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국민의힘 2월 28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어제는 우리 의원님들 114분,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오지 못한 한 분 빼고 전원이 본회의장에 출석해서 단합된 당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마지막 마칠 때까지도 38분이나 되는 많은 의원님들이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간사님들 또 부대표님들 어제 출석 관계 연락하시느라 다들 수고하셨는데 감사드린다. 이재명 의원에 대한 어제 체포동의안 표결은 이미 여러 가지 자료가 나왔지만, 최소 31명, 최대 38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하거나 또는 기권한 걸로 그렇게 보여진다. 이재명 대표가 자신에 대한 수사가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해온 것이 잘못된 주장이라고 우리는 수차례 이야기했다. 성남시장 시절에 인허가 관련돼서 저지른 비리고, 토착비리고, 개인 문제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했고, 구속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증거자료가 있다. 또 지난 민주당 정권 시절에 수사가 시작됐고, 민주당 자체에서 제기된 문제다. 그런데 여기에 어디 정치탄압이 있느냐. 제1당 대표가 되고 의원이 되면 이런 걸 전체 수사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냐. 우리는 이렇게 논리 정연하게 주장해왔다. 민주당에서도 38명이나 되는 분이 ‘정치탄압’이라는 이재명 의원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은 걸로 그렇게 나타났다. ‘현애살수’라는 말이 있다. 절벽에 매달렸을 때는 보고 손을 놓고 과감하게 뛰어내려야지 떨어지지 않으려고 아등바등하다 보면 훨씬 더 크게 다친다. 이재명 대표가 명심해야 할 말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법을 만들고 당헌당규를 만드는 것은 예측 가능성이 있게 하고, 또 누구나 공평하게 적용하기 위해서이다. 민주당이 2020년 8월 당헌 개정을 통해서 제80조 1항에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으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정당의 윤리 기준을 높이는 좋은 규정을 만들었다. 더구나 이 규정은 지금 민주당 회의실 곳곳에 사진이 붙어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깨끗한 정치를 한다고 만든 것이다. 그런데 이재명 대선후보의 사법리스크가 구체화되고, 의원 당선에 이어서 당 대표가 되면서 당헌 80조를 개정해서 당 차원의 방탄체제를 또 만들었다. 자신들의 책임으로 재보궐선거 사유가 생기면 공천하지 않겠다는 규정 바꾸어서 역풍, 민심의 심판을 받은 것을 잊어버렸는지 또 이렇게 바꾸었다. 그래서 2022년 8월 26일자로 윤리심판원이 직무정지를 결정하는 것을 당무위원회가 결정하도록 바꾸었다. 윤리심판위원회는 이재명 대표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위원회이고, 당무위원회는 이재명 대표의 사람들로 아마 구성되어서 당무정지를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 모양이다. 누구일 때는 적용되고 누구일 때는 적용이 안 되고, 또 한 사람을 위해서 법을 바꾸고, 이런 것들을 집권했던 압도적 제1야당이 아무 거리낌 없이 한다는 자체를 국민들은 믿지 못한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힘 있는 사람이 뭐를 하면 거기에 맞춰서 다 해주는 정당이구나’이런 것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이번에도 당무위원회가 결정하도록 돼 있지만, 제대로 된 결정을 하는지 국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어제 오랜만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보훈처가 보훈부로 격상되었고, 재외동포들의 숙원이었던 재외동포청이 신설되게 됐다. 아쉬운 것은 민주당의 부동의로 여성가족부를 건설적으로 해체해서 다른 부처로 옮기고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통과되지 못한 것이다. 지난 대선 때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보냈던 것은 여가부가 우리 사회의 극심한 젠더갈등과 관련해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매년 1조원이 넘는 예산을 불필요한 곳에 쓰고 있다는 불신 때문이었다. 여성가족부는 국민들의 이러한 우려와 불신을 깊이 새기고, 우리 사회의 젠더갈등을 봉합하고, 제대로 된 양성평등 정책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환골탈태해야 한다. 우리는 여성가족부의 역할을 부작용 없이 훨씬 잘할 수 있는 정부개편안을 민주당에 제시해놓은 그런 상황이다. 이름 성평등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양성평등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고집을 버리고 국가 기관들이 제대로 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민주당의 협조를 바란다. 곧 우주항공청에 관한 법안이 발의될 걸로 알고 있다. 우주항공청 관한 법안을 논의할 때 여성가족부의 건설적인 해체에 관해서도 함께 좋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어제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었다. 결과는 예상대로 부결이었다. 국민이 주신 대표적 권한을 범죄자를 비호하는데 쓴 민주당의 선택은 영원히 역사의 박제에 기록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찬성표가 139표로 반대표보다 한 표가 더 많았다.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의원 169명 전원의 반대표를 얻기 위해 직접 전화를 걸며 깨끗하고 정의롭다 읍소했지만 결국 양심 있는 민주당 의원들에 마음의 법정을 넘지 못했다. 이재명 대표의 혐의는 조폭, 토착 세력들과 손잡고 공익을 훼손한 전형적인 부정부패로 민주당 의원들이 판결한 것이다. 야당탄압, 정적제거, 검찰독재 라고 이재명 대표가 공격한 정치프레임을 민주당 의원들이 부정한 것이다. 차고 넘치는 증거에도 상황에 따라 변심과 궤변으로 국민을 속여 온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언행에 국회의 무서운 심판이 내려진 것이다. 역사와 전통의 민주당에 부정부패 혐의의 지도자가 중심에 서 있는 수치스러운 사실을 고백한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문으로 가야 한다. 방탄의 철갑옷은 이미 뚫렸다. 진실의 문 앞에서 국민께 사죄하고 응당한 책임을 지시기 바란다. 