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서울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2022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했다. ‘다시 대한민국! 그리고 세계로!’라는 기치를 내걸고 개최된 이날 기념식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곽대훈 새마을운동중앙회장을 비롯한 전국의 새마을지도자, 대학생 새마을동아리 회원, 새마을운동 협력국 주한대사, 외국인 유학생 등 8천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대회는 국민의례, 2022 보람의 현장 영상, 대회사(곽대훈 새마을운동중앙회장), 정부포상 수여(새마을훈장 9명, 새마을포장 4명, 대통령 표창 8명), 대통령 축사, 비전다짐 퍼포먼스, 새마을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대회에서 전문수 직장공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장에게 새마을훈장 자조장을 수여하는 등 모범지도자 21명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새마을지도자들의 지역발전과 재난재해 구호의 헌신적 활동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서 “지난 시절 경제위기를 극복한 새마을운동이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하고, 국민이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다시 한 번 일어나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면서 “새마을 회원이 하나로 단합하여 국민통합과 질서 회복을 위한 국민정신 운동으로써 세대와 지역, 계층을 넘어 보편적 가치를 실천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고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지역에서 조건 없는 헌신을 다하고 있는 새마을 회원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다짐하면서 “서로 존경하고 배려하는 사회, 정의가 승리하는 올바른 사회문화 조성에 함께 노력하자” 고 덧붙였다. 새마을운동은 1970년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는 국민적 염원과 함께 근면․자조․협동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가난 극복의 국민실천 운동으로 시작되었으며, 2009년부터 시작된 지구촌 새마을운동은 UN 등 국제기구가 인정하는 개발협력모델(ODA)로 거듭나 현재 28개국 158개 마을에서도 새마을운동이 실천되고 있다. 전국의 196만 명 새마을지도자 및 회원들은 탄소중립 생활 실천 및 취약계층 돌봄, 환경정화 활동, 재능기부 등을 통해 일상 속에서 주민들과 함께 새마을운동을 적극 펼치고 있으며, 산불, 침수 등 국가적 재난 발생 시에는 구호활동에 앞장서는 등 지역의 파수꾼 역할도 다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최근에는 전국 55개 대학에 새마을동아리가 구성되어 MZ세대들의 새마을운동 참여가 확대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새마을운동 전수를 요청하는 나라들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지난 3주간 하루가 멀다하고 도발을 이어온 북한은 오늘 아침에는 동,서해 상 완충지대로 설정된 구역에 포병 사격을 실시하며 9.19 군사 합의를 완벽하게 짓밟았다. 북한과 민주당의 '위장 평화쇼'에 온 국민이 또 속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다"고 했지만, 결국 북한이 돌려준 건 연이은 미사일 도발과 7차 핵실험 의지뿐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이어 벌써 세 번째 뒤통수를 맞은 것이다. 몰랐다면 학습 능력이 없는 것이고, 알았다면 공범이다. 결론은 같다. 문재인 정권의 평화공세는 국민 앞에 북한의 '핵 재앙'을 숨기기 위한 위장 쇼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지난 5년 내내 국가 전체를 저당 잡고 굴종적 대북정책에 '올인'했다. 그렇게 북한을 두둔하며 '퍼주기'를 계속한 대가로 전 국민은 ‘북핵 위기’라는 값비싼 명세서를 나눠 갖게 됐다. 그러나 민주당은 망국적 대북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책임지기는 커녕, 철 지난 반일 선동이나 일삼으며 한미일 연합훈련의 의미마저 퇴색시키고 있다. 민주당은 작금의 북핵 위기를 키운 망국적 대북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석고대죄해야 한다. 문 정권의 ‘북한 퍼주기’는 결국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 또한, 북한이 기어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이는 ‘레드라인’을 넘은 것으로 한반도 비핵화 선언과 9.19 합의의 지속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지키고자 하는 절대가치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대한민국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이다."며 "민주당의 '북한사랑'이 대한민국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까지 희생시키지 못하게 필사적으로 막을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온 국민의힘의 진흙탕 당권싸움에 이미 국민은 질렸는데, 윤핵관 당대표라니 정말 한심한 여당이다. 국민의 힘이 다가오는 전당대회에서 역선택 방지를 빙자해 국민여론 비중은 낮추고 당원 투표 비율을 높이겠다고 한다. 당대표와 지도부를 윤핵관으로 채우기 위한 꼼수 룰 변경이다. 지난 5개월간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당을 비상상황으로 만든 것으로 부족했습니까? 제2의 이준석의 탄생을 방지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국민의힘의 과잉충성이 눈물겹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룰 변경은 국민을 외면한 국정도 부족해서 윤핵관 당대표로 국민과 아예 등을 지겠다는 선언이다. 국민의 목소리에는 귀를 막고 오직 대통령만 바라보는 꼭두각시 당대표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묻는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집권여당의 과잉충성을 국민께서 차가운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대통령은 12일 오전 대전컨벤션센터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22 대전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총회」개회식에 참석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총회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총회는 ‘위기를 이겨내고 미래로 나아가는 시민의 도시’를 주제로, 지난 10일부터 오는 14일까지 개최된다. 