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우리 군은 2월 18일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국가안보실은 윤석열 대통령께 관련 내용을 즉시 보고했으며,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합참으로부터 상황을 보고받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심각한 도발임을 강조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또한, 북한 내 심각한 식량난으로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정권이 주민의 인권과 민생을 도외시하며 대규모 열병식과 핵·미사일 개발에만 매달리고 있음을 개탄하고, 도발을 통해 북한이 얻을 것은 국제사회의 혹독한 제재뿐임을 경고했다. NSC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미국 및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고, 우리 국민을 위협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한 조치를 취해나가기로 했다. 한미 양국은 앞으로 순차적으로 실시할 억제전략위원회(DSC) 운용연습(TTX)과 한미연합연습(Freedom Shield) 및 실기동훈련 등을 통해 대응능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한반도의 평화는 강력한 힘에 의해 유지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한미동맹의 확고한 대비태세를 바탕으로 압도적인 대응능력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오늘 NSC 상임위원회에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조현동 외교부 1차관, 권춘택 국가정보원 1차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개인의 토착 비리를 덮기 위한 이재명 대표의 궤변과 기행이 도를 넘고 있다. "진실의 방패, 거짓의 화살" 운운하며 정치방탄을 위해 또 다시 지지자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세우려는 건 '진실의 방패'가 아닌 '거짓의 방패'다. 명백한 사법의 영역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그럴듯한 선동 문구 뒤에 숨으려는 수작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떳떳하게 나와 진실을 증명할 자신도 없으면서 '진실'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가당치도 않다. 또한, 이재명 대표를 향한 화살은 가짜와 거짓을 바로세우기 위한 '진실의 화살'이다. 이재명 대표의 비리 의혹을 제기한 건 민주당이며 수사는 검찰이 했고, 판단은 사법부가 할 것이다.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과정 그 어디에도 거짓은 없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의미다. 법치 국가에서 진실의 보루는 사법부의 판결이다. 제1야당의 대표라는 자가 그와 같은 법치의 기본조차 부정하며 당과 지지자 뒤에 숨는 행위야말로 개탄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다. 진실을 두려워하는 이는 오직 결백하지 않은 이뿐이며 결백한 이는 숨을 이유가 없다. 이재명 대표가 진실을 두려워한다면 그 이유 역시 단 하나, 스스로 결백하지 않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진실의 화살이 거짓의 방패를 뚫는다. 국민의힘은 "진실을 바란다면 거짓의 방패 뒤에 숨지 말고 법치라는 진실의 화살 앞에 당당히 맞서는 게 순서일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북한이 ICBM으로 추정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명백히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나아가 북한의 도발은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무력 도발을 강력 규탄한다. 북한에 한반도의 평화를 해치는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북한이 무력도발로 얻을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자충수가 될 뿐이다. 북한이 왜 스스로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자초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존중받고자 한다면 국제사회의 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민주당은 "정부는 북한의 추가 도발에 굳건한 한미공조를 바탕으로 철통같은 방위 태세를 갖춰주길 바란다."며 "또한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한 노력을 병행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월 1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으로부터 전세 사기 단속 상황을 보고받고, 향후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대통령은 “전세 사기가 서민과 청년층을 상대로 한 악덕 범죄인 만큼 제도 보완과 철저한 단속”을 당부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서민과 청년층을 울리는 주택과 중고 자동차에 대한 미끼용 가짜 매물 광고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단속하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실은 "국정기획수석, 경제수석, 법률비서관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민생으로 눈코 뜰 새가 없어야 할 국회가 일개 ‘부정부패 범죄 혐의자’를 위한 ‘방탄 아수라장’으로 끝내 전락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어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개인의 ‘사법 문제’를 ‘정치 문제’로 변질시키기 위한 막말을 쏟아내는 ‘공격’에 바빴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국회에서 전국 지역위원장·국회의원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예비 소집’이었다. ‘묵시적인’ 체포동의안 부결 당론 강요 행위로 보였다. 