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4월 3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든 정부 기관은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의 방한 일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광주·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1년 넘게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영산강, 섬진강 유역 강수량이 평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며 댐은 바닥을 드러냈고 강바닥은 바짝 말랐다. 가뭄단계가 ‘경계’에 이른 시·군은 현재 총 15개로 모두 호남 지역에 몰려 있다. 이렇다 보니 호남의 지자체는 물 절약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산업단지는 공장정비 시기를 상반기로 앞당겨 공업용수 수요를 줄이고 있고 발전용수를 끌어와 생활용수로 사용하기도 한다. 댐 바닥의 죽은 물까지 끌어와 사용하는 비상조치를 실시하기로 한 곳도 있다. 호남 지역의 치수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과거에는 폭우와 태풍으로 인해 홍수가 빈번하게 일어났고 근래에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해 가뭄이 덮쳐오는 경향성이 짙어지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이를 다 알면서도 4대강 사업을 '악마화'하는데 치중해 호남을 버렸다. 수질 평가를 졸속으로 진행하고 일부 환경단체의 극단적인 주장에 동조하며 아무런 물관리 대책도 없이 보를 열거나 심지어 해체했다. 지난 2021년에는 공주보, 죽산보 해체와 백제보와 승촌보의 상시 개방을 강행했는데 지역 농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해 수문 일부를 닫은 적도 있다. 이번 가뭄에서는 선제적 대응으로 영산강의 보들은 수량 유지를 해줘 가뭄 지역에 소중한 ‘생명수’를 공급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책에 대한 고민 없이 과거 정부 치적 지우기에만 몰두하며 호남을 가뭄의 고통 속으로 밀어 넣었다. 기후변화로 인해 강수량의 변동성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도 무시했다. ‘토건족’, ‘녹조라떼’ 등 각종 자극적인 단어와 가짜 뉴스를 동원해 정부를 헐뜯고 정치적 이득만 추구했다. 지금의 막무가내식 ‘죽창가’와 ‘방사능 밥상 괴담’ 유포도 다르지 않다. 국민의힘은 "나라의 백년지대계와 국민의 삶에는 관심조차 없고 그저 정치적 계산, 정치놀음에만 골몰하는 민주당, 반드시 환골탈태해야만 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말 그대로 경제가 위기다. 글로벌 경기 침체, 고금리로 경영환경이 악화돼 우리 기업들의 올해 1분기 경영 성과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우리 경제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이 위기의 한가운데 있다. 삼성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대비 마이너스 95%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SK하이닉스도 지난해 4분기에 이어 올해 1분기도 영업적자가 예상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게다가 미국 행정부가 보조금 지급을 조건으로 영업기밀을 요구해 우리 기업들이 밤잠을 설치고 있다. 국제 정치·경제 환경의 변화가 만들어낸 위기다. 앞장서서 돌파구를 만들어야 할 정부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위기를 타개할 윤석열 정부의 대책은 대체 무엇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미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한다고 하지만, 일본 외교 참사를 보았던 국민은 또 실속 없이 퍼주기만 하고 빈손으로 돌아올까 걱정하고 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철저한 국익 외교가 되어야 한다. 이번에는 결코 국민을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하기를 바란다."며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에 실패는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월 30일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도-태평양지역 회의’ 및 ‘제4차 한국-인도네시아 외교장관 공동위원회’ 참석차 방한한 「레트노 마르수디(Retno Marsudi)」 인도네시아 외교장관을 접견했다. 대통령은 접견에서 지난해 조코위 대통령과의 상호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투자, 인프라 분야 협력이 심화되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전기차, 배터리, 석유화학, 철강과 같은 주요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 우리 기업의 對인니 투자가 더욱 확대되어 한-인니 간 첨단산업 분야의 전략적 연대가 강화되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이며, 인니 수도이전 사업에 보다 많은 우리 기업이 참여해 양국 협력의 새로운 성공사례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레트노 장관은 올해 양국 수교 50주년을 맞아 미래지향적 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담긴 조코위 대통령의 친서를 윤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동 친서를 통해 인도네시아의 전기자동차 생태계 구축과 수도이전 사업을 통한 스마트시티 건설에 한국과의 협력이 더욱 심화,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대통령은 인도네시아가 올해 아세안 의장직을 수임한 것을 축하하고, 우리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 : KASI)’ 추진의 핵심 파트너인 인도네시아와 역내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레트노 장관은 ‘한-아세안 연대구상’에 대해 기대감을 표하고, 이를 통해 한-아세안 관계가 한층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통일부가 어제 북한인권법 제정 후 7년 만에 ‘2023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했고, 그 내용에는 북한 사회의 참혹한 실상이 낱낱이 기록돼 있다. 