강을 기원해 줄 것이라고 하면서, 실사단이 좋은 컨디션으로 실사를 마치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은 해운대구 소재 한 식당에서 시·도지사, 장관들, 부산지역구 국회의원들과 만찬을 가졌다. 만찬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은 “대통령이 실사단을 위해 이미 만찬을 베풀어 주셨는데, 시도지사들, 장관들이 실사단을 만날 기회를 갖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동했다”고 말하며, “실사단도 우리의 진심과 열정을 잘 안 거 같다”고 했다. 이어진 건배제의에서 박형준 시장의 “부산 is”의 선창에 따라 모든 참석자들은 “엑스포”로 화답했고, 이어 대통령은 “부산 is Ready”라고 건배 제의를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범죄영화에만 나올 것 같던 마약 사건이 이제는 중고등학생이 다니는 강남 학원가까지 스며들어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사건을 접하고 "검·경의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마약의 유통, 판매 조직을 뿌리 뽑고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라"고 지시했다. 이렇듯 현재 대한민국은 마약과의 전쟁 중이다. 대검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마약류 사범은 1만8395명으로, 1990년 대검이 마약류 범죄백서를 발간한 이후 역대 최다 인원이다. 마약 범죄의 폐해가 이렇게 극심하지만, 민주당의 의회폭거로 인한 ‘검수완박’으로 검찰의 충실한 마약 수사가 어려운 상황이다. ‘검수완박’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수사체계를 완전히 흔들어 놨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 범죄로만 축소하면서, 검찰은 현재 시행령에 의존해 마약 수사를 펼치고 있다. ‘검수완박’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민주당은 검찰은 마약 수사에서 빠지라고 따지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민생 치안은 안중에도 없는 것인가. 지금은 검찰이든 경찰이든 독버섯처럼 우리 일상을 파괴하고 있는 마약범죄를 뿌리 뽑는 것이 급선무다. 또한 ‘검수완박’이 마약과의 전쟁에 방해만 된다면, 국회가 나서서 먼저 법을 개정하는게 도리이다.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민주당에게 촉구한다. 이재명 대표보다 국민이 먼저이지 않겠나? 국민의힘은 "마약은 영혼을 파괴하는 범죄이다. 마약이 뿌리내리고 난 후에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해도 돌이킬 수 없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 한다면, ‘검수원복’ 등 시급하게 대책 마련에 함께 나서주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정부여당이 전략작물직불제 확대와 농업직불제 5조 원 증액을 주요 내용으로 한 농업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생산조정을 통한 가격폭락대책을 일부 수용했지만 여전히 구체성이 없고 예산계획도 불분명해 매우 실망스럽다. 지난해 정부가 전략작물 직불제 예산으로 제출한 액수는 고작 720억 원이었다. 그마저도 정부는 민주당의 1,000억 원 증액 요구를 반대하며 401억 원 증액에 그쳤다. 정부여당의 전략작물 직불제에 대한 의지가 이처럼 의심스러운데, 전략작물 직불제 확대를 어느 농민이 믿겠습니까? 농업직불제 확대 역시 마찬가지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지만 당선 1년이 지나도록 공약은 지켜지지 않았다. 작년 말에 발표 예정이라던 로드맵도 발표하지 않았다.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로 농심이 이반하자 지키지 않던 대선 공약을 다시 꺼내들고 사탕발림을 하려는 것입니까? 이미 한번 어긴 공약을 정부와 여당이 지킨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윤 대통령의 약속 불이행에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시장격리의 의무화 제도를 만들자는 것이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인데, 정부여당은 이조차 거부했다. 결국, 정부와 여당이 농민의 생존권 요구에 대해 어떤 진정성도 없음이 확인되었다. 더 이상 사탕발림에 넘어갈 농민은 없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에 경고다. 일말의 진정성이라도 있었다면, 양곡관리법에 대한 재의 표결에 찬성하시오."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전국 2백만 농민의 삶을 지탱하기 위해 농민과 더불어 끝까지 싸워가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4월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법조인 출신 동료 정치인들에게 본인 뇌물 사건 담당 판사에 대해 수소문하는 장면이 한 언론에 포착됐다.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본연의 일은 하지 않고, 신성한 국회 본회의장을 자신의 범죄 혐의 방탄 업무 장소로 전락시킨 참담한 추태를 부린 것이다. 이럴려고 민주당은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는가. 노웅래 의원은 판사 앞에 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다가, 불구속 기소가 되자 이제는 판사에 대해 수소문해서 무엇을 하려는 것인가. 