세계지방정부연합(UCLG)은 140개국 24만여 개의 지방정부 및 175개 관련 단체가 회원으로 있는 세계 최대의 지방정부 간 국제기구이자 UN에서 유일하게 인정한 지방정부 간 국제기구이다. 세계지방정부연합(UCLG)은 전 세계 지방정부의 상호 협력과 공동 번영을 위해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홍보, 지방정부 상호 간 네트워크 지원 및 지식 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있으며, 세계무대에서 지방정부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이번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총회 개회식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반기문 前 유엔 사무총장, 이상래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해외 주요 인사로는 얀 반 잔 네덜란드 헤이그 시장, 우구르 이브라힘 알타 튀르키예 코냐 시장, 조니 아라야 코스타리카 산호세 시장, 리 밍유엔 중국 시안 시장, 에밀리아 사이스 UCLG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개회식 축사에서 국제무대에서 지방정부가 갖는 영향력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각국의 지방정부들이 연대하고 협력하여 질병, 기아, 기후변화 등과 같은 세계적 위기 극복에 중요한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각각의 지방정부가 고유한 특성을 활용하여 스스로 발전해 나가는 전략이자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정목표인 지방시대를 소개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지방정부가 세계무대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세계 지방정부의 공동 번영과 상호 협력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 모인 참석자들이 대한민국의 지방정부가 향후 국제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응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지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국가안보 위기상황에서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최고위에서도 연일 ‘반일선동’에만 매달리고 있다. ‘자위대를 일본군으로 인정하는 행위’ ‘욱일기가 한반도에 걸리는 날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망언에 이어 한일 관계 복원을 알리는 지소미아 정상화 노력까지 싸잡아 ‘친일몰이’를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대표에게 묻는다. 핵무기를 만들고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것이 누구인가. 동해에서 훈련하면 자위대를 일본군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남해에서 훈련하면 아닌 것인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권까지 북한의 핵 개발 의지를 부인하고,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다”며 국제사회에 보증까지 섰던 사실을 벌써 잊은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묻지마식 북한 바라기로 대한민국은 유엔 인권이사국에서 낙선해 ‘인권 후진국’이라는 오명도 갖게 되었다. 그사이 북한은 핵 무력을 고도화했고, 이제는 대한민국은 물론 한반도 너머 세계 평화까지 위협하고 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를 그대로 돌려드린다. “과거를 잊은 민주당에게 미래는 없다” 아울러 과거 범죄 의혹을 지우고 싶은 이재명 대표의 미래도 없을 것이다. 여당은 "반일선동으로 실패한 대북 정책을 가릴 수 없다."며 "민주당이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자기반성이 먼저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했던 ‘감동적인 인사’는 ‘국민감정과 동떨어진 인사’를 고집하는 것이었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이 어제 환노위 국감에서 민주당 윤건영 의원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모독하다 퇴장당했다. 노동 혐오와 극우 이념에 찌든 시대착오적인 인물을 사회적 대화를 위한 경사노위 위원장에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의 의도는 대체 무엇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를 모독하고 전임 대통령을 모욕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김문수 위원장을 임명한 것인지 답해야만 한다. 어제 국감장을 파행으로 몰아갔듯, 사회적 대화를 파국으로 몰아넣고 국민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려는 목적입니까? 국회와 국민을 모독하고 편향적 이념으로 갈등을 조장하는 김문수 위원장은 사퇴만이 답이다. 야당은 "국민을 한탄하게 하는 인사참사의 끝은 대체 어디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과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부활할 것이란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11일 국무회의 발언은 과거 정부에서 시행하던 학업성취도 전수평가가 지난 정부에서 폐지됐는데, 이를 앞으로 원하는 학교는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이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는 "‘희망하는 학교만 자율평가’로 돼 있고, 이 방안대로 시행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어제 MBC PD수첩의 김건희 여사 관련 방송은 막가자 프로였다. MBC는 이제 ‘공영방송’간판을 내려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방송은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가 결론을 지은 사안을 다시 끄집어내 또 논란을 만들어보고자 한 낡은 레코더식 재탕이었다. ‘국민검증단’은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단체들이 주축이고, 장시간 인터뷰한 우 모 교수는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대표직을 역임한 인사이기까지 했다. 논문 표절 문제로 부족해서 교열에, 가짜뉴스인 논문 심사교수 도장까지 이야기하며 어떻게든 문제를 만들어 보려 했다. 