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법제처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 관련 김은혜 홍보수석 서면 브리핑 윤석열 대통령은 1월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로부터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마무리 발언 전문이다.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각 부처의 발표를 보니까 정부가 해야 할 일, 추진 방향, 아젠다 설정,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어서 이제 추진만 잘하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법무 검찰‧공정위‧법제처는 우리 사회의 기본 질서, 헌법 체제, 이런 것을 지키고 구현하는 아주 직접적인 부처입니다. 우리 헌법에 있어서 키워드를 하나를 딱 꼽자면 아마 ‘자유’라고 하겠죠. 자유를 제대로 보장하고 있는 국가 사회와 그렇지 않은 사회가 시간이 지나그 격차가 얼마나 벌어지는지는 이미 현대사회에서 다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는 과거에는 그것이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소위 경제적 강자들이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마음껏 돈도 벌고 사업도 하는 그런 소위 레세페르(laissez faire) 형태의 자유였고, 이제 20세기, 21세기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루스벨트 대통령이 얘기했지만, 궁핍으로부터의 자유, 또 공포로부터의 자유, 국가가 관여돼야 하는 적극적인 자유 개념으로 바뀐 지 이미 오래됐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각종 법률과 특히 제재 법률, 형사 법률들의 집행 방법과 정책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했는데, 이게 결국은 우리 현대적인 자유의 적극적인 개념들을잘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저는 과거에서부터 늘 말씀드렸지만, 형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헌법을 보장하고 헌법 정신을 지키는 그런 법이다. 그런 것을 잘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 성범죄자로부터 우리 국민을 지키고, 또 우리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지키고, 하는 이 모든 것도 나쁜 환경으로부터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말하는 것이고, 또 자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자아 실현할 수 있는 자유, 거기에는 문화적인 교육에 있어서의 기회가 보장되는, 이런 것들이 전부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자유의 개념입니다. 이 자유의 공존 방식이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동체 개개인이 자유를 누리는데, 이 자유의 공존 방식이라는 것은 남의 자유하고도 공존해야 하고, 또 자유인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가 지속 가능해야 하고, 이런 것이 자유 공존 방식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바로 공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공정에 바탕을 둔 법과 또 각종 규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책임, 이런 것들이 바로 자유의 공존 방식입니다. 우리가 보통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할 때 막연한 책임이 아니고 자유가 공존할 수 있는 그 조건인, 바로 공정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도출되는 그런 법과 규범, 거기에 입각한 것이 바로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우리가 경제라는 측면으로 한번 돌려 보면 경제에 있어서도 자유, 공정, 또 거기에 따른 책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경제에 있어서의 자유의 출발점은 소유권의 보장입니다. 기업과 개인이 어떤 주요한 자산을 소유하는 데 있어서 많은 규제가 따르고 거기에 높은 과세가 부과된다면 그것은 실질적으로 소유권의 보장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 자유의 제대로 된 출발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각자의 소유 물건에 대한 거래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또 거론되는 것이 바로 이런 자유가 공존할 수 있는 공정한 질서와 거기에 따르는 책임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자유로운 경제활동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우리는 시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유로운 시장을 잘 지키고, 잘 만들고, 잘 관리해서 여기서 많은 유용한 경제적,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게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법무 검찰을 비롯한 많은 국가기관이 이런 일을 맡고 있습니다마는 공정위와, 또 책임을 위반하는 반칙 행위를 했을 때 그것을 마무리 수사 소추를 해서 완결을 짓는 그런 법무 검찰의 역할이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자유로운 시장과 공정한 질서를 지키는 그런 중요한 국가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민법에 ‘권리남용금지’라는 조항이 있는 것 다 알고 계시죠? 법에 의해서 보장된 권리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남용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힘이라고 하는 것을 남용하면 더더욱 안 되겠죠. 그것을 막는 것, 우리 형사법에서는 사기, 협박, 공갈, 폭력 이런 것들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경제 질서, 시장 질서에 있어서의 힘의 남용을 막기 위한 시스템들이 많이 있죠. 제일 중요한 것들이 바로 갑질과 카르텔을 규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카르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권 카르텔이라는 말을 쓰지만 이건 공정한 시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대추구행위입니다. 