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검찰총장이 개별 구속영장 청구 건에 대해 입장문을 내놓은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그 이유가 밝혀졌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민주당에서 이 대표 방탄을 치면 치는 대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개입했음을 자인한 것이고, 살라미 영장 청구로 이재명 대표를 망신 주라고 검찰에 하명한 것이다. 민주 법치를 파괴한 배후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 대통령실이 나서 정적 제거, 사법살인을 위해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니 천인공노할 일이다. 야당 대표를 수사하고 포토라인에 세우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전대미문의 야당탄압이 대통령실의 하명수사임이 명명백백해졌다. 하지만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구속되어야 한다는 검찰의 논리는 얼마나 영장 청구논리가 빈약한지 분명하게 보여준다. 야당 대표 지위가 증거 인멸 정황으로 연결된다는 주장은 형사소송법 몇조 몇항에 있습니까? 검찰의 주장은, 한마디로 야당 대표는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말이나 다름 없다. 정적을 제거하겠다고 헌법과 형사소송법을 파괴하겠다는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강조했던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말은 왜 이재명 대표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검찰 뒤에 숨어 정적 죽이기 표적·조작수사를 지휘하는 법치주의 파괴를 당장 중단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월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공공요금 및 에너지 요금, 통신비, 금리 부담 완화 등 주요 분야의 민생안정 방안을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경제부총리, 과기정통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국토부·중기부 장관,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경제부총리가 물가·민생경제 상황 및 생계비 부담 완화 방안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에너지 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각각 보고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금융위원장이 취약차주 금융부담 완화 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보고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서민과 취약계층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대두ㅡㅇ령실은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민주당과 정의당은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에서 ‘노란봉투법’을 강행 의결했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국회 환노위에서 통과시킨 뒤 법사위 절차도 무시하고 본회의 직회부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 어디에도 논의해보겠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저 일방통행 강행 처리 계획만 가득하다. 민주당의 국회에는 협치도, 법치도, 최소한의 염치도 없이 오로지 거대의석의 힘만 있는 것인가. 국민의 이름으로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민주당의 입법 폭주로 강행 처리된 법안들로 우리 사회는 극심한 갈등과 경제적·사회적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그리고 그 혼란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갔다. 지금도 헌법재판소에서는 법안 처리 과정 등의 위헌성을 다투고 있으며, 현장에서는 법안 해석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란봉투법’은 계속해서 위헌성이 지적되고 있고 반헌법적, 법치주의 후퇴를 가져온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가득한 법안이다. 민주당의 폭주대로 본회의 직회부를 거쳐 법안이 통과된다면 노동계, 산업계 전반에 야기될 혼란은 불 보듯 뻔하다. ‘노란봉투법’이 불러온 폐해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여 산업현장에 노사 간 갈등을 조장하고, 불법파업을 합법파업으로 둔갑시켜 파업 만능주의를 촉발하게 될 것이다. 손해를 본 사용자의 손해배상을 제한해 결국 대한민국은 거대노조의 무법천지 세상이 될 것이다. 2020년까지 제기된 노조 상대 손해배상 청구액의 99.6%가 민노총이고, 청구액의 97%는 민노총 금속노조가 차지한다는 것만 보더라도 사실상 민노총의 청부입법임을 방증하는 것 아닌가. 정파적 이익에 따라 멋대로 법사위를 패싱하고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주의 대원칙이자 국회법 정신을 민주당이 스스로 짓밟는 것임을 분명히 한다. 성실한 일반 노동자와 산업현장에 불러일으킬 막심한 혼란, 산업은 물론 국민의 피해에 대해 민주당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보다 충분한 대화와 논의가 반드시 필요한 법이다. 국민의힘은 "의회민주주의가 살아있는 한 ‘노란봉투법’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멈춰져야 한다. 그래야 우리 경제도, 법치도 살 수 있다."며 "그 상생의 길에 민주당의 꼼수와 폭거는 있을 수 없다. 