불법 녹음된 서울의소리 녹취록까지 재탕했으며, 인터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대학 동문들의 대표성에도 문제가 있었다. ‘최소한의 균형 보도 원칙’이 내팽겨쳐진 방송이었다. 또한 방송의 기본인 ‘김건희 여사’ 대역고지도 하지 않고 시청자들을 오인하게 했다. 기본 중의 기본인 ‘시사, 보도 프로그램 준칙’ 조차 저버렸다. MBC는 국익을 훼손한 ‘자막조작’ 방송 때와 하나도 달라진 점이 없다. 오히려 더 나갔다. 막 가자는거다. 자막조작 방송이 문제되자 보복성 방송을 편성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내 편끼리, 내 시각으로, 개인방송처럼 만든 편파방송의 전형이다. 전파낭비다. 여당은 "국민들이 이제 공영방송 문 닫으라고 명령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국정감사 증언 거부는 대통령실과 감사원이 유착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어제 감사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대통령실과의 문자에 대해 “답변하지 않겠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답변을 거부하고, 과거의 문자를 지운다고 해서 대통령실이 지시하고 감사원이 실행한 무차별 표적감사, ‘대감게이트’가 지워지진 않는다. 감사원은 공직자 7천여 명의 문재인 정부 시절 열차 이용 기록을 요구한 데 이어, 공공기관 관용차량의 고속도로 이용 기록 18만 건을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융단폭격 수준의 감사에 더해 민간인 사찰도 불사하고 있다. 이 정도면 감사원은 헌법상의 독립기구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 공안 통치기관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의 근간이 훼손되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감사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공수처 고발을 통해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11(화) 16:30 제1차 한-남아공 장관급 공동위원회 참석을 위해 방한한 ‘나레디 판도(Naledi Pandor)’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제관계협력부(외교부) 장관을 접견했다. 윤 대통령은 남아공이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고귀한 희생을 치른 국가라는 점을 우리 국민들이 잘 기억하고 있다고 말하고, 오늘날의 남아공은 아프리카에서 우리 교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우리와의 교역량도 아프리카 국가 중 최대인 만큼 우리 국민과 기업이 계속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망간 등 주요 광물 자원을 보유한 남아공은 공급망 차원에서 우리나라에 대단히 중요한 국가라고 강조하며, 우리 기업들이 철강 등 필요 자원을 원활하게 수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남아공이 추진하는 신규 원전 도입 사업에 대해서도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판도 장관은 적극 공감하면서 한국과 수교 30주년 계기 첫 번째 장관급 공동위를 개최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한·남아공 관계 발전과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라마포사 대통령에게도 윤 대통령님의 각별한 안부를 전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남아공이 BRICS와 G20 회원국으로서 국제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 중 하나인 만큼 우리의 2024-25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과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 관심을 갖고 지지해 달라고 당부했다."며 판도 장관은 "이를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망상과 망언이 도를 넘어도 한참 넘고 있다. 지난 7일 한미일 합동 훈련을 "극단적 친일 국방"이라고 하더니만, 오늘은 "(일본 자위대를) 군대로 인정하는 행위 아니냐"며 “욱일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망언을 쏟아냈다. 비약의 비약의 비약을 거듭한 소설 같은 이야기며, 국민의힘은 물론 욱일기가 대한민국에 걸린다는 걸 허용할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없다. 위기에 몰릴 때마다 민주당은 반일선동이라는 정치적 마약을 사용했다. 이번에도 이재명 대표는 범죄 리스크의 현실도피를 위해 그 낡은 망상과 환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죽창가를 꺼내들었다. 지난 문재인 정권 내내‘극단적 친북’과‘가짜 평화쇼’로 대한민국의 안보와 외교, 국격을 추락시킨 것도 모라자, 자신의 범죄의혹을 숨기기 위한 정략으로 국익까지 볼모로 한 나쁜정치는 오히려 범죄실체의 폭로를 가속화 시킬 뿐이다. 북한의 거듭되는 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연대하여 안보를 확고히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다. 여당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반일이라는 정치적 마약에서 하루속히 벗어나, 무엇이 국민을 지킬 수 있는 일인지, 뼈저린 반성과 사죄부터 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국방부가 용산 대통령집무실 동측에 “대통령 전용통로”를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굳이 안 써도 될 4억의 국민 세금을 써야 하는지 답해야 한다. 대통령의 출근길 문답이 연일 말실수로 구설에 오르자 이를 피하려는 꼼수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온다. 욕설과 비속어 파문, 감사원 유병호 총장의 보고문자, 이준석 전 대표 징계, 낙탄 사고 등 궁색한 답변을 회피하려는 의도라면 출근길 문답 방식을 개선하시오. 