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행정안전부가 신설한 경찰국에 1987년 박종철 열사를 고문 치사한 치안본부 대공분실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있다. 경찰국장으로 임명된 김순호 치안감이 과거 경찰의 ‘끄나풀’로 활동하며 노동운동 동료들을 밀고한 공로로 경찰에 특채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김순호 국장을 경찰로 특채했던 사람은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당시 ‘책상을 탁치니, 억하고 쓰러졌다’는 거짓말을 지어냈던 홍승상 전 경감임으로 확인되었다. 김순호 국장은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골수 주사파로 더 이상 빠지지 않기 위해 (경찰을) 찾아가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도 판결했지만 인노회는 이적단체가 아닙니다.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함께 했던 동료들을 매도하는 김 국장의 태도는 경찰의 ‘끄나풀’이라는 의심을 더욱 깊게 한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윤석열 정부가 김순호 치안감을 앞세워 하려는 일은 경찰조직을 분열시켜 경찰을 정권의 충견으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경찰의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할 순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문제를 비롯해 윤석열 정부의 경찰장악 문제를 철저히 따져 묻겠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을 앞세워 국민의 비판 목소리를 틀어막으려는 윤석열 정부의 시도를 저지하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추가적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된 분들에 대한 의료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고로 사망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검찰이 수사 중인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전면 재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 개발’에 이어 ‘공영 개발’ 방식으로 추진되던 대장동 사업이 이재명 성남시장 당선 이후 ‘민·관 합동개발’ 방식으로 바뀌면서 김만배 씨 등 천문학적 수익을 남긴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고 한다. 특히 재수사의 결정적 증거로 알려진 녹음 파일에는 유동규 씨가 대장동 원주민들에게 “빠른 개발을 위해 시장님도 도와드리려고 한다” “주민들하고 도시공사하고 공동사업으로” 등의 발언이 담겨 있다고 한다.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개발사업 전체로 보면 1조 원에 이를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고, 화천대유, 천화동인 등에 배당된 금액만으로 보면 4,0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이익을, 이재명 의원이 성남시장 시절 특정 민간업자에 몰아주기 위해 대장동 개발 방식을 바꿔준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정황이다. 이재명 의원이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대장동 개발의 최종 결정권자임은 자명한 사실이며, 검찰의 대장동 수사팀은 이재명 의원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화천대유, 천화동인에 막대한 개발이익을 몰아주기 위해 얼마나 숱한 불법들이 자행되었던 것인가. 이번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재수사가 엄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 여당은 "온갖 불법이 자행됐던 정치적 고향을 떠나 기어코 ‘방탄 배지’를 단 이재명 의원이 있어야 할 곳은 당 대표 후보 경선장이 아니다"며 "무수히 쏟아져 나오는 의혹과 수천억 원의 돈의 행방을 밝히는 진실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했던 공정과 상식은 김건희라는 이름 앞에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국민대는 김건희 여사의 논문에 면죄부를 줌으로써 권력 앞에 학문적 양심마저 저버렸다. 그동안 언론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만 봐도 김건희 여사의 논문은 학술 논문으로서 결격 사유가 차고 넘친다. 그런데도 국민대는 국민 상식과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 발표과정도 첩보영화를 방불케 한다. 퇴근시간에 임박한 전격발표와, 담당자는 누구고 누가 판단했는지 알 수 없는 괴문서 같은 발표 자료 등 무엇 하나 속 시원한 것이 없다. 더욱이 국민대는 법제처에 검증시효와 관련된 유권해석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여사의 논문에 대한 문제제기를 원천봉쇄하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최측근이 수장으로 간 법제처가 국민대의 결정에 또 다른 면죄부를 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이를 방증하듯 교육부도 국민대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비호하고 나섰다. 대통령이 청문회도 없이 임명한 교육부 장관답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각종 불법과 비리 의혹들은 종합특검이라도 해야 할 정도인데 국민대와 윤석열 정부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방패막이를 자처하고 있어 유감스럽다. 더불어민주당은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국민께 되찾아 드릴 때까지 상식을 파괴하는 논문 조사결과에 맞서 진상규명을 위해 힘쓸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후 방한 중인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및 의회 대표단과 전화통화를 갖고 펠로시 의장의 방한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하였다. 윤 대통령은 펠로시 의장이 자유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을 위해 오랫동안 헌신해 온 것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한미 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줄 것을 당부하였다. 펠로시 의장과 미 의회 대표단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핵심축으로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하고,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 미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윤 대통령은 "다음번 방미 계기에 펠로시 의장과 만나 한미동맹 강화 방안에 관해 심도 있는 협의를 갖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며 이에 대해 펠로시 의장은 "추후 윤 대통령과의 만남을 고대한다고 하였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지난 2일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SNS에 올린 글을 통해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소집과 관련해 “위장이 어떤 경우에 제대로 쓰이는지 알았다”며 “그 공은 국민의힘이 세웠다”고 했다. 