김정은 정권에서는 미성년자에 대한 즉결 처형, 여성에 대한 성폭력, 장애인 격리 등 공권력을 이용해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행위들이 일상화됐다. 이토록 끔찍한 인권 유린의 참상은 왜 7년 만에 알려졌는가? 2016년 여야합의로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어 매년 보고서가 제작됐지만, 문재인 정권이 북한과의 관계를 의식해 이를 3급 기밀로 분류해 공개하지 않았던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 정권이 북한 주민의 인권을 핵무기와 맞바꾸는 반인권적 행태를 보이는데도 이를 감싸고 돌기만 했다. 지난 2020년에는 북한 인권단체가 하나원에 들어가 탈북민을 조사하는 것을 막기도 했다. 또 토마스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이례적으로 “북한 인권에 대한 논의 없이 이뤄진 평화는 북한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인권변호사 출신 문재인 전 대통령은 겉으론 ‘사람이 먼저다’고 했지만, 정작 2600만 북한 동포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최악의 인권 유린자 김정은의 눈치만 본 것이다. 자유·인권·법치는 인간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자연권으로 그 어떤 체제, 제도 혹은 독재자 개인도 이를 빼앗을 수 없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가짜 평화’와 ‘북한 인권’을 맞바꾸는 행위는 결코 없을 것이다. 현재 김정은 정권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인권 유린 실태는 더 투명하게 밝혀져야 한다. 작년 유엔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국제사회 연대를 선도하겠다”고 다짐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이 다짐을 ‘북한 인권’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엊그제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600억 원 규모의 국내 휴가비 지원 등 관광 활성화에 초첨을 맞춘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고물가, 고금리로 소비 여력이 떨어진 국민들에게 관광을 가라는 것이 내수 활성화 대책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한 달을 준비했다고는 믿기 어려운 생색내기 대책에 불과했다. 이미 예정된 축제를 묶어서 새로운 것처럼 포장하거나, 과거에 시행했거나 아니면 현재에 시행 중인 정책들을 짜깁기하는 등 그 내용을 보면 엉성하기 짝이 없다. 기재부는 이번 대책의 기대 효과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조차 하지 못했다. 정부도 이번 대책이 경제에 의미있는 변화를 가져오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내수 부진의 원인을 제대로 짚었는지도 의심스럽다. 국민의 지갑이 닫히는 이유는 물가는 오르는데 소득이 제자리인 현실 때문이다. 실질적으로는 소득이 감소한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다. 특히 수출이 내수를 견인하는 우리나라 경제 구조에서 수출 부진을 해소하지 않고 내수 활성화를 외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는 노동시간 유연화를 하겠다며 과로사회를 조장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국민은 놀러 갈 엄두도 나지 않는다. 죽을 만큼 일 하라면서 언제 놀러 가라는 것입니까? 수출 부진부터 타개하고, 물가 상승을 조장하는 공공요금 인상을 멈추시오. 주 4.5일제를 통해 과로사로부터 국민의 목숨을 지키고, 숨이라도 쉴 수 있게 해 주시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는 경제와 민생을 챙기는 척 시늉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원인부터 제대로 파악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9일 미국, 코스타리카, 네덜란드, 잠비아 정상과 함께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를 공동으로 주최하며 전 세계 민주주의 증진의 리더로 나섰다.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2021년 제1차 회의보다 규모와 성격이 한층 격상되어 개최되고 있다. 2일의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번 회의는 29일 본회의와 30일 지역회의로 구분하여 의제를 구체화하고 참가대상을 확대했다. 제1차 회의에 이어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각계각층이 다양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펴는 장으로 발전했다. 특히 정부뿐 아니라 시민사회와 학계도 참여하면서 민주주의 후퇴 문제에 대한 관심을 전방위적으로 확산시킨다는 점에서 1차 회의와 차별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본회의에서 대통령은 “경제성장과 함께하는 번영”을 주제로 열린 첫 번째 세션을 주재함으로써 후퇴하는 민주주의 문제의 해결에 주도적으로 나서는 리더십을 발휘했다. 민주화된 선진강국으로 우뚝 선 대한민국의 정상으로서 본회의 1세션을 주재한 대통령은 “각고의 혁신과 연대를 통해 후퇴하는 민주주의를 되살리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해야 한다”며 이번 회의의 높게 평가했다. 대통령은 “규범기반 국제질서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권위주의 세력들의 진영화에 더하여 반지성주의로 대표되는 가짜민주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고개를 들고 있다”며 민주주의가 직면한 중대한 도전을 언급했다. 