당초 496억이라던 대통령실 이전 예산이 눈덩이처럼 늘어 1조가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숨기려 이전비용을 각 부처예산으로 숨기는 “밑장빼기”, 과소책정 후 반영하는 “축소은폐” 까지 기상천외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는 대통령의 말실수와 심기 경호를 위해 혈세를 들이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급한 것은 대통령 전용 진입로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킬 민생·복지 예산이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에 국민 혈세 낭비하지 말고, 고금리로 가계부채에 신음하는 서민과 청년·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두툼한 지원에 힘쓰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오후 용산대통령실에서 존 아퀼리노(John C. Aquilino) 美 인도태평양사령관을 접견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핵심이라면서 실전적인 한미 연합 연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미 연합 연습을 복원하는 것이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높이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유지에 기여한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로널드 레이건 항모강습단이 방한해 한미 연합 해상훈련을 성공적으로 실시한 것은 미국의 강력한 확장억제력을 실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항모강습단 방한을 위해 적극 협조한 아퀼리노 사령관에게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도 인도태평양사령부가 우리 정부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조치를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해 나가는 데 긴밀히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아퀼리노 사령관은 “로널드 레이건함이 복귀 중 회항하여 연합훈련을 실시한 것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방위 공약을 나타내는 것”이라며 “만약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제가 어디에 있든 바로 함정을 타고 이곳으로 오겠다” 고 말했다. 또 아퀼리노 사령관은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며, 인도태평양사령부는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접견에는 필립 골드버그(Philip S. Goldberg) 주한미국대사와 스콧 플로이스(Scott L. Pleus) 주한미군 부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 행위로 강력 규탄한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통해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북한은 올해만 어제까지 총 23차례 43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자행했다. 도발 수위도 점점 올라가 어제는 전투기와 폭격기를 출격시켜 이에 대응 출격한 우리 공군 전투기와 약 한 시간가량 대치하기까지에 이르렀다. 한반도의 평화가 직접적으로 위협받고 있다. 이제는 북한 7차 핵실험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은‘국가의 핵심이익에 침해가 있으면 핵을 사용할 수 있다’며 유사시 핵 선제타격을 법제화까지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미 지난달 22일 ‘북한 핵무력 법제화 규탄 및 비핵화 대화 수용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소위 심사를 차일피일 미루며 결의안 통과를 가로막고 있다. 국회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상황에 대해 비판조차 할 수 없게 됐다. 민주당의 ‘북한바라기’ DNA가 작동한 것인지 아니면 여당이 추진하는 것은 일단 방해하고 보자는 ‘발목꺾기’적 성향이 발현한 것인지 알 수 없다. 이제 북한은 인민의 주권이 핵으로부터 나온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난과 국제 사회로부터의 고립으로 인해 핵에 대한 광적인 의존증이 심화했다. 김정은 정권의 연장을 위한 유일한 수단은 핵이라 신봉하고 있다. 이제 민주당은 지난 문재인 정권과 같은 북한 짝사랑의 미몽에서 깨야 한다. 안보 문제에 있어선 여야가 분열과 갈등을 넘어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여당은 국가 안보와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국회 차원의 책임에 민주당은 "정쟁이 아닌 전향적 자세로 함께 나서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어느 곳보다 공정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할 대통령실이 주식 차명 보유와 탈세 문제가 있는 사람을 비서관으로 채용했다니 아연실색할 일이다. 김동조 연설기록비서관은 가족회사인 한국제강의 비상장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다 국세청과 법원으로부터 증여세 부과 처분을 받았다. 대통령실에 인사검증 시스템이 있기는 합니까? 잠잠할 만하면 터지는 대통령실을 둘러싼 논란과 의혹은 국민을 허탈하게 한다. 김동조 비서관은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주최 행사에서 작품 해설사(도슨트)를 한 경력이 대선후보 캠프와 대통령실 입성으로 이어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와의 사적 인연에 의한 채용을 하려니 기초적인 검증조차 생략한 것입니까? 대통령실은 "즉각 김동조 비서관을 해임해야 한다."며 사적 인연에 의한 비서진 채용과 검증 부실에 대한 전면 조사를 해 국민께 소상히 보고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전남취재본부 |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는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의 핵심 특례가 중앙부처 검토 과정에서 대폭 축소·배제된 상황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광주시당과 함께 8일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전남광주특별법안 논의 제5차 간담회’를 열고,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국회 심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대한 중앙부처 검토 의견을 공유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의 공동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중앙부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전체 374개 특례 가운데 상당수 조항이 불수용되거나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에너지산업을 비롯한 주요 핵심 특례 대부분에 대해 중앙부처가 불수용 의견을 제시하면서, 통합특별시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이라는 정부의 당초 약속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n