특히 당 소속 국회의원이 예비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이재명 대표 방탄 이탈 위험군쯤으로 분류되어 표 단속 대상자로 관리될 것이기 때문이다. 연석회의 이후에는 국회 본청 앞에서 국회의원 및 지역위원장, 수도권 핵심당원, 당직자, 보좌진이 총동원되어 ‘검사 독재’ 규탄대회를 연다.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민주당의 ‘방탄 결의대회’다. 전직 지방자치단체장의 부정부패 문제가 거대 야당 대표의 정치탄압 문제로 변질하는 과정은 ‘사법의 정치화’라는 말로 설명이 부족하다. ‘사법의 정치화’라는 말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방탄’에 과분한 담론이다. 정확히는 ‘부정부패 문제의 정치 쟁점화 시도’쯤이 맞는 말일 것이다. 국민은 ‘희대의 부정부패에 대한 검찰 수사’가 ‘희대의 정치보복’ 문제로 변질하는 순간을 똑똑히 목도(目睹)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하더라도 부정부패 문제가 정치탄압 문제로 바뀔 리는 없다. 결국에 가서는 사법적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국민의힘은 "한명숙 전 총리가 그랬고, 조국 전 장관도 그랬다. 이재명 대표도 그럴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검찰총장이 개별 구속영장 청구 건에 대해 입장문을 내놓은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그 이유가 밝혀졌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민주당에서 이 대표 방탄을 치면 치는 대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개입했음을 자인한 것이고, 살라미 영장 청구로 이재명 대표를 망신 주라고 검찰에 하명한 것이다. 민주 법치를 파괴한 배후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 대통령실이 나서 정적 제거, 사법살인을 위해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니 천인공노할 일이다. 야당 대표를 수사하고 포토라인에 세우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전대미문의 야당탄압이 대통령실의 하명수사임이 명명백백해졌다. 하지만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구속되어야 한다는 검찰의 논리는 얼마나 영장 청구논리가 빈약한지 분명하게 보여준다. 야당 대표 지위가 증거 인멸 정황으로 연결된다는 주장은 형사소송법 몇조 몇항에 있습니까? 검찰의 주장은, 한마디로 야당 대표는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말이나 다름 없다. 정적을 제거하겠다고 헌법과 형사소송법을 파괴하겠다는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강조했던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말은 왜 이재명 대표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검찰 뒤에 숨어 정적 죽이기 표적·조작수사를 지휘하는 법치주의 파괴를 당장 중단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월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공공요금 및 에너지 요금, 통신비, 금리 부담 완화 등 주요 분야의 민생안정 방안을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경제부총리, 과기정통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국토부·중기부 장관,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경제부총리가 물가·민생경제 상황 및 생계비 부담 완화 방안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에너지 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각각 보고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금융위원장이 취약차주 금융부담 완화 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보고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서민과 취약계층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대두ㅡㅇ령실은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민주당과 정의당은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에서 ‘노란봉투법’을 강행 의결했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국회 환노위에서 통과시킨 뒤 법사위 절차도 무시하고 본회의 직회부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 어디에도 논의해보겠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저 일방통행 강행 처리 계획만 가득하다. 민주당의 국회에는 협치도, 법치도, 최소한의 염치도 없이 오로지 거대의석의 힘만 있는 것인가. 국민의 이름으로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민주당의 입법 폭주로 강행 처리된 법안들로 우리 사회는 극심한 갈등과 경제적·사회적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그리고 그 혼란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갔다. 지금도 헌법재판소에서는 법안 처리 과정 등의 위헌성을 다투고 있으며, 현장에서는 법안 해석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란봉투법’은 계속해서 위헌성이 지적되고 있고 반헌법적, 법치주의 후퇴를 가져온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가득한 법안이다. 