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지난 정부에서 가짜 평화에 기대 통합훈련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라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국가안보 위협에 대비해 민·관·군·경이 모여 통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발전 대책을 논의하자고 모인 자리에서 대통령은 또다시 남 탓만 하고 말았다. 집권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도 입만 열면 남 탓, 이전 정부 핑계만 댔다. 언제까지 남 탓으로 책임을 모면하려는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남 탓하는 습관은 개인적으론 고질병일지 몰라도, 나라와 국가 안보에는 불안과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다. 사안마다 전 대통령을 거론하는 대통령을 보면서 국민들께서는 도대체 현직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인지, 문재인 대통령인지 헷갈린다고 말할 정도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9개월이 되었다. 대책을 세우고 국민을 안심시켜야 할 정부가 9개월간 남 탓하면서 해답은 없고 책임만 회피하는, 이보다 더 무책임한 대통령은 전무후무하다.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확전불사' 등 강경 발언을 곱씹어 보면 윤 대통령은 단순히 군대 미필 때문만은 아닌듯 하다. 안보와 경제가 맞물려 작동하는 한반도의 리스크는 안중에도 없고, 문제만 발생하면 이전 정부 핑계를 대며 순간을 모면하는 핑계 대통령, 남 탓 대통령이라는 조롱이 나돌고 있다. 민주당은 "말로는 ‘한 치의 허점도 용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큰소리치는 윤 대통령, 이미 서울 영공을 허망하게 열어준 본인의 무능을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이제부터라도 대오각성하여 허튼 발언 안 하고 최소한 국방과 안보라도 국민 불안이 없도록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월7일 대전 소재의 과학기술 디지털 혁신기업인들·이제 막 창업한 학생창업자 등 50여 명과 함께 카이스트 창업원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대통령 모두발언 이후 '대전 지역 스타트업 혁신 생태계 현황' 발제를 맡은 카이스트 이광형 총장은, “카이스트가 학교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창업교원에 대한 급여 삭감이나 학생 휴학기간 제한을 폐지하니 매년 두 배 가까이 창업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러한 노력을 통해 지금까지 1,200여 개 기업이 창업하여 83.5조원의 자산과 28조원의 매출성적을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통령은 “지금까지 카이스트가 배출한 1,200여개 기업에 대해 정리한 가칭 '카이스트 혁신기업 창업사'를 책으로 발간하면 창업하려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한, “과학기술을 연구하는 사람들만 있어서는 기업을 키워나가기 어려우니, 법률 전문가나 회계사와 같이 창업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문인력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갖춰야 한다” 고 강조했다. 참석한 기업인 중 토모큐브 대표는 “교수로 학생들에게 좋은 창업기업이 많이 나와야 함을 강조해왔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창업을 했다”면서 “딥테크 기반 기업은 대학이 잘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전했다. 이어, “일정금액 이상의 연구장비 구입 집행 과정에 까다로운 절차나 정부 R&D 수행시 요구하는 주기적인 행정서류 요구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고 건의했다. 이어, 위플랫 대표는 “AI, IoT 기술을 적용한 지능형 누수 탐지 시스템이 누수탐지 전문가가 부족한 개발도상국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고 소개했다. 이후, 신용등급이 낮거나 기존실적이 부족한 스타트업은 국가 사업 수주에 컨소시엄 형태로도 참여가 쉽지 않은데, 7년 미만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신용등급 등의 평가를 유예하거나 컨소시엄에 스타트업 참여시 가점을 주는 등 공공조달 방식 개선을 제안하기도 했다. 세트랙아이 대표는 “대통령님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영업사원 1호이니, 외국에 가실 때 한국에도 자랑스런 우주기업이 있다는 것을 널리 선전해 달라” 고 요청했다. 이에 대통령은 “외국 나갈 때 여러분도 함께 나가서 같이 홍보하자” 고 화답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앞으로도 과학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을 약속하며 디지털 기술혁신 기업인들과의 대화를 마무리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대법원이 느닷없이 규칙 개정을 통해 압수수색 사전면담제를 실시하겠다고 입법 예고했다. 압수수색 이전 당사자가 압수수색의 적법성 여부를 미리 다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한마디로 법원이 증거인멸의 기회를 공식적으로 제공하겠다는 것 아닌가. 게다가 법원이 압수수색 과정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수사와 재판을 법원이 다 하겠다는 것은 사법 체계상 도저히 맞지 않는 행위다. 대법원이 독단적으로 추진한 규칙 개정의 과정도 비정상이다.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사법 문제이며, 법률에 규정되어야 할 중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규칙’으로 슬그머니 추진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 대검찰청 등 마땅히 거쳐야 할 그 어떠한 공식적 의견수렴도, 대외적 공청회도 없었다. 