특히 "온라인을 타고 전방위로 확산되는 가짜뉴스가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며, 잘못된 허위정보와 선동이 국민의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선거와 같은 민주주의의 본질적 시스템을 와해시킨다"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가짜뉴스와 허위정보에 기반한 선동을 경계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인류의 자유를 지켜내고 보장하는 유일한 시스템이자 메커니즘”이라며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재확인했다. 나아가 대통령은 한국이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하기로 확정된 사실을 참여 정상들과 직접 공유하며 차기 회의 주최국답게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 대의민주주의로 대변되는 의회민주주의가 더욱 공고해지도록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후 대통령은 본인이 주재한 제1세션의 8개국 정상들의 발언을 경청한 후 "경제성장과 공동번영을 함께 이루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가치를 공유한 국가들이 연대해서 노력한다면 달성할 수 있다"며, "자유민주주의를 향한 심도 있는 논의를 계속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하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오늘 회의를 통해 대통령은 공동주최국 정상으로서 본회의 제1세션을 직접 주재함으로써 국제무대에서 자유, 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에 대한 실천의지를 보여주어 국제적 리더십과 국격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대한민국의 정치·경제 역량의 우수성을 알려 국위를 높일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외교를 한층 공고히 하는 무대가 되었다. 나아가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모두 달성한 한국이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관함으로써, 앞으로 각종 다자외교를 통해 국제사회의 자유 연대를 주도하고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대통령의 정상외교 때마다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민주당의 정쟁 본능이 다시 튀어나왔다. 어제 민주당이 제출한 국정조사에도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를 해제할 것을 일본이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며 카더라식 가짜뉴스까지 요구서에 포함시켰다. 이에 편승한 언론이 전직 일본총리 접견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오염수 방출에 대해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는 발언을 했다”는 일본 교도통신의 가짜뉴스까지 인용 보도하고 있다. 다시 민주당과 좌파 언론의 협업이 시작된 것이다. 대통령실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있을 수 있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분명히 밝혔으며, 과학적으로 안전이 증명되고 우리 국민이 이를 정서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함을 거듭 강조했다. 정상외교는 대통령이 ‘국익’만을 위해 뛰는 총성 없는 전쟁터다. 정상외교가 국정조사의 대상이 될 수 없을뿐더러 과거 제13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26건의 국정조사 중 정상외교 대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2017년 9월 일본의 한 언론은 당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 간의 전화 대화에서, 한국이 대북 대화에 “구걸하는 것 같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청와대는 즉각 “오보”라고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지금의 일본 언론 보도는 맞고, 그때의 일본 언론 보도는 틀린가. 전형적인 민주당식 ‘내로남불’이다. 민주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이 주구장창 반일 죽창가만 외치고 있다. ‘정상외교’를 국내 정쟁거리로 이용해 국정을 발목 잡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방탄하겠다는 민주당의 검은 의도가 뻔히 보인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에 있어서는 결코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목표가 오직 ‘정치 공세’라면, 국민의힘의 목표는 오직 ‘국민’과 ‘국익’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의 억지수사와 부실영장 청구에 대한 법원의 냉엄한 질타다. 통상 법원은 영장 기각 사유로 “도망의 염려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번에 법원은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부실한 영장 청구를 질타했다. 애초에 정권의 하명으로 시작된 억지 수사이고 짜맞추기식 수사라는 점에서 당연한 귀결이다. 검찰은 그동안 한상혁 위원장이 점수 조작을 지시한 것처럼 요란을 떨었으나, 정작 증거를 찾지 못해 해당 혐의는 영장에 포함하지도 못했다. 그런데도 ‘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등의 혐의를 억지로 꿰어 맞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석열 정권은 방송장악을 위해 독립성과 중립성을 요하는 방통위원회를 노골적으로 흔들었고, 검찰은 정권의 의도에 발맞춰 억지수사와 부실영장으로 부역했다. 