민주당의 폭주대로 본회의 직회부를 거쳐 법안이 통과된다면 노동계, 산업계 전반에 야기될 혼란은 불 보듯 뻔하다. ‘노란봉투법’이 불러온 폐해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여 산업현장에 노사 간 갈등을 조장하고, 불법파업을 합법파업으로 둔갑시켜 파업 만능주의를 촉발하게 될 것이다. 손해를 본 사용자의 손해배상을 제한해 결국 대한민국은 거대노조의 무법천지 세상이 될 것이다. 2020년까지 제기된 노조 상대 손해배상 청구액의 99.6%가 민노총이고, 청구액의 97%는 민노총 금속노조가 차지한다는 것만 보더라도 사실상 민노총의 청부입법임을 방증하는 것 아닌가. 정파적 이익에 따라 멋대로 법사위를 패싱하고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주의 대원칙이자 국회법 정신을 민주당이 스스로 짓밟는 것임을 분명히 한다. 성실한 일반 노동자와 산업현장에 불러일으킬 막심한 혼란, 산업은 물론 국민의 피해에 대해 민주당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보다 충분한 대화와 논의가 반드시 필요한 법이다. 국민의힘은 "의회민주주의가 살아있는 한 ‘노란봉투법’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멈춰져야 한다. 그래야 우리 경제도, 법치도 살 수 있다."며 "그 상생의 길에 민주당의 꼼수와 폭거는 있을 수 없다. 지금 민주당이 집중해야 할 것은 이재명 대표 방탄이 아닌, 민생을 지키는 책임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 고통 앞서 말장난을 하고 있다. 야당 탄압에는 전광석화처럼 나서는 윤석열 정권이 국민 고통에는 ‘말로만’ 나서고 있다. 대통령이 난방비 폭탄에 가스비 지원 확대를 말하니 정부가 확대는 불가하다 한다. 대통령이 에너지 요금 인상 속도 조절을 말해도 산업부는 4월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한다. 난방비 폭탄 사각지대는 여전하고, 에너지 요금 인상은 속도 조절이 아니라 정주행이다. 각본처럼 대통령과 정부의 손발이 잘 맞는다. 대통령은 말로만 국민 고통을 덜겠다고 하고,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행동으로 대통령의 말을 뭉개고 있다. 야당 탄압을 위해 경찰을 장악하고, 검찰을 앞세우고, 감사원을 조종하며 국력을 집중했던 윤석열 정권의 기개는 국민 고통 앞에서는 사라진 것입니까? 임기 초반 대통령의 의도된 ‘선택적 레임덕’으로 국민 고통에 눈을 감는 신종 사기극입니까? 더는 국민을 기만하지 마시오. 대통령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국민 고통을 해소해야 한다. 산업부는 적자, 미수금을 핑계로 요금을 인상하기 전에 한전과 가스공사의 성과급 잔치부터 설명해야 한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국민 고통을 해결하지는 못할망정 국민을 기만한다면 국민의 분노가 폭탄이 되어 정권을 향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월 13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 고통이 크다.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으므로 수익을 어려운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이른바 상생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 데에 쓰는 것이 적합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은행의 돈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후안무치한 김건희 여사 특검 요구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의 실체적 진실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문재인 정권 친문 검찰과 당시 추미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년 이상 김건희 여사를 그야말로 탈탈 털었지만, 혐의점을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고 기소조차도 못했다. 그 결과 이번 1심 판결문의 ‘범죄사실 본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하나도 나올 수 없었다. 판결문 중 범죄일람표에 등장하는 김건희 여사 이름은 모두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매수를 권유받고 거래했다는 의미에 지나지 않는다. 판결문 상 주가조작은 2년이 넘는 긴 기간 동안 이루어졌지만, 김건희 여사는 2010년 11월 3일, 4일, 9일에 매수한 사실만 범죄일람표에 등장한다. 이는 피고인들과 매매 유형이 완전히 다른 것이고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오히려 증명하는 자료다. 이번 판결에서 당시 친문 검찰이 시세조종성 주문을 직접 낸 내역이 있어 기소한 ‘전주’까지 무죄를 받았다. 민주당은 판결문의 범죄일람표에 매수를 권유받아 거래했다고 등장한 김 여사 이름을 가지고 마치 범죄 혐의가 발견된 것처럼 국민 여론을 호도하며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있다.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 요구는 ‘생사람 잡는’ 스토킹이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으로 이재명 대표 방탄에 대한 국민 비난을 모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오산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 요구를 중단하고, 그간의 김건희 여사 스토킹에 대해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검찰은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결을 이례적으로 공개 비판하며 항소했다. 하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 10일 1심 선고 이후 아직 항소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계좌 3개가 주가조작에 동원됐고, 이 계좌로 이뤄진 거래 중 48건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못을 박았다. 