그리고 이 카르텔은 정부의 조달 부분, 국민의 기본적인 소비품, 그리고 심지어는 미국 같은 데에서는 금융상품, 다양한 채권이라든가 채권 금리라든지, 대출 이자라든지, 또는 보험료율, 다양한 금융상품 거래와 관련해서 이런 카르텔을 철저하게 막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집단적인 시세 조정 행위, 이런 것도 주식 거래에 있어서의 카르텔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속적인 카르텔도 있고 일시적인 카르텔도 있는 것인데, 이런 카르텔을 막아야 한다, 공정위, 또는 금융감독원, 검찰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지대추구를 국가 모든 기관이 어느 분야에서든지 지대추구행위를, 막아야만 우리 사회가 더 효율화되고 더 많은 경제적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고 우리가 공정하게 풍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총리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세계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 소위 WTO라고 하는 자유무역 체제가 지금 흔들리고, 거의 이완되고, 심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와해 됐다고까지,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국제시장이 상품과 서비스에 있어서 가장 낮은 가격을 찾아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국가 간의 군사 안보, 경제 안보, 또 국제적인 글로벌 보건‧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 노력의 정도, 이런 것들을 두고 국가끼리 블록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기업이라 하더라도 우리같이 대외의존도가 높은 그런 국가에서 아무리 큰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알아서 국제시장에 나가서 뛰어라, 이렇게 해서는 소위 해외 진출, 수출, 국제시장 개척 자체를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주선도 하고 또 협상도 해야 하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시스템이,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경쟁하는데 지장이 되는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글로벌 스탠더드로 바꿔줘야 하고,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게 평균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선진국의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해서 중진국,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잘 사는 나라, 경제 통상이 아주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잘 사는 나라가 어떤 기준으로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 규제를 하느냐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제화라고 하는 것이 세계시장을 많이 아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우리 옷을 맞추고 우리 제도를 맞춰야 하는데 그게 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투자도 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재화와 서비스를 외국에 팔고, 대금을 받아오는 것인데, 투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업의 지분을 수출하는 것입니다. 국제시장에 우리 기업의 지분을 간접 투자든 직접 투자든 내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사업 협력을 해 나감으로써 우리가 개척하기 어려운 그런 분야를, 리스크를 서로 포트폴리오를 하면서 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기술과 정보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외투 기업의 국내 투자를 활성화시켜 주고 하는 것은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수출 못지않게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국가의 미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과학기술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유를 확장하고, 우리를 더 풍요롭게 하고 우리에게 자아 발전의 기회를 훨씬 더 많이 보장하는 것인데, 이런 과학기술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협력 없이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보다 나은 나라, 우리보다 기술이 진보된 나라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기업의 지분을 취득하게 하고, 우리나라에 투자하게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써 같이 협력 사업을 진행할 때 그런 과학기술의 국제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외투(외국인투자) 기업의 국내 투자에 지장이 되는 이런 제도들은, 발전된 나라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우리가 바꿔줘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부 출범 초기부터 법무장관에게 경제를 뒷받침하는 법무 행정을 가장 중요시하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아까 우리 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뒷받침 정도가 아니라 시스템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 바로 경제성장 그 자체다라고까지 얘기하셨는데 매우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기정 위원장께도 공정거래위원회를 경제부처라고 생각하지 마라, 경제부처라고 하면 어떤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거시적인 안정화도 취해야 하고, 또 그때그때의 산업 정책을 필요에 따라서 해야 하는데,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일 중요한 것은 예측 가능성입니다. 예측 가능성이야말로 시장을 효율화시키고 기업들이 더 열심히 뛸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측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재판, 사법의 논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한 것이 정책과 조사를 분리해 달라, 그래서 조사도 늘 예측 가능하게, 그리고 사건이 처리되는 기간과 적용되는 규범과 그리고 처리되는 결과의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측 가능하게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것을 경제 사법기관이라고 생각해야지 단순한 경제정책기관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 파트라고 하는 것도 일반 경제부처의 정책하고는 좀 다릅니다. 