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으로 우리는 반일을 넘어 극일의 기치를 품었었다. 1919년 ‘기미독립선언’도 오늘의 한일정상회담을 응원하고 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는 오직 자기 건설이 있을 뿐이요, 결코 묵은 원한과 일시적 감정으로써 남을 시새워 쫓고 물리치려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자연스럽고 합리로운, 올바르고 떳떳한, 큰 근본이 되는 길로 돌아오게 하고자 함이다. ‘일제에 맞선 독립 선언’, 일본을 원망하고 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선언을 한다고 했다. 미래를 향한 한일 관계의 해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일본을 선도해 함께 나아가는 ‘선일(先日)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써 세계 평화에 공헌하고 전 세계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먼저 손을 내밀었고, 일본이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제시했다. 우리가 제시한 길은 국제사회도 염원하던 일이다. 이제 공은 일본에게 넘어갔다. 첫 술에 배부른 결과는 없다. 하지만, 결국 한일 관계는 개선될 것이다. 역사는 늦더라도 '반드시' 올바른 길을 찾아갈 것이다. 정체되는 것은 뒤쳐지는 것이다. 일본과 함께 그 자리에 머무를 것인가, 우리가 먼저 박차고 나아갈 것인가. 윤석열 정부는 과거사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나아가기를 선택했다. "언젠가 해야되고 누군가 해야되는 일이라면 내가 하겠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은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한일 외교 선봉에 섰다."며 "대한민국이 새로운 길을 열어나가는 지금, ‘트집잡기’나 ‘정치적 공세’가 아닌 국익을 위한 ‘한마음’이 필요한 시간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대통령실은 한일정상회담이 “큰 성공”이라며 “한국이 유리한 위치가 됐고, 국제관계에서도 주도적 위치를 차지했다”고 자화자찬 일색이다. 도대체 어떤 부분이 ‘큰 성공’이었고, 어떻게 우리가 유리한 위치에 섰다는 것입니까? 일본에 기대 이상의 선물을 안긴 것이 성공이고, 일본에 아낌없이 베풀었으니 우리가 우위에 선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훼손하고, 강제동원 사실조차 부인하는 일본에 제3자 배상안으로 면죄부를 주었다. 그것도 부족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총리와 기자들 앞에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앞으로 있을 어떤 후속 조치도 문제 삼지 않겠다고 확인시켜 준 꼴이다. 아무 대가 없이 지소미아를 원복 해주었고, 일본의 형식적인 수출규제 재검토 약속에 WTO 제소를 철회해 주었다. 화이트리스트 복귀를 위해서는 또 무엇을 내줘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더욱이 기시다 총리, 일본 의원들에게 위안부 합의, 독도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수입 등 청구서만 잔뜩 받아왔다. 아무리 봐도 보이는 것은 ‘굴종’과 ‘굴욕’뿐이고 일본에 호구 잡힌 ‘최악의 외교 참사’이다. 윤 대통령은 국익과 국민의 자존심을 팔아 대접받은 오므라이스가 목에서 넘어갔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줄줄이 내주는 것이 어떻게 국익에 보탬이 되는지, 왜 일본이 내민 청구서에 한마디 대꾸도 못했는지 입이 있다면 변명해 보시오. 민주당은 "F학점이 가장 높은 성적이라고 우기는 꼴이다. 처참한 방일외교 성적표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는 해명은 오히려 의혹과 불신만 더 키울 뿐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일본 방문 첫 일정으로 3월 16일 동경 제국호텔에서 현지 동포를 초청하여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간담회장에 동경한국학교 합창단 어린이들의 손을 잡고 입장했다. 대통령은 “도쿄에 와서 여러분들을 뵈니 기쁠 뿐만 아니라 가슴이 벅차다”고 하면서, “김대중 前 대통령이 25년 전 오부치 총리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선언하면서 ‘한일은 1,500여년간 우호 협력 관계였고, 임진왜란, 일제 강점기 50년만 불행한 관계였다. 불행한 50년이 1,500년의 우호 역사를 부정하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어 “해방이 되고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양국 정부와 기업, 학술, 문화 분야에서 왕성한 왕래가 이루어져 왔다. 그런데 지난 수년간 정부 당국 간 관계가 얼어붙으면서 경제 교류가 줄고, 문화·국민 간 교류도 줄었다”고 말했다. 또한 “일본 국민은 가장 가고 싶은 나라로 한국을 지목하고 있고, 한국 국민은 코로나 창궐 전인 2018년 758만 명이 일본을 방문했다. 2019년에도 500만 명이 넘게 일본을 방문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양국 국민이 상대국을 좋아하면 문화에 관심을 갖는데,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양국 문제를 국내 정치나 자기 입지에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민주 국가에서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언급하면서, “한일관계가 원상회복을 해도 만일 대립이 생긴다면 강력하게 싸울 때는 싸워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교류까지 끊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또 “정부와 기업이 치열하게 경쟁하더라도 미래 세대와 문화·학술은 늘 탄탄한 교류 기반을 가져야 한다”고 하면서, “나보고 어려운 결단을 했다고 하는데 너무 당연한 결정을 한 것이다. 엄청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 관계가 정상화돼야 하는 이유는 동포 여러분들 때문이다. 