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금일 오전 aT센터 종합상황실에서 제2차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였다.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최근 가파른 환율 상승, 무역수지 적자 등을 포함하여 국내외 거시경제 상황과 주요 리스크 요인을 분야별로 점검하였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제금융시장 동향과 리스크 요인'에 관한 국제금융센터 원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실물경제, 금융·외환시장, 수출입, 반도체, 에너지 등 분야별 전문가들의 발언과 토론이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최근의 환율 급등에 대해 우리 경제의 자체 요인보다는 전세계적인 달러 강세를 반영한 공통 현상이라고 평가하고, 대외위험도 측면에서 더 중요한 기준인 외화유동성 상황은 양호하며 대외지급 능력에도 문제가 없다고 진단하였다. 한 참석자는 환율 변동과 관련하여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소수의 에너지 부국은 경상수지 개선을 기반으로 환율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지만, 대부분의 에너지 수입국은 통화가치가 절하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한편, 과거 전세계적인 공급 측면 위기 시에는 석유 가격 급등이 주원인이었으나 이번에는 천연가스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시되었다. 최근 국제유가는 급등세가 꺾이고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천연가스는 러시아의 대유럽 공급 급감에 따라 유럽을 중심으로 겨울철 대비 비축이 확대되며 가격이 크게 상승하였으며, 이는 향후 물가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기에도 큰 리스크 요인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무역수지 적자는 원유·천연가스·석탄 등 3대 에너지 수입의 큰 폭 증가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면서도, 대중국 수출 둔화, 반도체 가격하락·재고증가 등에 따라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다. 일부 참석자는 높은 에너지 가격 지속으로 상당기간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될 수 있으므로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대책과 함께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국민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금융 부문의 리스크 요인도 점검하였다. 한 전문가는 전체 가계대출에 비해 자영업자 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한 점을 지적하면서, 자영업 차주의 상환능력이 하락할 우려가 있으므로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취약차주, 다중채무자, 제2금융권 등 리스크 높은 부분에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그동안 부채를 과도하게 늘려온 것에 대한 문제점을 언급하면서, 취약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과 함께 향후 부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한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최근의 환율 급등은 우리 경제 내부요인보다는 달러 강세 영향에 기인한 것이라는 외환시장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를 소개하였다. 또한, 과거 위기 때는 무역수지와 경상수지가 동시에 적자를 기록했으나, 지금은 우리 경제·교역 구조가 바뀌어서 무역수지 적자 가운데에도 경상수지는 상당폭의 흑자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제는 심리가 중요한 만큼 불안심리 확산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아울러 위기 속에서도 수출 확대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다음주 '비상경제민생회의'에 관련 안건을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민간 전문가들에게 "가감 없는 생생한 의견을 전해줘 감사하다"며 "현장에서 감지되는 문제점들을 언제든 전해 달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즉시 필요한 대응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회의에 참석한 참모들에게 "시장에서 매일매일 현실과 부딪치는 분들과 수시로 소통하며 리스크를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과거 위기 시에 비해 우리 경제의 대외건전성은 크게 개선되었지만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된다"며 "금융·외환위기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회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금융·외환시장 안정, 수출 확대와 무역수지 개선, 물가·민생 안정 등 당면 현안과 리스크에 대한 대응책을 세밀하게 챙기겠다"며 "국민 여러분들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단 한 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오늘 한 언론에서 윤석열 대통령 사저에는 전용 헬기가 이착륙 할 수 없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 보도를 인용하여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의 헬기 이동을 고려했다가 이웃에게 불편을 줄까 봐 이동하지 않았다”던 대통령실의 해명이 거짓말로 드러났다는 논평을 냈다. ‘재해’를 ‘정쟁’으로 이어가려는 의도가 명확해 보인다. 