오늘부터 미국 정부는 약 50조원 규모의 반도체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이는 미국 내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기업에 주는 생산 보조금이다. 반도체 국가 대표 격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미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거나 연구개발센터를 지을 예정에 있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보조금을 받은 이후에는 중국 등의 국가에는 10년간 첨단 반도체 투자를 제한한다는 점이다.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수출통제개혁법과 중국 내 반도체 투자 제한 반도체지원법 관련하여 이미 중국에서 각각 낸드플래시와 D램을 생산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주요 반도체업체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미국의 이러한 조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이지 동맹국의 공급망을 교란할 목적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정부의 외교력과 협상력이 매우 중요하다. 다행히 어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 15일~17일 사이에 미국을 방문해 미 상무부 장관을 만나 반도체 현안을 논의했고 미국도 한국 측 입장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했다”라고 설명했다. 반도체는 우리나라 수출의 20% 안팎을 차지하고 있는 주력산업이다. 미국의 보조금도, 중국 생산도 포기하기는 어렵다. 정부는 외교력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1년 추가 유예 등의 문제를 반드시 풀어내야 한다. 당 역시 반도체 업계의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겠다. 먼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민주당과 협의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민주당 의원 여러분, 한국의 반도체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간곡히 호소한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결과적으로 찬성139, 반대 138로 부결되었다. 그렇지만 그 이면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 절대 다수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인 부결을 자신들은 확신했지만, 결과적으로 찬성표가 더 많게 나왔다는 부분은 역사에 오래 기록이 될 것이다. 국민들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신다. ‘국회법상으로는 이재명 체포동의안은 부결되었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적 사망선고가 내려졌다’ 국민들께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표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거짓의 화살이 진실의 방패를 뚫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한다. 틀렸다. “거짓의 방패가 진실의 화살을 막을 수 없었다”가 정답인 것 같다. 이재명 대표는 어제 본회의에서 137명의 의원들이 국민의 뜻과 양심을 무시하고 이재명 개인의 비리를 덮기 위하여 부끄러운 선택을 했지만, 이것은 억지 방탄막이고 오래가지 못한다는 점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관련자들의 입을 통해서 진실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고, 증거와 정황들이 토착비리의 최정점에 있는 이재명 전 시장, 이재명 대표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다. 거짓이 참을 이길 수 없고, 진실은 덮어둘 수 없다. 억지 방탄막이 벗겨지는 것은 그야말로 시간문제라고 생각한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한일연대 농성’이라는 글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에 찬성하는 것처럼 거론했던 일본의 후토리히데시 중의원이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김 의원이 먼저 사진을 찍자고 해서 찍었을 뿐, 한글을 전혀 몰라서 아무 영문도 몰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의 행동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리고 윤 대통령 소속된 국민의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쓰여서 정말 유감스럽고 슬프다”라고 말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김용민 의원은 후토리 의원 개인에게는 용서받기 힘든 비열한 행동을 저지른 것이고, 외교적으로는 우리 국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격을 훼손하는 엄청난 외교참사를 일으킨 것이다. 이 일을 보면 하나의 데자뷔가 떠오르는 것은 저뿐만이 아닐 것이다.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이 EU 대사의 말을 왜곡한 사건이 있었다. 민주당에는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의원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 그런 일을 벌이고도 그냥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놀랍다. 이런 사람들이 온갖 정의로운 척은 혼자 다하면서 국민의 대표자로 행세하는 것을 보면 국민 앞에서 너무 부끄럽다. 김용민 의원은 일본의 후토리 의원에게 사죄를 하고 민주당은 대한민국 국회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김용민 의원에게 합당한 징계처분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정점식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어제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되었지만, 찬성 139, 반대 138의 결과는 민주당 내부의 분열을 넘어 이재명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절반인 49.2%가 체포동의안에 대해 찬성의 뜻을 밝힌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즉 이재명 대표가 정당 뒤에서 숨어 지낼 수 있는 어떠한 명분도 이제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심지어 어제 결과는 그동안 거짓에도 속아주던 당내 의원들이나 지지층조차도 이 대표를 범죄피의자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도 이재명은 역시 이재명이었다. 