노웅래 의원은 법조인 출신 김관영 전북도지사에게 “담당 재판장 프로필 알아봐 주시오”라고 했고, 법무부장관을 지낸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은 “잘모르는 판사네요, 확인해 볼께요”라고 노 의원에게 답했다. 노웅래 의원은 정말 프로필만 확인하려 했을까. 우리나라 법조인의 상세한 프로필은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돈 500원만 주면 누구나 알 수 있다. 자신의 뇌물 사건 담당 판사를 법조인 출신 민주당 소속 유력 정치인들에게 수소문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라는 노웅래 의원의 해명은 구차하다. 떳떳하다면 담당 판사가 누구든 신경 쓰일 리가 없을 것이고, 자신의 무고함은 증거와 법리로 방어하면 되는 것이다. 민주당은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면서 국회를 범죄 비호의 전당으로 전락시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국민의 사법 신뢰까지 망가뜨리고 있는 노웅래 의원을 그냥 보고만 있을 것인가."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얼마나 민생에 무관심하고 무개념한지 보여주는 엉터리 정책에 국민께서 허탈해 한다. 국민의힘은 ‘밥 한 공기 다 먹기 운동’에 앞서 출생률을 높이겠다며 ‘30세 이전 자녀 셋 낳으면 병역 면제’ 정책을 제시해 국민께 질책을 받았다. 윤석열 정부도 막상막하다.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으로 학부모를 긴장케 하더니, 자살을 예방한다며 번개탄 생산 금지를 발표한 바 있다. 무슨 생각으로 이런 것을 대책이라고 내놓습니까? 정부 정책을 희화화하려고 작정했습니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함께 민생 무개념의 길을 가고 있으니 이것을 당정 화합이라고 불러야 합니까? 무개념 정책 제안으로 국민께 허탈한 웃음이라도 주기 위함입니까? 그나마 이러한 정책이 슬그머니 사라져 다행이다. 하지만 무개념 정책들을 되풀이한다면 국민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를 깨끗하게 접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마음 속엔 민생도, 국민에 대한 책임도, 최소한의 부끄러움도 없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게 묻겠다."며 "대체 언제쯤이 되어야 ‘민생’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까.""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4월 4일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에서 열린 삼성디스플레이 투자협약식에 참석했다. 대통령이 아산캠퍼스에 도착하자 약 500여 명의 MZ세대 직원들이 건물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뜨거운 환호와 박수로 대통령을 맞았다. 일부 직원들은 “윤석열 파이팅”을 외치기도 했으며, 대통령은 행사 시작 전 직원들과 예정에 없던 악수와 사진 촬영을 함께했다. 대통령은 투자협약식에 앞서 디스플레이 신제품 시연장에 들러 최신형 QD(퀀텀닷) 디스플레이, 초박형(Ultra Thin) 패널, 구부러지는 패널, 두 번 접는 디스플레이 등 디스플레이 최신 제품을 관람했다. 시연장에서는 해당 제품을 만든 젊은 연구원들이 대통령에게 제품의 특징을 직접 설명했다. 이후 진행된 협약식에서 대통령은 격려사를 통해 “세계 최초로 OLED를 양산한 충남에서 오늘, 디스플레이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여는 4조1천억 원의 대규모 신규 투자가 이뤄진다”고 전하면서, “정부는 민간이 적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OLED 기술 고도화를 위한 R&D 지원을 해 글로벌 시장에서 압도적 1위를 견지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감사 인사를 통해 “이번 투자는 지난달 약속드린 60조원 지역 투자의 첫 이행이란 점도 말씀드리고 싶다”고 밝히면서, “대통령님께서 얼마 전 ‘나라를 위해 미래를 생각하는 게 정치인의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직접 듣고 제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울림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어 “저희도 나라의 미래를 위해 첨단산업에 과감히 투자하고 기술개발 노력을 한순간도 멈추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충남은 전 세계 디스플레이의 1/4을 생산하는 지역이다”라고 하면서, “삼성 디스플레이의 발전이 곧 충남의 발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투자협약식이 끝난 후, 대통령은 OLED 모듈라인을 시찰했다. 대통령은 모듈동의 시설을 둘러보며,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공정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질문을 했다. 이어 대통령은 “현장에 와서 직접 보니까 첨단산업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모듈라인 시찰을 마친 후, 대통령은 모듈동 근무 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찍었다. 