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친정도 구하고 여사님도 구하기 위한 검찰 출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노력이 참으로 가상하다. 이 원장은 21일 국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은 과거에 조사한 적이 없다. 이번 판결문에도 명확히 나와 있다”고 했다. 명백한 거짓이다. 법원 판결문을 보면, “한국거래소에서 도이치모터스의 이상거래 징후를 발견하고 금감원에 통보하였으나 무혐의로 종결된 바 있다”고 적시되어 있다. 난독증입니까? 아니면 금감원에서 새로운 조작이 이뤄지고 있는 것입니까? 밝혀주시오. 또, 이 원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가 너무 정치적이어서 사표를 내고 나왔다”라고도 했다. 2022년 4월, ‘검사’ 이복현은 당시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당선인에게 검수완박에 대한 공식 입장을 요구하며 사표를 던졌다. 당시 김오수 검찰총장을 “껍질에 목을 넣은 거북이”, “모래 구덩이에 머리를 박은 타조”라고 빗대고 “선배로 모시고 있는 것이 부끄럽다”며 제 스스로 법복을 벗은 것이다. 그런데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도이치모터스 수사 때문이었다고 하니, 소가 웃을 일이다. 또 “담당 실무자들이 도저히 기소할 증거가 안 된다”고도 덧붙였다.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 실무담당들은 여사님의 작전에 대해 소환을 요구했지만, 이를 뭉갰던 것은 ‘윤석열 사단’ 선배 검사들이었다는 것을 ‘윤석열 사단의 막내’라는 이복현 검사가 몰랐었을 리가 없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선택적 기억, 판결문 왜곡 해석은 누구를 위함입니까? 국민들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 끝으로 관치금융 논란에, 민간금융사 인사개입 논란까지 행보마다 논란을 일으키는 이복현 금감원장에게 한 말씀 드리겠다. 민주당은 "높은 이자와 물가에 허덕이는 서민을 위한 본연의 업무에 더욱 신경을 기울이고, ‘여사님 구하기’는 자제하길 촉구한다."며 “당사자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실 것으로 생각한다”는 "이 원장이 민간금융회사의 회장에게 한 말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부안군은 지역 대표축제인 부안마실축제가 23일 (사)한국축제콘텐츠협회 주최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제11회 대한민국 축제콘텐츠 대상 시상식에서 축제콘텐츠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 철저한 방역과 온라인 중심으로 부안마실축제를 개최해 코로나19 팬데믹 중 개최되는 축제의 새로운 방향성 제시와 양질의 콘텐츠 제공 등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온라인으로 생중계된 ‘떴다! 완판요정 할매스’ 온라인 커머스와 지역내 읍면들의 개성을 보여주는 ‘마실 뽐내기 콘테스트’ 등의 온라인 콘텐츠들이 축제 관람객으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았다. 시상식에 참석한 이정석 부안군 부군수는 “대한민국 축제콘텐츠 대상 수상으로 부안마실축제의 위상이 한층 더 높아졌다”며 “오는 5월 4일부터 6일까지 개최되는 제10회 부안마실축제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이자 부안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축제로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한 치 앞도 못 보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건강보험공단이 2021년에 이어 2년 연속 3조 가까운 흑자를 거두었다. 2018년부터 2020년 적자를 다 합쳐도 2년간의 흑자에 미치지 못한다. 결국 건보 재정 파탄을 말하며 ‘문재인 케어’ 폐기를 선언한 대통령의 무지가 드러났다. 2개월 전엔 대통령이 나서서 건보재정 파탄을 말하더니, 이제는 흑자라서 곤란하다는 말을 국민께서 들어야 합니까? 국민건강 문제에 대한 무지는 무능을 넘어선 죄악이다. 과연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민건강을 맡길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민건강을 두고 대통령이 나서서 혹세무민하다니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건강보험 보장성이 여전히 최하위권이라는 사실은 모르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 정부 정책은 무조건 지워야 하니 알면서 모르는 척 하는 것입니까? 대통령은 거짓 선동을 멈추고 문재인 케어 흠집 내기에 대한 집착을 당장 버리시오. 민주당은 "정부는 국민의 병원비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5.5%에 불과한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해야 한다. 또 일몰된 건보재정 국고지원 법적 제도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국민건강은 국가의 핵심 책무임을 잊지 말길 바란다."고 했다.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는 2022년 가락시장 수산부류 거래실적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022년 가락시장 수산부류 거래물량은 8만1천 톤으로 전년 대비 9.7% 감소하였고, 거래금액은 5,453억 원으로 전년 대비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어류는 전년 대비 거래물량이 19.1% 감소하였고, 거래금액은 6.5% 감소하였다. 패류는 전년 대비 거래물량이 3.6% 감소한 반면, 거래금액은 4.6% 증가하였다. 건어류는 전년 대비 거래물량이 7.1% 감소하였고, 거래금액은 8.4% 증가하였다.