이 대표는 어제 신상 발언을 통해 “법치의 탈을 쓴 정권의 퇴행에 경고를 보내달라”며 이제는 방탄도 부족해 본인을 방공호로 숨겨달라며 대놓고 호소하는 뻔뻔함까지 보였다. 본인의 잘못을 1도 뉘우치지 못하고 있는 이 대표에 대한 국민의 공분은 이제 분노로 들끓어 오르고 있다. 이 대표는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며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에 대한 재판은 물론 대장동 의혹, 성남FC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등 수많은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가랑잎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본인의 리스크를 덮으려는 이재명 대표에게 2018년 4월 25일 과거의 이재명이 '치열했던 나의 과거를 되돌아보며'라는 제목으로 페이스북에 남긴 것을 일부를 인용해 지금의 이재명에게 되돌려 드리고자 한다. “순간의 아픔만 참으면 된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다 중요한 것을 놓쳤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만큼 상대도 상처가 생겼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서야 상대의 상처를 바라봅니다. 나만큼이나 아팠을 그 고통을 왜 몰랐나 후회됩니다. 그 아픔을 미리 알았다면 나도 또 상대도 지금보다 덜한 상처를 남겼을 것입니다.” 더 이상 국민들에게 상처를 남기지 말고 더 큰 후회의 순간이 오기 전에 그 자리에서 물러나시라. 본인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을 스스로 멈추는 일이 본인이 늘 외쳐오던 민생의 시작이자 국민들께 덜 상처 주는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민주당도 명분 없는 결사항전을 멈추고 국민과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길을 선택하길 바란다. 박성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반 저널리즘 부패집단으로 전락한 민노총 언론노조는 여론 조작과 윤석열 정부에 대한 막말을 당장 멈추라’이런 내용이다. 27일 민노총 언론노조가 각종 부패, 회계 비리, 폭행, 간첩단 사건 등으로 우리 사회의 악이 되어 버린 노동조합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저급하다. 대통령의 노조 발언이 혐오의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노동조합을 폭력배 취급했다. 회계탄압이다. 윤석열 정부발 왜곡 과장 허위다. 대통령이 무능하다’ 등 막말을 내뱉고 있다. 이 같은 민노총 언론노조의 발언 수위는 언론의 정당한 비판 수준을 넘어서 북한의 김여정이나 북한의 조선노동당이 우리 정부와 대통령을 공격하는 성명서와 판박이다. 비난 수위가 언론 간첩활동과 다를 게 없지 않겠는가. 우리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을 기뻐하고 있을 북한의 모습을 생각하니 과연 민노총 언론노조가 우리 정부의 소속이 맞는지 라는 근본적인 의문까지 들게 만든다. 민노총 언론노조가 노동조합 회계 부정 문제에 대해서 발언 수위를 높이는 것은 여론을 조장해서 자신들의 회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든 막아내려는 저의가 숨어있다고 본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민노총 언론노조는 회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정부의 요청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다. 증빙 자료 중에 내부, 지부, 지회 서류를 미제출하는 식으로 숨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들이 떳떳하다면 회계 내역을 공개하고 그리고 비판을 하든지 해야지, 뻔뻔스럽기 그지없다. 특히 민노총 언론노조는 타 언론사를 상대로 보도 간섭을 자행하고 있다. 노조 문제를 다룬 언론사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의 애완견’이라든지, 사실에 입각한 회계비리 보도에 대해서는 ‘혐오 보도’라고 비방한다든지, ‘노조 비리 보도를 중지하라. 보도를 멈춰라. 노동자의 분열 조장 보도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라는 압박까지 가하고 있다. 민노총 언론노조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얄팍한 기자회견에 통탄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아울러 ‘모든 언론사와 기자들에게 취재와 보도의 원칙과 책임을 분명히 할 것을 요구한다’며 언론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겁박까지 하는 언론노조가 아닌 언론 깡패 조폭집단에 불과하다. 언론 깡패 조폭집단에 다르지 않다. 민노총 언론노조는 저널리즘에 입각해 언론을 수호하는 한국의 다수 언론인을 모욕하고 있다. 언론인들에게 호소한다. 민노총 언론노조가 ‘한국의 모든 언론인들에게 부끄러운 기자가 아닌지 돌아볼 시간은 많지 않다’며 반협박성 발언도 서슴없이 내뱉는 것을 언제까지 지켜볼 것인가. 또한 언론의 사회적 책임이란 권력과 자본의 언어를 있는 그대로 옮겨 적는 행위가 아니라며 자신들의 조작 편파 보도에 대해서 스스로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을 국민들은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가. 민노총 언론노조의 기자회견은 저널리즘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웠으나 자신들의 영역을, 자신들의 성역을 지키려는 발악에 불과하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강물을 흐린다는 말이 있다. 한국 언론의 미꾸라지, 민노총 언론노조의 노영방송 MBC이다. 민노총 언론노조의 반헌법적 반민주적 행위와 한국 언론에 대한 위협이 임계점을 넘은 지 오래이다. 방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하여 어떤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는 한국 언론의 생명과도 같은 규정을 뿌리째 뽑고 있는 민노총 언론노조가 언론 자유를 운운할 자격이 있는가. 국민의힘은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망각한 채 우리 사회의 사회적 흉기가 된 민노총 언론노조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언론 폭거, 여론 조작을 자행하는 민노총 언론노조를 반드시 엄단 심판할 것을 경고하는 바이다. 주호영 원내대표 오늘은 아마 대구에서 있을 대구․경북 전당대회 합동연설회 때문에 많은 의원님들이 그쪽에 일찍 가신 것 같다. 내일은 104년 전에 우리 조상들께서 일제로부터의 독립을 외치며 만세를 부른 날이다. 1919년 3월 1일 삼일절 만세를 기념으로 독립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되었고, 그것이 상해 임시정부로 이어져서 드디어 1945년 해방을 맞이한 것 같다. 