한일관계가 불편하거나 악화되면 동포들부터 힘이 든다. 정부 대표로서 동포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담대한 마음을 갖고 한일관계를 이끌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재일동포들은 일본의 신문과 방송이 온통 윤 대통령의 방일에 대해 우호적인 기사로 도배가 됐다고 하면서, 대통령의 말씀에서 책임감이 느껴진다고 평가했다. 신용상 민단중앙본부 상임고문은 “윤 대통령께서 어려운 결단을 내려주셔서 한일관계가 정상화되고 있다. 양국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재욱 신주쿠한국상인연합회 회장은 “어제부터 코리아타운이 있는 신주쿠는 축제 분위기다. 한인 뿐만 아니라 일본 상인들도 현수막을 걸고, 전광판에도 환영 메시지를 내고 있다”고 하면서, “다음에 방문하시면 한인타운도 방문해 상인들을 격려해 달라”고 언급했다. 또 손영태 재향군인회일본지회 감사는 “재외동포청을 설립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하면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노동, 교육 개혁도 꼭 이루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일본에서 IT 회사를 운영하는 한 동포는 “한국에서 반일 프레임이 일어나면 일본에서 한국기업에게 일감을 주지 않는 현상이 심각하게 발생한다”면서, “한일관계가 미래를 지향해야 한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또 이바라키 민단에서 참석한 한 동포는 자신들은 모두 윤 대통령의 결단을 지지한다고 힘주어 말했으며, 사이타마 민단을 포함한 다른 민단 동포들도 “우리들 민단에서도 단 한 사람도 반대 없이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방일한 윤 대통령을 열렬히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간담회를 마치면서 여건이 민단 단장이 동포 대표로 대통령에게 심수관 도예가가 제작한 도자기를 선물했다. 심수관 도예가는 조선도공 심수관가의 제15대 자손이다. 1598년 정유재란 당시 포로로 일본에 잡혀간 초대 심당길의 후손분들이 큐슈 가고시마에서 대대로 가업을 이으며 도자기 명가를 이뤘다. 42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가업과 가문의 맥을 잇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통령은 “외국 정상들이 많이 오는 용산 대통령실에 잘 전시해서 심수관 선생의 작품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편, 일본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도착했을 때, 실무 방문임에도 부대신이 공항에 영접을 나오고, 도심 교통을 통제하는 등 최고 수준의 경호로 예우를 표했다. 또한 윤 대통령 부부는 숙소로 향하는 길에 태극기를 든 교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기도 했다. 일본은 실무 방문 접수 시, 통상 총리관저에서 관계자 배석 하에 총리 주최 만찬을 실시한다. 그런데 오늘 저녁에 예정된 만찬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친밀감을 높일 수 있도록 시간 안배를 위해 직접 2대2 부부 동반 형식으로 결정했다. 일본 관례상 두 부부만 동반하는 만찬은 매우 드문 편이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역사가 우리를 망쳐 놨지만 그래도 상관없다.’ 구한말부터 시작하여 현대사까지 재일교포 가족의 비극적 삶을 그린 소설 ‘파친코’의 첫 문장이다. 어제의 한일정상회담은 일본과의 과거사로 상처받은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한 시작점이었다. “한국에서 반일 목소리가 거셀수록 그 피해는 재일동포에게 날아온다”며 감사의 뜻을 전하는 재일 교포의 말에는 뭉클함마저 전해졌다. “재외국민에겐 참 힘이 되는 대통령의 방일”이라는 재일 한국유학생의 말 한마디는 미래로 가는 한일관계를 바라는 청년의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해외 언론들도 한일 정상회담을 양국 관계 해빙의 이정표이자, 북핵 고도화 위협에 맞선 협력을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비중 있게 다루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방문 이틀째를 맞아 일본 정·재계 주요 인사들과 만나고, 양국 경제인과 오찬을 겸한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해 경제 협력 비전을 제시한다. 게이오대학을 찾아 미래에 진정한 우정을 나눌 한일 양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강연도 한다. 한일 양국의 미래를 위한 첫걸음에 대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영업사원이 결국 나라를 판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의 머릿속에는 외교는 팔 수있는 ‘흥정거리’에 불과한지 몰라도,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에게는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주권’ 그 자체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용기 있는 결단으로 한일 양국은 새로운 출발점에 다시 섰다."며 "역사가 우리를 망쳐 놓는 일은 이제는 없다. 모든 국민들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한일정상회담, 퍼주기 조공외교의 결과는 비참하다. 윤석열 정부는 12년 만의 셔틀외교 복원에 온갖 의미를 부여했지만, 얻은 것 하나 없는 굴종외교의 결말은 외교참사다. 이제 대일 굴종외교로 일관한 윤석열 정부에 남은 것은 낯 뜨거운 자화자찬과 국민의 참담한 심경뿐이다. 셔틀외교 복원과 경제안보대화 출범을 성과로 내세우지만 일본의 필요에 의한 합의에 불과하다. 반면 일본은 사과도 배상도 없이 원죄에 대한 면죄부를 받으며 외교전의 완벽한 승자가 됐다. 더욱이 기시다 총리는 위안부 합의 이행 요구와 독도에 대한 입장까지 전달했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유년의 추억에 젖어 자신이 대변해야 할 것이 대한민국이 아닌 일본의 국익이라고 착각한 것은 아닙니까? 