공정위가 적용해야 하는 그 규범이 세부적으로 사람들이 예측 가능하고 잘 알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는 것이지, 일반 거시정책이라든가 산업 정책을 하는 그런 부처에서 하는 정책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부처를 구조조정하고 더 효율화시키는 데 있어서, 조직 개편하는 데 있어서 신경을 많이 써주기를 바라고, 그런 점에서 공정위와 법무부, 검찰이 시장의 반칙 행위들을 확실하게 제재해서 시장이 공정하고 아주 평화롭고 아름다운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잘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다 들어 보니까 올해에 우리가 힘차게 파이팅만 잘하면 방향은 잘 잡고 간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여러분 올해 열심히 뛰어 주시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국제기준에 우리가 맞춰가자는 것과 데이터와 과학에 기반한 행정을 펴달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파이팅합시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일(28일) 검찰에 출석한다. 이 대표는 내일 30쪽가량의 서면 답변서를 검찰에 제출하고, 또다시 검찰 조사에서 묵언 수행을 할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 한 명만 데리고 조용히 검찰에 나가서 조사받겠다’고 했던 이 대표의 말은 ‘페인트 모션(Feint motion)’이었다. 내일 검찰 출석은 검찰청 앞에서 자기 방탄 위세 과시가 목적인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와 친명계 의원들이 이 대표 지지자들의 서울중앙지검 집결을 총력 독려하고 있다. 사실상 이재명 방탄을 위한 집결 동원령을 선포한 것이다. 이 대표는 어제와 오늘, 전북에서 맹렬한 ‘자기 방탄 투어’에 나서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범죄 혐의는 모두 지난 대선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 내에서 불거진 문제다. 이를 수사한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428억의 뇌물 약속을 승인했다고 보았다. 이는 ‘사법의 문제’이지, ‘정치의 문제’가 전혀 아니다. 검찰은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를 해야만 하는 것이 본분이다. ‘검찰 독재’, ‘정적 제거’라며 검찰 수사를 거대 야당 대표의 위세로 막아서는 것은 검찰에게 ‘직무유기’를 강요하는 언어도단이다. 이 대표의 내일 검찰 출석 현장은 범죄영화의 한 장면처럼 눈에 선하다. 대장동에서 교도소 담장을 걸었던 이재명 대표는 ‘검찰 독재’, ‘야당 탄압’, ‘정적 제거’를 외치며 헐리우드 액션(시뮬레이션 액션)으로 점철된 피해자 연기에 몰두할 것으로 보인다.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너무 많다’던 이재명 대표 과거 발언이 귓가에 맴돈다. 평범한 일반인이라면 ‘인지부조화(Cognitive dissonance)’로 고통스러울 법도 하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일개 토착 비리 범죄 혐의자인 이재명 대표 한 명으로 언제까지 나라가 시끄러워야 하는가. 민주당은 서둘러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의 암세포가 온몸에 퍼지기 전에 도려내야 한다."며 "민주당만이 민생 국회를 실종시킨 이재명 방탄의 어이없는 상황을 끝낼 수 있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정부의 난방비 폭탄 대책이 국민 마음을 더욱 얼어붙게 만들었다. 북극발 한파보다 정부 대책이 더 차갑다. 반쪽짜리 대책을 내놓고 “지원대상 확대는 필요치 않다”라고 한다. 정부가 이 사안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 보여준다. 세찬 한파를 ‘각자도생’으로 버티라는 정부의 무책임이 참 비정하다. 한파에 고통 받는 것은 취약계층만이 아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은 거센 한파를 각자 알아서 버티라는 것입니까? 에너지 빈곤 사각지대는 그저 냉각지대로 방치할 것입니까? 국민은 살을 에는 추위에 떨고 있는데 남 탓만 하는 정부와 여당의 모습이 국민을 더욱 실망스럽게 만들고 있다. 국제 LNG 수입원가는 2022년 하반기에 2배 가까이 급등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에 대한 ‘선제적 지원 대책’은 세우지 않고, 사후 ‘전 정권 탓’만 남발하고 있다. 대책 없이 손 놓고 있다가 난방비 폭탄이 터지자 무책임하게 ‘전 정부 탓’만 남발하면 정부의 무능이 가려집니까?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각자도생’은 국가와 권력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7조 2천억 원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제안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국민께서 따듯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야당과 대화하는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월 25일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 올 한해 2023년엔 국가 정상화, 일류 국가를 위한 ‘글로벌 스탠다드’로 정부 시스템을 바꾸어 나가자"며 "과학기반의 국정운영"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정상화시켜서 한번 좋은 나라로 만들어보자는 국민들의 여망이 모아져, 그 국민들 손에 의해 우리 정부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강조하고 “국가 정상화란 이 나라를 일류국가로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해외에 나가보니 어떤 열악한 환경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대단한 성과를 냈다. 이러한 국민들의 역량으로 정부가 일류국가를 만들지 못하면 그것이 비정상”이라면서 “이를 위해 조급하게 미시적인 제도들을 만들거나 바꾸기보다는 체인지 씽킹(Change Thinking), 생각 바꾸기가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 국무위원들이 타성에 젖지 않고 일류국가들의 시스템, 소위 ‘글로벌 스탠다드’로 제도와 시스템을 바꾼다면 우리나라는 자연스럽게 초일류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합리적인 과학에 기반한 의사결정과 국정운영”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글로벌 스탠다드’란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우리나라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지식시장, 즉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가 모여 경쟁하고, 가장 좋은 것이 선택되는 시스템이 정착되어 있는 미국 등의 사례를 국무위원들이 연구하고 점검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우리 사회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도약과 비약적인 경제성장이 필수적이며 이는 과학기술로 가능함을 각 국무위원이 인식해 달라. 