직원들은 “대통령님께서 직접 방문해 주셔서 직원들의 사기가 충천해 있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세계 최고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은 오늘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에 도착한 후, OLED 패널로 된 방명록에 ‘삼성 디스플레이의 도전과 혁신을 응원합니다’라고 적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ㄴ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우리 농민과 농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우리 쌀 산업의 사장 경제 원리를 교란하고 미래 농업 발전의 발목 잡는 악법 중에 악법임이 분명하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으로 무제한 쌀 수매가 이뤄지면 지금도 남아도는 쌀을 보관해야 하는 창고가 더 필요하게 된다. 기업 경영에서 재고 관리가 비용이듯이, 정부에게도 쌀 보관 비용의 증가는 막대한 재정적 부담이다. 지난해에만도 정부 예산으로 쌀 보관료가 885억원이 집행되었다. 결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쌀 창고업자 복지법’이 되어서는 안된다. 올해 2월말 기준 정부 양곡의 저장을 위하여 보관계약이 완료된 전국 쌀 창고 3480동의 50.6%가 호남 지역인 광주(19동), 전북(738동), 전남(1004동)에 집중되어 있다. 전국 쌀 생산량 중 호남 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37%인데 비해 쌀 창고는 더 호남에 몰려있는 것이다. 쌀 창고에 보관된 쌀은 3년이 지나면 주조용이나 사료용으로 헐값에 팔리게 된다. 결국 쌀이 더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땅 짚고 헤엄치는 사람들은 ‘쌀 창고업자’일 수 밖에 없다.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라는 우리 농업의 미래를 결정 짓는 법조차, 자신들의 정치적 텃밭을 위해 이용하려 했다는 합리적 의심마저 든다. 이재명 대표의 ‘기본시리즈’에 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분명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표만 얻어내겠다는 ‘포퓰리즘’에 목적이 있다. 민주당이 재의결에 나서겠다는 선언도, 무산시 대정부 투쟁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망국적 얕은 정략적 계산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민주당의 어떤 ‘포퓰리즘’도 대한민국의 미래 위해 막아내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선언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보도는 “가짜뉴스”라며 “독도를 남의 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며 언성을 높였다. 한덕수 총리에게 묻고 싶다. 윤석열 대통령이 “독도는 우리 땅 선언”을 하겠다는 보도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말을 빌려 나왔다. 한덕수 총리는 보도가 쏟아질 때 무엇을 하셨기에 수수방관해놓고 사실 관계를 묻는 국회의원의 질문에 화를 내는 것입니까? 이런 선언이 검토되는 배경이 무엇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독도의 영유권에 대한 언급을 들었다는 보도에 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본 교과서에 독도를 자신들의 고유영토라고 기술했는데도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하지 못하는 소극적 태도 때문이다. 그런데 왜 국민에게 화를 내는 것입니까? 총리가 언성을 높일 일이 아니라 정부가 투명하게 국민께 해명하고 일본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면 될 일이다. 기시다 총리와의 대화에서 독도 문제에 대해 어떤 이야기가 오갔기에, 대통령실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선언을 고려한다는 보도가 나오게 된 것입니까?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독도 문제에 대해 무슨 대화를 했는지 답하시오. 민주당은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이 걸린 문제다."며 "대통령실이 끝까지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로 사실관계를 낱낱이 밝히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4월 3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BIE 실사단을 초청해 만찬을 함께했다. 만찬에 앞서 대통령은 국제박람회기구 실사단을 상춘재 앞에서 직접 맞이하여 악수를 나눴고,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대통령은 환영사를 통해 한국을 방문한 BIE 실사단에게 환영과 감사를 표하며, “우리 정부는 민간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세대가 더 나은 세상을 꿈꾸고 세계시민이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을 진심을 다해 펼쳐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인류가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한 세계박람회의 역할과 연계한 대한민국의 적극적인 기여 의지도 강조했다. 대통령은 “세계박람회는 이전의 선진문물을 전시하는 축제의 장을 넘어 인류가 직면한 도전에 대한 해법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솔루션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대한민국은 1세기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독립과 전쟁, 그리고 빈곤을 극복한 전무후무한 나라로 지금은 첨단 산업으로 세계를 선도하고, 예술과 문화로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다”며, “2030 부산 세계박람회는 우리가 가진 다양한 경험과 강점을 공유하고, 인류가 당면한 도전 과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혁신을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에 더해 'BUSAN IS READY'라고 영어로 말하며 환영사를 마쳤다. 