대통령실은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사저에서 국무총리와 행안부장관 등으로부터 실시간 보고를 받으며 피해 상황을 대처하였다고 설명했다. 당시에 사저 인근에는 지하벙커 수준의 시스템을 갖춘 국가지도통신차량이 대기하고 있었고, 사저에도 유사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동이 필요할 경우에 대비하여 전용헬기 운영도 검토했으나, 기상조건 및 주민불편 등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물론 사저 건물의 이착륙 환경도 검토했다. 그렇기에 차량도 인근에 배치된 상태였다. 대통령실은 재해 등 위급하고 중차대한 상황에 대비하여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한치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있다. 지난 집중 호우는 115년 만에 수도권에 내린 가장 큰 비였고, 많은 분들이 사망하시거나 실종되는 등 인명피해 컸으며 서민들의 재산 피해가 심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이후 수해 현장을 돌아보고, 회의를 주재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했다. 대심도 빗물터널 건설과 반지하 주거 대책 등 앞으로 있을 폭우에 대한 현안 정책 과제가 산적하다. 여당은 주당은이 "더 이상 정쟁을 멈추고, 대책 마련을 위한 협치에 나서주길 촉구한다"고 하였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제3차 민생우선실천단 전체회의 모두발언 내용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민생우선실천단에 소속된 130여 명 의원님들의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린다. 민생우선실천단의 활동을 통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챙겨야 할 민생현안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고, 여러분의 활동 속에서 성과도 많았다. 민생특위에서 두 개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만, 지금 논의되는 여러 과제까지 포함하면 다수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도움이 될 현안들에서 차근차근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평가한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정기국회 내내 우리가 추진해야 할 여러 가지 민생입법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경 써주시고, 새로운 여러 이슈가 나올 때마다 민생우선실천단이 잘 챙겨주시기 바란다. ‘유능하고 겸손한 민생정당’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목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고물가·고환율·고금리에 신음하는 많은 국민이 우리 옆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챙기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다는 책임감으로 임해주시기 바란다. 특히 엊그제 또 세 모녀의 불행한 사건이 있었다.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놓치지 않고 챙기는 모습을 계속 보여드려야겠다는 것을 한번 더 강조드리고자 한다. 저는 곧 임기가 끝납니다만, 저도 민생우선실천단의 일원으로서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의 활동에 뒷받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박홍근 원내대표 지난 6월 초 활동을 시작한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이 올여름 날씨만큼이나 민생 관련 이슈를 뜨겁게 달궜다. 우리당 소속 129명의 국회의원이 6개 팀, 3개 TF에서 다양한 민생 과제 해결을 위해 매주 현장 방문을 비롯한 간담회, 기자회견, 토론회 등 총 46회에 걸친 활동을 해오며 구슬땀을 흘렸다. 한 분 한 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의원님들의 노고가 민생·경제에 체감될 수 있도록 원내대표로서 더욱 분발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유례없는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고환율의 파고 속에 우리 국민의 삶은 갈수록 고단해지고 있다. 연이은 선거에서 패배한 우리 민주당의 반성과 쇄신의 끝은 ‘민생제일주의’의 구현이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 삶을 우선으로 지키기 위한 민생우선실천단의 활동은 매우 유의미했다고 자부한다. 서민 경제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민생현장에서 호흡하며 의견 수렴한 내용을 바탕으로 7대 긴급 민생 입법을 선정한 바 있다. 그 중 7월 임시국회에서 고유가, 고물가 시대에 기름값과 식비 부담을 줄이는 ‘유류세 지원법’과 ‘직장인 밥값 지원법’을 처리했고 나머지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대중교통비 절반 지원, 화물차 안전 운임제 일몰 폐지 등도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 오늘 전체회의를 끝으로 민생우선실천단의 1차 활동은 마무리한다. 그러나 1차 활동의 성과에 안주할 게 아니라 앞으로 추가해야 할 입법과제와 예산, 정책 개선의 내용은 더 발굴하고 추진해 가야할 것이다. 