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고용노동부의 ‘주 69시간 근무제’ 개편이 발표되자마자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기절 근무표’가 회자되고 있다. ‘기절 근무표’에는 주5일을 아침 9시에 출근해 밤 12시에 퇴근이 가능한 쳇바퀴 같은 삶이 담겨 있고, ‘지옥 그 자체다’, ‘비혼 장려 정책이냐’라는 공감이 쏟아지고 있다. ‘기절 근무표’는 주 69시간 근무제에 대한 국민의 걱정들이 그대로 담겨 있다. ‘기절 근무표’의 파장이 커지자 국민의힘은 ‘자기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며 수습에 나섰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우리나라의 근로환경을 얼마나 모르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법으로 보장된 연차도 제대로 못 쓰는 상황에 휴가를 마음대로 쓰라는 것이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정부는 노동자들이 대체 얼마나 더 오랜 시간 일해야 만족할 것입니까? 노동자들을 어디까지 몰아세워야 만족할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대한민국의 시간은 거꾸로 흐르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근로지옥의 역사가 재현되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무너뜨리고 있는 것은 우리 국민이 쌓아올린 성과이고 역사다. 대통령이 되었다고 마음대로 허물고 부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악에 결코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월 6일 전북 김제시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진압중 소방관 한 분이 순직했다는 비보를 접하고 "마음이 안타깝고 슬픔을 금할 길이 없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마음 깊이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은 "정부는 고인이 가시는 길에 한치의 부족함이 없이 예우를 다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시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정부가 주 52시간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노·사 간 합의를 통해 근로 시간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선택의 자유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간 산업 현장에서는 경직된 주 52시간제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업종 특성상 특정 기간에 일감이 몰리는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인적 자원을 이에 맞춰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는 사용자 측의 어려움과 업무 진행이 안 되니 퇴근 후 집까지 일거리를 가져가 편법 야근을 하면서도 제대로 된 수당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측의 불만이 모두 큰 상태였다. 이러한 제도와 현실의 괴리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래 70년 만에 최초로 개혁을 결심했다. 과거에는 단순한 산업구조로 인해 근로 시간 제도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었으나 경제 발전에 따라 다양한 신산업이 등장했고 이에 맞춰 근로자와 사용자가 대응할 필요성이 대두된 지 오래다. 지금껏 노조의 눈치를 보느라 과감한 혁신이 불가능했지만 이를 더 이상 늦춰선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적응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이번 개편안 추진의 동력이다. 일각에서는 안 그래도 노동시간이 긴데 오히려 과로를 조장하는 정책이라 비난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11시간의 의무 휴식이 반영됐고 연장근로에 대해선 150%의 가산된 시간만큼 추후 쉴 수 있도록 근로 시간 저축계좌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노·사가 합의를 통해 근로 시간 관리 단위를 늘릴 경우, 이에 맞춰서 근로 시간의 총량은 줄어드는 구조라 노동생산성의 향상도 꾀할 수 있다. 오랫동안 문제로 지적되어 온 포괄임금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통해 공짜 노동도 근절할 계획이다. 근로 시간 조정에 있어 근로자가 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했다. 노조조직률이 낮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그 대안으로 근로자대표 제도를 확립해 근로자의 협상력을 높이는 방안도 담겼다. 무엇보다도 정부는 제도 개선과 더불어 이 제도를 지키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선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올바른 근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전 세계는 현재 경제 전쟁에 돌입한 상태다. 한 걸음이라도 발을 잘못 디뎠다간 끝없는 절벽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 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끊임없는 개혁과 혁신이 필요하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인적 자원이 사실상 유일한 무기다. 