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길거리로 나가 “대통령은 귀가 막힌 거 같다”며 “역사의 정의를 배신했다가 몰락한 박근혜 정권의 전철을 밟지 말라”고 말했다. 기막힌 자기 고백이다. 측근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대통령과 정부만 비판하며 자신을 향한 비난을 비껴갈 궁리만 하고 있는 모습이 처절하다.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 손가락을 꺾어 남에게 돌리려 하고 있다. 측근들에게 책임을 떠넘겨 희생을 강요해놓고 남겨진 유족의 상처까지 후벼 파며 조문할 때는 언제고 돌아서자마자 또다시 ‘남 탓’만 하는 것이 ‘이재명식 정치’입니까? 이 대표의 전 비서실장은 유서에서 “주어진 일을 했는데 검찰 수사는 억울하다.”며 “수사 관련 이재명 대표 책임을 다 알고 있지 않느냐”는 내용을 남겼다고 한다. 이재명 대표가 가장 아끼던 고인마저도 이재명 대표를 가리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에서조차 “이재명 대표가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그게 인간이고 그게 사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말 “국민의 피눈물에 공감하지 못하는 정권이면 패륜 정권”이라며 정부를 비난한 적이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는 이쯤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기 바란다."며 "주변의 고통과 생명, 그들의 피눈물에도 공감하지 못하면 ‘패륜정치’ 아니겠습니까? 귀먹고 눈멀고 심장까지 굳어버린 사람이 과연 누구입니까? 정치 이전에 먼저 인간이,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16일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경제·안보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골자로 하는 한·일 신협력 공동선언을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안보 협력은 곧 군사 협력이다.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를 거부하고 있는 일본과 군사 협력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언론보도에 의하면, 기시다 일본 총리가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사과 대신 역대 일본 내각의 입장을 계승할 것이라고 한다. 윤석열 정부가 가해자 앞에 피해자를 무릎 꿇린 ‘셀프 배상안’을 내놓았지만, 일본은 일말의 사과도 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심지어 일본 외무상은 일본 중의원 회의에 출석해 강제 동원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하며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하겠다며 군사 협력까지 맺겠다니 기가 막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국익에 부합합니까? 일본은 자국 이익을 최우선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국가와 국민의 자존을 짓밟으며 굴종 외교의 끝판을 보여주고 있으니 억장이 무너진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일 굴종 외교로 인해 끓어오르고 있는 국민의 분노가 보이지 않습니까? 일본의 오만한 작태 앞에서 일언반구도 못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 민주당은 "만약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통절한 사죄 없이 또다시 퍼주기 선언이 나온다면 국민께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며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안보는 한미 동맹으로 충분하다는 점을 윤석열 정부에 분명히 경고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일본 정부의 초청에 따라 3월 16일--17일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방문 기간 중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으로, 방일 기간 중의 상세일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일본측과 조율하면서 준비 중에 있다. 김건희 여사와 기시다 유코 여사의 친교 행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방문으로 12년 간 중단되었던 한일 양자 정상 교류가 재개되며, 이는 한일관계 개선과 발전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윤 대통령의 이번 방일을 통해 한일 양국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안보, 경제, 사회문화의 다방면에 걸친 협력이 확대되고, 양국 국민 간 교류가 한층 활성화되기를 바란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어제 북한이 남포 일대에서 서해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분명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자, 한반도 평화에 대한 위협이다. 이날 미사일 발사 현장에 김정은은 딸 김주애와 동행한 것으로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공개 사진에서 김주애는 군 장성들을 배경으로 하고 아버지와 같은 복장으로 훈련을 시찰하고 있다. 대량 살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군사 무기 시찰에 미성년 자녀를 동반한다는 것은, 유엔 회원국이 지켜야 할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위반 사항으로 판단된다. 북한 역시 이 조약을 1990년 9월 21일에 비준하였다. 김정은 정권이 사사건건 국제법을 어겨가며 군사도발을 하는 이유는 김씨 왕조의 영속 단 하나이다. 미사일 도발마저 김씨 왕조를 지키기 위해 부녀 간 함께 즐기는 불꽃놀이라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북한의 거듭되는 무력도발에 대비해, 한미 양국의 안보 협력은 역대 최고 수준에 있다. 이달 13일부터 한미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를 실시한다. ‘자유의 방패’ 연합훈련에서는 고도화된 북핵 등 최근 고조된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비해 동맹의 대응 능력을 한 층 더 강화한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어떤 무력도발도 한미 동맹의 굳건한 방패를 뚫을 수 없다."며 "김정은 정권은 그들만의 왕조를 지키기 위한 불꽃놀이를 중단하고, 굶주림에 고통받는 북한 주민부터 돌보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청년이 원하니 노동개혁을 추진한다는 정부 주장은 엉터리이다. 