내일은 서울과 지방에서 열리는 삼일절 행사에 의원님들 많이 참석해주시길 바라고, 하루 종일 경견한 마음으로 태극기를 게양하고 우리 조상들의 거룩한 희생 그리고 대한독립의 열망 이런 것을 기리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다. 참석해주셔서 감사하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캠프 경제고문을 지낸 윤진식 전 산업자원부 장관이 KT 차기 대표직에 지원하며 유력한 후보로 등장했다. 대통령실은 ‘잘 모른다’면서도 ‘주인 없는 회사’들의 굳은 관행을 타파하는 것이 대통령의 시각이라고 밝혔다. 윤진식 전 장관의 KT 대표 지원이 사실상 대통령의 뜻임을 밝힌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금융지주 신임 회장이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으로 교체되며 ‘관치금융’의 우려가 현실화된 마당에 통신까지 ‘관치’에 나서겠다는 것입니까? 통신 관련 경력이라고는 전무한 대선캠프 출신을 낙하산 인사로 투입하는 것이 윤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 측근과 모피아들을 기업수장으로 내리꽂는 관치가 ‘주인 없는 회사’들의 굳은 관행을 타파하기 위한 길일 수는 없다. 오히려 지금까지 진행된 금융권·통신사 때리기가 ‘권력 장악’에 이어 ‘기업 장악’을 위한 포석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민생과 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렵다. 그런데도 위기 극복 해법은 내놓지 못하면서 보은 인사, 낙하산 인사로 ‘관치 시대’를 열겠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민주당은 "윤진식 전 산업자원부 장관은 지원 의사를 즉각 철회하고, 대통령실도 기업 장악 의도를 멈추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월 24일 지난 1월 UAE 순방에 경제사절단으로 참여한 중소·벤처·스타트업 기업인 40여 명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서 오찬을 함께했다. 대통령은 오찬에 앞서 UAE 순방 이후 수출계약 등을 체결한 중소벤처기업 제품이 시연된 부스를 관람하면서, 제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문도 하면서 대화를 나눴다. 대통령은 부스 시연 관람 후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UAE 순방에서 300억 불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유치와 함께 총 60억 불 이상에 해당하는 48개 MOU를 체결하는 큰 성과를 거뒀다. 우리 기업들의 기술력과 아이디어가 시장을 새롭게 열었다” 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 “앞으로도 순방 때 중소·벤처·스타트업과 동행하여 우리 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백방으로 뛰겠다” 고 하면서, “여러분과 정부가 원팀이 돼서, 정부가 여러분의 기업활동과 해외진출을 최선을 다해서 확실히 밀겠다” 고 강조했다. UAE 현지에서 폐자원화 생산설비 건립 MOU를 체결한 대한이앤씨의 이규석 대표는 "유럽에서 백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주요 환경업체들을 제치고 당사가 수의계약 체결을 약속받을 수 있었던 것은 대통령님의 정상외교의 영향이 컸다" 고 감사를 표했다. UAE 국영기업인 카라칼(Caracal) 사와 총기 핵심부품 납품을 위한 MOA를 체결한 케이테크의 장진 대표는 “최고의 총기를 만들어 대한민국 국방력을 강화하고,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방산강국이 되는데 최선을 다해 기여하겠다” 고 포부를 밝혔다. 가상공간 쇼핑몰에서 색동 브로치 판매를 UAE 측과 협의 중인 에이브글로벌의 조유진 대표는 "작년 1월 두바이에 법인 설립 이후 현지 기업과 지속적인 파트너십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지난 UAE 순방 시 경제사절단에 참여한 이후 현지에서 당사 제품에 대한 관심이 폭증했으며, 바이어와의 협력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대통령은 참석자들의 소감을 들은 후 “오늘 여러분들을 뵈니까 반갑기도 하지만 일단 든든하다” 고 밝히면서, “모두들 무에서 유를 창조하면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여러분들의 도전과 패기를 대통령으로서 강력히 지지하고 응원하겠다” 고 격려했다. 마지막으로, 간담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할 때 즉석에서 대통령의 제안으로 참석자 모두 “원팀 코리아 파이팅!”을 외치기도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민주당은 포퓰리즘 앞엔 이성을 잃는다. 고민도 없고 선후 절차도 없다. 활동 하나하나의 배경엔 얼마만큼의 득표력이 있는지 계산기를 두드려 나온 숫자만이 있을 뿐이다. 유권자들에게 능력 있는 일꾼이 되겠다던 약속을 국민의 혈세로 생색내는 방향으로만 실천하는 민주당이다. 득표력 계산에 동물적 감각을 발휘하는 민주당이 오늘 양곡관리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시장 격리 요건을 조금 강화한다고 법안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는다. 의무 매입 조항을 그대로 살려 둔 수정안은 쌀 공급 과잉, 쌀값 하락 심화, 재정 부담, 타 품종과의 형평성 문제 등 예견되는 부작용과 문제점을 해소하지 못한 그저 무늬만 수정안일 뿐이다. 결과적으로 우리 농업경쟁력을 갉아먹게 될 거다. 민생으로 포장된 선거용 악법의 시행만큼은 막아야 한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갈 것이 뻔하기에 헌법이 보장한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이 필요하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국민을 대신해 민주당의 입법 독재에 대한 엄중한 경고이자, 농업산업 전반과 나라의 재정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대통령으로서의 책무이다. 양곡관리법 강행 처리는 결코 안 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끝내 일을 저지르면 대통령의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한 정순신 전 검사가 임명 취소되는 최악의 인사 참사는 윤석열 정부의 인사시스템이 작동불능 상태임을 확인시켰다. 대통령실이 “본인이 말하지 않으면 알기 어렵다”고 해명한 것은 무책임의 극치다. 2018년 언론에 보도된 사건이고, 간단히 인터넷 검색만 해도 알 수 있는 일을 몰랐다니 이런 억지해명을 곧이곧대로 믿으라는 것입니까? 정순신 전 검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이 보도됐던 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원모 인사비서관은 물론이고 윤석열 대통령도 정 전 검사와 함께 근무했다. 뻔뻔한 해명은 멈추시오. 인사검증 부실을 넘어 거짓 해명으로 국민을 기만하지 마시오. 