참으로 적반하장이자 내로남불인 민 의원의 발언이다. 당장 4월에 본인이 ‘검수완박’ 법안 관련해서 법사위에서 저지른 ‘위장 탈당’ 만행을 잊어버렸는가. 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검수완박’ 법안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기 위해 ‘위장 탈당’, ‘꼼수 탈당’을 감행한 민 의원 아닌가. 민 의원의 ‘위장 탈당’이 공분을 사는 이유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법안의 경우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해 여야가 한 번 더 논의하고 숙고의 시간을 가지라는 취지의 국회법을 무시한 반(反) 민주적 행위이기 때문이다. ‘검수완박’ 법안은 이제 민 의원으로 인해 그 내용이 잘못된 것과는 별개로 절차적 정당성까지 훼손됐다. 당시 민 의원의 ‘위장 탈당’에 대해 같은 당 조응천 의원은 “절차적 정당성이 없으면 민주주의가 무너진다는 말이 있다”며 “무리수”라 평했다. 결국 ‘검수완박’ 법안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는 신세가 됐다. 민 의원의 처지도 딱하다. 지난 6월 8일 민 의원은 민주당에 복당 의사를 밝혔으나 당에서는 이를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그 절박함이 일견 이해는 된다.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로 출마했던 강병원 의원은 “(민 의원의 복당을)안 받아야 한다”며 “민 의원의 위장·꼼수 탈당은 민주주의의 규범을 깨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현재 시점에서 민 의원의 복당은 요청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만큼 혹여나 자신이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는건 아닌지 하는 걱정에 휩싸여 있을 것이다. 민형배 의원은 그 절박함으로 인해 또 다른 실수를 저지르지 않길 바란다. 민 의원이 국민의힘에 비판을 가할 순 있다. 그러나 자신의 ‘위장 탈당’ 행위를 끌어다 상대 당을 조롱하는데 사용한다면 민 의원의 복당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된들 국민 여론을 거스를 수 있겠는가. 여당은 "민 의원은 SNS 글의 말미에 참, 이건 항의가 아니라 비아냥이니 오해 없으시길”이라고 덧붙였다 며 "정치판에서 상대를 향한 거친 언어가 오갈 순 있어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외교 결례가 의전 참사로 이어지며 세계적인 망신거리가 되고 있다.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방한했지만 공항에 한국 측 의전 관계자가 아무도 안 나가 매우 불쾌해 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에서 의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아마추어 외교가 빚은 부끄러운 참사다. 대통령이 다각적인 외교적 판단으로 펠로시 의장을 만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 여부에 대해서도 몇 차례에 걸쳐서 말을 번복했다. 펠로시 의장과의 면담 여부가 정말 심도 깊은 판단인지도 의문스러운 가운데 의전 결례까지 보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 처음이라서 아마추어 외교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것 같지만 의전 참사를 지켜보는 국민은 답답하다. 윤 대통령은 허둥지둥하며 오후에 펠로시 의장과 전화 통화를 하기로 했지만 의전 참사를 뒷북 대응으로 덮을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야당은 "대한민국의 앞날을 걱정해야 하는 것은 대통령이지 국민이 아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라도 의전 참사를 수습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연금개혁’은 필요성에 국민 누구나 동의하지만, 첫발을 떼기조차 쉽지 않은 과제이다. 그렇기에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야만 하는 과제이기도 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국민 앞에 ‘연금개혁’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어제 연금 구조개혁을 서둘러 나서야 할 시점임을 강조하고, 정부가 공론화 촉진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연금개혁의 마중물을 자처하고 나섰다. 연금 구조개혁은 다양한 제도가 연결되어 있다. 이에 대통령실 안상훈 사회수석은 연금개혁의 목적에 대해 적절한 수준의 노후 소득보장, 직역간·세대간 공정한 시스템 확립,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또한 연금개혁 전략으로 각종 연금 제도의 다층 구조와 기능을 전면적으로 재조정하는 ‘구조 개혁’과 보험료율 인상이나 소득대체율 상향 등 수치를 조정해 재정 균형을 맞추는 ‘모수 개혁’ 투트랙 전략을 설명했다. 가파른 저출산 고령화 추세에 연금개혁이 늦어질 때마다 미래세대의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 뻔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부터 “정권 초에 해야 한다”며 개혁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었다. 국민연금은 지금처럼 제도가 유지될 경우 1990~92년생이 65세가 되는 2055~57년 기금이 고갈될 전망이며, 공무원·군인연금은 이미 적자 상태로 정부가 세금으로 보전 중으로 실체적 위기 상황이다.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에 연금개혁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국회와 정부 모두 개혁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했고 논의를 위한 장도 마련되었다. 연금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 과제이다. 이제는 명운을 걸고 대한민국의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감으로 연금개혁을 시작할 때이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이해타산을 버리고 연금개혁에 흔들림 없이 집중해 국민 누구나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제대로 추진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하였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외교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을 사실상 방해하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는 시민단체의 폭로는 충격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도대체 윤석열 정부 외교부는 어느 나라 외교부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편이 아닙니까?