그야말로 밀실에서 이루어진 꼼수다. ‘이재명 방탄’을 위해 민주당이 각종 검찰 수사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법률 개정안을 남발하는 상황에서 민주당 청부입법에 나선 격이다. 토착 비리,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자 검찰의 압수수색 권한을 꽁꽁 싸매려는 것이 아니라면, 과연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이런 꼼수 개정을 추진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임성근 전 부장판사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채 국회에 거짓 해명까지 하여 고발되었고, 현재 수사 중에 있다. 이런 대법원장의 편향성이 대한민국 법치의 최후 보루마저 기울게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며 "이런 꼼수 규칙 개정을 추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대법원은 분명히 답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튀르키예·시리아 지진으로 사망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조속히 생존자를 구조하고 피해를 극복하기를 기원한다. 대통령실이 엊그제 ‘튀르키예·시리아 지진’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공개했다. ‘이란과 튀르키예’에서 연이어 발생한 재난에 인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 했다는 것이다. 황당한 지시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디서 지진이 일어났는지 보고받지 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보고 시간에 다른 생각에 빠져 계셨던 것입니까? 이번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국가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이지 이란이 아니다. 인도적 지원을 지시하면서 정작 어느 나라에 지진이 발생했는지조차 몰랐다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더군다나, 함께 지진 피해를 입은 시리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북한 단독 수교국이기 때문에 인도적 차원 지원조차 거부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지난 29일 발생한 이란 지진 피해를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렇다면 일주일 넘게 무엇을 하다가 뒷북 지시를 내린 것입니까? 민주당은 "대통령의 발언으로 악화된 이란 관계를 풀기 위한 지시라면 바로 인도적 지원에 나서야 했다."며 "대통령의 실언은 어설픈 시늉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음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월 7일 큰 지진으로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튀르키예에 구조인력 파견 등 신속한 피해 지원을 지시했다. 대통령은 “튀르키예는 지난 1950년 공산침략에 주저하지 않고 즉각 파병을 한 형제국” 이라고 강조하고, 이번 사고로 목숨을 잃은 분들과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했다. 이어 대통령은 외교부 등 관계 부처에 우리 군 수송기를 이용한 구조인력 급파, 긴급 의약품 지원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지시했으며, 이에 따라 구조와 피해 수습 지원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있는 국제구조대 60여 명 등 정부 차원의 구호단이 튀르키예로 파견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민주당과 야3당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어이 발의했고 본회의 보고까지 끝냈다. 민주당이 과반을 점령한 거대의석의 힘으로 내일 본회의에서 강행을 밀어붙일 태세다. 과연 직무 수행에 있어서 명백한 범법, 불법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헌법의 탄핵소추 기본 요건을 갖춘 것인지 민주당의 양심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이태원 참사는 대한민국에서 발생하지 말았어야 할 사회적 재난이다. 우리 사회의 위기 대응 시스템 전반을 살피고 확실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추모이고, 남겨진 이들이 반드시 완수해야 할 책무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초기부터 오직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고, 이재명 대표의 검찰 수사를 지연, 회피하려는 정쟁용 카드로만 활용했다. 정치적 이익에 닥터카를 개인 차량처럼 이용해가며 참사 대응의 골든타임을 소진한 사람이 국정조사 특위 위원이었다. 내일 본회의에서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통과된다면, 장관은 그 즉시 직무가 정지되고, 그 업무는 기약 없는 공백 상태가 된다. 동시에 이태원 참사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와 사고 수습 과정 역시 멈춰 설 것이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대북송금, 성남FC 등등 의혹을 어떻게든 잠재우고 싶겠지만, 탄핵 기각 때 민심의 역풍은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그 기간 동안의 사회적 혼란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국면 전환이 아닌, 국면 악화일 뿐이다. 국민의힘은 "분명히 경고한다."며 "국회와 민생을 짓밟아가며 재명 수호와 정부 비난으로 헌법과 민주주의를 끝내 외면한다면, 앞으로의 모든 혼란과 그에 따른 혹독한 대가는 전적으로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튀르키예 남부와 시리아 북부 국경지역에서 규모 7.8의 지진이 발생해 사망자가 하루 만에 3천8백명을 넘어섰고 부상자는 1만8천명에 달한다고 한다. 먼저 튀르키예 지진 희생자와 큰 충격과 비통에 잠겨 계실 유가족께 깊은 위로와 애도를 표한다. 