청년은 정권이 필요할 때만 이용하고 버려도 되는 존재가 아니다. ‘MZ노조’라 불리는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가 윤석열 정부의 ‘주 69시간 근무제 개편’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미 장시간 노동 국가인 우리나라가 근로시간을 늘리는 것은 국제사회에 역행한다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69시간 근무제 개편은 온라인에서 청년들에게 ‘기절 시간표’로 조롱당하고 있다. “주 69시간이나 굴릴 회사가 과연 휴가를 보내줄까요?” “비혼 장려 정책이다.” “이러다가 6개월 안에 죽겠다.” “주 69시간 일하고 쉬면 된다. 무덤에서” 현장 청년들의 목소리다. 도대체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주 69시간제를 찬성하는 청년은 누구입니까? 청년도 반대하는 주 69시간 근무제를 청년을 위한 정책이라며 강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청년을 위한다며 청년의 목소리는 듣지 않는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자신들만의 뇌피셜 ‘청년 팔이’를 중단하시오. 더는 기업의 입장만을 대변하며 청년을 들먹이지 마시오. 청년들이 바라는 것은 자신의 삶을 영위하면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일자리다. 민주당은 "정부는 노동자의 삶을 뿌리째 흔들고, 과로사회로 역행하는 주 69시간 근무제 개편을 당장 중단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월 8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영미 부위원장, 홍석철 상임위원, 위원회 간사위원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방향에 대해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하고 확실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른 시일 내에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당원동지들과 국민 여러분의 열정과 환호 속에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가 어제 막을 내렸다. 동시에, 다시 시작이다. 보수 정당 최초로 100만 당원 시대를 열어젖힌 국민의힘은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여러분의 외침을 들었다. 전국을 돌며 당원동지들의 열망을 보았다. 이와 동시에 따끔한 질책도 들었다. ‘보수가 바로 서야 한다.’, ‘무너졌던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 당원동지와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 가슴 깊이 새기겠다. 국민의힘은 새로운 지도부와 함께 다시 신발 끈을 동여매고 앞으로 달려 나가겠다. 국민의힘은 전당대회에 출마했던 모든 후보자분들과 지지자분들, 그리고 100만 당원동지들의 것이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함께 국민의힘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배제와 분열이 아닌 포용과 화합을 통해 모두의 꿈과 희망을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이 될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은 녹록지 않다. 경제위기의 파고가 눈앞에 닥쳐왔고 우리나라를 둘러싼 안보 환경도 불안정하다. 정치는 갈등과 극단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가고 있고 국민의 삶은 팍팍하기만 하다. 국민의힘은 공당으로서, 또 집권 여당으로서 이 위기를 돌파하는 데 앞장서겠다. 윤석열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 재도약의 토대를 닦겠다. 시대의 요구를 엄중히 받들어 개혁과 변화의 밀알이 되겠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 높은 파도에 밀려 항로를 잃어도 북극성을 바라보면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다. 당원동지와 국민 여러분이 바로 북극성이다. 국민의힘이 새 지도부와 함께 다시 출항한다. 국민의힘은 오직 북극성만 바라보며 전진하겠다. 오직 민생, 국민의힘은 오직 민생을 지키고 살리겠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일제 강제 동원 제3자 배상안으로 드러난 윤석열 정부의 친일 굴종 외교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거세다. 시사저널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배상안에 대해 응답자의 59.5%가 반대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했다’고 한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60.4%에 달했다. 특히 윤 대통령과 정부의 움직임을 ‘친일 행보’라고 비판하는 것을 동의한다고 밝힌 의견이 64%를 넘으며 전 연령대와 전 지역에서 우세하게 나타났다. 매일경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7.9%가 정부의 배상안 발표가 잘못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런 국민 여론을 보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제3자 배상안이 미래지향적이라고 강변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따르고 국민 명령을 실천하는 사람이지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국민과 싸우는 사람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친일 굴종 외교에 대다수 국민은 수치심과 굴욕감으로 몸서리치고 있다. 국민과 싸우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제3자 배상안을 철회하고 피해자 분들과 국민께서 동의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저버린 정권은 국민의 분노에 산산이 부서졌던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조셉 바이든(Joseph R. Biden Jr.)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4월 말 미국을 국빈방문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은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이라는 역사적인 해를 맞아 이뤄지는 것으로서 우리 정상으로는 2011년 이후 12년 만이자,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두 번째로 미국을 방문하는 국빈이 될 것이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 및 4. 26.