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의 명예와 존엄은 안중에 없이 일본의 편에서는 의견을 어떻게 내놓을 수 있는지 경악스럽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의견서 내용이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보도대로 외교부가 피해자의 권리 실현에 반하는 의견을 냈다면 소송을 방해한 것이다. 외교부의 의견 전달은 미쓰비시중공업이 대법원의 배상명령을 기피하는 핑계거리로 삼을 여지마저 제공한 셈이다. 윤석열 정부가 일본과 우호 관계를 위해 강제징용 판결과 한국 내 일본기업의 자산 현금화 문제를 방해하려는 것이라면 굴종외교라고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다. 왜 우리 외교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아니라 일본의 입장을 전달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인지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이 필요하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에 국민께서 바라는 한일관계 복원은 일본의 진정한 사죄와 피해자들에 대한 철저한 배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하였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대통령실 청와대 관리·활용 자문단'은 출범 이후 첫 청와대 현장 시찰을 진행했다. 오늘(8월 2일) 오전 '대통령실 청와대 관리·활용 자문단'(이하 자문단)은 청와대 본관, 영빈관, 관저, 춘추관 등 경내 주요시설별 관람 동선 및 활용 프로그램을 점검하고,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한 위원별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자문단 위원들은 '국민화합', '대한민국 발전과 역사성', '과거와 현재의 조화', '대중성 있는 예술콘텐츠' 등이 종합적으로 담긴 활용 방향성 설정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이후 자문위원의 전문성을 바탕에 둔 활용 로드맵 마련 작업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 이배용 단장 겸 위원장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자문단 출범 직후 위원들과 함께 청와대를 찾았다"며 "각 건물과 시설 그리고 경내 조경 등에 담긴 역사와 미래를 품을 수 있는 지속가능한 장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법고창신의 지혜를 발휘할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현장 시찰에는 이 위원장을 비롯해 신탁근 위원, 이남식 위원, 김학범 위원, 곽삼근 위원, 김원중 위원, 김학수 위원, 성기선 위원, 김세원 위원, 김방은 위원, 이형재 위원, 소현수 위원, 정재왈 위원, 조재모 위원이 참석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540만 964원이 된다. 올해 대비 5.47% 증가한 액수다. 지난 2018년에서 2021년 사이 평균 2.21% 인상됐던 것에 비해 올해 큰 폭으로 인상됐다. 지난 2015년 제도 도입 이래 최고치 증가다. 기준 중위소득은 취약 계층의 삶을 결정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긴급복지, 교육지원 등 각종 복지 수당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준이 된다.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 수혜 대상과 금액이 늘어난다. 내년엔 기초생활 수급자 약 9만 1,0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는다. 아울러 이번에는 급증하고 있는 1, 2인 가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가구 균등화 지수를 반영해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액도 늘었다. 정부는 악화된 경제 상황과 코로나19로 인한 대규모 재정 지출로 인해 복지 지원을 확대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으나, 취약 계층은 제대로 챙겨야 한다는 인식 하에 이같이 결정했다. 계속되는 고물가에 벼랑 끝으로 내몰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다. 실제 통계와 산정된 중위소득 간 차이로 복지의 사각지대에 남겨진 분들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세밀하고 면밀한 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단순히 기준 중위소득을 조정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선정 기준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새기겠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였다. 이번 기준 중위소득 인상을 시작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두터운 소득지원을 통해 국민의 생계를 안정시키고 소득 불안을 완화시키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해 갈 것이다. 국민의힘은 정강정책에 ‘약자와의 동행’을 반영하고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럼에도 아직 미처 살피지 못한 곳이 많이 있음을 알고 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모든 국민이 행복이라는 당연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오직 민생’만 바라보고 더 열심히 뛸 것이다"고 하였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학제개편에 대한 국민의 반대 여론이 거세자 정부가 슬그머니 발을 빼고 있다. 지난 29일 교육부 업무 보고에서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하지만 어제 대통령실은 “민심을 살펴보고 보고했어야 한다”며 책임을 박순애 장관에게 전가했다. 대통령이 충분한 검토 없이 장관 말만 듣고 성급하게 판단하고 설익은 지시를 내렸다면 남 탓할 처지가 아니다. 학제개편 같이 국민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 의제가 ‘갑툭튀’ 정책으로 발표돼 국민을 당혹케 하는 상황 자체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보여준다. 연일 폭로되는 의혹에 자질 부족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박순애 교육부장관을 고집한 결과가 이런 졸속 정책을 국민께 제시하는 것이라니 정말 한심하다. 유아교육과 보육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먼저다. 