갑작스러운 지진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양국 정부와 국민들께도 깊은 위로를 전한다. 거센 추위와 함께 이어지는 여진으로 매몰자들과 부상자들에 대한 구조 작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하루 빨리 매몰자들과 부상자들이 무사히 구출되어 가족의 곁으로 돌아오시길 간절히 기원한다. 아직 우리 국민의 희생이나 피해는 없다고 한다. 외교부는 빠른 시일 내에 현지에 계신 우리 국민의 안전과 피해를 확인하고 지원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 냉혹한 자연재해 앞에 절망에 빠진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에 대한 지원과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차원에서 피해 복구 지원을 신속히 논의하여 하루 빨리 지원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정부도 양국의 지진 피해 복구 지원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새벽, 전남 목포 신안 해상 어선 전복사고 수색, 구조 상황을 보고받고 다음과 같이 추가 지시했다. 해경청을 중심으로 행안부, 해수부 등 관계 부처는 관계 기관 간 협력을 통해 현장의 수색 및 구조 범위를 넓히는 등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특히, 실종자 가족들에 대한 수색 및 구조 상황 안내, 현장 대기공간 및 물품 지원, 부처 공무원 현장 상주 등 피해가족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 나와 입장을 밝혔다. 내로남불 온상인 조국 자녀다운 자기변호의 장이었다. 스스로 의사 자격이 충분하다며, 국민을 향해 “본인들의 가족에게도 같은 잣대를 적용하느냐”는 후안무치 한 발언을 늘어놓았다. 법원이 자녀 입시비리 등 다수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음에도, 조국 전 장관은 판결 후 법정 밖으로 나와 뻔뻔하게 무죄 항목을 읊어댔다. 부전여전(父傳女傳)이다. 조민 씨 스스로 본인의 입시에 쓰인 표창장이나 인턴 증명서 등이 위조되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이다. 작년 조민 씨는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의사 자격을 논하기 전에 애초에 의사가 될 수 없었던 본인의 입시 비리는 모른 척하고 극단 지지층들을 향한 구애를 이어가는 것은 국민 기만이다. 지난 2019년, 조국 전 장관의 내로남불로 나라는 둘로 쪼개졌다. 공정한 척. 고결한 척. 국가와 사회가 나아갈 길을 설파하던 조 전 장관은 뒤로는 자녀들의 허위경력을 도와주며 청년의 꿈을 짓밟았다. 민주당은 이런 조국을 결사옹위했고 그 중심에 있던 인물들에게 총선 공천장까지 줘가며 조국 수호를 외쳤지만, 사법부의 판단이 나온 지금은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조국 전 장관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도 국민의 사과 요구에 비양심으로 일관하는 중이다. 서울대는 이르면 오늘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징계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직위 해제된 후에도 9천만 원에 가까운 급여를 받아 간 조 전 장관의 파렴치는 차치하고서라도, 국민 분노를 일으킨 장본인에 대한 징계 절차가 늦어도 너무 늦었다.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마땅히 징계하고, 조 전 장관 일가는 국민을 향한 석고대죄의 심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난방비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의 아우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정부는 땜질식 대책만 찔끔찔끔 내놓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난방비 폭탄에 폐업이나 감원을 고민하고, 어르신들은 오른 국밥 값에 무료 급식을 받으러 긴 줄을 서고 있다. 난방비 폭탄에 목욕탕 폐업이 줄을 잇고, 고시원도 실내온도를 낮추며 세입자들은 냉골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다. 더 늦기 전에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정부는 국민의 원성이 커져가는데 언제까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잘못된 정책기조를 고집할 것입니까? 정부와 여당은 민주당이 폭넓은 지원을 위해 제안한 7.2조 추경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기 바란다. 난방비 폭탄으로 인한 국민 고통을 줄이자는 것이 포퓰리즘이라면 정부와 국회가 존재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정부여당은 민주당이 제안한 에너지물가지원 7.2조원을 포함한 30조 원 규모의 민생추경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난방비 대책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시험대이다. 국민의 난방비 고통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실력이다. 민주당은 "국민은 실력 없는 정부여당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경고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월 2일 ‘CES 2023’ 혁신상을 수상한 디지털 기술혁신 기업인 42명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서 오찬을 함께했다. 오찬에 앞서 CES 최고혁신상을 수상한 중소기업 및 벤처 기업인들의 부스를 관람한 대통령은 오찬 중에도 CES 혁신상 수상기업인들의 프리젠테이션을 경청했다.