대통령에 이어 마이크를 잡은 파트릭 슈페히트 BIE 실사단장은 "실사단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여러 분야에 걸친 광범위한 지지"라고 말하며 "대통령님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하고, 특히 국회에서도 만장일치로 지지해주신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최태원 부산세계박람회 민간유치위원장은 우리가 엑스포 유치를 위해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의미로 "Promise"를 선창하면 다 같이 "Action"을 외치는 건배사를 제의했다. 또, 박형준 부산시장은 "한국은 나라 전체가 원팀"이라고 강조하며 "우리 부산 시민들은 BIE를 'BUSAN IS EXPO'의 약자로 알고 있다"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대통령은 만찬이 진행되는 중간에 "앞서 열린 엑스포들이 산업력을 경쟁하는 스포츠 경기 같은 엑스포였다면, 부산엑스포는 공동의 평화와 자유, 번영을 추구하는 축제 같은 엑스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 "우리 중앙 정부 뿐만 아니라 전국 광역 자치단체장들이 모두 엑스포의 유치와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논의하는 자리를 곧 마련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대통령에 이어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제가 재정을 담당하는 장관입니다"라고 밝힌 뒤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위해 재정을100% 보장하겠다"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오늘 만찬에는 조수미 2030 부산 세계박람회 홍보대사도 참석하여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 힘을 보탰다. 조수미 홍보대사는 "부산의 아름다움과 한국인의 친절함, 독특한 예술적 감각을 2030엑스포에서 완벽하게 보여주겠다"고 말하고 '위하여'라고 건배 제의를 했다. 예정시간을 훨씬 넘겨 2시간 동안 진행된 만찬동안 대통령은 실사단에 구체적인 질문에 하나하나 성의껏 답했다. 만찬장에 함께한 김건희 여사는 "한국은 산업 성장면에서 아무자원도 없이 여기까지 왔고 이 자리에 함께한 조수미 선생님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문화적으로도 발전했다"고 말하며, " 이번 엑스포가 세계 모든 나라에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알리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만찬을 마치며 대통령은 “이번 현지 실사를 통해 한국과 부산 엑스포의 개최 역량과 함께 차별화된 경쟁력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한국에서 머무는 5박 6일 간의 실사 기간에 한국의 맛과 멋을 충분히 만끽하시길 바란다”는 인사를 전했다. 한편 오늘 만찬은 실사단을 최대로 환대하기 위해 전국에서 가져온 식재료를 활용, 현대적 조리기법을 가미하여 제공했으며 만찬주 역시 실사단장 국적(독일), BIE 소재(프랑스)를 감안해 각 나라 와인이 제공되었다. 또, 만찬이 끝나고 이어진 추가 공연에서 국악클래식공연팀 '화수목'은 BTS의 대표곡 중 하나인 '작은 것들을 위한 시'를 연주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BIE 실사단은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을 위해 4월 2일부터 7일까지 5박 6일간 서울과 부산을 방문해 박람회 예정 부지인 북항 방문,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관계자, 국회, 부산시장, 시민단체 대표 등과 면담 등을 가질 예정이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에 대해 대통령 법률안 재의요구권 발동을 재가했다. 국가와 국민에 해를 끼치는 급조된 위헌적 입법 폭주에 대한 당연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발동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는 가중된 다수결로 국회 의사를 다시 물어야 한다. 양곡관리법은 국회에서 법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악법 중의 악법’이다. 농민을 위한 법도, 국가와 국민을 위한 법도 아니다. 문재인 정권의 농정 실패를 감추려는 민주당만을 위한 법이다. 쌀 의무매수를 강제하여 우리 미래 농업 경쟁력을 파괴하고 농업 분야 내 불평등을 심화시키며 한정된 농업예산을 낭비하는 ‘위헌적 포퓰리즘’ 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명은 어제 국회에서 대통령 재의요구권 발동에 반대하는 뜻으로 삭발까지 했다. 국회에서 입법 독재를 자행하며 법을 통과시켜 놓고 약자 코스프레까지 한 것이다. 국무총리와 농식품부 장관에 대해서는 탄핵까지 협박했다. 어이없는 후안무치 행태다. 국회를 장악한 169석 거대 야당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그야말로 브레이크가 없는 폭주 기관차다. 위헌은 기본이고,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하고 헌법상 3권분립의 원칙을 손쉽게 파괴하고 있다. 양곡관리법은 시작일 뿐이다. 민주당이 국회 통과를 밀어붙이는 방송법은 ‘민주당의 공영방송 영구 장악법’이다. 