우리나라가 글로벌 국가와 기업으로부터 인정받고 투자를 유치하는 것은 우리의 과학기술과 이를 만들어내는 인재공급 시스템 덕분”이라면서 “순방 후 첫 일정으로 소장 과학자들과 오찬을 한 것도, 앞으로 전공 분야를 선택할 신진 연구자들과 미래 세대에게 자극을 주고 정부도 많은 뒷받침을 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였다” 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소장과학자들과 나눈 대화에서 “과학기술을 육성한다는 것은 결국 사람을 기르는 것”이 핵심이라며, UAE의 국부인 고 자이드 대통령의 “국가의 자산은 국민이며 국민의 실력이다. 석유로 들어온 천문학적인 돈으로 인재를 가르쳐야 한다”는 말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자라나는 세대에게 과학적 사고를 주문하기 위해서라도 해괴한 논리나 이념이 아닌 과학에 기반한 정부 의사 결정이 제일 중요하다. 특히 사람을 기르고 인재를 키우는 것이 미래 과학기술 전략의 요체”라면서 “과학기술 육성과 함께 연구자들이 기초과학과 응용기술에 인생을 걸 수 있도록 보상시스템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UAE가 국부펀드를 투자하게 되면 기업의 아시아 본부 등 민간도 따라 들어오게 될 것”이라며 “한-UAE 투자 협력 플랫폼을 구축해 나갈 때 많은 부처와 기업들이 참여하게 될 것이다. 부처는 규제개혁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과감하게 개방하고 준비해 달라 말했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이재명 대표가 어제 늦은 밤, 정영학 녹취록을 토대로 쓴 기사를 공유하며 페이스북에 “어처구니없는 일… 사필귀정할 것입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이재명 대표의 말이 전부 맞다. 여러 범죄 혐의에 아주 깊숙이 연관된 사람이 국회 1당의 당수가 되어 정당한 검찰의 수사를 공격하고, 민주당은 범죄 용의자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당력을 소진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겪는 중이다. 개인의 비리 의혹을 방탄하기 위해 국민이 부여한 의회의 권력을 철저히 이용한다. 작금의 정치 상황을 만든 장본인은 일말의 반성 없이 본인만의 세상을 사는 듯 억지 궤변을 늘어놓지만, 결국 모든 것은 바르게 흐를 것이다. 언제까지 정치적 공격을 일삼으며 본질을 흐리려 하는가. 입지가 위태로운 이재명 대표는 당내 강경파 의원들을 만나며 단일대오 구축을 시도한다. 검찰 수사를 앞두고 만난 ‘처럼회’와의 오찬이 끝난지 만 하루도 안 돼 ‘처럼회’ 소속 의원들은 라디오 방송에 나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겠다는 엄포를 놓았다.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거늘, 법과 원칙은 안중에도 없고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 충성을 다하며 압도적 의석을 무기로 국민을 향해 선전포고한 것과 다르지 않다.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 입성하기 전에 불체포특권 폐지를 수차례 주장했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지금은 본인이 불체포특권을 행사하고자 한다. 그만큼 이 대표를 향한 의혹의 심각성은 그 어떤 사건보다 깊고 광활하며, 법의 심판대에 서는 것을 피해가기 힘들다는 점을 본인은 물론 민주당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의 방증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대표직에서 물러나 검찰의 수사를 받고, 당당히 결백을 증명하라. 그리고 스스로 폐지를 주장했던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순방 이후 처음 열린 어제 국무회의에서 ‘UAE 적은 이란’이라는 발언에 대해 침묵했다. 자신의 실언을 인정하지 못하는 대통령의 반성 없는 태도는 개탄스럽다. 대통령을 무조건 두둔하기만 하는 여당의 행태도 한심하다. 정진석 위원장은 오늘도 “윤 대통령 발언을 침소봉대해 외교적 성과를 고의로 폄훼하고 있다”며 야당을 공격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어제 대통령의 ‘UAE의 적은 이란’ 발언에 대해 ‘말은 맞는 것 아니냐’며 옹호했다. 양국 간 대사 맞초치가 이뤄질 만큼 이란과의 외교관계가 악화되며 중동지역에서의 우리나라의 외교적 입지가 약화되고 있다. 그 여파가 경제에까지 미칠까 우려스럽다. 그런데 여당의 지도부가 앞장서서 대통령의 실언을 두둔하며 외교는 나 몰라라 하고 있으니 참담하다. 국민의힘의 뻔뻔한 두둔에 망가지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대한민국 외교다.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너나 할 것 없이 대통령을 옹호하기 급급한 집권 여당의 태도는 벌거벗은 임금님의 우화를 떠올리게 한다. 여당과 참모라는 사람들이 누구 하나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을 지적해주지 않고 윤비어천가만 부르고 있으니 대통령이 반성하지 않는 것이다. 국정의 동반자로서 잘하는 것은 더 잘하게 돕고, 잘못과 실수에 대해서는 지적하는 것이 책임 있는 여당의 자세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남 탓으로 대통령의 실언을 무마하려 하지 말고 순방만 나가면 사고치는 대통령부터 수습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 24. (화) 낮 12시, 용산 대통령실 누리홀에서 '과학기술 영 리더와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 오찬과 함께 진행된 이번 대화는, UAE-스위스 순방 후속 조치 차원에서 진행되었으며, '미래비전 두바이 포럼' 및 '스위스 연방공과대학 양자과학기술 석학과의 대화' 등 과학기술 분야 순방의 성과를 설명하고, 향후 유망한 과학기술 각 분야 정책 방향에 대해 젊은 연구자들과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오늘 행사에는, AI(전병곤 서울대 교수, 김선주 연세대 교수), 우주(윤효상 KAIST 교수), 첨단바이오(윤태영 서울대 교수, 우재성 고려대 교수), 양자(손영익 KAIST 교수) 분야 유망연구자 6명이 참석하였으며,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이 함께하여 과학기술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윤 대통령은 각 분야별로 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그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인지 물었고, 참석자들 공히 인력의 중요성을 첫 번째로 꼽았다 이를 위해 우수 인력들이 모일 수 있는 해외 우수 연구기관을 유치하고, 기업의 직접적인 수요가 없는 연구 분야에 대해서는 석박사급 우수 연구 인력들이 연구를 지속할 수 있는 새로운 연구기관의 설립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윤 대통령은 미국 등 주요국과 각 분야별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이를 통해 인재를 양성하고 높은 가치를 창출하는 국제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 R&D 자금이 제대로 집행되어 구체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것을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지시하였다. 