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소화장애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한 럭스랩의 변주영 대표는 “학부생 때 창업을 시작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정부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 도움을 받아 자신감 있게 도전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창업 기업들이 정부의 지원으로 멋진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메타버스 오디오 솔루션을 개발한 가우디오랩 오현오 대표는 “VR 투자 붐 종료와 함께 폐업 위기를 겪었지만 정부의 R&D 지원 사업을 받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 덕택에 최근 유명 드라마 속 주인공 목소리 변환이 저희 기술로 가능했음을 자랑스럽게 보고드린다"고 말했다. AI를 활용한 작문 보조 솔루션을 개발해 혁신상을 수상한 뤼튼테크놀로지스의 이세영 대표는 “최근 세상을 놀라게 한 챗GPT와 같은 서비스의 원동력은 초거대 인공지능이다. 이 초거대 인공지능을 응용한 제품으로 이번에 CES에서 수상을 했고, 중소상공인분들에게 채용 공고, 제품 소개글 작성 등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다. 앞으로도 사람들의 일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나아지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성능 컴퓨팅 지원, 인프라 투자 등을 건의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참석자들의 수상소감을 들은 후 “제가 취임사에서 과학기술로 대한민국을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는데 오늘 여러분들을 보니 국민들께 드린 약속을 잘 지킬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며, “과거에는 공장을 하나 지으면 증기에서 전기로 바꿔가면서 100년 이상 썼지만, 이제는 디지털 융합이 되면서 디지털 이노베이션 안에서 다시 혁명을 논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 빛의 속도로 과학기술이 변하는 시대에는 여러분들과 같은 스타트업이 정말 중요하며, 대기업도 스타트업과 생태계를 공유하지 않으면 온전하게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여러분의 역할과 열정에 대한민국이 큰 기대를 걸고 있다”면서 “정부도 기업의 운영 과정에서 자금, 법무, 회계, 재무, 경영컨설팅까지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무리 발언을 마친 대통령은 함께 기념촬영을 한 모든 참석자들에게 두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였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민주당이 지난 정부에서 못이룬 대통령실 이전을 두고, 하다하다 이제 거짓 선동의 선봉에 섰다. 대통령 관저 결정 과정에 역술인 천공이 관여했다며 국회 청문회로 부르는 방안을 추진중이라니, 특정 언론을 통한 거짓 선동도 모자라 국회 청문회, 상임위 등 헌법이 정한 국회의원의 권한까지 남용해가며 국민을 우롱하려는 것인가. "왔다고 들은 걸 들은 걸 들었다”? ‘전언의 전언의 전언’을 근거로 한 이 새빨간 거짓 선동에 과연 민주당은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이라도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실 이전은 국민과의 약속이며, 공약이다. 이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공식적 논의를 거쳤음에도 '역술인이 의사 결정에 참여하였다'는 식의 터무니없는 가짜 의혹을 제기한 것은 악의적 거짓일 뿐 아니라,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다. 정작 검찰의 사법적 조사 과정에서 구체적 진술과 증거로 드러나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범죄 연루 의혹에 대해서는 당 전체가 강제 동원되어 덮기에 급급하고, 아무런 근거도 팩트도 없는 거짓에 집착하는 민주당이다. 공당으로서, 제1야당으로서 민생은 관심 없고, 오로지 국정을 천공으로 도배해서 이재명 대표의 죄를 덮는 게 목적인 정당을 국민께서는 결코 용납하지 못할 것이다.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 이미 대통령실에서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한 사건이다. 당연히 수사가 진행되면 밝혀질 진실이고, 책임질 사람이 엄히 책임져야 할 사건이다. 민주당은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를 중단하길 강력 촉구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상민장관 탄핵을 ‘기분 나쁘다고 추진하는 것’으로 폄하하니 충격이다.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기분’ 문제쯤으로 여기는 것입니까? 그동안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 무책임으로 일관했던 이유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후안무치한 발언이다. 참사 유가족이 기분 나빠서 이상민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까? 유가족 마음을 짓밟는 비정한 발언이다. 장관은 책임지라고 있는 사람이다. 안전 관리를 하지 않아 이태원 참사를 일으킨 책임을 물으라는 국민의 명령이 고작 기분 나쁘다는 소리로 들렸다니 억장이 무너진다. 이상민 장관 탄핵 추진이 윤석열 대통령의 기분을 나쁘게 했습니까? 대통령 심기가 우선입니까? 국민 명령이 우선입니까? 이상민 장관은 재난관리 주무기관장으로서의 법령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국정조사에서 위증을 한 범죄혐의자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이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는 기회를 넘치게 주었다."며 "하지만 이상민 장관은 여전히 자리를 버티며 참사에 대한 정부 책임을 부정하고 있다."고 했다. 또 민주당은 "국민께서 인내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무책임으로 일관하는 장관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의 명령을 따르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월 1일 경북 구미시 소재 SK실트론을 방문하여 투자협약식에 참석하고 반도체 및 초순수(ultra pure water) 생산시설을 시찰했다. 