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유엔 총회 참석 계기로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9.22일(목), 오전 10시 뉴욕에서 글로벌기업 대표들과 함께 북미지역 투자신고식 및 투자가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반도체, 바이오헬스, 자동차·항공 등 첨단산업 분야 외국인투자기업 CEO 등 총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행사는 △투자신고식, △대통령 모두 발언, △라운드테이블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국가전략산업 관련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과 전기차·탄소중립·IT 등에 대한 한-북미지역 간 기술･공급망 등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투자신고식에서 7개 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총 11.5억불 규모의 투자를 신고하고, 300여 명 이상의 인력 고용을 통해 첨단기술 연구‧개발과 생산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한국 투자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새로운 정부는 경제기조를 민간과 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고, 과감한 규제 혁신으로 기업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매진”하고 있다며, “한국에 투자하면 확실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책임지고 지원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후 투자가 라운드테이블에서 윤 대통령은 “한국은 최고 수준의 무역과 투자 네트워크를 구축한 개방형 통상국가로, FTA 포괄 범위가 전 세계 GDP의 85%에 이르며, 글로벌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의 거점으로 한국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 역량도 가지고 있고, 한국 정부가 첨단산업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어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한국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각 글로벌 기업들은 그간 한국에 대한 투자 성과와 앞으로의 협력 방안을 공유하면서, 한국기업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혁신적인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임을 언급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투자신고식 및 라운드테이블의 의미는 첫째, 대통령이 직접 외국인 투자 유치에 나선 세일즈 외교의 장이었고, 둘째,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와 친환경 미래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 유치로 한국이 첨단 제조산업의 글로벌 허브로 부상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며, 셋째, R&D센터 투자 확대로 외국인투자가 한국 경제의 혁신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이다."라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현재 한국과 미국 양국 간의 관계는 문재인 정권 때의 위기를 극복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최고의 상태에 있다. 그렇기에 한미 정상은 최근 영국과 미국에서 세 차례 회동을 갖고 양국의 현안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일정 관계로 뉴욕 양자회담이 어렵게 되자, 미국 측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글로벌 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에 초청해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했다. 한미 정상은 연이은 회동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 긴밀한 협의를 약속했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유동성 공급장치 설치를 위해 공조하기로 했다. 현재 대외적 원인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 경제에는 무엇보다 값진 성과였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미 정상 간 세밀한 노력을 충분히 이해하지 않고, 본질과 관계없는 논쟁으로 모든 외교적 성과를 호도하고 있다. 민주당의 국익을 훼손시키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미국 정상 간의 신뢰는 굳건하다. 외교(外交)라는 한자는 밖과의 사귐을 뜻하지만, 그 바탕에는 내부의 안정이 있어야 한다. 여당은 "민주당은 외교 관계에서 국익마저 망치려 하는 자해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욕설 파문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국익과 국격이 무너지고 있다.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변명으로만 일관하는 대통령실의 무책임과 정부의 거짓 해명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 이번 3개국 순방에서의 윤석열 대통령의 조문 없는 조문, 구걸 정상회담, 48초 환담, 욕설과 막말 파동은 정상국가의 외교라기에는 너무 참담한 결과다. 