국민의힘은 "근로시간제도 선진화를 통해 이미 우리 눈앞까지 다가온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제3자 배상안은 참담하다. 일본에서도 “우리 정부가 크게 양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한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라고 강변하고 있으니 도대체 누구의 미래를 위한 결단이란 말인지 묻고 싶다. 일본에 단 한마디 사과도 받지 못한 채 면죄부를 주고, 전범 기업이 배상할 돈을 우리 기업의 팔을 비틀어 대신 내도록 하는 것은 완전한 굴종이다. 더욱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018년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일본으로선 한국이 (양국 합의를) 어긴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을 부정했다.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할 대통령실이 대한민국 최고법원의 판결을 부정하는 일본 입장에서 설명하고 있으니 기가 막히다. 삼전도 굴욕 수준의 외교 참사를 정당화하기 위해 대법원의 판결까지 부정하는 대통령실의 파렴치한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제3자 배상안은 일방적인 항복선언이고 굴종외교를 넘어 투항외교다. 이런 투항외교를 결단이라고 뻔뻔히 강변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 윤석열 정부가 끊은 것은 악순환의 종결이 아니라 역사의식의 종결이며, 임계에 오른 것은 일본의 사과가 아니라 국민의 분노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대한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정권퇴진운동은 해야겠다라는 국민의 분노에 귀 기울이시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건조한 날씨 등으로 급증하고 있는 산불 상황을 보고 받고, “최근 산불 발생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산림청과 행안부 등 관계부처는 지금부터 비가 내리는 우기까지 특별대책 기간으로 지정, 예방과 상황 관리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긴급 지시했다. 대통령은 “산불로 훼손된 산림을 회복하는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산불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파괴하는 심각한 재난이다. 무엇보다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대부분의 산불이 실화, 소각 등과 같은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고 있는데, 행안부, 산림청, 지자체 등에서는 산불 예방을 위한 순찰 강화, 계도 및 홍보활동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대통령은 “산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부처 간 협력체계를 신속히 가동하여 산림청 외에도 행안부, 국방부, 소방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에서 가용 헬기, 장비, 인력 등을 총동원하여 조기에 진압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덧붙여 대통령은 “산불로 인해 주택이 소실되는 등 국민들이 소중한 삶의 터전을 상실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신속하게 행정·재정적 지원조치를 실시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라”고 주문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지금 이건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은가? 국회 다수 의석을 점유하고 있는 제1야당의 당 대표이자 직전 대선에서 집권 여당의 후보였던 이가 매주 검찰 조사를 받고 재판에 출석한다. 심지어 민주당 당 대표로서가 아닌 과거 자신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시절 벌어진 지역토착비리 혐의에 대한 사법절차다. 정치인 개인의 권력형 비리 혐의가 짙게 드리웠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마치 스톡홀름 증후군에 걸린 듯 그를 엄호하기에 바쁘다. 야당에 대한 파괴, 더 나아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독재라 항변하는데 그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를 지켜보는 국민은 혀를 끌끌 찬다. 민주당에서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는 죽었다. 오직 ‘개딸 영합주의’와 ‘수박깨기’만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다수는 침묵하거나 외면하는 것을 택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원들의 명단이 살생부라는 이름표를 달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고 극성 개딸들은 전직 대통령과 국무총리까지도 배신자라 손가락질하며 제명해야 한다고 악을 쓴다. 개딸이 지배하는 엄혹한 독재의 그림자가 민주당을 뒤덮고 있다. 민주당이 지금 투쟁에 나서야 할 대상은 ‘검찰 독재’가 아니라 ‘개딸 독재’다. 