대통령은 투자협약식 격려사를 통해 “과감하고 선제적인 투자를 하는 기업들에 모든 자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정부는 우리 미래세대 일자리와 직결되는 국가 핵심기술을 확보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 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 생산시설을 둘러본 대통령은 SK실트론에서 직접 생산한 웨이퍼에 '윤석열'이라고 서명하며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 했다. 대통령은 이후 SK실트론 내 초순수 실증플랜트를 방문해, 국산화에 매진하고 있는 연구진을 격려했다. 반도체 생산에는 오염물질이 없는, 이론적인 순수한 물에 가장 가까운 초순수(ultra pure water)가 필수적이나, 지난 수십 년 동안 외국 기술에 의존해 초순수를 만들어 왔다. 대통령은 “국가 간 반도체 경쟁이 치열해지고, 글로벌 공급망도 블록화되고 있어 우리 반도체 산업의 핵심인 소·부·장 국산화가 시급하다”며, 국산 초순수 기술로 반도체 초격차 확보를 위해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 도약을 위해 직접 뛰겠다, 기술 분야의 해외 수출에 이르기까지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신작 소설도 이 정도 수준이면 스토리가 탄탄하다. 하루가 멀다고 쏟아지는 진술들은 하나같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다. 불법 대북 송금과 관련된 과정과 배경, 목적 그리고 배후 등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이 반드시 규명되어야만 한다. 당초 이재명 대표가 말했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과도 다른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특유의 모르쇠식 답변으로 “내복하나 사입은 것밖에 없다”고 했지만, 진술과 정황은 전혀 다르다. 지난 대선 이후 김 전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고도 방북도 하지 못하고 대선에서도 졌다는 뜻으로 불만을 토로했더니, 그 자리에서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와 통화하며 ‘대표가 되거나 국회의원이 되면 쌍방울은 억울한 일은 없을 것’이라는 말을 전해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한다.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과 접촉하고 불법 대북 송금을 한 그 배경에 이재명의 경기도가 있었고, 주요한 목적으로 방북이 있다면 그 중심에 이재명 대표가 있음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은가. 김 전 회장은 2019년 500만 달러를 북한에 전달 후 이 사실을 당시 경기도 대변인이었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알렸고 김 전 부원장은 고맙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보도를 통해 전해졌다. 수사가 윗선을 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해지고 있다. 당시 경기도는 대북 사업을 실제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민간 기업이 거액의 자금을 북한으로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여기에는 이재명 대표의 측근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깊숙이 개입되어있다. 이런 과정을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가 전혀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점점 드러나는 불법 대북 송금의 진술과 정황이 사실이라면, 이재명 대표가 의혹의 중심에 있는 대장동·백현동, 성남FC 등 다른 비리 혐의와는 차원이 다르다. 국민의힘은 "선거라는 명확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북한에 거금을 밀반출해 전달한 국기 문란 행위 그 자체이다."며 "철저한 수사로 반드시 전모를 밝혀내야만 하는 이유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은가."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전남취재본부 |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는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의 핵심 특례가 중앙부처 검토 과정에서 대폭 축소·배제된 상황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광주시당과 함께 8일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전남광주특별법안 논의 제5차 간담회’를 열고,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국회 심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대한 중앙부처 검토 의견을 공유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의 공동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중앙부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전체 374개 특례 가운데 상당수 조항이 불수용되거나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에너지산업을 비롯한 주요 핵심 특례 대부분에 대해 중앙부처가 불수용 의견을 제시하면서, 통합특별시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이라는 정부의 당초 약속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n