윤 대통령은 "과학기술은 안보, 경제 등 모든 분야의 출발점"이라며,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해 집중 지원하여 키워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참석한 과학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오찬은 예정된 90분을 넘어 총 2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UAE 순방에서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임을 자임하며 300억 달러 투자 유치와 61억 달러에 이르는 48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그동안 UAE가 어느 나라와도 맺지 않은 압도적이고 전례없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이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해외투자유치 총액과 맞먹는 규모로, 총성없는 외교전쟁에서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 경제 외교가 새로운 지평을 열며 역대 사상 최대의 경제협력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 이번 대통령 순방을 통해 대한민국 국제적 위상과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높아졌으며, 이러한 성과들이 실질적인 국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럼에도 야당은 국익외교를 위한 초당적 협력은 뒷전이고 오직 대통령의 UAE 파병 장병 격려 발언만을 공격하고 있으니, 도대체 어느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다시 한번 분명히 하건대, UAE 아크부대에서 대통령은 우리 장병들에게 현지의 엄중한 안보 상황을 직시하고 대처할 것을 당부·격려한 것이며, 한·이란 관계와는 전혀 무관하다. 그동안 UAE와 이란은 외교 전문가들과 언론에서 ‘적대적 관계’내지 ‘최대 위협’으로 분석되어 왔고, 구조적 긴장 국면에 놓여있다는 것이 보편적, 상식적 인식이다. 또한, 2018년 김종대 당시 정의당 의원은 인터뷰에서 “UAE의 주적은 이란”이라고 인터뷰에서 공개 발언했으며, 2022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UAE 방문시에는 후티 반군이 UAE 국제공항과 석유 시설을 드론으로 공격해 현재 UAE 대통령인 아부다비 당시 왕세제와의 정상회담이 취소된 바 있다. 민주당이 이러한 외교현실을 인식하고, 무엇보다 국민과 국익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대통령 발언을 외교 문제로 비화시키는 정쟁은 즉시 중단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외교안보는 결코 정치적 이해에 종속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며, 국민의힘은 경제외교의 성과를 위해 적극 뒷받침할 것이다. 야당도 국익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대통령실이 “과거사 문제 해결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피해자들이 동의할 수 없는 강제동원 해법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물이 들어오고 있고 노 저을 준비가 되었다”는데, 하야시 외무상의 독도 망언이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물 들어오는 징조로 보이는 것입니까? 사도 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과 외무상의 독도 망언 등 일본의 적반하장식 행태가 이어지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신나서 장단맞춰 노를 젓겠다는 것인지 답해야 할 것이다. 일본이 어떤 행태를 보여도 모두 감수하면서 관계 개선을 해야 합니까? 대통령실이 저을 준비가 되어있다는 노는 대체 어느 나라를 향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언제까지 국민께 대일 굴욕외교를 선보일 작정입니까? 오죽하면 윤 정부의 굴욕외교 행태에 일본 언론조차 윤석열 정부가 진기하다고 평할 정도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 감정과 우려는 안중에도 없습니까? 국정운영도 내 맘대로 역사문제마저 내 맘대로 하겠다는 것은 국민도 역사도 근본도 없는 정부가 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요구를 저버리고 일본의 비위만 맞추려는 것이 아니라면,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 없는 관계 개선은 결코 없을 것임을 분명히 선언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시간)1. 19. (목) 오후, 스위스 취리히에 소재한 취리히 연방공과대학을 방문, ‘양자 석학과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대화는, 세계적 연구기관인 취리히 연방공과대학에서 양자 분야 석학과의 대화를 통해 양자 기술 개발 동향을 청취하고, 향후 10년 내에 게임체인저가 될 양자 기술의 선도국가가 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취리히 연방공과대학은 아인슈타인, 폰 노이만 등 유명 과학자들의 모교이자, 개교 이래 동문 및 교수 22명의 노벨상 수상자와 2명의 필즈상 수상자를 배출한 세계적인 명문 대학이다. 초전도 양자 컴퓨터 분야 세계적 권위자인 안드레아스 발라프 교수를 비롯한 다수의 우수 연구자가 재직 중이며, 스위스 국립과학재단에서 지정한 양자 분야 국립연구역량센터로 지정되어 EU 양자플래그쉽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유럽 내 양자연구를 주도하고 있다. 이날 대화에서는, 귄터 디세르토리 취리히 연방공과대학 부총장 등 학교 관계자와 안드레아스 발라프 · 클라우스 엔슬린 · 조나단 홈 등 취리히 연방공과대학 양자 분야 연구자들이 참석했다. 