그러지 않고서야 ‘역대 내각 입장 계승’이란 표현으로 뭉뚱그리며 사과를 회피한 기시다 총리의 발언에 ‘충분하다’라고 두둔할 수는 없다. ‘사과 한 번 더 받는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는 대통령실의 변명에도 분노한다. 윤석열 대통령님, 처참한 방일 외교 성적표에 정녕 만족하십니까? 국민의 눈에 이번 방일 외교는 외교참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사과도 없이 일본의 책임을 면제해 준 제3자 변제방안, 전범기업의 참여도 보장되지 않은 미래기금, 구상권 청구는 없을 것이라는 약속까지 3월 16일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가 파탄 난 참사의 날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실추시키고 국익을 훼손하는 친일 굴종외교를 당장 멈추고 국민께 사죄하시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월 15일 대통령실에서 한일관계 원로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홍구 前 총리, 김성재 김대중아카데미 원장, 최상용 前 주일대사, 라종일 前 주일대사, 유명환 前 외교부 장관(前 주일대사), 유흥수 前 주일대사, 이대순 한일협력위원회 회장 등 한일관계에 정통한 사회 원로 7인이 참석했다. 대통령은 지난 3. 6일 발표한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판결 해법과 향후 한일관계 추진 방향에 대한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오랜 기간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일관계 발전에 기여해 온 원로 인사들의 기여를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사회 원로들은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대통령의 굳건한 의지를 높이 평가하고, 12년 만에 이뤄지는 우리 정상의 양자 방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한일 간 안보, 경제, 문화, 인적교류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이 한층 확대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한일관계의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배석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 방문에 나섰다. 12년 만의 단독 정상회담을 위한 방일이 지난 문재인 정권이 조장·방치한 최악의 한일관계가 정상화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일본 정부도 윤석열 대통령의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한 대승적 결단에 성의 있는 호응 조치로 화답해야 한다. 북한은 한일 정상회담 개최일인 오늘 동해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정부의 한일관계 개선 노력과 한미일 안보 공조 시동에 대한 북한다운 대답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응한 한미동맹 강화, 한미일 3각 안보 공조는 국가 생존이 달린 안보 문제다. 더불어민주당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북한의 핵 위협을 앞에 두고 마치 북한 편을 드는 것처럼 한미일 안보 공조를 방해하며 국민 반일 감정을 이용해 정치적 이득만 얻어보려고 혈안이다. 공당이라는 민주당이 국가 미래는 고민하지 않고, 손쉽게 국민 반일 정서에만 기대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역사적인 아픔과 피해자들의 상처까지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북한에 굴종하며 북한 김정은 3대 세습 독재에 봉사했고 일본에는 죽창가만 불러대며 최악의 한일관계를 즐기고 국민 반일 정서를 정권 유지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과거사를 이용한 국민 감정에 기댄 정치, 문제를 키우는 정치로는 대한민국이 한 발짝도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숱한 전쟁을 겪으며 수백년 동안 불구대천의 원수지간 같았던 독일과 프랑스는 1963년 양국 정상의 정치적 결단으로 엘리제 조약을 체결해 영구 화해를 이루고 유럽을 이끄는 쌍두마차로 우뚝 섰다. 독일은 이를 기반으로 통일까지 이루어 냈다. 민주당은 국가 이익에 따른 힘의 논리만이 지배하는 냉혹한 국제 질서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서 국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반일 선동, 친일 몰이 쇼로 얻는 것은 ‘이재명 대표 방탄 이익’ 말고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답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의 오므라이스 만찬이 취소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라도 취소됐다니 그나마 다행이다. 2차 만찬 장소로 알려졌던 오므라이스 식당은 1895년에 문을 연 곳이다. 1895년은 명성황후가 시해된 해이며, 동학농민혁명을 잔혹하게 진압한 때이다. 즉 1895년은 일본이 조선에 대한 식민 지배의 야욕을 본격화한 해인 것이다. 만찬을 진행했다면 세계 언론에 명성황후가 시해되고 동학농민혁명이 진압된 해에 문을 연 식당에서 양국 정상이 식사를 했다고 보도될 뻔한 것이다. 외교 의전은 하나하나가 메시지다. 그런 점에서 오므라이스 만찬은 참담한 외교참사다. 더욱이 정부는 만찬 장소의 의미도 모르고, 세심한 배려라며 홍보까지 했다. 대통령실의 말처럼 일본의 섬세한 배려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대한 모욕 의도를 섬세하게 숨긴 채 선정한 장소는 아닌지 마땅히 의구심을 가졌어야 할 일이다. 