심지어 이 ‘개딸 독재’에 편승하고 오히려 이를 부추기는 이들이 민주당의 지도부랍시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은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또다시 국회로 넘어온다면 표결에 아예 불참해 국회를 마비시켜야 한다는 극단주의적 주장이 득세하는가 하면, 개딸들의 의견을 지역위원장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비이성적인 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와중에 모든 사태의 원흉인 이재명 대표는 옥중 공천도 불사하겠다며 절대 민주당을 놓아줄 수 없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단일대오가 산산조각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공천권을 무기로 다시 한번 방탄막을 땜질해 보겠다는 심산이다. 비명계 의원의 지역구에서 친명계 인사들이 대놓고 활동하고 다닌다는 흉흉한 소문도 돈다. 지난 4일, 이재명 대표는 “내부를 향한 공격이나 비난을 중단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뒤늦게 내홍을 수습하려는 듯한 메시지를 냈다. 그러나 정작 이 대표의 진의는 같은 글의 “시중에 나와 있는 명단은 틀린 것이 많습니다. 5명 중 4명이 그랬다고 해도 5명을 비난하면 1명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라는 부분에 담겨 있는듯해 소름이 돋는다.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을 정확하게 찾아내 집단 린치를 가하는 것은 괜찮다는 의미 아닌가. 국민의힘은 "‘개딸 독재’의 겨울이 길어지고 있다."며 "그러나 매서운 겨울도 결국 봄을 이기진 못할 것이고 이재명 대표는 이 당연한 순리를 거스를 수 없을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우리 경제, 특히 반도체산업에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가 닥쳤다. 하지만 경제위기 앞에 선 윤석열 정부에게 위기감을 찾아볼 수 없다.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의 기본 책임 마저 망각하고 있는 듯 하다. 올해 2월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7.5% 감소하며 5개월째 줄어들었다. 국내 소매판매는 3개월 연속 내리막길이다. 수출과 내수 모두 곤두박질치고 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수출 주력인 반도체 재고율이 265.7%에 이르며 2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이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에 우리나라의 참여를 강요하며 반도체 수출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하지만 추경호 기재부장관은 “수출회복이 어렵다”는 하나마나한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경제수장의 말이라기에는 너무도 가볍고 한가하다. 위기를 느끼기는 한 것입니까? 후보 시절 “대통령이 경제 살리는 게 아니다”라던 윤석열 대통령의 말대로 경제위기를 수수방관하는 것입니까?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등 당면 경제 현안에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IRA 대응 때처럼 부실, 늑장 대응으로 또 경제위기에서 벗어날 골든타임을 놓치려는 것입니까? 대통령의 ‘대한민국 제1호 영업사원’ 명함은 그저 홍보용입니까?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제위기 앞에서 ‘남 탓’만 하며 시간을 허비하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는 최악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는 하루빨리 경제위기 해법, 민생경제 지원책을 제시해야 한다. 경제 살리기는 정부의 책무임을 결코 잊지 말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일 대통령실에서 정부 출범 이후 9개월 만에 이뤄진 첫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국가보훈부 승격 및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공포안에 대한 공개 서명식을 주관했다. 윤 대통령은 한 국가의 품격은 누구를 기억하느냐에 달려있다며, 대한민국의 부름에 응답한 분들을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눈부신 번영은 호국영웅들이 목숨 걸고 자유를 수호한 결과라며, 국가보훈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이 존중받고 예우받는 보훈 문화의 확산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호국영웅들을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책임 있게 예우할 것이라며, 호국영웅들께서 온몸으로 지켰던 자유의 정신을 더욱 소중하게 지켜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재외동포청 신설과 관련해서는 선거 과정, 해외 순방에서 우리 동포들을 뵐 때마다 약속드린 것이라며, 전 세계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재외동포청의 출범은 의미가 남다르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재외동포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별, 분야별 맞춤형 동포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국가보훈부의 승격도, 재외동포청 신설도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일이라고 말했다. 