(수)로 예정된 국빈만찬을 포함해 다양한 일정을 함께 하면서 지난 70년간 축적된 한미동맹의 성과를 축하하고, 동맹의 미래 발전방향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양 정상은 작년 5월 및 11월에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합방위태세 및 확장억제, 미래 첨단기술 및 경제안보, 문화·인적교류, 지역 및 국제적 도전과제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 대통령의 국빈방미는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동맹 중 하나로 평가되는 한미동맹이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더욱 능동적으로 진화해 나가기 위한 역사적 전기가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양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핵심 가치를 수호하며,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오늘 ‘힘내라! 대한민국’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가 열린다. 시대적 소명과 국민의 여망으로 윤석열 정부가 탄생한 지 내일이면 꼭 1년이 된다.국민의힘 새로운 지도부는 윤석열 정부와 함께 미래를 향한 도약을 다짐하는 힘찬 출발을 앞두고 있다. 지난 한 달간 당 대표·최고위원·청년최고위원 후보 16명 모두는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때로는 거칠게 논쟁하고 비전에 대해 토론하며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목표는 하나 총선승리를 통해 국민의 희망이 되는 것이었다. 오늘 전당대회는 대통령선거 승리 이후 100만 책임당원 시대를 맞아 전 당원이 함께 어우러지는 명실상부한 화합과 축제의 장이다. 이번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의 투표율은 55.10%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뜨거운 관심과 열기를 새삼 느낄 수 있었기에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린다. 당원과 국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선출될 지도부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윤석열 정부와 발맞춰 ‘대한민국 정상화’를 달성하고, 당면한 복합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한다. 무엇보다 다가올 2024년 총선에서의 승리는 물론 국민적 지지와 신뢰를 얻어야 하는 엄중한 의무가 앞에 놓여 있다. 변화하는 정당만이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대한민국의 내일을 열 수 있다. 새로운 국민의힘 지도부는 국민 앞에 비전을 제시하는 수권 정당으로서 항상 겸손한 자세로 국민만 바라보면 뚜벅뚜벅 나아가겠다. 국민의힘은 "오늘의 전당대회가 있기까지 뜨거운 기대의 마음으로 지켜보셨을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힘내라!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처럼 국민의힘이 언제나 국민께 힘이 되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고용노동부의 ‘주 69시간 근무제’ 개편이 발표되자마자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기절 근무표’가 회자되고 있다. ‘기절 근무표’에는 주5일을 아침 9시에 출근해 밤 12시에 퇴근이 가능한 쳇바퀴 같은 삶이 담겨 있고, ‘지옥 그 자체다’, ‘비혼 장려 정책이냐’라는 공감이 쏟아지고 있다. ‘기절 근무표’는 주 69시간 근무제에 대한 국민의 걱정들이 그대로 담겨 있다. ‘기절 근무표’의 파장이 커지자 국민의힘은 ‘자기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며 수습에 나섰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우리나라의 근로환경을 얼마나 모르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법으로 보장된 연차도 제대로 못 쓰는 상황에 휴가를 마음대로 쓰라는 것이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정부는 노동자들이 대체 얼마나 더 오랜 시간 일해야 만족할 것입니까? 노동자들을 어디까지 몰아세워야 만족할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대한민국의 시간은 거꾸로 흐르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근로지옥의 역사가 재현되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무너뜨리고 있는 것은 우리 국민이 쌓아올린 성과이고 역사다. 대통령이 되었다고 마음대로 허물고 부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악에 결코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월 6일 전북 김제시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진압중 소방관 한 분이 순직했다는 비보를 접하고 "마음이 안타깝고 슬픔을 금할 길이 없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마음 깊이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은 "정부는 고인이 가시는 길에 한치의 부족함이 없이 예우를 다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시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정부가 주 52시간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노·사 간 합의를 통해 근로 시간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선택의 자유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간 산업 현장에서는 경직된 주 52시간제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업종 특성상 특정 기간에 일감이 몰리는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인적 자원을 이에 맞춰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는 사용자 측의 어려움과 업무 진행이 안 되니 퇴근 후 집까지 일거리를 가져가 편법 야근을 하면서도 제대로 된 수당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측의 불만이 모두 큰 상태였다. 이러한 제도와 현실의 괴리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래 70년 만에 최초로 개혁을 결심했다. 과거에는 단순한 산업구조로 인해 근로 시간 제도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었으나 경제 발전에 따라 다양한 신산업이 등장했고 이에 맞춰 근로자와 사용자가 대응할 필요성이 대두된 지 오래다. 