늦게나마 대통령실이 저녁을 두 번 먹을 수는 없다며 정리했지만, 되려 윤석열 정부의 외교 무능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을 숨길 수는 없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몰지각한 역사 인식과 외교 무능으로 국익과 국민 자존을 훼손하는 일은 더는 없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월 15일 영빈관에서 개최된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첨단산업 육성전략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첨단산업은 핵심 성장엔진이자 안보·전략자산이고, 우리의 일자리와 민생 문제와도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반도체에서 시작된 경제 전쟁터가 배터리, 미래차 등 첨단산업 전체로 확장되고 있으며, 각국이 첨단산업 제조시설 유치에 대규모 보조금과 세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우리는 메모리반도체, OLED 디스플레이 등 일부 분야에서 이미 세계 수준의 기술과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더 성장해 나가기 위한 민간의 투자를 정부가 확실히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026년까지 계획 중인 반도체 등 첨단산업 6대 분야에 대한 총 550조 원 이상의 민간 투자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가 입지, R&D, 인력, 세제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빈틈없이 해야 한다고 했다. 오늘은 그중에서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가 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선 30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수도권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신규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또한 기존 메모리 반도체 제조단지, 150개 이상의 국내외 소부장 기업, 판교 팹리스와 연계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로 키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치열한 글로벌 반도체 투자유치 전쟁 속에서 국가 경제와 국민의 미래 먹거리를 살리기 위한 윤 대통령의 결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적극적인 민관협력의 결과로 국내에 대규모 투자가 결정됨으로써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초석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지방에도 우주, 미래차, 수소 등 첨단산업을 키우기 위해 전체 3,300만㎡, 총 1,000만 평이 넘는 규모의 14개 국가 첨단산업단지를 신규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첨단산업의 발전은 전체 경제성장과도 연결되지만 지방 균형 발전과도 직결되는 것이라며, 후보시절부터 일관되게 지켜 온 지방 균형발전 기조에 따른 정책 발표임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선거운동 시에도 지방 균형발전의 기조에 대해 지방이 스스로 비교우위 분야를 선택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겠다고 했다며, 이번 국가 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 역시 지역이 주도해 지역의 최우선 과제를 제시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지역 스스로 비교우위 분야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토지이용 규제를 풀고,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14개 국가 첨단산업단지는 충청권에서 ①대전(나노·반도체, 우주항공), ②천안(미래모빌리티, 반도체), ③청주(철도), ④홍성(수소·미래차, 2차 전지 등)에, 호남권에서 ⑤광주(미래차 핵심부품), ⑥고흥(우주발사체), ⑦익산(푸드테크), ⑧완주(수소저장·활용 제조업)에, 영남권에서 ⑨창원(방위, 원자력), ⑩대구(미래자동차·로봇), ⑪안동(바이오의약), ⑫경주(소형모듈원전), ⑬울진(원전 활용 수소)에, 강원권에서 ⑭강릉(천연물 바이오)에 조성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중요한 건 속도라며, 오늘 발표된 국가 첨단산업단지 조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 첨단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 법안(최대 25~35% 세액공제)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방침에 따라 정부는 기존의 입지 ‘규제’에서 탈피해,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을 도와주는 국가로 산업단지 개발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방침이다. 이번에 조성되는 신규 국가산단은 종전 대비 사업 준비 기간을 기존 7년에서 5년으로 1/3가량 단축하고, 지자체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30만㎡에서 100만㎡로 완화하는 등 역대 어느 정부보다 더 신속하고 과감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또 정부와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국가 첨단산업벨트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구성해 산업단지별로 앵커기업의 유치를 적극 지원하고, 관련 인프라와 제도를 적극 지원하여 기업 투자 유치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 첨단전략산업 및 소부장 특화단지(산업부), 스마트혁신지구(중기부) 및 창업중심대학(중기부 등) 등 지방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부처별 지원을 다각도로 확대할 예정이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발표한 ‘첨단산업 육성전략’인 ①초격차 기술력 확보, ②혁신인재 양성, ③지역 특화형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 ④튼튼한 생태계 구축, ⑤투자특국이룩 및 ⑥국익 사수 통상외교 수행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첨단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해 