또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고 계층별 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 초등학교 저학년에 대한 돌봄 지원도 강화해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여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앞뒤가 바뀐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제도’를 전면 백지화하고 유·초중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의견수렴에 나서길 바란다. 야당은 "박순애 장관은 자신의 자질부족과 무능을 인정하고 이제 물러나야 할 때이다. 대통령도 인사권자로서의 책임을 더 이상 회피하지 말길 바란다"고 하였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8.7(일)에 개최되는 「구스타보 페트로(Gustavo Petro)」콜롬비아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박덕흠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경축특사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특사단은 박덕흠 의원(특사), 박대수 의원, 황보승희 의원(이상 단원)으로 구성하였다. 콜롬비아는 중남미 국가 중 유일하게 한국전쟁에 참전한 우리의 오랜 우방국으로, 양국은 지난 1962년 수교 이래 정치, 경제, 인적 교류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협력 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 왔다. 윤 대통령은 경축특사단을 통해 페트로 신임 대통령 취임에 대한 각별한 축하 인사를 전하고, 올해 한-콜롬비아 수교 6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더욱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는 뜻을 담은 친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경축특사단은 "콜롬비아 신임 대통령 면담 일정 외에 콜롬비아 상원의장 면담, 지상사·교민대표 간담회, 한국전 참전기념비 헌화 일정도 가질 예정이다 "라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문재인 정부의 ‘하우스 난민법’,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서울 지역 아파트 전월세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통계를 분석한 보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서울 30평형대 아파트 월세는 2020년 상반기 대비 약 30% 이상 올랐다. 전세 역시 같은 기간 약 22% 가까이 상승했다.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도 늘어났다. 임대차 3법에 포함된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가 그 원인이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 조정 불성립 건수가 지난해 133건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2020년엔 27건이었던 것이 4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부동산 문제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 5년 새 폭등한 집값으로 전세 역시 급상승했고 최근 금리가 오르며 금융 비용 부담이 늘어나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올 상반기 월세 거래량은 2년 전에 비해 46.1%나 급등했다. 월세 주택 수요가 증가했지만, 임대인에 대한 지나친 과세와 규제로, 공급이 따라가지 못해 월세 상승세도 가팔라지고 있다. ‘임차인 보호’라는 입법 취지는 보이지 않고 ‘월세 난민’만 양산하고 있는 모양새다. 문재인 정권은 이념에 사로잡힌 28번의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지만, 실패로 인한 부작용은 모두 국민 피해로 돌아갔다. 대출을 틀어막고 수요를 억제하는 등 일관성 없는 포퓰리즘적 정책만 남발해 역사상 최악의 집값 상승에 불을 붙였다. 이같은 부동산 정책 실패의 정점에는 2020년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임대차 3법’이 있다. 지난 20일 윤석열 대통령은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27일 국토부와 법무부를 중심으로 주택임대차제도 개선TF를 발족하고, 임대차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춘 ‘신뢰성’ 있는 부동산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국민 ‘눈높이’에 맞춰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대출 규제를 개선할 것이며,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부동산세제를 정상화하겠다. 여당은 "주거 문제는 민생과 직결되어 있다. 그만큼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국민들의 시름은 깊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민주당도 지난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임대차 3법’ 개정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요청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편협하고 독선적인 인사에 국민의 인권마저 유린될까 걱정이 앞선다. 법무부의 인권 관련 부서들마저 검사들로 채우고 있다. 법무부 인권국은 국가인권정책을 수립하는 총괄부서로 검찰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런 법무부 인권국을 검사 출신으로 채운다는 의미는, 검찰의 인권침해 관행을 방조하는 것은 물론이고 견제와 감시 대상에게 권한까지 쥐어주겠다는 것이다. 전 정부의 법무부 ‘탈검찰화’ 기조에 따라 비검찰 인사들이 맡았던 부서들까지 다시 장악하려는 속셈이 섬뜩하기까지 하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 출신으로 국가 사정기관을 물샐틈없이 장악하려는 것 같다. 누구도 감시하거나 견제할 수 없는 정부를 꿈꾸는 것입니까? 야당은 "검찰 출신 말고는 누구도 믿지 못하는 대통령이 만들어갈 검찰공화국에 공정이나 국민의 인권이 심히 걱정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전남취재본부 |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는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의 핵심 특례가 중앙부처 검토 과정에서 대폭 축소·배제된 상황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광주시당과 함께 8일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전남광주특별법안 논의 제5차 간담회’를 열고,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국회 심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대한 중앙부처 검토 의견을 공유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의 공동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중앙부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전체 374개 특례 가운데 상당수 조항이 불수용되거나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에너지산업을 비롯한 주요 핵심 특례 대부분에 대해 중앙부처가 불수용 의견을 제시하면서, 통합특별시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이라는 정부의 당초 약속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n