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의 거래실적은 강동수산(주), 수협(공), 서울건해산물(주)의 거래물량은 전년대비 감소하고, 거래금액은 증가하였다. 상장예외품목의 거래물량과 거래금액은 전년 대비 모두 감소하였다. 가락시장 거래물량 상위 5개 품목은 건멸치, 고등어, 홍합, 명태, 오징어 순이며, 거래금액 상위 5개 품목은 건멸치, 오징어, 전복류, 김, 굴 순으로 나타났다. 수입 수산물은 총 1만8천 톤으로 전체 거래물량의 22.2% 수준으로 나타났다. 거래물량 상위 5개 품목은 명태, 고등어, 코다리명태, 바지락, 낙지 순이며, 거래금액 상위 5개 품목은 낙지, 가공 생선알류, 명태, 고등어, 새우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락시장 수산부류의 ´18~ ´22 연평균 성장률은 거래금액의 경우 전체 3.0%, 선어 0.7%, 패류 5.6%, 건어 1.7%를 기록했다. 거래물량의 경우 전체 –3.3%, 선어 –7.7%, 패류–0.9%, 건어 –1.4%를 기록했다. 향후 공사에서는 도매시장법인의 물량 유치 활동을 독려하고 수산시장 홍보 및 광고 활동을 강화하여 거래물량 증대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월 21일 국무회의 직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으로부터 건설 현장의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실태와 대책을 추가로 보고받고, “임기 내 건설 현장의 갈취·폭력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며 강도 높은 대책을 일관되게 시행할 것을 주문하였다. 건설 현장 불법 행위 근절은 윤석열 정부 3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노동 개혁의 핵심과제로서, 정부는 작년 말부터 국토부 전담팀 운영, 경찰청 200일 특별 단속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여기에 더해 건설 현장에서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관계부처 합동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하게 된 것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보고 자리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 등 특수기술자가 ‘월례비’를 강요할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상 면허를 정지하는 방안, ▲5개 권역별 감시체계 및 익명신고센터 설치·운영 방안 등을 설명하였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은 ▲검·경 협력을 통한 『건폭수사단』 출범 및 단속 방안을 보고하였고,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현행 과태료 사안인 노조의 ‘채용 강요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는 내용의 「채용절차법 개정안」 등을 보고하였다. 윤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후 “건설현장의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해 검찰, 경찰,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가 협력해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단속이 일시적으로 끝나선 안 될 것”이라며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단속해 건설 현장에서의 법치를 확고히 세울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부처에서 발표한 각종 대책을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게 시행하는 동시에, 건설 현장의 불법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새로운 유형의 불법행위에 대해서까지 즉각적인 대응체계를 갖출 것이다. 대통령실은 "건설 현장의 법치주의가 바로 설 때까지 윤석열 정부는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임기 내내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해 근절 대책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입법 강행 처리에 이은 법사위 패싱이 언제부턴가 민주당의 입법 폭거 수순이 되어가는 듯하다. 불과 하루 전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환노위에서 강행 처리해 놓고선 국민 목소리를 반영해 의결한 법안이니 대통령도 수용해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했다. ‘국민’ 목소리인지 ‘거대 노조’ 목소리인지 말은 똑바로 해야 하지 않나. 현장에서의 노사갈등과 불법파업을 조장함은 물론 국가 경제에 끼칠 심대한 폐단과 사회적 악영향이 불 보듯 뻔하다. 지금도 건설 현장에는 불법이 만연하다. 보도에 따르면 어느 공사장의 노조 피해 일지는 한주 내내 집회, 태업, 무단출입 기록으로 빼곡했고, 노조가 요구하는 조합원 고용률로 인해 철근팀장의 직함을 달았지만 도면도 보지 못하면서 월 700만 원씩 가져간다고 한다. 무법천지 건설현장에 등장한 거대노조의 갖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는 결국 공사 지연과 직접적인 금전적 손실로 이어진다. 언제까지 기득권 노조의 볼모가 되어야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며 불법과는 결코 타협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아직 늦지 않았다. 찬반 의견이 팽팽한 법안일수록 입법은 신중해야 하고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또 경청해야 한다. 국민 혈세를 받고도 거대 노조는 회계 치외법권인 양 착각 속에 있다. 대한민국 경제보다 거대 노조가 우선이 아니라면 입법 강행은 반드시 멈추어야만 한다. 국민의힘은 "거대의석이라는 수적 우위를 내세워 입법 폭거로 통과된 법안들로 인한 피해는 줄곧 국민께 돌아갔음을 명심하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윤석열 정부가 기업만 챙기고, 민생은 나 몰라라 내버려둔 덕에 국민의 곡소리가 커지고 있다. 