총력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발표는 첫째,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국가 핵심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국내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획기적인 결단이며, 둘째, 주요국들이 앞다투어 자국 첨단산업 제조시설 투자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글로벌 반도체 패권을 잡기 위한 승부수를 던졌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간기업이 선제적인 투자로 앞장서고, 정부가 입지조성과 규제완화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는 대표적인 경제살리기 프로젝트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한편, 오늘 회의에서 민간기업들은 ’26년까지 시스템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및 로봇 등 6개 첨단산업 분야에 총 550조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임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정책 지원, 중앙과 지방의 긴밀한 협력, 대·중소기업 상생형 클러스터 조성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관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오늘 토론에는 김형준 서울대 명예교수,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남이현 파두(반도체 팹리스업체) 대표이사, 조용진 성균관대학교 반도체 계약학과 학생 등 학계, 업계, 중소기업, 학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석하여 의견을 나눴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민주당의 민생법안 거부 행태에 대해 짧은 소견을 이야기해 줄래?” 챗GPT에게 물었다. “민주당이 민생법안 협의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한 책임감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민주당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민생법안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 챗GPT가 답했다. AI도 우문현답이다. 대만의 TSMC는 앞서 답변한 챗GPT 덕분에 매출 신기록을 경신하며 고공 행진 중이지만, 국내 반도체 기업은 각종 규제에 막혀 반도체 신산업 활로를 찾고 있지 못하다. 최근 민주당이 K-칩스법에 대해 전향적 찬성을 표했으나, 특정 대기업에 대한 특혜라는 이유로 장기간 표류 중이다. 외국기업들이 성장하는 동안 우리는 미래성장동력을 잃고 있다. 반도체 문제뿐 아니다. 국회에서 장기간 표류되고 있는 부동산 공급 활성화 법안,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재정준칙 법안 등의 수많은 민생법안이 거대 야당에 발목이 잡혀 있다. 새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정부 발의 민생 법안 중 약 20%인 28건만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지금도 법사위에는 500여건에 달하는 민생법안이 계류중인데 3월 임시국회에서 몇건이나 처리할 수 있을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협치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며 "민주당은 더 이상 민생의 고단함에 지친 국민을 외면하지 말고 협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먼저 김기현 대표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그리고 민주당을 빠른 시간 내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환영한다. 김기현 대표님이 당선 직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생을 챙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치의 역할이라고 저희도 생각한다. 정치가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한 정쟁이 아니고 국민의 삶을 챙기는 경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최근에 경제 상황도 매우 어려워지고, 거기에 따라서 국민들의 삶도 매우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여야가 입장을 떠나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어떤 것이 더 시급한지, 어떤 것이 더 유용한지에 대해 진지하게 수시로 머리를 맞대고 개선 가능한 방안들을 찾아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제가 평소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는 정치가 누가 더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일을 잘하는가를 경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야의 입장을 떠나서 정부여당에서 제시하는 안건들이나 정책에 대해서도 퇴행적이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더 나은 국민의 삶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면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들께서는 정치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결코 국민을 속일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때까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선 때 여야의 후보들이 공통되게 국민께 약속드린 것들이 상당히 많다. 