한국시사경제 광주취재본부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중앙부처의 전향적 결단을 강하게 촉구했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오후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논의를 위한 제5차 시도지사-지역 국회의원 간담회’에 참석해 “지난 6일 중앙부처가 특별법 386개 조문 가운데 119개 조문을 온전히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확인했다”며 “한 달 동안 숨가쁘게 마련한 특별법은 시·도민의 오랜 염원이 담긴 법이자 ‘5극3특’을 통해 지방주도 성장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국정철학과도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어 “광주전남 통합은 단순한 지역 민원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우리 지역의 생존 문제”라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키우기 위한 우리들의 의지였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특히 중앙부처의 태도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관성과 기득권 때문에 통합이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관성과 기득권에 갇혀 있는 것은 바로 중앙부처이다”며 “중앙부처가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한국시사경제 정치팀 |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대표회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진태) 시‧도지사는 2026년 2월 8일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긴급 회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은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대표회장인 김 지사의 제안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최근 국회와 정치권의 ‘3특·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한 법안심사 지연과 행정통합 소외 우려에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국회는 2월 회기에 3특‧행정수도특별법을 배제한 채 ‘통합 특별법안’만 심사하기로 하면서, 홀대와 차별의 논란을 가져왔다. 이에 따라 2월 특별법 통과와 광역 행정통합 인센티브에 대한 문제점과 우려를 논의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또한 간담회에서는 시도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주문과 당부사항이 담긴 시도별 입장문이 발표됐다. 먼저, 대표회장인 김 지사는 “먼저 발의된 강원특별법을 비롯한 3특, 행정수도법을 먼저 심사해야 한다”며, 행정통합 인센티브인 “20조 지원은 재원 대책이 전혀 없어 한정된 재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결국 다른 지자체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한 공공기관 통합 시도 우선 이전도 “통합 시도가 알
한국시사경제 세종취재분부 |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특정 지역에 예외적 특례를 몰아주는 행정통합 기조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세종시법 개정과 교부세 정상화, 행정수도 특별법 등의 조속한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 최민호 시장은 8일 서울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해 세종·제주·강원·전북 4개 특별자치시도의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한 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번 행정협의회는 최근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재정 인센티브를 약속하고 국회도 특별법안 처리 시기를 서두르는 데 비해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지원은 제자리걸음을 하는 데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급히 마련됐다. 최근 국회가 광역행정통합 특별법안을 2월 회기에서 심사하기로 시기를 특정하면서 앞서 발의된 행정수도특별법·3특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어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최민호 시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정부의 행정통합 추진 방식이 그간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기존 특별자치시도를 소외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특히 정부가 통합 지자체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한 4개 특별자치시·도가 8일 긴급 회동을 갖고 '3특·행정수도 특별법' 조속 통과를 촉구하며 한목소리를 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김진태 강원도지사, 최민호 세종시장, 고용균 제주 부지사는 이날 콘래드서울호텔에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간담회를 열고 향후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긴급 회동은 최근 국회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먼저 출발한 특별자치시·도 법안 심사가 지연되고, 정책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성사됐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광역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자칫 먼저 출발한 특별자치시·도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며 "대한민국 균형발전은 거대 경제권인 '5극'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리 강력한 엔진(5극)이 힘을 내뿜어도, 그 에너지를 국토 구석구석 전달하며 마찰을 줄여주는 밸런서(특별자치시도)가 제 기능을 못 하면 대한민국이라는 배는 한쪽으로 기울어 멈춘다"며 "모든 지역은 선후, 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성공을 견인하는 동등하고 유기적인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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