그간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고 뭉개고 있었지만, 이번 판결로 김 여사의 공범 가능성이 확인되면서 수사가 불가피하게 됐다. 문제는 김 여사에 대한 공소시효다. 그래서 대통령실은 1심 선고가 나자마자 공범의 공소시효가 만료됐으니 김 여사 의혹도 종결됐다고 ‘셀프 면죄부’를 줬던 것이다. 형사소송법상 공범 중 한 사람이 재판 중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가 재판이 끝나 확정되면 다시 진행된다. 따라서 재판이 계속되는 동안 김 여사의 공소시효는 남아 있다. 검찰은 통상적으로 구형량의 3분의 1 미만이면 반드시 항소한다. 이 사건의 경우 검찰은 권오수 씨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지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으니 항소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도 검찰은 당연한 항소 사안을 침묵으로 일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가조작 사건을 조속히 종결하고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영구히 묻으려는 것은 아닙니까? 이번 판결에서 권오수 씨가 집행유예를 받는 등 피고인 대부분이 가벼운 처벌을 받아서 항소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정의를 세울 의지가 분명하다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 즉시 항소해야 한다. 민주당은 "만약 항소를 포기한다면 국민적 공분이란 무서운 쓰나미 앞에 서는 공포를 맞보게 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대통령실은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과 32개 부처·청 공무원 150여 명이 만나 노동개혁, 기득권 혁파, 공정한 경쟁 등 국정 철학 및 정책 방향에 대해 진솔하게 나눈 대화 내용을 오늘(12일) 추가로 공개했다. 대화 자리에는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식약처 등 각 부처·청 국장, 과장, 사무관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이른바 ‘MZ세대’를 포함한 젊은 공무원들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디지털·모바일 환경에 익숙하고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기반으로 정보를 소비하는 MZ세대에 맞춰, 주요 대화 내용을 ‘숏폼’ 형식의 짧은 영상 콘텐츠(‘윤석열 대통령의 단짠단짠–MZ 공무원과의 대화 비하인드 컷 공개’)로 제작해 함께 공개하게 됐다. 숏폼 영상에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철학뿐 아니라 그날의 솔직담백한 분위기와 유쾌한 장면들도 생동감 있게 접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32개 부처·청 공무원과의 대화에서 특히 노동개혁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에 대해 설명해달라는 질문을 받고, “노동개혁의 여러 분야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야는 법치”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산업현장에서의 불법행위 등의 문제를 짚었다. 윤 대통령은 “같은 근로자 간에도 임금이 몇 배나 차이가 나는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라며 “더 공평하고 정의로운 시스템으로 바꿔나가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현장에 노조 간부의 자녀가 채용되고, 남은 자리로 채용장사를 하는 불법행위를 정부가 방치하면 민간 경영자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현장에서 폭력과 협박에 터를 잡은 불법을 놔두면 그게 정부고, 국가냐”고 되물었다. 윤 대통령은 “기득권과 타협하면 바꿀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제가 폭력과 협박, 공갈이 난무하는 산업현장을 정상화하지 못하면 국민께 세금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무원들을 향해서는 “국민들께서 더욱 잘 살게 하려면 카르텔과 지대추구 행위를 규제하고 해체할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나라의 발전을 가로막는 부당한 기득권 체제에 잘 대처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기조에 맞춰 노동 현장의 정상화를 위해 힘쓰는 고용노동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순방에서 1호 영업사원으로서 글로벌 시장을 넓히고 우리나라의 국제사회 존재감을 키우는 과정에서 느끼는 소회’를 묻는 질문에 “우리나라가 반도체, 조선, 자동차 등 산업에서 세계적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대우를 받을 수 있었다”며, “기업은 결국 국력의 집합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이 기업의 손익 계산을 볼 수 있어야 재정을 어떻게 투입할지 선택할 수 있다”며, 기업인을 멀리만 해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적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마약 단속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자, “군·경찰·검찰·세관이 함께 많은 희생과 노력을 기울여 왔기에 최근까지 우리나라가 마약청정국이 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조직폭력배보다 더한 사람들이 마약 유통에 관여하기 때문에 희생정신이 없으면 마약사범 검거는 어렵다”며 담당 공무원들을 격려했다. 