지금 민주당이 집중해야 할 것은 이재명 대표 방탄이 아닌, 민생을 지키는 책임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 고통 앞서 말장난을 하고 있다. 야당 탄압에는 전광석화처럼 나서는 윤석열 정권이 국민 고통에는 ‘말로만’ 나서고 있다. 대통령이 난방비 폭탄에 가스비 지원 확대를 말하니 정부가 확대는 불가하다 한다. 대통령이 에너지 요금 인상 속도 조절을 말해도 산업부는 4월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한다. 난방비 폭탄 사각지대는 여전하고, 에너지 요금 인상은 속도 조절이 아니라 정주행이다. 각본처럼 대통령과 정부의 손발이 잘 맞는다. 대통령은 말로만 국민 고통을 덜겠다고 하고,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행동으로 대통령의 말을 뭉개고 있다. 야당 탄압을 위해 경찰을 장악하고, 검찰을 앞세우고, 감사원을 조종하며 국력을 집중했던 윤석열 정권의 기개는 국민 고통 앞에서는 사라진 것입니까? 임기 초반 대통령의 의도된 ‘선택적 레임덕’으로 국민 고통에 눈을 감는 신종 사기극입니까? 더는 국민을 기만하지 마시오. 대통령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국민 고통을 해소해야 한다. 산업부는 적자, 미수금을 핑계로 요금을 인상하기 전에 한전과 가스공사의 성과급 잔치부터 설명해야 한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국민 고통을 해결하지는 못할망정 국민을 기만한다면 국민의 분노가 폭탄이 되어 정권을 향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월 13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 고통이 크다.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으므로 수익을 어려운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이른바 상생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 데에 쓰는 것이 적합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은행의 돈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후안무치한 김건희 여사 특검 요구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의 실체적 진실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문재인 정권 친문 검찰과 당시 추미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년 이상 김건희 여사를 그야말로 탈탈 털었지만, 혐의점을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고 기소조차도 못했다. 그 결과 이번 1심 판결문의 ‘범죄사실 본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하나도 나올 수 없었다. 판결문 중 범죄일람표에 등장하는 김건희 여사 이름은 모두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매수를 권유받고 거래했다는 의미에 지나지 않는다. 판결문 상 주가조작은 2년이 넘는 긴 기간 동안 이루어졌지만, 김건희 여사는 2010년 11월 3일, 4일, 9일에 매수한 사실만 범죄일람표에 등장한다. 이는 피고인들과 매매 유형이 완전히 다른 것이고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오히려 증명하는 자료다. 이번 판결에서 당시 친문 검찰이 시세조종성 주문을 직접 낸 내역이 있어 기소한 ‘전주’까지 무죄를 받았다. 민주당은 판결문의 범죄일람표에 매수를 권유받아 거래했다고 등장한 김 여사 이름을 가지고 마치 범죄 혐의가 발견된 것처럼 국민 여론을 호도하며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있다.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 요구는 ‘생사람 잡는’ 스토킹이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으로 이재명 대표 방탄에 대한 국민 비난을 모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오산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 요구를 중단하고, 그간의 김건희 여사 스토킹에 대해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검찰은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결을 이례적으로 공개 비판하며 항소했다. 하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 10일 1심 선고 이후 아직 항소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계좌 3개가 주가조작에 동원됐고, 이 계좌로 이뤄진 거래 중 48건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못을 박았다. 그간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고 뭉개고 있었지만, 이번 판결로 김 여사의 공범 가능성이 확인되면서 수사가 불가피하게 됐다. 문제는 김 여사에 대한 공소시효다. 그래서 대통령실은 1심 선고가 나자마자 공범의 공소시효가 만료됐으니 김 여사 의혹도 종결됐다고 ‘셀프 면죄부’를 줬던 것이다. 형사소송법상 공범 중 한 사람이 재판 중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가 재판이 끝나 확정되면 다시 진행된다. 따라서 재판이 계속되는 동안 김 여사의 공소시효는 남아 있다. 검찰은 통상적으로 구형량의 3분의 1 미만이면 반드시 항소한다. 이 사건의 경우 검찰은 권오수 씨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지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으니 항소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도 검찰은 당연한 항소 사안을 침묵으로 일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가조작 사건을 조속히 종결하고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영구히 묻으려는 것은 아닙니까? 