아무리 무능, 무책임, 무대책의 3무 정부라지만 대통령실, 법무부, 경찰까지 모두 책임회피에만 급급한 모습에 기가 찬다. 투명한 인사를 하겠다면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해 검찰에 인사를 맡겼다. 이것이 투명한 인사입니까? 투명한 인사를 위해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밝히시오. 정순신 전 검사가 대통령의 측근이고 한동훈 장관과 사법연수원 동기라서 형식적인 인사 검증을 한 것은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의 인사검증시스템이 군사정권 시절 하나회처럼 대통령의 측근 검사들이 국가권력을 나눠 먹는 시스템은 아니었는지 강한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 정순신 전 검사의 사퇴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반복되는 인사참사는 윤석열 정부의 인사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거듭되는 인사 참사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한동훈 장관 등 인사 검증 라인을 강력히 문책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친정도 구하고 여사님도 구하기 위한 검찰 출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노력이 참으로 가상하다. 이 원장은 21일 국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은 과거에 조사한 적이 없다. 이번 판결문에도 명확히 나와 있다”고 했다. 명백한 거짓이다. 법원 판결문을 보면, “한국거래소에서 도이치모터스의 이상거래 징후를 발견하고 금감원에 통보하였으나 무혐의로 종결된 바 있다”고 적시되어 있다. 난독증입니까? 아니면 금감원에서 새로운 조작이 이뤄지고 있는 것입니까? 밝혀주시오. 또, 이 원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가 너무 정치적이어서 사표를 내고 나왔다”라고도 했다. 2022년 4월, ‘검사’ 이복현은 당시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당선인에게 검수완박에 대한 공식 입장을 요구하며 사표를 던졌다. 당시 김오수 검찰총장을 “껍질에 목을 넣은 거북이”, “모래 구덩이에 머리를 박은 타조”라고 빗대고 “선배로 모시고 있는 것이 부끄럽다”며 제 스스로 법복을 벗은 것이다. 그런데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도이치모터스 수사 때문이었다고 하니, 소가 웃을 일이다. 또 “담당 실무자들이 도저히 기소할 증거가 안 된다”고도 덧붙였다.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 실무담당들은 여사님의 작전에 대해 소환을 요구했지만, 이를 뭉갰던 것은 ‘윤석열 사단’ 선배 검사들이었다는 것을 ‘윤석열 사단의 막내’라는 이복현 검사가 몰랐었을 리가 없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선택적 기억, 판결문 왜곡 해석은 누구를 위함입니까? 국민들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 끝으로 관치금융 논란에, 민간금융사 인사개입 논란까지 행보마다 논란을 일으키는 이복현 금감원장에게 한 말씀 드리겠다. 민주당은 "높은 이자와 물가에 허덕이는 서민을 위한 본연의 업무에 더욱 신경을 기울이고, ‘여사님 구하기’는 자제하길 촉구한다."며 “당사자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실 것으로 생각한다”는 "이 원장이 민간금융회사의 회장에게 한 말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부안군은 지역 대표축제인 부안마실축제가 23일 (사)한국축제콘텐츠협회 주최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제11회 대한민국 축제콘텐츠 대상 시상식에서 축제콘텐츠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 철저한 방역과 온라인 중심으로 부안마실축제를 개최해 코로나19 팬데믹 중 개최되는 축제의 새로운 방향성 제시와 양질의 콘텐츠 제공 등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온라인으로 생중계된 ‘떴다! 완판요정 할매스’ 온라인 커머스와 지역내 읍면들의 개성을 보여주는 ‘마실 뽐내기 콘테스트’ 등의 온라인 콘텐츠들이 축제 관람객으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았다. 시상식에 참석한 이정석 부안군 부군수는 “대한민국 축제콘텐츠 대상 수상으로 부안마실축제의 위상이 한층 더 높아졌다”며 “오는 5월 4일부터 6일까지 개최되는 제10회 부안마실축제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이자 부안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축제로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한 치 앞도 못 보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건강보험공단이 2021년에 이어 2년 연속 3조 가까운 흑자를 거두었다. 2018년부터 2020년 적자를 다 합쳐도 2년간의 흑자에 미치지 못한다. 결국 건보 재정 파탄을 말하며 ‘문재인 케어’ 폐기를 선언한 대통령의 무지가 드러났다. 2개월 전엔 대통령이 나서서 건보재정 파탄을 말하더니, 이제는 흑자라서 곤란하다는 말을 국민께서 들어야 합니까? 국민건강 문제에 대한 무지는 무능을 넘어선 죄악이다. 과연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민건강을 맡길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민건강을 두고 대통령이 나서서 혹세무민하다니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건강보험 보장성이 여전히 최하위권이라는 사실은 모르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 정부 정책은 무조건 지워야 하니 알면서 모르는 척 하는 것입니까? 대통령은 거짓 선동을 멈추고 문재인 케어 흠집 내기에 대한 집착을 당장 버리시오. 민주당은 "정부는 국민의 병원비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5.5%에 불과한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해야 한다. 또 일몰된 건보재정 국고지원 법적 제도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국민건강은 국가의 핵심 책무임을 잊지 말길 바란다."고 했다.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는 2022년 가락시장 수산부류 거래실적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022년 가락시장 수산부류 거래물량은 8만1천 톤으로 전년 대비 9.7% 감소하였고, 거래금액은 5,453억 원으로 전년 대비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어류는 전년 대비 거래물량이 19.1% 감소하였고, 거래금액은 6.5% 감소하였다. 패류는 전년 대비 거래물량이 3.6% 감소한 반면, 거래금액은 4.6% 증가하였다. 