오늘 서명식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이완규 법제처장, 신범철 국방부 차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조지호 경찰청 차장, 남화영 소방청 차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과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등이 함께했다.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제복근무자를 대표해 전북지방경찰청 최영희 경정, 튀르키예 대지진 해외긴급구호대로 참여한 중앙119구조본부 박종복 소방경, ’21년 2월 경북 경주 해상 어선 전복 사고시 에어포켓에 있던 선원 1명을 극적으로 구조한 포항해양경찰서 이장연 경위, 부녀 교정공무원인 법무부 교정본부 김효은 교위 등도 참석했다. 오늘 서명식은 과거 정부와는 달리 국가보훈부 및 재외동포청과 관련된 상징 인사를 초청해 서명식에 배석함으로써 그 의미를 더했다. 국가보훈부 상징 초청 인사로는 1965년 수류탄 투척 훈련 중 이등병이 잘못 흘린 수류탄을 몸으로 막은 故 강재구 소령의 배우자(온영순)와 아들(강병훈), 1968년 1.21 사태 때 북한 무장공비의 청와대 습격을 저지하다 전사한 故 최규식 경무관의 아들(최민석)과 손녀(최현정), 2002년 제2연평해전 전사자 故 윤영하 소령의 부모(윤두호, 황덕희),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 전사자 故 김태석 해군 원사의 딸(김해나, ’25년 해군 소위 임관 예정)과 2010년 연평도 포격전 전사자 故 서정우 하사의 모친(김오복), 2015년 DMZ 목함지뢰 폭발로 중상을 입은 김정원 육군 중사와 하재헌(예비역 육군 중사) 장애인 조정선수, 안중근 의사의 재종손(사촌형제 안장근의 손녀 안기영)과 조부와 부친이 독립운동가이자 유엔군 참전용사인 인요한 세브란스 국제진료소장 등 25명이 참석했다. 재외동포청 초청 인사로는 재외동포 권익신장을 위한 입법활동을 적극 전개한 김석기 국회의원, 세계 한인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한 김영근 세계한인네트워크 상임대표, 재외동포사회 교류협력 증진에 기여한 이영근 재외동포재단 기획이사가 함께 했다고 태통령실은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첫 재판에 출석했다. 오늘처럼만 하면 된다. 재판 일정에 맞춰 법정에 출석하고 검찰 조사가 필요하면 조사에도 성실히 응하면 된다. 그러면 나라가 편안해진다. 시끄럽게 기자회견 할 것도 없고, 개딸들 앞세워 좌표를 찍어 검사를 공격할 일도 없다. 체포동의안 갖고 수박 색출할 일도 없고 국회 시위, 장외투쟁, 방탄 국회 만들어 국회를 공전시킬 일도 없다. 이 대표 때문에 사회가 너무 시끄럽다. 국회에 국민은 없고 방탄만 남았다. 할 말 있으면 오늘처럼 절차에 따라 법정 들어가서 하면 된다. 그게 민주주의고 법치다. 국민의힘은 "오늘 시작되는 재판이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의 진실을 밝히는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전기차 수출에 큰 충격을 주었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이어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 산업에까지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미국이 반도체지원법상 보조금 지급 심사 기준을 발표하며 우리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강요하고 있다. 보조금을 받는 우리 기업에 영업기밀과 기술을 내놓도록 요구하고 심지어 초과 이익을 환수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중국 등 ‘우려국’과 공동연구, 기술 라이선스를 하면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는 조건까지 명시했다. 우리 반도체 수출의 40%가 중국인데 중국 시장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 IRA의 충격이 가시지도 않았는데 반도체 산업까지 위기 상황으로 내몰린다면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 경제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무얼 하고 있던 것입니까? 말로만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라 강조하지 말고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말씀하시오. 언론보도로는 윤 대통령이 경제를 챙기기 위해 늦게까지 야근하는 일이 잦아졌다는데 왜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문제가 쌓여가는 것입니까? 이대로라면 IRA 법안에 이어 반도체 지원법까지 윤석열 정부의 무능이 낳은 경제참사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 외교부는 뒤늦게 외교적 지원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외교부가 해결할 수 있는 일입니까? 민주당은 "우리 경제의 기둥인 반도체 산업의 생존이 달린 문제다."