노란봉투법은 북한 간첩단이 횡행했던 민주노총에 ‘불법 파업 면허증을 주는 법’이다. 법원조직법은 ‘김명수 대법원 시즌 2’를 바라는 ‘민주당의 대법원 영구 장악 기도’이다. 그렇게 중요한 법이라면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민주당은 왜 손 놓고 있었나. 더욱이 민주당은 무소불위의 169석 거대 정당의 지위까지 2020년 21대 국회가 출범하며 이미 손에 넣었다. 민주당의 현재 입법 폭주는 대선 불복이자 사실상 문재인 정권 연장 기도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대선 패배로 정권을 잃자 민주당이 공영방송과 대법원을 계속 장악하고 대선 불복과 대정부 장외투쟁을 위해 본격적으로 민주노총의 불법 파업이 필요하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입법권은 신성한 국민의 권리를 국회가 위임받아 행사하는 것이다. 민주당의 것이 아니다. 국민의 것이다. 국민의힘은 "국가와 국민의 이익은 내팽개치고 당리당략만 관철하는 민주당의 ‘위헌적 입법 폭주’를 헌법상 부여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막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개탄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가장 큰 돌덩이를 치웠다” 한덕수 총리가 강제동원 피해자를 가리켜 한 말이다. 30년 넘게 투쟁해왔고, 대한민국 대법원이 인정한 우리 국민의 권리가 ‘돌덩이’이고 ‘치워야 할 대상’입니까? 막말 총리의 경악스러운 역사 인식이다. 강제동원 문제는 강제동원 피해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과거의 문제도 아니다. 보편적 인권과 정의의 문제이며,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정립을 위해서 원칙을 갖고 제대로 풀어야 할 현재의 문제다. 가장 원칙 있게 풀어야 할 문제에 오므라이스 얻어먹고 덜컥 면죄부를 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굴욕적인 빈손 외교도 부족해 청구서만 잔뜩 받아온 사람, 누구입니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다. 한일관계의 가장 큰 돌덩어리는 한덕수 총리가 비하한 우리 국민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다. 최악의 외교 참사를 가려보려 기껏 한다는 말이 국민을 돌덩이라고 폄훼하는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 인사들이 평소에 국민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을 비하하면서까지, 바지 총리, 신문 총리 소리까지 들어가면서까지 자리에 연연하는 한덕수 총리님, 참 애잔하다."며 "이제 그만 감당하지 못할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쉬시오. 그것이 그나마 총리께서 할 수 있는 애국이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전남취재본부 |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는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의 핵심 특례가 중앙부처 검토 과정에서 대폭 축소·배제된 상황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광주시당과 함께 8일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전남광주특별법안 논의 제5차 간담회’를 열고,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국회 심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대한 중앙부처 검토 의견을 공유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의 공동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중앙부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전체 374개 특례 가운데 상당수 조항이 불수용되거나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에너지산업을 비롯한 주요 핵심 특례 대부분에 대해 중앙부처가 불수용 의견을 제시하면서, 통합특별시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이라는 정부의 당초 약속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n
한국시사경제 광주취재본부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중앙부처의 전향적 결단을 강하게 촉구했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오후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논의를 위한 제5차 시도지사-지역 국회의원 간담회’에 참석해 “지난 6일 중앙부처가 특별법 386개 조문 가운데 119개 조문을 온전히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확인했다”며 “한 달 동안 숨가쁘게 마련한 특별법은 시·도민의 오랜 염원이 담긴 법이자 ‘5극3특’을 통해 지방주도 성장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국정철학과도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어 “광주전남 통합은 단순한 지역 민원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우리 지역의 생존 문제”라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키우기 위한 우리들의 의지였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특히 중앙부처의 