소비자들의 주관적 물가 전망에 해당하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이 1월보다 높은 4%대로 집계되며 2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실제로도 2분기까지도 5%대 물가 상승률 추세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민이 더 두려운 것은 물가가 언제 잡힐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품목은 공공요금이라고 한다. 그런데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을 멈추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에너지 요금 속도를 조절하고, 중산층까지 난방비를 지원하라고 했던 대통령의 말씀은 허언입니까? 아니면 대통령께서 말로만 지원하는 척하며 국민을 속인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면 국민을 기만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무역적자 속 소비심리가 얼어붙고, 자영업자들은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데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에 고삐를 쥘 생각조차 않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몰두해야 하는 것은 노조탄압, 야당탄압이 아닌 물가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언제 어떻게 물가를 잡겠다는 것인지 분명한 계획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국가안보실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최로 2월 20일 육군회관 연제근홀에서 정책자문위원(총 28명, 명단 별첨) 위촉장 수여식 및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실은 점증하는 북핵 위협은 물론 공급망 문제를 비롯한 경제안보와 사이버안보 이슈 등 현재의 복합 안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학계, 씽크탱크 등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정책자문위원은 ①안보전략, ②지역외교, ③북한·통일, ④경제안보, ⑤국방정책, ⑥국방혁신, ⑦사이버안보, ⑧위기관리 등 8개 분과로 구성되었으며, 각 분과별로 국가안보실의 정책 수립 및 이행, 현안 이슈에 대한 자문 활동을 해나갈 계획이다. 국가안보실 제1기 정책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이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위촉식 자리에서 “기존의 형식적인 정책자문위원 제도에서 벗어나, 공식·비공식 미팅을 통해 나온 의견이 실제 정책에 참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자문위원분들의 집단지성이 엄중한 안보 도전에 대한 해법을 마련할 것이다”라고 새로이 위촉된 자문위원들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수많은 우려에도 불구, 기어이 민주당 주도로 불법파업조장법 ‘노란봉투법’을 국회 환노위에서 강행처리시켰다. 그동안 국민들께서 생생히 목도한 불법파업의 위험과 국가경제적 손실을 기어코 외면하겠다는 것인가. 게다가 양대 노조가 5년간 정부, 지자체로부터 받은 지원금이 1,500억원이 넘는다는 자료가 얼마전 공개되었다. 수천억 국민 혈세로 정부지원금을 받는다면 사용 내역 공개는 법적의무이자, 국민에 대한 기본의무다. 그럼에도 노조는 회계장부 등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노조 공격’ 운운하며 ‘알아서 할 일’이라고 반발한다니, 국민적 공분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관련법에 의거해 지원금이 지급되어왔으며 해당 현황은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17개 지자체로부터 확인되었는데도, 이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회계 내역 공개 의무를 명시한 보조금법도 무시하고, 국가 기관이 공식적으로 제출한 자료도 부정하고, 회계 내역은 공개할 수 없다면서 "아무튼 억울하다"고만 주장하는 억지소리를 어느 누가 이해할 수 있겠나. 더 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파업까지 조장하는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하고 있는 민주당이다. 강성 노조의 불법을 합법화하여 부추기고 장려하겠다는 심산이다. 이제는 강성 노조와 사실상 한 몸이며 공조 관계라는 사실을 부인할 생각조차 없는 모양이다. 실제로 회계 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노조와 그런 노조의 불법 파업에 면죄부를 주려는 민주당은 그야말로 자웅동체다. 법치를 부정하고 국익을 해하는 민주당과 노조의 연대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대한민국 정상화도 없다. 국민의힘은 "법과 원칙에 있어 예외는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민주당도, 노조도 똑똑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기와 가스요금의 점진적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기와 가스요금의 인상 속도를 늦추겠다고 약속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다. 집권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장관이 대통령의 지시를 무시할 만큼 레임덕이 시작된 것입니까? 예고 없이 가스비를 폭등시킨 것처럼 대통령은 국민을 안심시켜 놓고 장관을 시켜 국민의 뒤통수를 치려는 것이 아니라면 이창양 장관의 발언은 이해할 수 없다. 눈 가리고 아웅 하지 마시오. 