검찰권을 앞세운 무도한 방송장악 시도가 벽에 막힌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지금이라도 무도한 방송장악 시도를 멈추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에 맞서 방통위의 독립성과 언론의 자유를 지켜내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는 지난 3월 28일 안전보건중심 경영체제 확립 및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 내실화를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안위)’를 개최하였다. ‘산안위’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해 노사가 함께 심의·의결하여 산업재해 예방 및 대책을 마련하는 기구로써, 금번 회의에는 도매시장 안전보건조치 실행력 강화를 위하여 안전보건 실행과제(318개) 수립 현황, 물류장비 등록제도 및 안전검사 추진 현황 등을 보고하고 논의하였다. 사용자측 대표인 공사 사장은 “이번 산안위를 통해 안전보건관리 체계 확립의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현장중심의 관리를 강화하여 근로자가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업장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근로자측 대표인 노조위원장은 “근로자와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최우선하도록 노사 간 적극 소통하고 참여하겠다.”고 하였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부안군문화재단(이사장 권익현, 이하 재단)은 ‘2023 부안 문화예술인 창작활동지원’사업의 공모 결과를 지난 28일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2023 부안 문화예술인 창작활동지원’은 지역의 예술인(단체)의 예술창작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창작역량을 강화하고 예술창작활동을 촉진하여 예술인(단체)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2023년 처음 도입한 예술인지원정책사업이다. 부안군 관내에서 군민을 대상으로 작품 제작 및 발표가 공개되며, 예술적 표현을 중심으로 하는 창작, 실연, 연주 등의 예술 활동을 지원한다. 올해는 공연 8, 시각8, 문학5, 다원2, 생애최초 4건을 합쳐 총 27건이 접수됐고, 지원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 25건을 심의, 최종적으로 13건이 선정됐다. 분야별 선정건수와 개인 혹은 단체의 지원금은 예술창작지원의 경우 △공연3건(300만원~350만원) △다원1건(400만원) △시각3건(250만원~300만원) △문학4건(200만원)이고, 생애최초지원의 경우 △문학2건(200만원)이다. 지원금은 4월 3일부터 교부신청서 제출 후 담당자 승인에 따라 순차적으로 교부되고, 선정자(단체)는 역량강화 워크숍 및 성과공유회를 진행하게 된다. 전민정(부안군문화재단 사무국장)은 “부안 문화예술인 창작활동지원사업에 지원해주신 모든 예술인, 단체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선정된 분들께는 축하의 말씀을, 부득이하게 지원결정을 받지 못한 분들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의 예술인(단체)들이 얼마나 지원이 절실한지 체험할 수 있었고, 향후 더 정교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 개발을 통해 부안군 내 문화예술인의 창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9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내수 활성화 대책’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지난해부터 대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고물가가 지속되고, 인플레이션에 대응한 고금리 정책으로 세계 경제의 둔화와 국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됐다고 짚었다. 또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경기 둔화로 인해 우리 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인 수출 부진이 계속되고 있고, 코로나 시기에 크게 증가했던 반도체, ICT 분야의 수출과 생산이 글로벌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위축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생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그동안 정부는 장바구니, 기본 생계비와 관련된 물가를 잡기 위해 노력했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다양한 금융, 세제 지원 대책도 강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 경제는 세계에서 대외의존도가 가장 높은 구조인 만큼 복합위기를 근본적으로 타개하는 방법은 세계 시장에 공격적으로 뛰어드는 것이라며, 그것이 바로 ‘수출과 수주의 확대’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 스스로부터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의 자세로 뛰고 있다며,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간 정부의 ‘민생안정’, ‘수출 확대’ 노력에 더해 ‘내수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다양한 문화, 관광 상품과 골목상권, 지역시장의 생산품, 특산품에 대한 소비와 판매가 원활히 연계되도록 하여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마침 전 세계적인 방역 조치 완화와 한일관계 개선 등에 힘입어 코로나로 크게 타격받은 음식, 숙박 분야의 소비와 관광을 팬데믹 이전으로 되돌릴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많은 외국인 관광객의 방한에 대비해 비자 제도를 보다 편리하게 개선하고, 항공편도 조속히 늘려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다양한 문화, 관광을 잘 연계하는 한편, 전통시장을 하나의 문화상품으로 발전시켜 사람이 붐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라고 언급하면서,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 민간이 함께 뛰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계 장관들에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러한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계부처는 내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보고했다. 