대통령실의 영빈관 신축 추진은 총리조차 모르고 진행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운영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의 긴급 소집을 요청한다. 정부는 이번 영빈관 신축 추진과 외교참사에 대해서 반드시 국회에 소상히 보고해야 한다. 어물쩍 답변, 거짓 해명은 더는 국민께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야당은 "국민의힘에게 요청한다. 국회를 통해 영빈관 논란, 외교참사 사태의 진상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더는 해괴한 말로 집권여당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께서 부여한 권한으로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무능을 바로잡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UN 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뉴욕 현지시간 9월 21일(수) 낮 12시 23분부터 30분간 UN 총회장 인근 한 콘퍼런스 빌딩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약식회담을 갖고,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회담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번째 한일 정상 간 약식회담이다. 양 정상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법치 등 상호 공유하고 있는 보편적인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해 양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연대해 나가자는 데 공감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핵무력 법제화, 7차 핵실험 가능성 등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또한 현안을 해결해 양국관계를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외교 당국간 대화를 가속화할 것을 외교 당국에 지시하는 동시에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양 정상은 정상 간에도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마련한 세제개편안 핵심 취지는 경제활력을 높이고 민생을 안정시키는데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초부자 감세’를 운운하며 또다시 국민 갈라치기를 시작했고, 민주당 의원들도 대정부질문에서 앵무새와 같이 되풀이하고 있다. 법인세 인하는 현재 우리 경제가 직면한 복합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전반적인 법인세 완화는 현재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부담을 줄인다. 또한 기업 등 민간 분야의 소비와 투자가 활성화되어야 민간 주도의 경제성장이 가능하며, 그 결과 세입이 확충되는 선순환을 만들 수 있다. 법인세 인하는 전반적인 국제적 추세이다. 세계 각국은 낮은 법인세를 무기로 외국인 투자유치를 확대하는 등 경제 활력을 높이고 있다. 전 세계의 치열한 경제 전쟁 속에 더이상 법인세가 우리 기업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정부 주도의 경제성장이라는 미몽에 빠졌던 ‘소득주도 성장’이 지금의 경제 위기에 큰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국민께서 잘 알고 계신다. 여당은 "민주당은 ‘소득주도 성장’을 강령에서 뺀 결단으로, 우리 경제를 위한 협치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감사원의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어제 예결위 결산소위 안건심사 종료 후 국민의힘 이철규 소위원장은 느닷없이 감사원에서 5건에 대한 감사요구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의 다섯 가지 감사요구 목록은 ▲ 도시재생뉴딜, ▲ 어업보상권제도, ▲ 국가에너지 정책, ▲ 당인리 창작발전소 사업, ▲ 문화예술진흥기금 관련이다. 5건의 감사 요구는 예결위 소위 논의에서 감사 요청이 없었던 항목이다. 짜고 치는 청부감사다. 또 다시 전 정부를 향한 표적 감사를 하겠다는 의도이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 감사원이라더니 점입가경이다. 표적감사, 정치감사도 모자라 국민의힘을 동원한 청부감사까지 자행하고 있다. 이번에는 또 누구를 겨냥한 청부감사입니까? 유병호 사무총장은 검찰의 정치수사가 부러워 정치 감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묻는다. 감사원을 어디까지 추락시킬 심산입니까?