이번 판결에서 권오수 씨가 집행유예를 받는 등 피고인 대부분이 가벼운 처벌을 받아서 항소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정의를 세울 의지가 분명하다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 즉시 항소해야 한다. 민주당은 "만약 항소를 포기한다면 국민적 공분이란 무서운 쓰나미 앞에 서는 공포를 맞보게 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대통령실은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과 32개 부처·청 공무원 150여 명이 만나 노동개혁, 기득권 혁파, 공정한 경쟁 등 국정 철학 및 정책 방향에 대해 진솔하게 나눈 대화 내용을 오늘(12일) 추가로 공개했다. 대화 자리에는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식약처 등 각 부처·청 국장, 과장, 사무관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이른바 ‘MZ세대’를 포함한 젊은 공무원들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디지털·모바일 환경에 익숙하고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기반으로 정보를 소비하는 MZ세대에 맞춰, 주요 대화 내용을 ‘숏폼’ 형식의 짧은 영상 콘텐츠(‘윤석열 대통령의 단짠단짠–MZ 공무원과의 대화 비하인드 컷 공개’)로 제작해 함께 공개하게 됐다. 숏폼 영상에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철학뿐 아니라 그날의 솔직담백한 분위기와 유쾌한 장면들도 생동감 있게 접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32개 부처·청 공무원과의 대화에서 특히 노동개혁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에 대해 설명해달라는 질문을 받고, “노동개혁의 여러 분야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야는 법치”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산업현장에서의 불법행위 등의 문제를 짚었다. 윤 대통령은 “같은 근로자 간에도 임금이 몇 배나 차이가 나는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라며 “더 공평하고 정의로운 시스템으로 바꿔나가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현장에 노조 간부의 자녀가 채용되고, 남은 자리로 채용장사를 하는 불법행위를 정부가 방치하면 민간 경영자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현장에서 폭력과 협박에 터를 잡은 불법을 놔두면 그게 정부고, 국가냐”고 되물었다. 윤 대통령은 “기득권과 타협하면 바꿀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제가 폭력과 협박, 공갈이 난무하는 산업현장을 정상화하지 못하면 국민께 세금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무원들을 향해서는 “국민들께서 더욱 잘 살게 하려면 카르텔과 지대추구 행위를 규제하고 해체할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나라의 발전을 가로막는 부당한 기득권 체제에 잘 대처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기조에 맞춰 노동 현장의 정상화를 위해 힘쓰는 고용노동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순방에서 1호 영업사원으로서 글로벌 시장을 넓히고 우리나라의 국제사회 존재감을 키우는 과정에서 느끼는 소회’를 묻는 질문에 “우리나라가 반도체, 조선, 자동차 등 산업에서 세계적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대우를 받을 수 있었다”며, “기업은 결국 국력의 집합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이 기업의 손익 계산을 볼 수 있어야 재정을 어떻게 투입할지 선택할 수 있다”며, 기업인을 멀리만 해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적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마약 단속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자, “군·경찰·검찰·세관이 함께 많은 희생과 노력을 기울여 왔기에 최근까지 우리나라가 마약청정국이 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조직폭력배보다 더한 사람들이 마약 유통에 관여하기 때문에 희생정신이 없으면 마약사범 검거는 어렵다”며 담당 공무원들을 격려했다. 그러면서 “행안부 조직국, 기재부 예산실은 마약 수사하는 분들의 어려운 점을 잘 살펴 도와달라”며 담당 공무원들의 고충을 대신 전달하기도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요리법을 묻는 질문에, 어릴 적 요리하던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어릴 적 스테인리스 프라이팬으로 계란프라이를 하면 들러붙곤 했다”며 “5살 때 프라이팬에 기름을 둘러 연탄 풍로에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태우지 않으려고 애썼던 것을 생각해보니 요리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다”고 했다. 또 “혼자 지방 생활을 할 때도 장을 봐 요리하며 먹는 것에 신경을 많이 썼다”고 말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어갔다. 