대통령과 장관의 엇갈린 발언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더욱이 이창양 장관은 언제 얼마나 올릴지 결정된 것이 없다면서, “그때그때 조정하겠다”라며 무책임한 답변을 했다. 정부의 정책은 예측 가능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민들이 전기·가스요금이 언제 얼마나 오를지 걱정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인지 묻는다. 공공요금 급등에 국민의 삶은 나날이 피폐해지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국민의 고통을 나 몰라라 하며 미수금과 적자 핑계로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으니 기가 막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주먹구구식, 땜질식 처방으로 국민을 분노하게 하지 말고, 에너지요금의 구체적인 인상 폭과 시기를 명확히 밝히고 국민께 동의를 구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우리 군은 2월 18일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국가안보실은 윤석열 대통령께 관련 내용을 즉시 보고했으며,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합참으로부터 상황을 보고받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심각한 도발임을 강조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또한, 북한 내 심각한 식량난으로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정권이 주민의 인권과 민생을 도외시하며 대규모 열병식과 핵·미사일 개발에만 매달리고 있음을 개탄하고, 도발을 통해 북한이 얻을 것은 국제사회의 혹독한 제재뿐임을 경고했다. NSC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미국 및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고, 우리 국민을 위협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한 조치를 취해나가기로 했다. 한미 양국은 앞으로 순차적으로 실시할 억제전략위원회(DSC) 운용연습(TTX)과 한미연합연습(Freedom Shield) 및 실기동훈련 등을 통해 대응능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한반도의 평화는 강력한 힘에 의해 유지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한미동맹의 확고한 대비태세를 바탕으로 압도적인 대응능력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오늘 NSC 상임위원회에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조현동 외교부 1차관, 권춘택 국가정보원 1차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개인의 토착 비리를 덮기 위한 이재명 대표의 궤변과 기행이 도를 넘고 있다. "진실의 방패, 거짓의 화살" 운운하며 정치방탄을 위해 또 다시 지지자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세우려는 건 '진실의 방패'가 아닌 '거짓의 방패'다. 명백한 사법의 영역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그럴듯한 선동 문구 뒤에 숨으려는 수작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떳떳하게 나와 진실을 증명할 자신도 없으면서 '진실'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가당치도 않다. 또한, 이재명 대표를 향한 화살은 가짜와 거짓을 바로세우기 위한 '진실의 화살'이다. 이재명 대표의 비리 의혹을 제기한 건 민주당이며 수사는 검찰이 했고, 판단은 사법부가 할 것이다.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과정 그 어디에도 거짓은 없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의미다. 법치 국가에서 진실의 보루는 사법부의 판결이다. 제1야당의 대표라는 자가 그와 같은 법치의 기본조차 부정하며 당과 지지자 뒤에 숨는 행위야말로 개탄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다. 진실을 두려워하는 이는 오직 결백하지 않은 이뿐이며 결백한 이는 숨을 이유가 없다. 이재명 대표가 진실을 두려워한다면 그 이유 역시 단 하나, 스스로 결백하지 않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진실의 화살이 거짓의 방패를 뚫는다. 국민의힘은 "진실을 바란다면 거짓의 방패 뒤에 숨지 말고 법치라는 진실의 화살 앞에 당당히 맞서는 게 순서일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북한이 ICBM으로 추정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명백히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나아가 북한의 도발은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무력 도발을 강력 규탄한다. 북한에 한반도의 평화를 해치는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북한이 무력도발로 얻을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자충수가 될 뿐이다. 북한이 왜 스스로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자초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존중받고자 한다면 국제사회의 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민주당은 "정부는 북한의 추가 도발에 굳건한 한미공조를 바탕으로 철통같은 방위 태세를 갖춰주길 바란다."