우선 ▲ 4월부터 대규모 이벤트 및 할인행사를 연속해 개최하고 ▲ 지역관광 콘텐츠를 확충해 전국적인 내수 붐업(Boom-up)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내국인 소비여력 확충을 위해 ▲ 근로자 등의 국내여행비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 연가사용 촉진 등을 통해 여행 가기 편한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에 더해 ▲ K-ETA 한시 면제 등 비자제도 개선, ▲ 일‧중‧동남아 국제 항공편 확대 등을 통해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내수 활성화의 온기가 광범위하게 확산되도록 ▲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고, ▲ 먹거리 등 핵심 생계비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이번 내수 활성화 방안은 글로벌 복합위기 속 수출 여건이 악화되고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고조되는 등 우리 경제의 대외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수출 증대와 함께 내수 붐업을 함으로써 경기회복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다른 분야에 비해 회복이 현저히 더딘 방한관광의 조속한 회복을 모색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민간 스스로의 자생적 회복을 지원하는 한편, 우리 경제가 어느 한구석도 빠짐없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으로 완전히 회복되도록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다. 오늘 회의에는 경제부총리, 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금융위원장, 행정안전부 차관, 관세청장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대한민국 헌법 제104조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명시되어있다. 그럼에도 지난 27일 우리법연구회 판사 출신 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대법원장 후보자의 추천을 위해 ‘대법원장추천위원회’를 신설하여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이 헌법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며 안하무인 입법폭주를 이어가고 있다.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의회 폭거로도 부족했는지 이제는 거대 의석을 등에 업고 위헌적 법안을 서슴없이 내놓고 있다. 민주당에게는 ‘국민’과 ‘민생’은 없다. 오로지 그들만의 ‘안위’에 눈이 멀어 ‘정략’에 정신이 팔린 모양새다. 특히나 신설하려는 대법원장추천위원회 11명 중 사실상 7명을 현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할 수 있게 되어있다. 문재인 정권에 임명한 김 대법원장의 임기종료를 6개월 앞둔 시점이기에 그 저의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사법 기관마저 발 아래 두고 마음껏 뒤흔들겠다는 민주당의 ‘검은손’이 또다시 작동하고 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을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구조인 만큼 헌법재판소의 진보 우위 구도를 유지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행태다. 우리는 이미 '검수완박법'의 헌재 판결을 보았고, 앞으로 주요 쟁점마다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비상식을 경험했다. 사법기관은 ‘공정’과 ‘정의’의 고유 영역이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근간을 훼손하는 민주당의 입법 폭거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근로시간 개편안 유가족 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확대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아들을 잃은 부모가 마주한 것은, 아들이 숨지기 전 1주에 62시간 10분, 2~12주 전에는 주 58시간 18분씩 일하다 과로사를 했다는 참담한 사실이었다. 남편을 잃은 아내가 본 것은 2교대로 주말도 없이 주간 11시간, 야간 14시간 일해야 하는 ‘일 지옥’에서 고통받았던 남편의 현실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과로사라는 말의 의미를 알기는 하는 것입니까? 알면서도 가족을 잃은 아픔을 외면하는 것이라면 정말 비정한 정부다. 유가족들은 ‘주 52시간제에도 과로사가 속출하고 있다’며 노동시간 확대를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선택권을 준다고 한다. 하지만 노동자가 아닌 사업주를 위한 재량권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정부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알고 있다. 유가족들이 가족 잃은 슬픔을 정부에 호소하는 이유는 다른 이들이 같은 아픔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는 유가족의 간절한 호소를 새기기 바란다."며 "그리고 대한민국을 과로사 사회로 만들게 아니라면 노동시간 확대 정책을 즉각 폐기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3월 27일~3월 31일 진행되는 재외공관장 회의에 참석중인 공관장들을 3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 초청하여 만찬을 개최하였다. 