한국시사경제 광주취재본부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중앙부처의 전향적 결단을 강하게 촉구했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오후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논의를 위한 제5차 시도지사-지역 국회의원 간담회’에 참석해 “지난 6일 중앙부처가 특별법 386개 조문 가운데 119개 조문을 온전히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확인했다”며 “한 달 동안 숨가쁘게 마련한 특별법은 시·도민의 오랜 염원이 담긴 법이자 ‘5극3특’을 통해 지방주도 성장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국정철학과도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어 “광주전남 통합은 단순한 지역 민원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우리 지역의 생존 문제”라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키우기 위한 우리들의 의지였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특히 중앙부처의 태도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관성과 기득권 때문에 통합이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관성과 기득권에 갇혀 있는 것은 바로 중앙부처이다”며 “중앙부처가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한국시사경제 정치팀 |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대표회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진태) 시‧도지사는 2026년 2월 8일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긴급 회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은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대표회장인 김 지사의 제안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최근 국회와 정치권의 ‘3특·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한 법안심사 지연과 행정통합 소외 우려에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국회는 2월 회기에 3특‧행정수도특별법을 배제한 채 ‘통합 특별법안’만 심사하기로 하면서, 홀대와 차별의 논란을 가져왔다. 이에 따라 2월 특별법 통과와 광역 행정통합 인센티브에 대한 문제점과 우려를 논의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또한 간담회에서는 시도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주문과 당부사항이 담긴 시도별 입장문이 발표됐다. 먼저, 대표회장인 김 지사는 “먼저 발의된 강원특별법을 비롯한 3특, 행정수도법을 먼저 심사해야 한다”며, 행정통합 인센티브인 “20조 지원은 재원 대책이 전혀 없어 한정된 재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결국 다른 지자체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한 공공기관 통합 시도 우선 이전도 “통합 시도가 알
한국시사경제 세종취재분부 |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특정 지역에 예외적 특례를 몰아주는 행정통합 기조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세종시법 개정과 교부세 정상화, 행정수도 특별법 등의 조속한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 최민호 시장은 8일 서울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해 세종·제주·강원·전북 4개 특별자치시도의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한 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번 행정협의회는 최근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재정 인센티브를 약속하고 국회도 특별법안 처리 시기를 서두르는 데 비해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지원은 제자리걸음을 하는 데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급히 마련됐다. 최근 국회가 광역행정통합 특별법안을 2월 회기에서 심사하기로 시기를 특정하면서 앞서 발의된 행정수도특별법·3특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어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최민호 시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정부의 행정통합 추진 방식이 그간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기존 특별자치시도를 소외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특히 정부가 통합 지자체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한 4개 특별자치시·도가 8일 긴급 회동을 갖고 '3특·행정수도 특별법' 조속 통과를 촉구하며 한목소리를 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김진태 강원도지사, 최민호 세종시장, 고용균 제주 부지사는 이날 콘래드서울호텔에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간담회를 열고 향후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긴급 회동은 최근 국회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먼저 출발한 특별자치시·도 법안 심사가 지연되고, 정책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성사됐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광역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자칫 먼저 출발한 특별자치시·도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며 "대한민국 균형발전은 거대 경제권인 '5극'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리 강력한 엔진(5극)이 힘을 내뿜어도, 그 에너지를 국토 구석구석 전달하며 마찰을 줄여주는 밸런서(특별자치시도)가 제 기능을 못 하면 대한민국이라는 배는 한쪽으로 기울어 멈춘다"며 "모든 지역은 선후, 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성공을 견인하는 동등하고 유기적인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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