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 국민의힘은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당장 멈추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목적의 감사를 막고 감사원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감사원법 개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20(화) 오전 유엔 총회장에서 제77차 유엔총회 고위급회기 기조연설을 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와 연대: 전환기 해법의 모색(Freedom and Solidarity: Answers to the Watershed Moment)」이라는 제목의 연설에서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기반으로 한 국제질서의 수호를 위해 국가 간 협력과 국제연대를 선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미래세대의 평화와 번영을 증진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힘에 의한 현상 변경,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위협, 인권의 집단적 유린으로 인해 세계시민의 자유와 평화가 위협받고, 세계 곳곳에서 질병, 기아, 문맹, 에너지 위기, 문화에 걸친 사회적 결핍이 만연한 가운데 유엔의 책임과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모든 과제는 유엔과 국제사회가 그동안 축적해온 보편적 규범체계를 강력히 지지하고 연대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엔은 국제평화를 지키고 안전을 수호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진보를 이루고 인류의 생활수준을 향상하는 데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촉구했다. 이러한 취지는 연설문의 다음 대목에서 드러난다. 윤 대통령은 “진정한 자유는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자아를 인간답게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고, 진정한 평화는 단지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인류 공동번영의 발목을 잡는 갈등과 반목을 해소하고 인류가 더 번영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는 것이다.”고 했다. 이와 관련하여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사회적 진보와 생활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보건안보 증진, 기후변화 대응 기여, 디지털 격차 해소에 관한 경제안보 기여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글로벌 보건체계 강화 기여 방안으로 ACT-A 이니셔티브, 세계은행의 금융중개기금, 글로벌 펀드 기여 확대, 세계보건기구(WHO) 팬데믹 협약체결을 위한 협상 참여와 아울러 오는 11월 글로벌 보건안보구상(GHSA) 각료회의 서울개최 계획을 발표했다. 기후변화 대응 기여 방안으로 Green ODA의 확대, 개발도상국에 대한 저탄소에너지 전환 지원, 그리고 혁신적 녹색기술의 적극적 공유 방침을 공유했다. 다음으로 디지털 격차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대한민국 전자정부 디지털 기술의 국제적 이전과 공유 확대, 우리 디지털 기술 분야 교육과 투자 인프라의 국제적 공유 방침을 발표했다. 결국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연대만이 모든 위기에 근본적 해결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이번 유엔 총회 연설은 분수령의 시점에 선 인류사회가 중대한 전환기를 맞아 당면한 문제의 본질과 원인에 대해 함께 치열하게 고민하고 유엔 시스템과 보편적 국제규범 체계에 대한 세계시민과 국제사회 리더들의 확신에 찬 지지를 호소하며 끝을 맺었다. 대통령실은 "이번 연설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유엔 총회 기조연설로서 윤석열 정부가 어떠한 외교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국제사회와 어떠한 협력과 연대를 추진해 나갈 것인지를 천명한 것이며, 한반도와 글로벌 사회의 평화번영을 확대해 나감에 있어 국제사회의 지지 기반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민주당에서 또다시 성폭력 의혹이 제기되었다. 민주당 김민철 의원의 보좌진이 동료들과 모인 자리에서 한 여성보좌진을 성추행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당내 성폭력은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 민주당은 과거 세 명의 광역단체장이 성폭력 문제로 직을 내려놓았고, 박완주 의원은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로 제명되었다. 화상 회의에서 동료 의원을 향해 성희롱 발언을 한 최강욱 의원은 당의 징계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했다. 지난달엔 송옥주 의원실 보좌진의 강제추행 혐의가 있었지만, 송 의원은 보름 가까이 인사조치를 하지 않았음이 드러나기도 했다. 얼마 전에는 불법 촬영을 저질렀던 유기홍 의원실의 비서관이 급수를 올려 복직했다가 논란이 되자 자진 사직했던 경험도 있다. 이와 같이 민주당 내에서 성폭력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것은 민주당의 개선 의지가 매우 낮다는 것 아니겠는가? 민주당은 박완주 의원 제명 이후 ‘특단의 조치’를 말했다. 그 ‘특단의 조치’는 무엇이었나? 어떤 대책이 마련되었고, 어떻게 실행하고 있는가. 민주당은 재발 방지 약속의 공허한 외침을 멈추고, 가해자는 제대로 징계하고 2차 가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 여당은 "국민들은 민주당의 또다른 성폭력 뉴스를 보게 될까 우려하고 계신다."며 "민주당은 당내 발생한 성폭력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여 진실을 밝히고 국민께 사과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대통령 전용 헬기가 용산 청사에 착륙하다 동체 일부가 훼손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덕수 총리는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신문보고 알고 있다’고 답변하며 신문총리의 면모를 보였다. 