이번 만찬 행사는 정부 출범 후 윤 대통령이 모든 재외공관장들을 초청하여 갖는 첫 번째 행사로, 대사·총영사 및 내정자 166명을 포함해, 관계부처 장관, 대통령실 인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대외직명대사를 포함한 2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만찬사에서 지금은 대한민국이 복합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돌파구 마련을 위해 모든 외교 역량을 결집해야 할 시점이라고 하면서, 외교 최일선에서 뛰는 재외공관장들의 역할이 막중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 대외관계를 관통하는 공통 분모로 자유를 언급하면서, 자유, 법치, 인권이라는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연대해 나갈 때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인식 아래 취임 이래 한미동맹 복원·발전, 한일관계 정상화와 같이 자유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왔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한국, 일본, 중국의 3자 정상회의를 다시 가동해 역내 평화와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임을 부연하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개방형 경제체제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에게 수출은 사활적이며, 재외공관장들에게 대한민국 대표 영업사원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수출 전진 기지의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정상외교를 포함한 모든 외교적 행보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국익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하면서,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고 지역 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할 EXPO 유치를 위해 전 공관장들이 최선을 다해 뛰어줄 것을 요청하였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자유와 법치에 기반한 국제질서의 수혜자로서, 국제사회가 기대하는 바를 능동적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하면서, 공적개발원조(ODA)의 규모도 대폭 확대하고, 개발협력의 범주도 인력양성, 기술 공동개발, 해외시장 공동진출까지 확대할 것을 주문하였다. 만찬 이후에는 경제·안보·영사 관련 대표 공관장들의 현장 활동 발표가 있었다. 윤 대통령은 현장에서 국익 증진을 위해 매진하는 공관장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이번 공관장 회의를 통해 공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새로운 각오를 다질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이날 행사장에는 글로벌 수출 확대, 능동적 경제안보, 지속가능한 평화라는 회의 주제가 게시됐다.
한국시사경제 전남취재본부 |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는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의 핵심 특례가 중앙부처 검토 과정에서 대폭 축소·배제된 상황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광주시당과 함께 8일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전남광주특별법안 논의 제5차 간담회’를 열고,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국회 심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대한 중앙부처 검토 의견을 공유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의 공동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중앙부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전체 374개 특례 가운데 상당수 조항이 불수용되거나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에너지산업을 비롯한 주요 핵심 특례 대부분에 대해 중앙부처가 불수용 의견을 제시하면서, 통합특별시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이라는 정부의 당초 약속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n
한국시사경제 광주취재본부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중앙부처의 전향적 결단을 강하게 촉구했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오후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논의를 위한 제5차 시도지사-지역 국회의원 간담회’에 참석해 “지난 6일 중앙부처가 특별법 386개 조문 가운데 119개 조문을 온전히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확인했다”며 “한 달 동안 숨가쁘게 마련한 특별법은 시·도민의 오랜 염원이 담긴 법이자 ‘5극3특’을 통해 지방주도 성장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국정철학과도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어 “광주전남 통합은 단순한 지역 민원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우리 지역의 생존 문제”라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키우기 위한 우리들의 의지였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특히 중앙부처의 태도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관성과 기득권 때문에 