지금껏 노조의 눈치를 보느라 과감한 혁신이 불가능했지만 이를 더 이상 늦춰선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적응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이번 개편안 추진의 동력이다. 일각에서는 안 그래도 노동시간이 긴데 오히려 과로를 조장하는 정책이라 비난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11시간의 의무 휴식이 반영됐고 연장근로에 대해선 150%의 가산된 시간만큼 추후 쉴 수 있도록 근로 시간 저축계좌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노·사가 합의를 통해 근로 시간 관리 단위를 늘릴 경우, 이에 맞춰서 근로 시간의 총량은 줄어드는 구조라 노동생산성의 향상도 꾀할 수 있다. 오랫동안 문제로 지적되어 온 포괄임금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통해 공짜 노동도 근절할 계획이다. 근로 시간 조정에 있어 근로자가 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했다. 노조조직률이 낮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그 대안으로 근로자대표 제도를 확립해 근로자의 협상력을 높이는 방안도 담겼다. 무엇보다도 정부는 제도 개선과 더불어 이 제도를 지키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선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올바른 근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전 세계는 현재 경제 전쟁에 돌입한 상태다. 한 걸음이라도 발을 잘못 디뎠다간 끝없는 절벽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 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끊임없는 개혁과 혁신이 필요하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인적 자원이 사실상 유일한 무기다. 국민의힘은 "근로시간제도 선진화를 통해 이미 우리 눈앞까지 다가온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제3자 배상안은 참담하다. 일본에서도 “우리 정부가 크게 양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한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라고 강변하고 있으니 도대체 누구의 미래를 위한 결단이란 말인지 묻고 싶다. 일본에 단 한마디 사과도 받지 못한 채 면죄부를 주고, 전범 기업이 배상할 돈을 우리 기업의 팔을 비틀어 대신 내도록 하는 것은 완전한 굴종이다. 더욱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018년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일본으로선 한국이 (양국 합의를) 어긴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을 부정했다.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할 대통령실이 대한민국 최고법원의 판결을 부정하는 일본 입장에서 설명하고 있으니 기가 막히다. 삼전도 굴욕 수준의 외교 참사를 정당화하기 위해 대법원의 판결까지 부정하는 대통령실의 파렴치한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제3자 배상안은 일방적인 항복선언이고 굴종외교를 넘어 투항외교다. 이런 투항외교를 결단이라고 뻔뻔히 강변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 윤석열 정부가 끊은 것은 악순환의 종결이 아니라 역사의식의 종결이며, 임계에 오른 것은 일본의 사과가 아니라 국민의 분노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대한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정권퇴진운동은 해야겠다라는 국민의 분노에 귀 기울이시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건조한 날씨 등으로 급증하고 있는 산불 상황을 보고 받고, “최근 산불 발생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산림청과 행안부 등 관계부처는 지금부터 비가 내리는 우기까지 특별대책 기간으로 지정, 예방과 상황 관리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긴급 지시했다. 대통령은 “산불로 훼손된 산림을 회복하는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산불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파괴하는 심각한 재난이다. 무엇보다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대부분의 산불이 실화, 소각 등과 같은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고 있는데, 행안부, 산림청, 지자체 등에서는 산불 예방을 위한 순찰 강화, 계도 및 홍보활동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대통령은 “산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부처 간 협력체계를 신속히 가동하여 산림청 외에도 행안부, 국방부, 소방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에서 가용 헬기, 장비, 인력 등을 총동원하여 조기에 진압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덧붙여 대통령은 “산불로 인해 주택이 소실되는 등 국민들이 소중한 삶의 터전을 상실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신속하게 행정·재정적 지원조치를 실시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라”고 주문했다.
한국시사경제 전남취재본부 |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는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의 핵심 특례가 중앙부처 검토 과정에서 대폭 축소·배제된 상황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광주시당과 함께 8일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전남광주특별법안 논의 제5차 간담회’를 열고,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국회 심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대한 중앙부처 검토 의견을 공유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의 공동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중앙부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전체 374개 특례 가운데 상당수 조항이 불수용되거나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에너지산업을 비롯한 주요 핵심 특례 대부분에 대해 중앙부처가 불수용 의견을 제시하면서, 통합특별시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이라는 정부의 당초 약속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n