건어류는 전년 대비 거래물량이 7.1% 감소하였고, 거래금액은 8.4% 증가하였다.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의 거래실적은 강동수산(주), 수협(공), 서울건해산물(주)의 거래물량은 전년대비 감소하고, 거래금액은 증가하였다. 상장예외품목의 거래물량과 거래금액은 전년 대비 모두 감소하였다. 가락시장 거래물량 상위 5개 품목은 건멸치, 고등어, 홍합, 명태, 오징어 순이며, 거래금액 상위 5개 품목은 건멸치, 오징어, 전복류, 김, 굴 순으로 나타났다. 수입 수산물은 총 1만8천 톤으로 전체 거래물량의 22.2% 수준으로 나타났다. 거래물량 상위 5개 품목은 명태, 고등어, 코다리명태, 바지락, 낙지 순이며, 거래금액 상위 5개 품목은 낙지, 가공 생선알류, 명태, 고등어, 새우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락시장 수산부류의 ´18~ ´22 연평균 성장률은 거래금액의 경우 전체 3.0%, 선어 0.7%, 패류 5.6%, 건어 1.7%를 기록했다. 거래물량의 경우 전체 –3.3%, 선어 –7.7%, 패류–0.9%, 건어 –1.4%를 기록했다. 향후 공사에서는 도매시장법인의 물량 유치 활동을 독려하고 수산시장 홍보 및 광고 활동을 강화하여 거래물량 증대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월 21일 국무회의 직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으로부터 건설 현장의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실태와 대책을 추가로 보고받고, “임기 내 건설 현장의 갈취·폭력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며 강도 높은 대책을 일관되게 시행할 것을 주문하였다. 건설 현장 불법 행위 근절은 윤석열 정부 3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노동 개혁의 핵심과제로서, 정부는 작년 말부터 국토부 전담팀 운영, 경찰청 200일 특별 단속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여기에 더해 건설 현장에서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관계부처 합동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하게 된 것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보고 자리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 등 특수기술자가 ‘월례비’를 강요할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상 면허를 정지하는 방안, ▲5개 권역별 감시체계 및 익명신고센터 설치·운영 방안 등을 설명하였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은 ▲검·경 협력을 통한 『건폭수사단』 출범 및 단속 방안을 보고하였고,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현행 과태료 사안인 노조의 ‘채용 강요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는 내용의 「채용절차법 개정안」 등을 보고하였다. 윤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후 “건설현장의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해 검찰, 경찰,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가 협력해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단속이 일시적으로 끝나선 안 될 것”이라며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단속해 건설 현장에서의 법치를 확고히 세울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부처에서 발표한 각종 대책을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게 시행하는 동시에, 건설 현장의 불법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새로운 유형의 불법행위에 대해서까지 즉각적인 대응체계를 갖출 것이다. 대통령실은 "건설 현장의 법치주의가 바로 설 때까지 윤석열 정부는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임기 내내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해 근절 대책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입법 강행 처리에 이은 법사위 패싱이 언제부턴가 민주당의 입법 폭거 수순이 되어가는 듯하다. 불과 하루 전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환노위에서 강행 처리해 놓고선 국민 목소리를 반영해 의결한 법안이니 대통령도 수용해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했다. ‘국민’ 목소리인지 ‘거대 노조’ 목소리인지 말은 똑바로 해야 하지 않나. 현장에서의 노사갈등과 불법파업을 조장함은 물론 국가 경제에 끼칠 심대한 폐단과 사회적 악영향이 불 보듯 뻔하다. 지금도 건설 현장에는 불법이 만연하다. 보도에 따르면 어느 공사장의 노조 피해 일지는 한주 내내 집회, 태업, 무단출입 기록으로 빼곡했고, 노조가 요구하는 조합원 고용률로 인해 철근팀장의 직함을 달았지만 도면도 보지 못하면서 월 700만 원씩 가져간다고 한다. 무법천지 건설현장에 등장한 거대노조의 갖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는 결국 공사 지연과 직접적인 금전적 손실로 이어진다. 언제까지 기득권 노조의 볼모가 되어야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며 불법과는 결코 타협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아직 늦지 않았다. 찬반 의견이 팽팽한 법안일수록 입법은 신중해야 하고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또 경청해야 한다. 국민 혈세를 받고도 거대 노조는 회계 치외법권인 양 착각 속에 있다. 대한민국 경제보다 거대 노조가 우선이 아니라면 입법 강행은 반드시 멈추어야만 한다. 국민의힘은 "거대의석이라는 수적 우위를 내세워 입법 폭거로 통과된 법안들로 인한 피해는 줄곧 국민께 돌아갔음을 명심하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윤석열 정부가 기업만 챙기고, 민생은 나 몰라라 내버려둔 덕에 국민의 곡소리가 커지고 있다. 소비자들의 주관적 물가 전망에 해당하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이 1월보다 높은 4%대로 집계되며 2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실제로도 2분기까지도 5%대 물가 상승률 추세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민이 더 두려운 것은 물가가 언제 잡힐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품목은 공공요금이라고 한다. 그런데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을 멈추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에너지 요금 속도를 조절하고, 중산층까지 난방비를 지원하라고 했던 대통령의 말씀은 허언입니까? 