며 "영업사원 1호를 자처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결하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한국갈등조정진흥원(이사장 김영일)과 임상대 법률사무소(변호사 임상대)는 공공갈등, 사회갈등 등으로 복잡해진 각종 분쟁 민원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갈등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해결 방안 등을 제공하기로 법률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단체는 풍부한 갈등 해결 노하우를 통해 ▲법률적으로 취약한 국민의 편익 증진 ▲해결이 어려운 각종 분쟁민원에 대한 갈등 분석, ▲복잡한 분쟁 민원의 공동 조사 ▲반복되는 갈등원인을 분석해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결방안 마련 등이다. 임상대 변호사는 인터뷰에서 “35년의 법조인 경험으로 서초동에서 토지보상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지만, 급변하는 사회적 갈등에 대비하기 위해 갈등분석 경험이 풍부한 한갈조와 MOU를 체결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김영일 한갈조 이사장은 “법률적으로 취약한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권익위원회에서 쌓은 풍부한 조사관 경험과 임상대 변호사의 노하우를 접목시켜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갈등의 원인은 소통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으니 민간 갈등분석 전문가로서 상생과 화합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방송대와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을 졸업했고 국민권익위원회 근무시절, 공익보호조사관, 고충민원 조사관 등으로 활동했고, 102년 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복잡한 집단 갈등민원을 창의적인 조정기법으로 해결하는 등 퇴직 전, 4년 6개월 동안 86,934명의 국민에게 잃어버린 권익을 찾아 준 바 있다. 법률협약(MOU)은 행정기관, 기업 등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협약이 체결되면 향후 1년간 각종 갈등민원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서 합리적인 갈등분석 솔루션 등을 제공해 준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지난해 11월 프놈펜에서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3국 정상이 3국 간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2월 27일(한국시간 2월 28일) 미국 호놀룰루에서 경제안보대화를 개최하였다. 한국 대통령실 왕윤종 경제안보비서관, 미국 백악관 타룬 차브라(Tarun Chhabra) 기술·국가안보 담당 선임 보좌관과 일본 총리실 다카무라 야스오(高村泰夫) 국가안전보장국 내각심의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는 경제안보 이슈에 대해 한·미·일 3국이 함께 논의하는 첫 회의로, 3국 대표단은 경제안보 분야 공통 관심사에 대해 상호 이해를 제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다. 구체적으로, 양자·바이오·우주 등 신흥·핵심 기술 분야의 협력과 전문인력 교류 확대, 반도체·배터리·핵심광물의 공급망 안정화, 기술 보호, 데이터 이동과 보호, 경제적 상호의존의 무기화 대응 등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한미 간에는 지난해 경제안보대화 채널을 구축하여 공급망 안정화, 기술 협력과 보호에 관해 긴밀하게 논의해 왔으며, 이번 3자 경제안보대화는 한미 경제안보 협력을 한·미·일 3국 차원으로 확대하고 글로벌 협력 촉진을 위한 기반을 강화한 데 의의가 있다. 한·미·일 경제안보대화는 3국 간에 주요 공급망 회복 탄력성과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핵심·신흥기술의 진흥과 보호 등 경제안보 협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차기 한·미·일 경제안보대화의 의제와 일정은 추가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무늬만 공영방송이고 속은 민주당과 유착된 민노총 언론노조 세력의 나팔수를 자처하고 있는 모습이 비루하다. 최근 YTN 모 상무가 방송 진행자에게 ‘음주 폭언’과 ‘협박’을 했다는 YTN방송노동조합의 성명서가 발표됐다. 보수 쪽으로 편향된 방송을 해서 여론이 좋지 않다는 것이 폭언의 이유였다고 한다. 그동안 민주당 편파적인 방송내용으로 수많은 문제가 제기됐을 때는 침묵을 지켰던 모 상무가 편파방송 시정 노력을 계속해온 진행자에게는 왜 근거 없는 시비를 거는 것인지 의문이다. 모 상무에게 폭언을 들은 해당 진행자는 회사의 운명을 걱정하며 YTN 우장균 사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개별 성명문을 발표하기까지 했다. 지난해, 모 앵커는 이재명 캠프 전략회의에서 할만한 발언들을 자신이 진행하던 방송에서 쏟아냈다. 관련하여 YTN 소속 기자들이 항의 성명문을 발표했지만, 돌아온 것은 YTN 우장균 사장의 고소장뿐이었다. 물론 고소의 결과는 ‘혐의없음’이다. 사내 문제를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직원을 고소하는 무능한 사장이라는 모습에 대한 부끄러움도 없었던 것 같다. 최근 폭언 사태도 결국, 사장이 기자들을 찍어누르는 모습을 보고 모 상무도 똑같이 따라 하려는 것 아니겠는가. 