저는 그게 국민적 합의이자 대국민 약속이라고 보기 때문에 공통 공약 추진단을 구성해서 정책협의회도 만들고 공통으로 국민께 약속했던 정책들을 신속하게 입법할 것은 입법하고, 정책으로 만들 것은 만들어서 집행해 보자는 말씀을 오신 기회에 다시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다. 현재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정부여당에서도 잘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국가의 역량을 다 모아서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가야 하기 때문에 여야 간 범국가 비상경제회의를 구성해서 함께 논의해 보자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다. 오늘도 오신 김에 비상경제회의를 여야 간에 구성해서 시급한 경제 현안, 민생 현안들을 함께 논의해가기를 기대한다. 이 대표는 "다시 한번 당선과 방문을 축하드리고 환영하면서 정치가 그야말로 대결이 아니라, 지배가 아니라 국민을 존중하면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충직한 일꾼의 역할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가는 좋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월 13일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미국 SVB 파산으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확산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SVB 파산의 요인, 사태 진행추이, 미 당국의 대처, 국내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후 당원들과 실시간 SNS 대화에 나서겠다고 했다. 사실상 개딸들과의 대화가 될 것이 뻔해 보인다. 개딸들을 향해 ‘민주당 당원이 되어 이재명 대표를 지켜달라’던 호소는 체포동의안의 반란표 색출이라는 맹목적 집단행동을 부추겼을 뿐이다. 이제 와서 자제를 요청해 본들 이미 정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것이다. 늪에 빠진 민주당이 총선 공천제도 TF를 꾸리고 오늘 1차 회의에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다고 한다. TF가 비명계 위주로 구성됐다고는 하지만 이것 하나로 당내 우려가 잦아들 리 없다.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공천권을 사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읽힌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SNS를 통한 일방적 변명이 아니다. 민주당의 미래와 대한민국 정당정치의 복원을 위한 사퇴 결심이 우선이다. 국민의힘은 "혼란을 일으킨 장본인이 이재명 대표 자신이었기에 그 끝도 이재명 대표가 직접 마무리지어야 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일제 강제동원 생존자 세 분이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제3자 변제안’을 통한 배상금 수령을 거부했다. 양금덕 할머니는 어제 국회 외통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그런 돈 안 받겠다”고 피 토하는 심정을 말씀하셨다.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피해 당사자조차 거부하는 배상안을 밀어붙이는 것입니까? 피해자 분들이나 국민을 위한 결단이라는 뻔뻔한 변명은 하지 마시오. 피해자의 아픔을 묵살하고 국민의 자존심을 팔아서라도 일본의 입맛에 맞추는 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할 일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굴욕적인 배상안을 ‘대승적 결단’이라 포장하고, 과거 문제를 소홀히 하지 않는다고 변명해도 ‘굴종 외교’라는 사실을 숨길 수는 없다. 윤석열 정부의 굴종적 태도가 일본 정부를 더욱 후안무치하게 만들고 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큰 소리치게 만드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이고 상식이었습니까? “대통령에게 옷 벗으라고 하고 싶다”라는 양금덕 할머니의 절규가 바로 국민의 목소리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의 칭찬을 받을 수는 있어도 국민의 박수를 받을 수는 없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 당장 ‘제3자 변제 방식’의 배상안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대통령실은 ‘한일관계 해법이 국민과의 약속이자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는 점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쇼츠’와 함께 추가 공개하며 한일관계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늘 공개된 제10차 국무회의(3.7.) 마무리 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강제 동원 문제 해법은 대선 공약을 실천한 것”이라고 밝히며, “대선 때 외교 정책은 ▲한미 경제·안보동맹을 통한 확장억제 강화 ▲김대중-오부치 정신의 계승과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글로벌 중추국가 지향이 핵심 방향이었다”고 말했다. 