한국시사경제 광주취재본부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중앙부처의 전향적 결단을 강하게 촉구했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오후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논의를 위한 제5차 시도지사-지역 국회의원 간담회’에 참석해 “지난 6일 중앙부처가 특별법 386개 조문 가운데 119개 조문을 온전히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확인했다”며 “한 달 동안 숨가쁘게 마련한 특별법은 시·도민의 오랜 염원이 담긴 법이자 ‘5극3특’을 통해 지방주도 성장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국정철학과도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어 “광주전남 통합은 단순한 지역 민원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우리 지역의 생존 문제”라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키우기 위한 우리들의 의지였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특히 중앙부처의 태도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관성과 기득권 때문에 통합이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관성과 기득권에 갇혀 있는 것은 바로 중앙부처이다”며 “중앙부처가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한국시사경제 정치팀 |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대표회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진태) 시‧도지사는 2026년 2월 8일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긴급 회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은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대표회장인 김 지사의 제안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최근 국회와 정치권의 ‘3특·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한 법안심사 지연과 행정통합 소외 우려에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국회는 2월 회기에 3특‧행정수도특별법을 배제한 채 ‘통합 특별법안’만 심사하기로 하면서, 홀대와 차별의 논란을 가져왔다. 이에 따라 2월 특별법 통과와 광역 행정통합 인센티브에 대한 문제점과 우려를 논의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또한 간담회에서는 시도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주문과 당부사항이 담긴 시도별 입장문이 발표됐다. 먼저, 대표회장인 김 지사는 “먼저 발의된 강원특별법을 비롯한 3특, 행정수도법을 먼저 심사해야 한다”며, 행정통합 인센티브인 “20조 지원은 재원 대책이 전혀 없어 한정된 재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결국 다른 지자체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한 공공기관 통합 시도 우선 이전도 “통합 시도가 알
한국시사경제 세종취재분부 |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특정 지역에 예외적 특례를 몰아주는 행정통합 기조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세종시법 개정과 교부세 정상화, 행정수도 특별법 등의 조속한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 최민호 시장은 8일 서울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해 세종·제주·강원·전북 4개 특별자치시도의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한 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번 행정협의회는 최근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재정 인센티브를 약속하고 국회도 특별법안 처리 시기를 서두르는 데 비해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지원은 제자리걸음을 하는 데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급히 마련됐다. 최근 국회가 광역행정통합 특별법안을 2월 회기에서 심사하기로 시기를 특정하면서 앞서 발의된 행정수도특별법·3특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어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최민호 시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정부의 행정통합 추진 방식이 그간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기존 특별자치시도를 소외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특히 정부가 통합 지자체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한 4개 특별자치시·도가 8일 긴급 회동을 갖고 '3특·행정수도 특별법' 조속 통과를 촉구하며 한목소리를 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김진태 강원도지사, 최민호 세종시장, 고용균 제주 부지사는 이날 콘래드서울호텔에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간담회를 열고 향후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긴급 회동은 최근 국회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먼저 출발한 특별자치시·도 법안 심사가 지연되고, 정책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성사됐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광역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자칫 먼저 출발한 특별자치시·도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며 "대한민국 균형발전은 거대 경제권인 '5극'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리 강력한 엔진(5극)이 힘을 내뿜어도, 그 에너지를 국토 구석구석 전달하며 마찰을 줄여주는 밸런서(특별자치시도)가 제 기능을 못 하면 대한민국이라는 배는 한쪽으로 기울어 멈춘다"며 "모든 지역은 선후, 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성공을 견인하는 동등하고 유기적인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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