어딜 봐서 YTN이 공익을 위한 방송이라 말할 수 있겠는가. YTN이 지금까지 주장해오던 공공성을 구성원 스스로가 해치고 있으니 국민께 신뢰를 잃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국민의힘은 "공영방송의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언론의 자유를 넘어 방종에 빠진 특정 언론들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YTN의 기둥이 썩어 흔들리게 만든 우장균 사장은 국민께서 직접 심판하기 전에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한동훈 장관이 정순신 전 검사에 대한 검증 실패에 책임을 느낀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본인이 책임질 일은 아니라고 한다. 정녕 이번 인사 검증의 책임선상에 계신 분이 맞습니까? 게다가 한동훈 장관은 정순신 전 검사와 SNS 친구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법연수원 동기임에도 정순신 전 검사를 모른다던 해명이 새빨간 거짓말 이였던 것이다. 선택적 기억상실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입니까? 한동훈 장관은 인사정보관리단 출범 당시에 “국민적 지탄이 커지면 책임질 상황도 생기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또한 인사검증은 “권력이 아니라 책무”라고도 했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던 평소의 자신만만하던 태도는 어디로 가고 이제는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정순신 전 검사에 대한 인사 검증 실패를 보며 국민들께서 큰 지탄을 보내고 계시다. 하지만 추호도 책임질 생각이 없어 보이는 한동훈 장관의 모습은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윤석열 정권의 면모를 똑똑히 보여준다.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은 완전히 파산했다. 그럼에도 공정과 상식을 가장하며 국민을 계속 기만하려들지 마시오. 이런 뻔뻔한 행태는 국민을 더욱 화나게 만들고 있음을 경고한다. 민주당은 "한동훈 장관은 인사검증이 권력이 아닌 책무라는 본인의 말을 지켜야 한다."며 "지금이 바로 인사검증 책임자로서의 책임을 다해야할 때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월 28일 영빈관에서「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전략 회의」를 주재하고,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 핵심 전략산업으로 키워나가기 위해 정부가 역량을 모으고 지원해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바이오헬스 분야의 경우 세계 시장규모가 2,600조 원에 달하고 성장 잠재력이 크다며, 국민 건강을 지키고 동시에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과감한 혁신과 투자가 뒤따라야 한다며 의료, 건강, 돌봄서비스를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해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벤처기업과 청년들이 바이오헬스 분야에 도전하고, 이를 주도해나갈 수 있도록 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 조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바이오헬스 산업의 성장은 데이터 활용에 달려 있다며, 데이터 활용을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이 경쟁력을 지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감한 개인정보를 가명정보화, 비식별화하여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도 바이오헬스 산업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된 디지털헬스케어법의 조속한 처리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평소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한민국 의료기술과 IT 기술을 접목할 경우 디지털헬스케어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선점하고 좋은 일자리도 많이 창출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해 왔다. 이번 회의 또한 윤 대통령이 직접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바이오헬스, 특히 디지털헬스케어 육성 방안을 마련하고 민간 전문가와 논의할 것을 지시하면서 마련되었다. 윤 대통령은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인공관절 수술로봇, ▴척추측만증 보조기 등 로봇 의료제품, 디지털 헬스케어기기를 둘러보고 직접 시연해 보기도 했다. 제품 시연 후 본격적으로 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먼저 바이오헬스 미래상에 대한 영상을 시청하였다. 영상 시청 후에는 민간전문가 3인이 발표하는 디지털 헬스케어의 미래, 디지털 의료기술의 미래, 혁신 AI가 가져올 신약 개발의 미래에 대해 청취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바이오헬스 미래 전망, 현 상황 및 문제점과 함께「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전략」을 보고받은 후, 정부의 과감한 혁신과 투자를 지시했다.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전략」은 의료․건강․돌봄 서비스 혁신,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 활성화, 첨단 융복합 기술 연구개발 강화, 바이오헬스 전문인력 양성․창업 지원 강화, 법․제도 인프라 구축의 5대 정책 방향으로 구성되었다. 