정말 무책임하다. 국정상황을 총괄하는 총리가 이렇게 안일하게 답할 수는 없다. 더욱이 한 총리의 변명은 뻔뻔한 거짓말이다. 헬기 손상은 질의 전까지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다. 언제까지 ‘몰랐다’, ‘신문보고 알았다’며 은근 슬쩍 넘어갈 작정입니까? 국민을 속이는 정부가 되려는 것인지 묻는다. 하다못해 한남동 공관에는 헬기 이착륙이 가능한 공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 삶을 돌봐야 할 대통령이 도리어 국민께 걱정만 끼치고 있으니 한심하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와 대통령실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인한 혈세낭비와 각종 문제점을 국민께 이실직고하고, 대책을 책임있게 밝혀야 한다."며 "그렇지 않는다면 윤석열 정부는 국민께 ‘깜깜이 정부’ ‘불안정부’‘걱정만 끼친 정부’로 각인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 대통령은 9.19(월) 현지시각 11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거행된 엘리자베스 2세 여왕 국장(國葬) 미사에 참석하여, 70년간의 재위 기간 동안 자유민주주의 국가 간 연대를 몸소 실천하였던 여왕의 서거를 애도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을 대표하여 영국 국민의 슬픔을 공유하고, 최고의 예우를 갖춰 고인에 대한 추모의 뜻을 다시 한번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이번 런던 방문은 한영 우호 관계의 기반을 더욱 돈독히 하는 동시에,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은 국방부 예산 삭감을 두고 ‘비정한 삭감’이라는 가짜뉴스를 퍼뜨렸다. 전투화나 축구화, 내의 등 피복류 예산이 줄어든 것을 지적했는데, 국방부에 따르면 품목별 단가 하락에 따라 예산이 자연스럽게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서영교 최고위원의 ‘전투화 예산 310억 삭감, 내복 예산 95억 삭감’ 주장도 틀렸다. ‘전투화 25억 삭감, 내복 10억 삭감’이 진실인데, 서 최고위원은 같은 당 김병주 의원실의 착오로 잘못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엉뚱한 주장을 한 것이다. 서 최고위원의 가짜뉴스에 이재명 대표는 “황당하고 한심하고 기가 차다”고 했지만, 사실 진짜 황당하고 기가 찰 당사자는 군 장병이다. 국방부가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면서 노력한 사안을, 왜곡하여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정부의 강한 건전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예산은 전체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방위력 개선비는 물론이고 병사들을 위한 보상과 기본적인 의식주 예산이 크게 늘어났다. 병 봉급 인상, 적금 지원 확대, 기본 급식비 인상과 급식환경 개선, 병영생활관과 침구류 개선 등 병사들의 사기를 높이고 편안한 생활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팬티 예산 삭감’이 문제가 아니라, ‘병영 생활의 질 상승’이 중요한 것 아니겠는가. 여당은 "민주당은 가짜뉴스를 퍼뜨려 병사들이 마치 피복도 보급받지 못할 것처럼 선동하는데, 군 사기를 저해할 수 있는 비정한 언행을 즉각 사과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33년 역사를 자랑하는 축구 명문구단 성남FC가 매각과 해체설에 휘둘리고 있다. '성남FC 광고비 의혹'은 경찰이 3년 넘게 먼지 한 올까지 털어서 1년 전에 이미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건이다. 그러나 경찰은 검찰의 지시로 ‘성남FC’카드를 다시 꺼내들었고, 이재명 대표를 넘어서 성남FC를 탄압하며 프로스포츠를 사랑하는 성남시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국내 프로축구단의 과반을 차지하는 시·도민 구단은 세금으로 운영된다. 각 구단이 광고나 후원금을 유치하지 못하면 그만큼 세금이 더 투입돼야 한다. 지자체장들이 광고와 후원금 유치에 총력을 다하는 이유는 구단주로서의 의무인 것이다. 과거 경남FC는 김태호 도지사 시절, STX그룹과 5년간 매년 40억씩 총 200억원의 후원 계약을 맺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경남 도지사 시절 대우조선과 메인 스폰서십은 물론 지역내 기업 대표 16명을 경남FC 재정이사로 영입했다. 안상수 전 인천시장도 인천 유나이티드FC를 창단하면서 GM대우, 인천대교 등과 후원계약을 맺고 지역 기업과의 상생 구조를 만든 바 있다. 성남FC 광고는 기업이 공공캠페인에 참여하며 구단을 후원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공공성을 강화하며 스포츠계에 신선한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이나 지역사회에도 모범사례였다. 국민의힘 단체장들은 괜찮고 이재명 대표는 안 됩니까? 유독 성남FC만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 것은 명백한 정치탄압이다. 국민의힘이 정치적 목적으로 스포츠를 악용하고 수사기관이 하명수사를 하는 사이 프로스포츠계는 돌이키기 힘든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 야당은 "검찰은 한국 체육 역사에 죄 짓는 성남FC 수사를 당장 중단하고, 국민의힘도 내로남불 의혹제기에 대해 사죄하시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포토뉴스 9월 17일 윤석열 대통령은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및 UN총회 참석을 위해 서울공항을 이용하여 출국하였다. 