아니면 대통령께서 말로만 지원하는 척하며 국민을 속인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면 국민을 기만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무역적자 속 소비심리가 얼어붙고, 자영업자들은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데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에 고삐를 쥘 생각조차 않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몰두해야 하는 것은 노조탄압, 야당탄압이 아닌 물가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언제 어떻게 물가를 잡겠다는 것인지 분명한 계획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국가안보실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최로 2월 20일 육군회관 연제근홀에서 정책자문위원(총 28명, 명단 별첨) 위촉장 수여식 및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실은 점증하는 북핵 위협은 물론 공급망 문제를 비롯한 경제안보와 사이버안보 이슈 등 현재의 복합 안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학계, 씽크탱크 등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정책자문위원은 ①안보전략, ②지역외교, ③북한·통일, ④경제안보, ⑤국방정책, ⑥국방혁신, ⑦사이버안보, ⑧위기관리 등 8개 분과로 구성되었으며, 각 분과별로 국가안보실의 정책 수립 및 이행, 현안 이슈에 대한 자문 활동을 해나갈 계획이다. 국가안보실 제1기 정책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이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위촉식 자리에서 “기존의 형식적인 정책자문위원 제도에서 벗어나, 공식·비공식 미팅을 통해 나온 의견이 실제 정책에 참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자문위원분들의 집단지성이 엄중한 안보 도전에 대한 해법을 마련할 것이다”라고 새로이 위촉된 자문위원들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수많은 우려에도 불구, 기어이 민주당 주도로 불법파업조장법 ‘노란봉투법’을 국회 환노위에서 강행처리시켰다. 그동안 국민들께서 생생히 목도한 불법파업의 위험과 국가경제적 손실을 기어코 외면하겠다는 것인가. 게다가 양대 노조가 5년간 정부, 지자체로부터 받은 지원금이 1,500억원이 넘는다는 자료가 얼마전 공개되었다. 수천억 국민 혈세로 정부지원금을 받는다면 사용 내역 공개는 법적의무이자, 국민에 대한 기본의무다. 그럼에도 노조는 회계장부 등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노조 공격’ 운운하며 ‘알아서 할 일’이라고 반발한다니, 국민적 공분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관련법에 의거해 지원금이 지급되어왔으며 해당 현황은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17개 지자체로부터 확인되었는데도, 이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회계 내역 공개 의무를 명시한 보조금법도 무시하고, 국가 기관이 공식적으로 제출한 자료도 부정하고, 회계 내역은 공개할 수 없다면서 "아무튼 억울하다"고만 주장하는 억지소리를 어느 누가 이해할 수 있겠나. 더 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파업까지 조장하는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하고 있는 민주당이다. 강성 노조의 불법을 합법화하여 부추기고 장려하겠다는 심산이다. 이제는 강성 노조와 사실상 한 몸이며 공조 관계라는 사실을 부인할 생각조차 없는 모양이다. 실제로 회계 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노조와 그런 노조의 불법 파업에 면죄부를 주려는 민주당은 그야말로 자웅동체다. 법치를 부정하고 국익을 해하는 민주당과 노조의 연대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대한민국 정상화도 없다. 국민의힘은 "법과 원칙에 있어 예외는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민주당도, 노조도 똑똑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기와 가스요금의 점진적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기와 가스요금의 인상 속도를 늦추겠다고 약속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다. 집권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장관이 대통령의 지시를 무시할 만큼 레임덕이 시작된 것입니까? 예고 없이 가스비를 폭등시킨 것처럼 대통령은 국민을 안심시켜 놓고 장관을 시켜 국민의 뒤통수를 치려는 것이 아니라면 이창양 장관의 발언은 이해할 수 없다. 눈 가리고 아웅 하지 마시오. 대통령과 장관의 엇갈린 발언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더욱이 이창양 장관은 언제 얼마나 올릴지 결정된 것이 없다면서, “그때그때 조정하겠다”라며 무책임한 답변을 했다. 정부의 정책은 예측 가능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민들이 전기·가스요금이 언제 얼마나 오를지 걱정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인지 묻는다. 공공요금 급등에 국민의 삶은 나날이 피폐해지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국민의 고통을 나 몰라라 하며 미수금과 적자 핑계로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으니 기가 막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주먹구구식, 땜질식 처방으로 국민을 분노하게 하지 말고, 에너지요금의 구체적인 인상 폭과 시기를 명확히 밝히고 국민께 동의를 구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2026년에도 세계 경제는 여전히 복합적인 불확실성 속에 놓여 있다. 지구촌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지속 ▲동남아 지역에서 새롭게 부각하는 태국–캄보디아 간 긴장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기조와 관세 정책, 그리고 한국 경제를 압박하는 달러 초강세 환경까지. 기업 경영을 둘러싼 외부 변수들은 그 어느 때보다 급변하며 예측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 기업들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며 글로벌시장에서 존재감을 더욱 분명히 하고 있다. 