이어진 순서에서는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디지털 헬스케어로 열어가는 신시장 창출, 디지털․바이오헬스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전략이라는 두 가지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의 미래 먹거리와 성장동력을 찾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범정부 거버넌스를 구축해 민관 협력체계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바이오헬스 산업을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키워 나갈 수 있도록「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전략」을 차질없이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계부처에서 이행할 5대「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전략」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건강․돌봄서비스 혁신 의료․건강․돌봄 서비스 혁신 위한 의료 마이데이터를 추진한다. 분산된 개인 건강정보를 개인, 의료진 등에게 표준화된 형태로 제공하는 인프라인 이른바 ‘건강정보 고속도로’ 본 사업을 6월부터 운영하고,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연계․결합하여 연구자 등에게 제공하는 플랫폼을 활성화한다.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 활성화 향후 5년 내 연 매출 1조원이 넘는 블록버스터급 신약을 2개 이상 창출하고 의료기기 수출을 현재보다 약 2배 늘려서, 세계 5위 수출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 환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우수 유치기관 지정을 현행 27개 기관에서 50개 이상 기관으로 확대하고, 입국비자를 보다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비자 제한도 완화한다. 첨단 융복합 기술 연구개발 강화 치매, 희귀․난치질환, 만성질환 대상의 디지털 치료를 활성화하고, 복지기술 개발 실증과 사회서비스의 디지털 융합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 연구를 추진한다. 아울러, 데이터․인공지능을 활용한 차세대 항체의약품의 신속한 개발을 위해 단백질 구조 예측 및 항체 설계가 가능한 “(가칭) 한국형 로제타폴드” 개발을 추진한다 바이오헬스 첨단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강화 현장 중심 교육으로 현장 맞춤형 인재, 핵심 연구 인재를 11만 명 양성하고, 창업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산학 연계 강화를 위해 바이오헬스 마이스터대를 도입하고, 바이오공정 인력 양성을 위해 K-NIBRT를 신규로 구축한다. 법․제도 및 인프라 구축 범정부 거버넌스로서 ‘(가칭)디지털·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를 구축하고, 마이데이터 제3자 전송요구권 도입, 가명처리된 바이오 빅데이터 활용 규정 명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디지털헬스케어법」제정을 추진한다. 또한 안전한 혁신의료기술의 근거창출 기간 동안에는 건강보험에서 별도 보상하는「(가칭) 혁신계정」신설도 검토할 방침이다.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2026년에도 세계 경제는 여전히 복합적인 불확실성 속에 놓여 있다. 지구촌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지속 ▲동남아 지역에서 새롭게 부각하는 태국–캄보디아 간 긴장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기조와 관세 정책, 그리고 한국 경제를 압박하는 달러 초강세 환경까지. 기업 경영을 둘러싼 외부 변수들은 그 어느 때보다 급변하며 예측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 기업들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며 글로벌시장에서 존재감을 더욱 분명히 하고 있다. 단기적인 환율 변동이나 지정학적 리스크에 흔들리기보다, 기술 경쟁력과 브랜드 신뢰, ESG 경영, 그리고 장기적 비전을 바탕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모색하고 있다. 이제 ‘한국 기업’이라는 이름은 가격 경쟁력이 아닌, 품질과 신뢰, 혁신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5 대한민국 글로벌파워브랜드 대상(GPBA)은 한국 브랜드의 글로벌 위상을 조명하는 의미 있는 무대로 평가받고 있다. GPBA는 브랜드 인지도뿐 아니라 신뢰도, 지속 가능성, 성장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과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창원특례시는 24일 해군사관학교와 해군군수사령부를 방문해 내년도 개최 예정인 ‘2026 이순신방위산업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해군과의 공조를 통한 지역 방위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서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박규백 해군사관학교장과 안상민 해군군수사령관을 만나 이순신방위산업전의 공동 개최를 위한 상호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정예 해군·해병대 장교를 양성하는 해군사관학교와 해군의 군수 지원·관리를 총괄하는 해군군수사령부는 모두 진해에 위치하고 있다. 