그러면서 “행안부 조직국, 기재부 예산실은 마약 수사하는 분들의 어려운 점을 잘 살펴 도와달라”며 담당 공무원들의 고충을 대신 전달하기도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요리법을 묻는 질문에, 어릴 적 요리하던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어릴 적 스테인리스 프라이팬으로 계란프라이를 하면 들러붙곤 했다”며 “5살 때 프라이팬에 기름을 둘러 연탄 풍로에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태우지 않으려고 애썼던 것을 생각해보니 요리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다”고 했다. 또 “혼자 지방 생활을 할 때도 장을 봐 요리하며 먹는 것에 신경을 많이 썼다”고 말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어갔다. 식약처에서 개최하는 ‘소금 적게 쓰기 경연대회’에 참석해달라는 요청에는 “짠 음식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어떤 음식이든 맛있게 먹으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말해 참석자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나오기도 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오늘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남 탓으로 시작해 남 탓으로 끝났다. 민생을 구하는데 여야가 따로 없다고 했다. 백번 동의하지만 또다시 꺼내 든 건 ‘혈세퍼주기 30조 원 긴급민생프로젝트’였고, ‘야당탄압, 정치보복’의 공허한 외침은 오늘 연설에서도 빠지지 않았다. 한달 전 이재명 대표의 신년기자회견 딱 그 수준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했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말한 ‘사당화’ ‘사법정의 무시’ ‘민주주의 위기’는 아이러니하기까지 하다. 민주당을 사당화해 이재명 대표의 ‘방탄’ 도구로 전락시키고선 법망을 피해 보고자 강성지지층에 기댄 여론전은 물론 장관 탄핵에 명분 없는 방탄 특검까지 정쟁거리 발굴에 혈안이지 않은가. 입법은 물론 예산권까지 169석 의석수를 무소불위로 휘두르며 지금껏 자행해온 의회폭거가 아직 민주당에게는 모자랐는지 국회 혁신이라며 자당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들고나왔다. 갑자기 혁신이 필요하다며 법사위의 월권과 예산시스템 개선을 말한다. 민주당의 검은 속내가 훤히 보인다. 오늘 국민께서 박홍근 원내대표에게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은 여야 함께 협치로써 민생경제를 살리겠다는 선언이었을 것이다. 국민의힘은 "시급한 민생현안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민주당의 법안과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국민이 물가고에 먹고살기 어려운 지경인데, 2분기까지 5%대 물가 상승률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추운 겨울을 버티고 봄을 맞을 기대에 부풀었던 국민은 길어지는 경제 한파에 막막하기만 하다. 더욱 답답한 것은 물가상승을 이끌고 있는 것이 바로 정부라는 점이다. 난방비 폭탄에 이은 대중교통 요금 줄인상까지 정부는 하루가 멀다하고 공공요금 인상을 밝히며 국민의 물가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정부의 부담을 덜기 위해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겠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경제 위기에도 대응은커녕, 물가 악재만 더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입니까? 경제 회복은커녕 민생 파탄을 불러오고 있으니 참담하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으로 우리 경제만 바닥을 모르고 하강하고 있다. 그런데도 경제 대응은 미뤄두고 국민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으니 민생파괴 정권이 되려는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가 언제까지 국민 고통을 팔짱 끼고 수수방관할 것인지 국민께서 지켜보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밀어닥치는 경제 한파에 국민을 맨몸으로 밀어 넣으려는 것이 아니라면, 하루속히 실효성있는 민생대책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2026년에도 세계 경제는 여전히 복합적인 불확실성 속에 놓여 있다. 지구촌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지속 ▲동남아 지역에서 새롭게 부각하는 태국–캄보디아 간 긴장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기조와 관세 정책, 그리고 한국 경제를 압박하는 달러 초강세 환경까지. 기업 경영을 둘러싼 외부 변수들은 그 어느 때보다 급변하며 예측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 기업들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며 글로벌시장에서 존재감을 더욱 분명히 하고 있다. 단기적인 환율 변동이나 지정학적 리스크에 흔들리기보다, 기술 경쟁력과 브랜드 신뢰, ESG 경영, 그리고 장기적 비전을 바탕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모색하고 있다. 이제 ‘한국 기업’이라는 이름은 가격 경쟁력이 아닌, 품질과 신뢰, 혁신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5 대한민국 글로벌파워브랜드 대상(GPBA)은 한국 브랜드의 글로벌 위상을 조명하는 의미 있는 무대로 평가받고 있다. GPBA는 브랜드 인지도뿐 아니라 신뢰도, 지속 가능성, 성장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과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창원특례시는 24일 해군사관학교와 해군군수사령부를 방문해 내년도 개최 예정인 ‘2026 이순신방위산업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해군과의 공조를 통한 지역 방위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서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박규백 해군사관학교장과 안상민 해군군수사령관을 만나 이순신방위산업전의 공동 개최를 위한 상호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정예 해군·해병대 장교를 양성하는 해군사관학교와 해군의 군수 지원·관리를 총괄하는 해군군수사령부는 모두 진해에 위치하고 있다. 