식약처에서 개최하는 ‘소금 적게 쓰기 경연대회’에 참석해달라는 요청에는 “짠 음식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어떤 음식이든 맛있게 먹으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말해 참석자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나오기도 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오늘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남 탓으로 시작해 남 탓으로 끝났다. 민생을 구하는데 여야가 따로 없다고 했다. 백번 동의하지만 또다시 꺼내 든 건 ‘혈세퍼주기 30조 원 긴급민생프로젝트’였고, ‘야당탄압, 정치보복’의 공허한 외침은 오늘 연설에서도 빠지지 않았다. 한달 전 이재명 대표의 신년기자회견 딱 그 수준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했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말한 ‘사당화’ ‘사법정의 무시’ ‘민주주의 위기’는 아이러니하기까지 하다. 민주당을 사당화해 이재명 대표의 ‘방탄’ 도구로 전락시키고선 법망을 피해 보고자 강성지지층에 기댄 여론전은 물론 장관 탄핵에 명분 없는 방탄 특검까지 정쟁거리 발굴에 혈안이지 않은가. 입법은 물론 예산권까지 169석 의석수를 무소불위로 휘두르며 지금껏 자행해온 의회폭거가 아직 민주당에게는 모자랐는지 국회 혁신이라며 자당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들고나왔다. 갑자기 혁신이 필요하다며 법사위의 월권과 예산시스템 개선을 말한다. 민주당의 검은 속내가 훤히 보인다. 오늘 국민께서 박홍근 원내대표에게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은 여야 함께 협치로써 민생경제를 살리겠다는 선언이었을 것이다. 국민의힘은 "시급한 민생현안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민주당의 법안과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국민이 물가고에 먹고살기 어려운 지경인데, 2분기까지 5%대 물가 상승률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추운 겨울을 버티고 봄을 맞을 기대에 부풀었던 국민은 길어지는 경제 한파에 막막하기만 하다. 더욱 답답한 것은 물가상승을 이끌고 있는 것이 바로 정부라는 점이다. 난방비 폭탄에 이은 대중교통 요금 줄인상까지 정부는 하루가 멀다하고 공공요금 인상을 밝히며 국민의 물가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정부의 부담을 덜기 위해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겠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경제 위기에도 대응은커녕, 물가 악재만 더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입니까? 경제 회복은커녕 민생 파탄을 불러오고 있으니 참담하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으로 우리 경제만 바닥을 모르고 하강하고 있다. 그런데도 경제 대응은 미뤄두고 국민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으니 민생파괴 정권이 되려는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가 언제까지 국민 고통을 팔짱 끼고 수수방관할 것인지 국민께서 지켜보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밀어닥치는 경제 한파에 국민을 맨몸으로 밀어 넣으려는 것이 아니라면, 하루속히 실효성있는 민생대책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최근 국제 해킹조직의 국내 학회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공격, 대형 통신사 고객정보 유출과 서비스 장애 유발 해킹 등 사이버위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해외에서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연계된 국가들을 대상으로 의료ㆍ금융ㆍ행정 등 기반시스템에 대한 사이버공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기업의 자금 탈취를 노리는 랜섬웨어 공격 또한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국가안보실은 현재 국내외 사이버 상황의 심각함을 인식하고 국가 안보 위기로 확산되지 않도록 2월 한 달간 국가 전반의 사이버안보 대비태세 점검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직접 국민·기업 및 공공·국방의 사이버안보를 담당하는 기관들을 현장 방문하여 대비태세를 점검하는 한편, 현장 실무자와 책임자들이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위기관리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또한, 김 실장은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의료 분야에 대해서도 랜섬웨어 감염 등 위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주요 병원·국가정보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경찰청 등 유관 기관의 대비태세와 공조체계를 점검하는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29일 개최된 금융 분야 사이버공격 대비태세 점검회의 후속 조치로 이번에는 금융관제센터를 방문하여 그간의 대응 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김 실장은 이번 현장 방문과 점검회의를 통해 “최근 안보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설마하는 방심이 치명적인 위기의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수 있음을 명심하고 철저한 모니터링”을 하도록 지시하고, 아울러, “각급 기관은 선제적으로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여 복구 능력을 확보해야 함”을 강조할 방침이다. 