우리나라 출신 세계적 양자 석학 김명식 임페리얼칼리지 교수, 양자 컴퓨터에서 선도적 지위를 가진 연구기관인 IBM 취리히 연구소 알레산드로 쿠리오니 소장, 자크 뒤크레 스위스 연방교육청 국제협력대사 등도 함께하여 윤 대통령과 양자 기술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노벨상 물리학상 수상자가 양자 기술 연구자 중에서 배출되는 등 양자 분야에 대한 관심이 날로 늘어가고 있다고 말하면서, 각 나라와 기업의 큰 관심으로 양자 기술이 꽃필 시점이 다가오는 중이고, 한국 역시 국가 전략기술의 하나로 양자 기술을 선정, 국가 차원의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한국은 그간의 연구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시행착오를 줄이면서도 빠르게 기술력을 확보할 역량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세계 각국과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국제 사회에서 양자 기술이 인류의 바람직한 미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대화 시간에서, 윤 대통령은 양자 기술이 인류사회 문제 해결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양자 분야 학자들이 협업과 연대를 통해 더 큰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어떤 지원을 해야 하는지, 양자 시대로의 전환 과정에서 우리가 대비해야 할 역기능은 무엇이 예상되는지, 그리고 한국과 스위스 간 양자 기술 연구에 관한 교류와 협력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 석학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실은 오늘 양자 석학과의 대화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현재 정부에서 수립 중인‘국가 양자 전략’에 반영,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화에 앞서, 윤 대통령은 귄터 디세르토리 취리히 연방공과대학 부총장의 안내를 받아 취리히 연방공과대학 도서관에서 아인슈타인의 생애 및 업적에 대해 소개받고 소장품을 둘러보았다. 취리히 연방공과대학 도서관은 780여만 건의 장서 및 유물을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 도서관으로, 아인슈타인의 재학시절 학적 기록, 노트, 동료와 주고받은 서한 등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2023. 1. 20.(금) 11:30, 국민의힘 지도부와 함께 구룡마을 화재현장에 방문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오늘 새벽에 예기치 않게 화재가 발생해서 구룡마을 주민 여러분들 많이 놀라셨을 줄 안다. 다만 우리 소방당국도 의용소방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기민하게 주민들을 깨우고 대피를 시켜서 인명피해가 나지 않아서 너무나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제가 지금 화재현장 4지구를 둘러보고 오는 길이다. 완전히 전소되어서 뭐 하나 건질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임을 확인했다. 일부 주민 여러분들 인근 호텔에 수용되어서 지내고 계시는데, 아무튼 내일모레가 설 명절인데 일단 호텔에서 설맞으시도록 하고, 우리 진화작업이 완료된 이후에 주민 여러분들 피해와 관련된 복구 문제와 극복하는 문제는 구청과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촘촘하게,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경솔한 입에 국민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발언에 이란이 한국 대사를 초치해 강력하게 항의한 사실이 알려졌다. 독자 핵무장 발언까지 문제 삼아 해명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부끄러움은 왜 항상 국민 몫이어야 합니까? 양국이 서로 대사를 초치하면서 한-이란 관계도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도리어 UAE와의 관계도 악화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UAE와의 비밀군사협정으로 불똥이 튀면 국익에 심대한 타격이 될 것이다. 국내 원유 50% 이상이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어려워지면 우리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무지하고 무책임한 대통령이 외교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 이란은 동결 자금 문제 등으로 얽혀있어 각별한 외교적 관리가 필요한 국가다. 그런데 실리도 명분도 모두 잃은 대통령의 발언으로 외교적 부채만 쌓이고 있다. 대통령의 말 폭탄이 외교와 경제의 시한폭탄이 되어 가고 있는데, 정부는 도대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하려는 것입니까? 대통령실과 외교부는 “격려 차원의 말씀”이라며 발언의 의미를 축소하기만 바쁠 뿐, 정작 이란 정부를 설득하기 위한 노력은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은 사고를 치고 정부는 수습하지 못하는 한심한 현실이 정말 답답하다. 자신의 발언을 수습하려는 노력조차 보이질 않는 대통령의 모습은 국민을 더욱 답답하게 한다. 도대체 어떻게 수습하려는 것입니까? 뭉개기식 대처는 사태를 장기화하고 국민의 불안과 국가적 리스크를 키울 뿐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결자해지의 자세로 이번 외교참사를 신속하게 수습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 17. (화) 두바이에서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툼(Mohammed bin Rashid Al Maktoum)’ UAE 부통령 겸 총리(두바이 통치자)와 면담을 갖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에 관해 협의했다. 윤 대통령은 모하메드 부통령 겸 총리의 비전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두바이가 혁신적 발전을 이뤄나가는 모습이 인상적이라고 말하고, 앞으로 한국과 UAE가 양국 협력은 물론 인류의 공통 관심사에 관해 함께 기여해 나가자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두바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강의 기적과 사막의 기적을 각각 이루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말하며, 현재의 글로벌 불확실성과 위기에 대응하여 한국과 UAE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우주, 디지털, 그린 테크놀로지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 UAE와 협력을 대폭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으며, 특히 그간 한국 기업이 두바이의 건설, 인프라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두바이의 발전에 기여해온 만큼, 앞으로도 두바이의 주요 경제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모하메드 부통령 겸 총리가 관심을 갖고 지원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UAE가 올해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 의장국으로서 기후위기 대응을 주도해 나가고 있음을 평가하고, COP28를 통해 글로벌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UAE와 두바이가 ‘미래 50년 프로젝트’라는 원대한 비전을 이행해 나가는 데 있어 한국이 가장 가깝고 믿을 수 있는 동반자(아랍어로 ‘라피크’)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하고, 이를 위해 모하메드 부통령 겸 총리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모하메드 부통령 겸 총리는 윤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으로 양국관계가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하면서 윤 대통령의 두바이 방문을 적극 환영했다. 