9월 18일 윤석열 대통령은 영국으로 이동 중 기내에서 회의를 진행하였다. 현지시간 9월 18일 윤석열 대통령은 영국 공항에 도착하였다.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강한 야당’이라는 구호 아래 ‘이재명표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이는 입법 폭주에 불과하다. 이 대표는 입법부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고 있다. 국가의 법과 제도를 세울 땐 사회 각 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다듬고 또 다듬어야 한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오롯이 국민 피해로 돌아올 것이다. 불법 파업으로 발생한 기업의 피해를 외면하고 노조에게 방탄막을 제공하겠다는 ‘노란 봉투법’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장기적인 쌀 공급 안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했으나, 민주당은 상임위에서 불법 날치기를 서슴지 않았다. 노인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함께 개혁해야 할 대상이지, 결코 포퓰리즘식으로 접근해선 안된다. 민주당의 거듭되는 입법 무리수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려는 정쟁 수단에 불과하다. 여당은 "국민이 정기 국회에 거는 기대가 크다."며 "민주당은 이 대표를 위한 정당이 아니라, 민생을 위한 정당으로 거듭나 협치의 장으로 나서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해외 순방에 동행했다. 하지만 국민은 김건희 여사가 또다시 논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걱정이다. 김건희 여사는 지난 나토 정상회의 순방 당시 민간인 동행, 의전과 장신구 논란을 불러왔다. 이번 해외 순방은 중요한 외교 일정이 예정되어 있지만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더 많은 관심이 쏠려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해외 순방은 김건희 여사 리스크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이미 논문 표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의혹, 대통령 공관 김건희 여사 지인 수의계약 등이 문제가 되어 있다. 영빈관 신축 계획에 김건희 여사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대통령실을 둘러싼 수상한 의혹과 논란에는 항상 김건희 여사가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제대로 된 해명도, 김 여사에 대한 관리도 손을 놓은 듯하다. 언제까지 국민은 김건희 여사의 행보를 가슴 조마조마하면서 지켜봐야 합니까? 특별감찰관 임명을 차일피일 미루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김건희 리스크’를 더욱 키우고 있다. 야당은 "그간의 문제를 국민 앞에 명백히 밝히고 지금 바로잡아야 한다."며 "그래야 지금의 ‘리스크’가 되돌릴 수 없는 ‘국정 농단’으로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했으며,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2026년에도 세계 경제는 여전히 복합적인 불확실성 속에 놓여 있다. 지구촌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지속 ▲동남아 지역에서 새롭게 부각하는 태국–캄보디아 간 긴장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기조와 관세 정책, 그리고 한국 경제를 압박하는 달러 초강세 환경까지. 기업 경영을 둘러싼 외부 변수들은 그 어느 때보다 급변하며 예측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 기업들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며 글로벌시장에서 존재감을 더욱 분명히 하고 있다. 단기적인 환율 변동이나 지정학적 리스크에 흔들리기보다, 기술 경쟁력과 브랜드 신뢰, ESG 경영, 그리고 장기적 비전을 바탕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모색하고 있다. 이제 ‘한국 기업’이라는 이름은 가격 경쟁력이 아닌, 품질과 신뢰, 혁신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5 대한민국 글로벌파워브랜드 대상(GPBA)은 한국 브랜드의 글로벌 위상을 조명하는 의미 있는 무대로 평가받고 있다. GPBA는 브랜드 인지도뿐 아니라 신뢰도, 지속 가능성, 성장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과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창원특례시는 24일 해군사관학교와 해군군수사령부를 방문해 내년도 개최 예정인 ‘2026 이순신방위산업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해군과의 공조를 통한 지역 방위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서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박규백 해군사관학교장과 안상민 해군군수사령관을 만나 이순신방위산업전의 공동 개최를 위한 상호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정예 해군·해병대 장교를 양성하는 해군사관학교와 해군의 군수 지원·관리를 총괄하는 해군군수사령부는 모두 진해에 위치하고 있다. 