국가안보실은 향후에도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에 직결되는 에너지·교통 등 주요 기반시설의 정보통신망과 서비스 등에 대해 국가 안보 측면에서 체계적 대응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10일)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한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오늘 국민 비난을 의식해서 소속 의원들에게 나오지 말라고 읍소하며 혼자서 출석했다. 현장에 나올 개딸 등 이 대표 극렬 지지자들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심산이었을 것이다. 이 대표는 오늘 출석하며 “유권무죄, 무권유죄 검사독재정권과 결연히 맞서 싸우겠다”며 “많이 억울하다”고 말했다. 보통 죄가 없는 사람은 억울해서 수사당국의 조사에서 할 말이 많다. 하지만 이 대표는 오늘 조사에서 묵비권 행사를 이미 공언했다. 이해하기 어렵다. 거대 야당 대표가 숱한 개인 비리 혐의로 수차례 검찰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자신이 당당하다면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는 것은 최소한의 국민에 대한 도리다. 이 대표의 대장동 비리 혐의는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전가의 보도처럼 정영학 회계사 제출 녹취록을 근거로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일당과 이 대표의 대장동 정치공동체와의 428억 약정과 무관하다는 주장을 줄곧 했다. 하지만 이 대표와 민주당의 이 주장도 깨질 것으로 보인다. 정영학 회계사 제출 녹취록에 대한 검찰 검증과정에서 민간 속기사가 작성한 것과 검찰 속기사가 검증 차원에서 작성한 녹취록 내용이 전혀 다른 사실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검찰 속기사가 작성한 녹취록에서는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이 정진상, 김용 등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정치공동체와 약정한 428억원의 실체를 뒷받침하는 녹취 내용이 발견됐다고 한다. 민주당은 이제 돌연 정영학 회계사 제출 녹취록의 신빙성을 부정하고 나섰다. 정영학 제출 녹취록이 이재명 대표의 무고함을 증명한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는가. 이재명 대표의 불법리스크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속속 드러나자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대장동 특검’까지 들고 나왔다. 문재인 정권이 친문 검찰을 손아귀에 쥐고 대장동을 뭉개고 있을 때는 대장동 특검을 거부하더니, 이제 검찰 조사로 이 대표의 범죄 혐의가 짙어지자 특검을 하자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이라는 댐이 도도한 대장동 진실의 강물을 언제까지 흐르지 못하게 막을 수 있겠는가. 방탄 댐이 무너지는 순간 민주당은 더한 고통의 순간을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이재명 당대표는 2023년 2월 10일(금)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대장동 및 위례 사업 등 입장 발표문은 다음과 같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권력은 오직 국민만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고통을 해소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사명입니다. 무역수지는 IMF 이후 처음 11개월 연속 적자입니다. 경상수지는 1년 만에 3분의 1 토막 나고 11년 만에 최저치를 갱신했습니다. 국제경제기구들은 우리 경제성장률을 계속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바닥을 알 수 없는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경기악화의 직격탄을 국민에게 돌리고 각자도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물가부터 금리, 기름값까지 월급 빼고 다 오릅니다. 전기, 수도, 난방비 이런 폭탄 때문에 목욕탕 주인은 폐업을 고민하고, 이용자들은 집에서 빨래를 가져와서 목욕탕에서 몰래 빨래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기막힌 일이 2023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비참하고 참담합니다. ‘이게 나라냐?’라는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민생에는 무심한 정권이 정치검찰을 총동원해서 ‘정적 죽이기’, ‘전 정권 지우기’에 칼춤을 추는 동안에 곳곳에서 국민들의 곡소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만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어렵게 집을 구한 지 한 달 만에 전세사기를 당한 사회초년생. 보증금을 전부 날리게 생겼는데 임대인까지 사망해서 발을 동동 구르는 신혼부부. 보증금을 지키겠다며 임대인 세금을 대신 내러 다니는 피해자들까지. 치솟는 대출이자 걱정에 제2, 제3의 빌라왕을 만나지 않을까 밤잠 설치는 국민들이 전국에서 고통을 호소합니다. 국민의 불안과 고통 앞에 공정한 수사로 질서를 유지해야 할 공권력은 대체 무얼 하는 중입니까? ‘유검무죄 무검유죄’입니다. 곽상도 전 검사의 50억 뇌물 의혹이 무죄라는데 어떤 국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이재명을 잡겠다고 쏟아 붓는 수사력의 십 분의 일만이라도 50억 클럽 수사에 쏟아 넣었다면 이런 결과는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어떤 청년은 주 150시간을 노예처럼 일해도 먹고 살기조차 팍팍한데, 고관대작의 아들 사회초년생은 퇴직금으로 50억을 챙깁니다. 이게 윤석열 정권이 말하는 공정입니까? 