단기적인 환율 변동이나 지정학적 리스크에 흔들리기보다, 기술 경쟁력과 브랜드 신뢰, ESG 경영, 그리고 장기적 비전을 바탕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모색하고 있다. 이제 ‘한국 기업’이라는 이름은 가격 경쟁력이 아닌, 품질과 신뢰, 혁신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5 대한민국 글로벌파워브랜드 대상(GPBA)은 한국 브랜드의 글로벌 위상을 조명하는 의미 있는 무대로 평가받고 있다. GPBA는 브랜드 인지도뿐 아니라 신뢰도, 지속 가능성, 성장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과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창원특례시는 24일 해군사관학교와 해군군수사령부를 방문해 내년도 개최 예정인 ‘2026 이순신방위산업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해군과의 공조를 통한 지역 방위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서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박규백 해군사관학교장과 안상민 해군군수사령관을 만나 이순신방위산업전의 공동 개최를 위한 상호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정예 해군·해병대 장교를 양성하는 해군사관학교와 해군의 군수 지원·관리를 총괄하는 해군군수사령부는 모두 진해에 위치하고 있다. 창원특례시는 이들 해군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함정·무기체계, 해양·국방 첨단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방위산업 생태계를 넓혀 가고 있으며, 특히 이순신방위산업전을 통해 지역 방산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국내외에 적극 알리고 있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해군사관학교와 해군군수사령부를 비롯한 지역 해군과의 든든한 협력을 바탕으로 창원시가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중심지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순신방위산업전을 국내 최고 수준의 방위산업 전시회로 육성해 지역 기업의 판로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2025년 12월 24일자로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이 개정되면서 모든 지하주차장에 습식스프링클러설비 설치가 의무화 된다고 밝혔다. 2024년 8월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자동차 화재사고를 계기로 지하주차장의 화재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이번 규정은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2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층수, 면적에 관계 없이 모든 지하주차장에는 습식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되고 ▲전기차 충전구역에는 화재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조기 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 하는 등 지하주차장의 화재안전성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전남소방본부장(주영국)은 지하주차장 화재와 전기차 화재는 그 특성상 초기 방수지연은 대형화재로 직결되는 만큼 개정사항을 널리 홍보하는 등 지하주차장 화재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산청군은 최근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산청군이 신청하지 않은 것을 두고 군의 정책 결정이 ‘잘못됐다’ 라고 비판하는 일부 여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지난 10월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는 도내 인구감소지역 10개군 중 남해·함양·거창을 제외한 7개 군은 공모를 신청하지 않았다. 특히, 산청군의 경우 지난 3월 대형산불과 7월 극한 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한 바 있고, 재정자립도도 10.5%로 경남도를 비롯한 전국 평균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국·도비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자체 수입기반이 약해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불가피하게 불참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 지난 10월 공모 신청 당시의 재원 분담 비율 구조로는 산청군이 총 사업비의 42%를 부담하여 2년간 총사업비 1,188억원으로 군비만 5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는 군 재정 여건상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특히, 지난 3월 대형산불과 7월 극한 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예비비
한국시사경제 경북취재본부 | 문경시는 23일 안동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2025년 경상북도 일자리창출 추진실적 평가’에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시책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올렸다. 이번 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이 1년 동안 추진한 일자리 시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사업의 창의성 및 협력체계 ▲사업 실적 및 지역 고용 활성화 기여 정도 ▲지역 산업 수요와 취업 대상층 지원 정도 ▲지역사회 공헌도 ▲타 지역 파급 가능성 총 5개 기준으로 진행됐다. 특히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심사위원의 대면 심사를 거쳐 선정된 결과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농가소득 2배 증가와 함께 청년 농업인을 유입시킨 문경혁신농업타운 조성 사업과 청년자립활성화사업을 추진하여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대한민국 핫플레이스인 성수, 더현대 청주에서 팝업스토어를 진행하며 생산품의 성장 가능성을 실험하는 등 청년의 문경 정착을 위한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어려운 경기 속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의 대표적 척도인 일자리창출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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