또 “취임 초부터 외교부에 해결방안을 주문했고, 그동안 여러 우여곡절을 통해서 우리 정부의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강제동원 문제를 조속히 풀어내고, 한일 간 경제·안보·문화 분야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초기부터 분명히 했다”며 정책적 뒷받침을 주문하는 한편, “국민들께 약속한 선거 공약을 실천한 것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인지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특히, 윤 대통령 집무실 책상 위 패에 적힌 “The Buck Stops Here(모든 책임은 내게 있다)”를 쇼츠 영상 전면에 내세우며, 이번 해법이 지난 정부 5년간 경색된 한일관계를 풀기 위한 윤 대통령의 책임 있는 결단임을 강조했다. “The Buck Stops Here(모든 책임은 내게 있다)”는 美 트루먼 대통령의 발언으로,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대통령이 되면 이 문구를 책상 위에 두고 새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美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5월 방한 당시 이 문구가 적힌 패를 직접 선물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한일관계 해법에 대해 세계 각국 정상 등 국제사회의 환영과 지지 표명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의 결단을 높이 평가하며 지지 의사를 밝힌 국가와 국제기구는 일본을 비롯해 미국, EU, 영국, 독일, 캐나다, 호주, 노르웨이, 핀란드, UN 등 총 10곳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일 양국의 발표는 미국의 가장 가까운 두 동맹국 간의 획기적인 협력과 파트너십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평가했고, 미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민주당 밥 메넨데즈 의원)과 공화당 간사(제임스 리시 의원)의 지지 표명도 이어졌다. 클레벌리 영국 외교장관은 “민감한 역사적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과 일본이 발표한 조치를 환영한다”고 했고,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교장관은 “한일 양국의 안전하고 번영하는 미래를 위해 있어 중요한 진전을 이룬 이번 발표를 환영한다”고 했다. 유럽연합(EU)은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으로 한국과 일본 정부가 오늘(3.6.) 발표한 중요한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UN도 공식 입장을 통해 “안토니오 구테흐스 UN 사무총장은 최근 한일 간의 긍정적인 교류와 미래지향적인 대화를 환영한다”고 발표했다. 반기문 제8대 UN 사무총장도 “장기간 경색되어 온 한일관계에 새로운 미래로 가는 모멘텀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어려운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또한 환영의 뜻을 밝힌 주요 단체는 한국 경제단체 6곳, 일본 경단련 및 경제동우회, 미국 전략문제연구소, 주한 미국상공회의소(암참) 등 20곳에 달한다. 특히, 주한 미국상공회의소는 지난 8일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변제를 맡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직접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2016년 포스코에서 60억 원을 기부받은 후, 한일관계가 경색되면서 주로 수백만 원대 소액 기부금에만 의존해 왔다. 이로 인해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1인당 연간 50만 원에 그치는 등 뚜렷한 한계가 있었다. 이번 한일관계 개선의 물꼬가 트임에 따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자금이 확충되면,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족 지원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되고, 진정성 있는 추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퇸다. 윤석열 정부는 피해자분들과 긴밀히 소통해 이번 발표 내용을 진정성 있게 설명하고, 피해자분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또한 피해자분들의 실질적 권리 구제와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힘쓰는 동시에,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는 해법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한국시사경제 전남취재본부 |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는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의 핵심 특례가 중앙부처 검토 과정에서 대폭 축소·배제된 상황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광주시당과 함께 8일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전남광주특별법안 논의 제5차 간담회’를 열고,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국회 심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대한 중앙부처 검토 의견을 공유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의 공동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중앙부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전체 374개 특례 가운데 상당수 조항이 불수용되거나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에너지산업을 비롯한 주요 핵심 특례 대부분에 대해 중앙부처가 불수용 의견을 제시하면서, 통합특별시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이라는 정부의 당초 약속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n