평범한 청년들의 억장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이재명 죽이자고 없는 죄 만들 시간에 전세사기범부터 잡으십시오. 벼랑 끝에 내몰린 민생을 구하는데 힘을 쏟으십시오. 벌써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소환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성남FC 사건은 아직까지 뚜렷한 물증 하나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연조사에 추가조사 논란까지 벌어진 두 번째 소환 이후에도 검찰에 조종되는 궁박한 처지에 빠진 이들의 번복된 진술 말고 대체 증거 하나 찾아낸 게 있습니까? 김성태 전 회장만 송환되면 이재명은 끝장날 것이다 이러면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마구 부풀리더니, 김 전 회장이 구속되었는데도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공평무사해야 할 수사권을 악용해서 온갖 억지 의혹을 조작하더니 이제는 해묵은 북풍몰이 조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이 억울하고, 많이 힘들고, 많이 괴롭습니다. 지금처럼 포토라인 플래시가 작렬하는 이 공개소환은 회술레같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제 부족함 때문에 권력의 하수인이 된 검찰이 권력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승자가 발길질하고 짓밟으니 패자로서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 제 업보로 알고 감수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삶은 하루하루 망가져 가는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권력이 없다고 없는 죄를 만들고 권력이 있다고 있는 죄도 덮는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검사독재정권에 결연히 맞서겠습니다. 거짓의 화살을 피하지 않고 진실의 방패를 굳건하게 믿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손 놓고 있는 민생을 챙기고, 퇴행하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전쟁의 위험에서 평화를 지키겠습니다. 주어진 소명과 역할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일각일초 허비하지 않고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밤을 지나지 않고 새벽에 이를 수 없습니다. 유난히 깊고 긴 밤을 지나는 지금 이 순간, 동트는 새벽이 반드시 올 것으로 믿겠습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월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고 국가안보 위협상황에 대한 민·관·군·경의 방위태세를 점검했다. 회의는 2016년 이후 7년만에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으며, 핵·미사일, 무인기·사이버 공격 등 점증하는 북한의 위협 속에서 18개 정부부처 장관 전원과 17개 광역 단체장 그리고 민·관·군·경의 주요 직위자들이 북한의 어떠한 도발과 위협에도 우리국민의 생명을 지켜낸다는 의지와 태도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대통령은 "역내외 안보상황이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민·관·군·경이 총력안보태세를 확립해야한다" 고 강조하며 "앞으로는 매년 초 회의를 직접 주재하겠다" 고 밝히며 회의를 시작했다. 회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통합대비태세 보고에 이어 북핵, WMD, 미사일,테러, 사이버공격 등 북의 다양한 위협에 대비한 유관기관, 지자체, 전문가들의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대통령은 토론을 경청한 후 "과거의 안보는 ‘군은 싸우고 민은 지원한다’의 개념이었지만, 현재는 전후방이 따로 없다. 결국 총력안보가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군·경을 비롯해 오늘 참여한 기관과 지자체가 대량살상무기, 사이버 공격 등 다양한 상황에 대응한 내실있는 훈련을 해줄 것"을 지시했다. 특히, 대통령은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이버 도발은 우리 경제에 치명적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민간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 법률 제정에도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가스·유류·원전 등 에너지 관련 시설이 국가안보에 있어 최우선적인 보안시설로 다루어져야 함도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은 이러한 확고한 안보태세 구축 지시에 더해 "안전관리 분야도 정부 주도의 시장 조성과 육성을 통해 국민 보호와 경제적 가치 창출을 같이 이룰 수 있다"며 안전관리 분야의 시장화, 산업화에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이 편해졌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관 간 지속적인 소통을 강조하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이어진 오찬에서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 이종섭 국방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및 더불어민주당 출신 김영록 전남지사 등과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를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한덕수 총리가 먼저 포도 음료로 건배 제의를 하며 ‘총력안보, 통합안보’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은 ‘파이팅’을 외치며 화답했다. 