창원특례시는 이들 해군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함정·무기체계, 해양·국방 첨단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방위산업 생태계를 넓혀 가고 있으며, 특히 이순신방위산업전을 통해 지역 방산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국내외에 적극 알리고 있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해군사관학교와 해군군수사령부를 비롯한 지역 해군과의 든든한 협력을 바탕으로 창원시가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중심지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순신방위산업전을 국내 최고 수준의 방위산업 전시회로 육성해 지역 기업의 판로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2025년 12월 24일자로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이 개정되면서 모든 지하주차장에 습식스프링클러설비 설치가 의무화 된다고 밝혔다. 2024년 8월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자동차 화재사고를 계기로 지하주차장의 화재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이번 규정은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2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층수, 면적에 관계 없이 모든 지하주차장에는 습식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되고 ▲전기차 충전구역에는 화재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조기 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 하는 등 지하주차장의 화재안전성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전남소방본부장(주영국)은 지하주차장 화재와 전기차 화재는 그 특성상 초기 방수지연은 대형화재로 직결되는 만큼 개정사항을 널리 홍보하는 등 지하주차장 화재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산청군은 최근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산청군이 신청하지 않은 것을 두고 군의 정책 결정이 ‘잘못됐다’ 라고 비판하는 일부 여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지난 10월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는 도내 인구감소지역 10개군 중 남해·함양·거창을 제외한 7개 군은 공모를 신청하지 않았다. 특히, 산청군의 경우 지난 3월 대형산불과 7월 극한 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한 바 있고, 재정자립도도 10.5%로 경남도를 비롯한 전국 평균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국·도비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자체 수입기반이 약해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불가피하게 불참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 지난 10월 공모 신청 당시의 재원 분담 비율 구조로는 산청군이 총 사업비의 42%를 부담하여 2년간 총사업비 1,188억원으로 군비만 5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는 군 재정 여건상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특히, 지난 3월 대형산불과 7월 극한 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예비비
한국시사경제 경북취재본부 | 문경시는 23일 안동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2025년 경상북도 일자리창출 추진실적 평가’에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시책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올렸다. 이번 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이 1년 동안 추진한 일자리 시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사업의 창의성 및 협력체계 ▲사업 실적 및 지역 고용 활성화 기여 정도 ▲지역 산업 수요와 취업 대상층 지원 정도 ▲지역사회 공헌도 ▲타 지역 파급 가능성 총 5개 기준으로 진행됐다. 특히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심사위원의 대면 심사를 거쳐 선정된 결과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농가소득 2배 증가와 함께 청년 농업인을 유입시킨 문경혁신농업타운 조성 사업과 청년자립활성화사업을 추진하여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대한민국 핫플레이스인 성수, 더현대 청주에서 팝업스토어를 진행하며 생산품의 성장 가능성을 실험하는 등 청년의 문경 정착을 위한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어려운 경기 속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의 대표적 척도인 일자리창출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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