모하메드 부통령 겸 총리는 2033년까지 두바이를 세계 3대 도시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목표를 향해 전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한국은 핵심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한국과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특히, 모하메드 부통령 겸 총리는 두바이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최고의 역량을 바탕으로 두바이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면서, 앞으로 한국 기업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두바이에 진출하여 양국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모하메드 부통령 겸 총리는 두바이에서 개최될 예정인 COP28에 대한 한국측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에 감사를 표하면서, 양측 간 기후 대응 분야에서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두바이에 약 3천여 명의 우리 국민과 120여 개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는 만큼, 한-UAE 미래관계의 최일선에서 뛰고 있는 우리 국민과 기업에 대한 모하메드 부통령 겸 총리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민주당이 대통령과 총리, 장관 등을 탄핵할 때 법사위원장이 아닌 자신들도 탄핵 소추위원이 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이 정략·정치적 목적으로 탄핵소추안을 단독으로 가결하고 자신들이 탄핵소추위원이 되어 탄핵의 과정을 이끌겠다는 의도이다. 국회 관례를 무너뜨리고 법사위원장을 비롯해 상임위원장을 독식했던 전반기 국회에서는 아무 말도 없다가, 법사위원장을 내준 이후에서야 법 개정을 외치는 저의는 무엇인가.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장관을 탄핵할 수 있다는 힘자랑과 겁박을 하려는 것인가. 대표의 불법리스크를 덮으려 모든 사안을 정쟁화하고, 민주당에 조금이라도 불리하다 싶으면 거대 의석을 무기로 개악을 시도한다.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리를 오로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의 도구로 활용하며 국민과 정부를 협박하는 의회 폭거를 일삼고 있다. 당 지도부의 일원마저 대통령 탄핵 집회에 참석했던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 일련의 모습은 정권교체라는 국민의 뜻을 왜곡하고 정부를 부정하며 사실상의 대선 불복 운동에 나설 가능성도 의심된다. 민주당은 169석의 압도적 의석을 바탕으로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민주당만의 아지트로 만들기 위해 온갖 공을 들이는 중이다. 그러한 시도의 숨겨진 의도는 당이 맞닥뜨린 사법리스크 방어를 위한 목적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만한 사실이다. 틈만 나면 탄핵을 외치는 모습에서 당을 휘감는 범죄로 인해 민주당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진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와 범죄 혐의를 지키기 위해 탄핵이라는 극단적 카드까지 활용하려는 시도가 발생한다면, 국민의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란 윤석열 대통령의 실언에 이란 외무부가 해명을 요구하며 심각한 외교 문제로 비화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실언에 국격이 무너지고 대한민국의 외교력이 멍들고 있다. 대통령의 실언에 국격이 훼손된 또 한 번의 외교 참사다. 우리나라가 이란산 석유 수출대금 70억 달러를 동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불필요한 오해를 키운 것도 국익에 해만 끼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잇따른 외교 참사는 무지해서입니까, 아니면 무치해서입니까? 윤 대통령이 기초적인 판단도 못 할 정도로 정보가 부족해서 벌어진 일이라면 준비를 소홀히 한 외교 참모 라인을 모두 경질해야 한다. 하지만 순방국에 관한 최소한의 이해나 준비도 없이 나온 발언이라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지나치게 가벼이 여기는 자신의 태도를 성찰하고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도 연이은 외교 참사로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어놓고서 뻔뻔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거나 개선하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외국만 나가면 국민께서 걱정해야 하는 기막힌 상황을 언제까지 계속하겠다는 말인지 묻는다. 윤석열 대통령의 통렬한 성찰을 요구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익을 지키지는 못할망정 외교 참사를 일으키며 국격을 훼손하는 대통령 때문에 국민께서 부끄러워하는 상황을 더 이상 연출하지 말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2026년에도 세계 경제는 여전히 복합적인 불확실성 속에 놓여 있다. 지구촌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지속 ▲동남아 지역에서 새롭게 부각하는 태국–캄보디아 간 긴장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기조와 관세 정책, 그리고 한국 경제를 압박하는 달러 초강세 환경까지. 기업 경영을 둘러싼 외부 변수들은 그 어느 때보다 급변하며 예측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 기업들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며 글로벌시장에서 존재감을 더욱 분명히 하고 있다. 