이어서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이철우 경북지사 역시 ‘자유평화’로 건배를 제의했고, 참석자 전원이 `통합방위`를 후창하며 철저한 안보태세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대통령은 오찬 중 오늘 회의의 사회를 본 김승겸 통합방위본부장 겸 합참의장에게 다가가 건배를 건네며 격려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북한이 2월 8일 제75주년 인민군 창건일을 맞아 각종 경축 행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주민들이 김일성·김정일 동상 참배에 나섰고 인민대표단들은 군부대를 방문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7일 저녁 8시 30분경부터는 심야 열병식도 개최됐는데 이 자리에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7형과 고체엔진 중장거리미사일, 전술핵부대 등도 동원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직접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에는 김정은 부부와 딸 김주애가 인민군 장성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됐는데 지난 ICBM 공개 때와 마찬가지로 자식을 동원해 체제 결속력을 강화하고 김씨 일가의 정통성을 다지는 의미를 전파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6일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를 열고 전쟁준비태세를 완비하고 작전전투훈련 확대 강화 등을 결정하기도 했다. 이처럼 북한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의 정권 연장과 절대권력 유지에만 혈안이다. 가족 전체를 우상화하며 세습통치를 정당화하고 대량살상무기 앞에 자기 딸을 세워두고 전쟁을 찬양한다. 김정은 위원장은 가짜 평화쇼를 펼치며 뒤로는 전쟁 준비에 매진해왔다. 순진하게도 이런 연기에 속은 문재인 정부는 앵무새처럼 종전선언을 되뇌며 김정은 추종에 열을 올렸고 그사이에 우리의 칼은 녹슬고 활은 꺾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7년 만에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며 “가짜 평화에 기대 민·관·군·경의 통합훈련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다양화하는 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전 국민이 하나로 뭉쳐 외부의 적과 맞서 싸워야 하고 이는 평시에 피나는 훈련이 이뤄져야만 가능하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협하는 주적이다. 진정한 평화는 튼튼한 안보 위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김정은 정권이 평화를 원한다면 대한민국은 기꺼이 대화에 나설 것이고 전쟁을 원한다면 철저하게 응징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은 이 당연한 진리를 깨닫지 못했던 것인가 아니면 일부러 외면했던 것인가."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전남취재본부 |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는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의 핵심 특례가 중앙부처 검토 과정에서 대폭 축소·배제된 상황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광주시당과 함께 8일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전남광주특별법안 논의 제5차 간담회’를 열고,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국회 심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대한 중앙부처 검토 의견을 공유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의 공동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중앙부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전체 374개 특례 가운데 상당수 조항이 불수용되거나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에너지산업을 비롯한 주요 핵심 특례 대부분에 대해 중앙부처가 불수용 의견을 제시하면서, 통합특별시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이라는 정부의 당초 약속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n
한국시사경제 광주취재본부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중앙부처의 전향적 결단을 강하게 촉구했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오후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논의를 위한 제5차 시도지사-지역 국회의원 간담회’에 참석해 “지난 6일 중앙부처가 특별법 386개 조문 가운데 119개 조문을 온전히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확인했다”며 “한 달 동안 숨가쁘게 마련한 특별법은 시·도민의 오랜 염원이 담긴 법이자 ‘5극3특’을 통해 지방주도 성장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국정철학과도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어 “광주전남 통합은 단순한 지역 민원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우리 지역의 생존 문제”라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키우기 