며 "또한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한 노력을 병행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월 1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으로부터 전세 사기 단속 상황을 보고받고, 향후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대통령은 “전세 사기가 서민과 청년층을 상대로 한 악덕 범죄인 만큼 제도 보완과 철저한 단속”을 당부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서민과 청년층을 울리는 주택과 중고 자동차에 대한 미끼용 가짜 매물 광고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단속하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실은 "국정기획수석, 경제수석, 법률비서관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민생으로 눈코 뜰 새가 없어야 할 국회가 일개 ‘부정부패 범죄 혐의자’를 위한 ‘방탄 아수라장’으로 끝내 전락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어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개인의 ‘사법 문제’를 ‘정치 문제’로 변질시키기 위한 막말을 쏟아내는 ‘공격’에 바빴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국회에서 전국 지역위원장·국회의원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예비 소집’이었다. ‘묵시적인’ 체포동의안 부결 당론 강요 행위로 보였다. 특히 당 소속 국회의원이 예비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이재명 대표 방탄 이탈 위험군쯤으로 분류되어 표 단속 대상자로 관리될 것이기 때문이다. 연석회의 이후에는 국회 본청 앞에서 국회의원 및 지역위원장, 수도권 핵심당원, 당직자, 보좌진이 총동원되어 ‘검사 독재’ 규탄대회를 연다.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민주당의 ‘방탄 결의대회’다. 전직 지방자치단체장의 부정부패 문제가 거대 야당 대표의 정치탄압 문제로 변질하는 과정은 ‘사법의 정치화’라는 말로 설명이 부족하다. ‘사법의 정치화’라는 말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방탄’에 과분한 담론이다. 정확히는 ‘부정부패 문제의 정치 쟁점화 시도’쯤이 맞는 말일 것이다. 국민은 ‘희대의 부정부패에 대한 검찰 수사’가 ‘희대의 정치보복’ 문제로 변질하는 순간을 똑똑히 목도(目睹)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하더라도 부정부패 문제가 정치탄압 문제로 바뀔 리는 없다. 결국에 가서는 사법적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국민의힘은 "한명숙 전 총리가 그랬고, 조국 전 장관도 그랬다. 이재명 대표도 그럴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전남취재본부 |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는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의 핵심 특례가 중앙부처 검토 과정에서 대폭 축소·배제된 상황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광주시당과 함께 8일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전남광주특별법안 논의 제5차 간담회’를 열고,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국회 심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대한 중앙부처 검토 의견을 공유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의 공동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중앙부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전체 374개 특례 가운데 상당수 조항이 불수용되거나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에너지산업을 비롯한 주요 핵심 특례 대부분에 대해 중앙부처가 불수용 의견을 제시하면서, 통합특별시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이라는 정부의 당초 약속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n
한국시사경제 광주취재본부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중앙부처의 전향적 결단을 강하게 촉구했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오후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논의를 위한 제5차 시도지사-지역 국회의원 간담회’에 참석해 “지난 6일 중앙부처가 특별법 386개 조문 가운데 119개 조문을 온전히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확인했다”며 “한 달 동안 숨가쁘게 마련한 특별법은 시·도민의 오랜 염원이 담긴 법이자 ‘5극3특’을 통해 지방주도 성장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국정철학과도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어 “광주전남 통합은 단순한 지역 민원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우리 지역의 생존 문제”라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키우기 위한 우리들의 의지였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특히 중앙부처의 태도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관성과 기득권 때문에 통합이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관성과 기득권에 갇혀 있는 것은 바로 중앙부처이다”며 “중앙부처가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한국시사경제 정치팀 |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대표회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진태) 시‧도지사는 2026년 2월 8일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긴급 회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은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대표회장인 김 지사의 제안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최근 국회와 정치권의 ‘3특·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한 법안심사 지연과 행정통합 소외 우려에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국회는 2월 회기에 3특‧행정수도특별법을 배제한 채 ‘통합 특별법안’만 심사하기로 하면서, 홀대와 차별의 논란을 가져왔다. 이에 따라 2월 특별법 통과와 광역 행정통합 인센티브에 대한 문제점과 우려를 논의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또한 간담회에서는 시도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주문과 당부사항이 담긴 시도별 입장문이 발표됐다. 먼저, 대표회장인 김 지사는 “먼저 발의된 강원특별법을 비롯한 3특, 행정수도법을 먼저 심사해야 한다”며, 행정통합 인센티브인 “20조 지원은 재원 대책이 전혀 없어 한정된 재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결국 다른 지자체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한 공공기관 통합 시도 우선 이전도 “통합 시도가 알
한국시사경제 세종취재분부 |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특정 지역에 예외적 특례를 몰아주는 행정통합 기조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세종시법 개정과 교부세 정상화, 행정수도 특별법 등의 조속한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 최민호 시장은 8일 서울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해 세종·제주·강원·전북 4개 특별자치시도의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한 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번 행정협의회는 최근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재정 인센티브를 약속하고 국회도 특별법안 처리 시기를 서두르는 데 비해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지원은 제자리걸음을 하는 데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급히 마련됐다. 최근 국회가 광역행정통합 특별법안을 2월 회기에서 심사하기로 시기를 특정하면서 앞서 발의된 행정수도특별법·3특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어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최민호 시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정부의 행정통합 추진 방식이 그간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기존 특별자치시도를 소외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특히 정부가 통합 지자체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한 4개 특별자치시·도가 8일 긴급 회동을 갖고 '3특·행정수도 특별법' 조속 통과를 촉구하며 한목소리를 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김진태 강원도지사, 최민호 세종시장, 고용균 제주 부지사는 이날 콘래드서울호텔에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간담회를 열고 향후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긴급 회동은 최근 국회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먼저 출발한 특별자치시·도 법안 심사가 지연되고, 정책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성사됐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광역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자칫 먼저 출발한 특별자치시·도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며 "대한민국 균형발전은 거대 경제권인 '5극'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리 강력한 엔진(5극)이 힘을 내뿜어도, 그 에너지를 국토 구석구석 전달하며 마찰을 줄여주는 밸런서(특별자치시도)가 제 기능을 못 하면 대한민국이라는 배는 한쪽으로 기울어 멈춘다"며 "모든 지역은 선후, 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성공을 견인하는 동등하고 유기적인 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930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회장 : 윤광희
제호 : 한국시사경제 | 법인명 : 한국시사경제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7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인 : 임정자 | 상임이사 : 최병호 | 편집인·보도국장 : 권충현
한국시사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시사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se@hksisaeconom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