태도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관성과 기득권 때문에 통합이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관성과 기득권에 갇혀 있는 것은 바로 중앙부처이다”며 “중앙부처가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한국시사경제 정치팀 |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대표회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진태) 시‧도지사는 2026년 2월 8일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긴급 회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은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대표회장인 김 지사의 제안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최근 국회와 정치권의 ‘3특·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한 법안심사 지연과 행정통합 소외 우려에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국회는 2월 회기에 3특‧행정수도특별법을 배제한 채 ‘통합 특별법안’만 심사하기로 하면서, 홀대와 차별의 논란을 가져왔다. 이에 따라 2월 특별법 통과와 광역 행정통합 인센티브에 대한 문제점과 우려를 논의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또한 간담회에서는 시도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주문과 당부사항이 담긴 시도별 입장문이 발표됐다. 먼저, 대표회장인 김 지사는 “먼저 발의된 강원특별법을 비롯한 3특, 행정수도법을 먼저 심사해야 한다”며, 행정통합 인센티브인 “20조 지원은 재원 대책이 전혀 없어 한정된 재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결국 다른 지자체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한 공공기관 통합 시도 우선 이전도 “통합 시도가 알
한국시사경제 세종취재분부 |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특정 지역에 예외적 특례를 몰아주는 행정통합 기조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세종시법 개정과 교부세 정상화, 행정수도 특별법 등의 조속한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 최민호 시장은 8일 서울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해 세종·제주·강원·전북 4개 특별자치시도의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한 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번 행정협의회는 최근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재정 인센티브를 약속하고 국회도 특별법안 처리 시기를 서두르는 데 비해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지원은 제자리걸음을 하는 데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급히 마련됐다. 최근 국회가 광역행정통합 특별법안을 2월 회기에서 심사하기로 시기를 특정하면서 앞서 발의된 행정수도특별법·3특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어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최민호 시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정부의 행정통합 추진 방식이 그간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기존 특별자치시도를 소외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특히 정부가 통합 지자체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한 4개 특별자치시·도가 8일 긴급 회동을 갖고 '3특·행정수도 특별법' 조속 통과를 촉구하며 한목소리를 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김진태 강원도지사, 최민호 세종시장, 고용균 제주 부지사는 이날 콘래드서울호텔에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간담회를 열고 향후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긴급 회동은 최근 국회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먼저 출발한 특별자치시·도 법안 심사가 지연되고, 정책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성사됐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광역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자칫 먼저 출발한 특별자치시·도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며 "대한민국 균형발전은 거대 경제권인 '5극'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리 강력한 엔진(5극)이 힘을 내뿜어도, 그 에너지를 국토 구석구석 전달하며 마찰을 줄여주는 밸런서(특별자치시도)가 제 기능을 못 하면 대한민국이라는 배는 한쪽으로 기울어 멈춘다"며 "모든 지역은 선후, 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성공을 견인하는 동등하고 유기적인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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