통합이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관성과 기득권에 갇혀 있는 것은 바로 중앙부처이다”며 “중앙부처가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한국시사경제 정치팀 |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대표회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진태) 시‧도지사는 2026년 2월 8일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긴급 회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은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대표회장인 김 지사의 제안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최근 국회와 정치권의 ‘3특·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한 법안심사 지연과 행정통합 소외 우려에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국회는 2월 회기에 3특‧행정수도특별법을 배제한 채 ‘통합 특별법안’만 심사하기로 하면서, 홀대와 차별의 논란을 가져왔다. 이에 따라 2월 특별법 통과와 광역 행정통합 인센티브에 대한 문제점과 우려를 논의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또한 간담회에서는 시도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주문과 당부사항이 담긴 시도별 입장문이 발표됐다. 먼저, 대표회장인 김 지사는 “먼저 발의된 강원특별법을 비롯한 3특, 행정수도법을 먼저 심사해야 한다”며, 행정통합 인센티브인 “20조 지원은 재원 대책이 전혀 없어 한정된 재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결국 다른 지자체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한 공공기관 통합 시도 우선 이전도 “통합 시도가 알
한국시사경제 세종취재분부 |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특정 지역에 예외적 특례를 몰아주는 행정통합 기조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세종시법 개정과 교부세 정상화, 행정수도 특별법 등의 조속한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 최민호 시장은 8일 서울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해 세종·제주·강원·전북 4개 특별자치시도의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한 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번 행정협의회는 최근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재정 인센티브를 약속하고 국회도 특별법안 처리 시기를 서두르는 데 비해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지원은 제자리걸음을 하는 데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급히 마련됐다. 최근 국회가 광역행정통합 특별법안을 2월 회기에서 심사하기로 시기를 특정하면서 앞서 발의된 행정수도특별법·3특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어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최민호 시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정부의 행정통합 추진 방식이 그간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기존 특별자치시도를 소외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특히 정부가 통합 지자체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한 4개 특별자치시·도가 8일 긴급 회동을 갖고 '3특·행정수도 특별법' 조속 통과를 촉구하며 한목소리를 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김진태 강원도지사, 최민호 세종시장, 고용균 제주 부지사는 이날 콘래드서울호텔에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간담회를 열고 향후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긴급 회동은 최근 국회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먼저 출발한 특별자치시·도 법안 심사가 지연되고, 정책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성사됐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광역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자칫 먼저 출발한 특별자치시·도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며 "대한민국 균형발전은 거대 경제권인 '5극'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리 강력한 엔진(5극)이 힘을 내뿜어도, 그 에너지를 국토 구석구석 전달하며 마찰을 줄여주는 밸런서(특별자치시도)가 제 기능을 못 하면 대한민국이라는 배는 한쪽으로 기울어 멈춘다"며 "모든 지역은 선후, 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성공을 견인하는 동등하고 유기적인 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930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회장 : 윤광희
제호 : 한국시사경제 | 법인명 : 한국시사경제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7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인 : 임정자 | 상임이사 : 최병호 | 편집인·보도국장 : 권충현
한국시사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시사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se@hksisaeconom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