한국시사경제 광주취재본부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중앙부처의 전향적 결단을 강하게 촉구했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오후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논의를 위한 제5차 시도지사-지역 국회의원 간담회’에 참석해 “지난 6일 중앙부처가 특별법 386개 조문 가운데 119개 조문을 온전히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확인했다”며 “한 달 동안 숨가쁘게 마련한 특별법은 시·도민의 오랜 염원이 담긴 법이자 ‘5극3특’을 통해 지방주도 성장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국정철학과도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어 “광주전남 통합은 단순한 지역 민원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우리 지역의 생존 문제”라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키우기 위한 우리들의 의지였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특히 중앙부처의 태도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관성과 기득권 때문에 통합이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관성과 기득권에 갇혀 있는 것은 바로 중앙부처이다”며 “중앙부처가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한국시사경제 정치팀 |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대표회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진태) 시‧도지사는 2026년 2월 8일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긴급 회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은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대표회장인 김 지사의 제안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최근 국회와 정치권의 ‘3특·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한 법안심사 지연과 행정통합 소외 우려에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국회는 2월 회기에 3특‧행정수도특별법을 배제한 채 ‘통합 특별법안’만 심사하기로 하면서, 홀대와 차별의 논란을 가져왔다. 이에 따라 2월 특별법 통과와 광역 행정통합 인센티브에 대한 문제점과 우려를 논의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또한 간담회에서는 시도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주문과 당부사항이 담긴 시도별 입장문이 발표됐다. 먼저, 대표회장인 김 지사는 “먼저 발의된 강원특별법을 비롯한 3특, 행정수도법을 먼저 심사해야 한다”며, 행정통합 인센티브인 “20조 지원은 재원 대책이 전혀 없어 한정된 재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결국 다른 지자체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한 공공기관 통합 시도 우선 이전도 “통합 시도가 알
한국시사경제 세종취재분부 |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특정 지역에 예외적 특례를 몰아주는 행정통합 기조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세종시법 개정과 교부세 정상화, 행정수도 특별법 등의 조속한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 최민호 시장은 8일 서울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해 세종·제주·강원·전북 4개 특별자치시도의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한 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번 행정협의회는 최근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재정 인센티브를 약속하고 국회도 특별법안 처리 시기를 서두르는 데 비해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지원은 제자리걸음을 하는 데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급히 마련됐다. 최근 국회가 광역행정통합 특별법안을 2월 회기에서 심사하기로 시기를 특정하면서 앞서 발의된 행정수도특별법·3특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어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최민호 시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정부의 행정통합 추진 방식이 그간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기존 특별자치시도를 소외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특히 정부가 통합 지자체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한 4개 특별자치시·도가 8일 긴급 회동을 갖고 '3특·행정수도 특별법' 조속 통과를 촉구하며 한목소리를 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김진태 강원도지사, 최민호 세종시장, 고용균 제주 부지사는 이날 콘래드서울호텔에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간담회를 열고 향후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긴급 회동은 최근 국회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먼저 출발한 특별자치시·도 법안 심사가 지연되고, 정책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성사됐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광역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자칫 먼저 출발한 특별자치시·도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며 "대한민국 균형발전은 거대 경제권인 '5극'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리 강력한 엔진(5극)이 힘을 내뿜어도, 그 에너지를 국토 구석구석 전달하며 마찰을 줄여주는 밸런서(특별자치시도)가 제 기능을 못 하면 대한민국이라는 배는 한쪽으로 기울어 멈춘다"며 "모든 지역은 선후, 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성공을 견인하는 동등하고 유기적인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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