한국시사경제 광주취재본부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중앙부처의 전향적 결단을 강하게 촉구했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오후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논의를 위한 제5차 시도지사-지역 국회의원 간담회’에 참석해 “지난 6일 중앙부처가 특별법 386개 조문 가운데 119개 조문을 온전히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확인했다”며 “한 달 동안 숨가쁘게 마련한 특별법은 시·도민의 오랜 염원이 담긴 법이자 ‘5극3특’을 통해 지방주도 성장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국정철학과도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어 “광주전남 통합은 단순한 지역 민원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우리 지역의 생존 문제”라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키우기 위한 우리들의 의지였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특히 중앙부처의 태도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관성과 기득권 때문에 통합이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관성과 기득권에 갇혀 있는 것은 바로 중앙부처이다”며 “중앙부처가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한국시사경제 정치팀 |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대표회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진태) 시‧도지사는 2026년 2월 8일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긴급 회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은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대표회장인 김 지사의 제안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최근 국회와 정치권의 ‘3특·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한 법안심사 지연과 행정통합 소외 우려에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국회는 2월 회기에 3특‧행정수도특별법을 배제한 채 ‘통합 특별법안’만 심사하기로 하면서, 홀대와 차별의 논란을 가져왔다. 이에 따라 2월 특별법 통과와 광역 행정통합 인센티브에 대한 문제점과 우려를 논의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또한 간담회에서는 시도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주문과 당부사항이 담긴 시도별 입장문이 발표됐다. 먼저, 대표회장인 김 지사는 “먼저 발의된 강원특별법을 비롯한 3특, 행정수도법을 먼저 심사해야 한다”며, 행정통합 인센티브인 “20조 지원은 재원 대책이 전혀 없어 한정된 재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결국 다른 지자체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한 공공기관 통합 시도 우선 이전도 “통합 시도가 알
한국시사경제 세종취재분부 |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특정 지역에 예외적 특례를 몰아주는 행정통합 기조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세종시법 개정과 교부세 정상화, 행정수도 특별법 등의 조속한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 최민호 시장은 8일 서울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해 세종·제주·강원·전북 4개 특별자치시도의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한 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번 행정협의회는 최근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재정 인센티브를 약속하고 국회도 특별법안 처리 시기를 서두르는 데 비해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지원은 제자리걸음을 하는 데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급히 마련됐다. 최근 국회가 광역행정통합 특별법안을 2월 회기에서 심사하기로 시기를 특정하면서 앞서 발의된 행정수도특별법·3특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어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최민호 시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정부의 행정통합 추진 방식이 그간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기존 특별자치시도를 소외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특히 정부가 통합 지자체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한 4개 특별자치시·도가 8일 긴급 회동을 갖고 '3특·행정수도 특별법' 조속 통과를 촉구하며 한목소리를 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김진태 강원도지사, 최민호 세종시장, 고용균 제주 부지사는 이날 콘래드서울호텔에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간담회를 열고 향후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긴급 회동은 최근 국회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먼저 출발한 특별자치시·도 법안 심사가 지연되고, 정책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성사됐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광역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자칫 먼저 출발한 특별자치시·도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며 "대한민국 균형발전은 거대 경제권인 '5극'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리 강력한 엔진(5극)이 힘을 내뿜어도, 그 에너지를 국토 구석구석 전달하며 마찰을 줄여주는 밸런서(특별자치시도)가 제 기능을 못 하면 대한민국이라는 배는 한쪽으로 기울어 멈춘다"며 "모든 지역은 선후, 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성공을 견인하는 동등하고 유기적인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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