창원특례시는 이들 해군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함정·무기체계, 해양·국방 첨단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방위산업 생태계를 넓혀 가고 있으며, 특히 이순신방위산업전을 통해 지역 방산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국내외에 적극 알리고 있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해군사관학교와 해군군수사령부를 비롯한 지역 해군과의 든든한 협력을 바탕으로 창원시가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중심지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순신방위산업전을 국내 최고 수준의 방위산업 전시회로 육성해 지역 기업의 판로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2025년 12월 24일자로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이 개정되면서 모든 지하주차장에 습식스프링클러설비 설치가 의무화 된다고 밝혔다. 2024년 8월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자동차 화재사고를 계기로 지하주차장의 화재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이번 규정은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2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층수, 면적에 관계 없이 모든 지하주차장에는 습식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되고 ▲전기차 충전구역에는 화재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조기 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 하는 등 지하주차장의 화재안전성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전남소방본부장(주영국)은 지하주차장 화재와 전기차 화재는 그 특성상 초기 방수지연은 대형화재로 직결되는 만큼 개정사항을 널리 홍보하는 등 지하주차장 화재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산청군은 최근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산청군이 신청하지 않은 것을 두고 군의 정책 결정이 ‘잘못됐다’ 라고 비판하는 일부 여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지난 10월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는 도내 인구감소지역 10개군 중 남해·함양·거창을 제외한 7개 군은 공모를 신청하지 않았다. 특히, 산청군의 경우 지난 3월 대형산불과 7월 극한 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한 바 있고, 재정자립도도 10.5%로 경남도를 비롯한 전국 평균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국·도비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자체 수입기반이 약해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불가피하게 불참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 지난 10월 공모 신청 당시의 재원 분담 비율 구조로는 산청군이 총 사업비의 42%를 부담하여 2년간 총사업비 1,188억원으로 군비만 5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는 군 재정 여건상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특히, 지난 3월 대형산불과 7월 극한 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예비비
한국시사경제 경북취재본부 | 문경시는 23일 안동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2025년 경상북도 일자리창출 추진실적 평가’에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시책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올렸다. 이번 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이 1년 동안 추진한 일자리 시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사업의 창의성 및 협력체계 ▲사업 실적 및 지역 고용 활성화 기여 정도 ▲지역 산업 수요와 취업 대상층 지원 정도 ▲지역사회 공헌도 ▲타 지역 파급 가능성 총 5개 기준으로 진행됐다. 특히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심사위원의 대면 심사를 거쳐 선정된 결과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농가소득 2배 증가와 함께 청년 농업인을 유입시킨 문경혁신농업타운 조성 사업과 청년자립활성화사업을 추진하여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대한민국 핫플레이스인 성수, 더현대 청주에서 팝업스토어를 진행하며 생산품의 성장 가능성을 실험하는 등 청년의 문경 정착을 위한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어려운 경기 속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의 대표적 척도인 일자리창출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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