위한 우리들의 의지였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특히 중앙부처의 태도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관성과 기득권 때문에 통합이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관성과 기득권에 갇혀 있는 것은 바로 중앙부처이다”며 “중앙부처가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한국시사경제 정치팀 |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대표회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진태) 시‧도지사는 2026년 2월 8일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긴급 회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은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대표회장인 김 지사의 제안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최근 국회와 정치권의 ‘3특·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한 법안심사 지연과 행정통합 소외 우려에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국회는 2월 회기에 3특‧행정수도특별법을 배제한 채 ‘통합 특별법안’만 심사하기로 하면서, 홀대와 차별의 논란을 가져왔다. 이에 따라 2월 특별법 통과와 광역 행정통합 인센티브에 대한 문제점과 우려를 논의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또한 간담회에서는 시도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주문과 당부사항이 담긴 시도별 입장문이 발표됐다. 먼저, 대표회장인 김 지사는 “먼저 발의된 강원특별법을 비롯한 3특, 행정수도법을 먼저 심사해야 한다”며, 행정통합 인센티브인 “20조 지원은 재원 대책이 전혀 없어 한정된 재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결국 다른 지자체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한 공공기관 통합 시도 우선 이전도 “통합 시도가 알
한국시사경제 세종취재분부 |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특정 지역에 예외적 특례를 몰아주는 행정통합 기조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세종시법 개정과 교부세 정상화, 행정수도 특별법 등의 조속한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 최민호 시장은 8일 서울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해 세종·제주·강원·전북 4개 특별자치시도의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한 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번 행정협의회는 최근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재정 인센티브를 약속하고 국회도 특별법안 처리 시기를 서두르는 데 비해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지원은 제자리걸음을 하는 데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급히 마련됐다. 최근 국회가 광역행정통합 특별법안을 2월 회기에서 심사하기로 시기를 특정하면서 앞서 발의된 행정수도특별법·3특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어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최민호 시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정부의 행정통합 추진 방식이 그간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기존 특별자치시도를 소외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특히 정부가 통합 지자체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한 4개 특별자치시·도가 8일 긴급 회동을 갖고 '3특·행정수도 특별법' 조속 통과를 촉구하며 한목소리를 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김진태 강원도지사, 최민호 세종시장, 고용균 제주 부지사는 이날 콘래드서울호텔에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간담회를 열고 향후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긴급 회동은 최근 국회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먼저 출발한 특별자치시·도 법안 심사가 지연되고, 정책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성사됐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광역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자칫 먼저 출발한 특별자치시·도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며 "대한민국 균형발전은 거대 경제권인 '5극'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리 강력한 엔진(5극)이 힘을 내뿜어도, 그 에너지를 국토 구석구석 전달하며 마찰을 줄여주는 밸런서(특별자치시도)가 제 기능을 못 하면 대한민국이라는 배는 한쪽으로 기울어 멈춘다"며 "모든 지역은 선후, 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성공을 견인하는 동등하고 유기적인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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