창원특례시는 이들 해군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함정·무기체계, 해양·국방 첨단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방위산업 생태계를 넓혀 가고 있으며, 특히 이순신방위산업전을 통해 지역 방산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국내외에 적극 알리고 있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해군사관학교와 해군군수사령부를 비롯한 지역 해군과의 든든한 협력을 바탕으로 창원시가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중심지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순신방위산업전을 국내 최고 수준의 방위산업 전시회로 육성해 지역 기업의 판로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2025년 12월 24일자로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이 개정되면서 모든 지하주차장에 습식스프링클러설비 설치가 의무화 된다고 밝혔다. 2024년 8월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자동차 화재사고를 계기로 지하주차장의 화재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이번 규정은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2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층수, 면적에 관계 없이 모든 지하주차장에는 습식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되고 ▲전기차 충전구역에는 화재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조기 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 하는 등 지하주차장의 화재안전성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전남소방본부장(주영국)은 지하주차장 화재와 전기차 화재는 그 특성상 초기 방수지연은 대형화재로 직결되는 만큼 개정사항을 널리 홍보하는 등 지하주차장 화재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산청군은 최근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산청군이 신청하지 않은 것을 두고 군의 정책 결정이 ‘잘못됐다’ 라고 비판하는 일부 여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지난 10월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는 도내 인구감소지역 10개군 중 남해·함양·거창을 제외한 7개 군은 공모를 신청하지 않았다. 특히, 산청군의 경우 지난 3월 대형산불과 7월 극한 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한 바 있고, 재정자립도도 10.5%로 경남도를 비롯한 전국 평균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국·도비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자체 수입기반이 약해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불가피하게 불참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 지난 10월 공모 신청 당시의 재원 분담 비율 구조로는 산청군이 총 사업비의 42%를 부담하여 2년간 총사업비 1,188억원으로 군비만 5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는 군 재정 여건상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특히, 지난 3월 대형산불과 7월 극한 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예비비
한국시사경제 경북취재본부 | 문경시는 23일 안동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2025년 경상북도 일자리창출 추진실적 평가’에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시책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올렸다. 이번 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이 1년 동안 추진한 일자리 시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사업의 창의성 및 협력체계 ▲사업 실적 및 지역 고용 활성화 기여 정도 ▲지역 산업 수요와 취업 대상층 지원 정도 ▲지역사회 공헌도 ▲타 지역 파급 가능성 총 5개 기준으로 진행됐다. 특히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심사위원의 대면 심사를 거쳐 선정된 결과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농가소득 2배 증가와 함께 청년 농업인을 유입시킨 문경혁신농업타운 조성 사업과 청년자립활성화사업을 추진하여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대한민국 핫플레이스인 성수, 더현대 청주에서 팝업스토어를 진행하며 생산품의 성장 가능성을 실험하는 등 청년의 문경 정착을 위한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어려운 경기 속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의 대표적 척도인 일자리창출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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