단기적인 환율 변동이나 지정학적 리스크에 흔들리기보다, 기술 경쟁력과 브랜드 신뢰, ESG 경영, 그리고 장기적 비전을 바탕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모색하고 있다. 이제 ‘한국 기업’이라는 이름은 가격 경쟁력이 아닌, 품질과 신뢰, 혁신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5 대한민국 글로벌파워브랜드 대상(GPBA)은 한국 브랜드의 글로벌 위상을 조명하는 의미 있는 무대로 평가받고 있다. GPBA는 브랜드 인지도뿐 아니라 신뢰도, 지속 가능성, 성장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과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창원특례시는 24일 해군사관학교와 해군군수사령부를 방문해 내년도 개최 예정인 ‘2026 이순신방위산업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해군과의 공조를 통한 지역 방위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서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박규백 해군사관학교장과 안상민 해군군수사령관을 만나 이순신방위산업전의 공동 개최를 위한 상호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정예 해군·해병대 장교를 양성하는 해군사관학교와 해군의 군수 지원·관리를 총괄하는 해군군수사령부는 모두 진해에 위치하고 있다. 창원특례시는 이들 해군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함정·무기체계, 해양·국방 첨단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방위산업 생태계를 넓혀 가고 있으며, 특히 이순신방위산업전을 통해 지역 방산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국내외에 적극 알리고 있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해군사관학교와 해군군수사령부를 비롯한 지역 해군과의 든든한 협력을 바탕으로 창원시가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중심지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순신방위산업전을 국내 최고 수준의 방위산업 전시회로 육성해 지역 기업의 판로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2025년 12월 24일자로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이 개정되면서 모든 지하주차장에 습식스프링클러설비 설치가 의무화 된다고 밝혔다. 2024년 8월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자동차 화재사고를 계기로 지하주차장의 화재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이번 규정은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2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층수, 면적에 관계 없이 모든 지하주차장에는 습식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되고 ▲전기차 충전구역에는 화재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조기 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 하는 등 지하주차장의 화재안전성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전남소방본부장(주영국)은 지하주차장 화재와 전기차 화재는 그 특성상 초기 방수지연은 대형화재로 직결되는 만큼 개정사항을 널리 홍보하는 등 지하주차장 화재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산청군은 최근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산청군이 신청하지 않은 것을 두고 군의 정책 결정이 ‘잘못됐다’ 라고 비판하는 일부 여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지난 10월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는 도내 인구감소지역 10개군 중 남해·함양·거창을 제외한 7개 군은 공모를 신청하지 않았다. 특히, 산청군의 경우 지난 3월 대형산불과 7월 극한 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한 바 있고, 재정자립도도 10.5%로 경남도를 비롯한 전국 평균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국·도비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자체 수입기반이 약해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불가피하게 불참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 지난 10월 공모 신청 당시의 재원 분담 비율 구조로는 산청군이 총 사업비의 42%를 부담하여 2년간 총사업비 1,188억원으로 군비만 5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는 군 재정 여건상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특히, 지난 3월 대형산불과 7월 극한 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예비비
한국시사경제 경북취재본부 | 문경시는 23일 안동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2025년 경상북도 일자리창출 추진실적 평가’에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시책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올렸다. 이번 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이 1년 동안 추진한 일자리 시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사업의 창의성 및 협력체계 ▲사업 실적 및 지역 고용 활성화 기여 정도 ▲지역 산업 수요와 취업 대상층 지원 정도 ▲지역사회 공헌도 ▲타 지역 파급 가능성 총 5개 기준으로 진행됐다. 특히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심사위원의 대면 심사를 거쳐 선정된 결과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농가소득 2배 증가와 함께 청년 농업인을 유입시킨 문경혁신농업타운 조성 사업과 청년자립활성화사업을 추진하여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대한민국 핫플레이스인 성수, 더현대 청주에서 팝업스토어를 진행하며 생산품의 성장 가능성을 실험하는 등 청년의 문경 정착을 위한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어려운 경기 속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의 대표적 척도인 일자리창출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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