오늘 전체회의는 그런 점에서 끝이 아닌 중간 평가이며 정기 국회 이후 본격적으로 2차 활동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 믿는다. 그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22일) 이번 집중호우 수해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데 이어 오늘(23일) 오후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에 위치한 대심도 빗물터널(지하저류시설)을 방문하여 시설을 점검하고 항구적인 집중호우 침수방지 방안을 검토했다. 신월동 대심도 빗물터널은 수영장 160개 분량의 물(총 저수용량 32만㎥)을 저장할 수 있는 국내 최초 지하저류시설로서, 집중호우시 신월동, 화곡동 등 인근 지역(총 12.5㎢)에 내린 빗물을 일시에 저류하였다가 호우가 끝나면 펌프장을 통해 안양천으로 배출하는 시설이다. 과거 고질적인 상습침수지역이었던 신월동 일대는 ´10년 집중호우가 발생시 인근 6천여 가구 또는 상가가 침수되었지만, 해당 시설이 운영된 ´20.8월부터는 과거와 같은 대규모 침수 피해를 겪지 않았다. 이번 역시 기록적 폭우에도 대심도 빗물터널에 8.8~9일간 총 22만 5천여㎥을 일시에 저류하여 수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윤 대통령은 해당 시설 운영 현황과 기능을 집중 점검하면서, 서울시에서 ´11년에 발표한 상습침수지역 7곳에 대심도 빗물터널 건축계획이 당초대로 설치되었다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현저히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상이 일상화(뉴노멀)되면서 우리나라도 6~7월 장마철이 지나고 다시 폭우가 내리는 양상이 고착화되고, 전례 없는 기록적인 폭우가 언제든 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대심도 빗물터널 건설과 같은 근본적인 도시안전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침수 우려가 큰 강남역, 광화문, 도림천 일대에 우선적으로 신월동과 유사한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환경부가 서울시를 재정적·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하도록 당부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환경부에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홍수 예·경보체계 구축, 물재해 방지 인프라 확충 등 백년대계 치수(治水)대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수재민들이 하루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모든 자원과 수단을 동원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피해복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저희 입장에서는 특별감찰관 없이 김건희 여사가 계속 사고를 치는 게 더 재미있다”고 말했다. 4선의 중진 의원이자 국회 다수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정을 두고 ‘재미’를 운운하는 것은, 정치를 희화화하는 발언이다. 또한 우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인터뷰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 “남편인 윤석열 대통령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다”라고도 했다. 공적인 김건희 여사의 활동을 사적인 결혼 관계에 놓고 말한 것도 문제이지만, 배우자를 ‘소통과 존중’의 대상이 아니라 ‘통제’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 우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장 취임 이후 고 이대준 씨 유가족에는 “언론플레이하지 말라”, 법무부의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신 차리시라”고 말했다. 정치인의 ‘막말’은 다름이 아니다. 함부로 속되게 말하여, 국민께서 정치에 실망과 혐오를 느끼시면 ‘막말’이다. 여당은 "우 비상대책위원장은 언행을 자중하여,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 국민께 더 이상 정치 혐오를 조장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소방청 자료를 통해 대통령 전용 헬기가 윤석열 대통령의 사저인 아크로비스타에서 이착륙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통령의 헬기 이동을 고려했다가 이웃에게 불편을 줄까 봐 이동하지 않았다”던 대통령실의 해명은 거짓말로 드러났다. 대통령 사저 헬기 이착륙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는 한 것입니까? 긴급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의 부재를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할 수 없으니 국민께 거짓말을 한 것이다. 무능함도 부족해 국민을 기만했다. 애초에 ‘이웃 불편’을 핑계로 댄 것도 황당했지만, 대통령이 재난 상황에서 사저에 고립된 사실을 숨기려고 국민을 속인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대통령이 재난 상황에서 사저 전화 지시로 책임을 다했다는 말도 이제는 믿을 수 없다. 이번 수해에 대한 대통령의 자택 전화 지시는 윤석열 대통령이 고집으로 밀어붙인 무리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빚은 참사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 답하기 바란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께서 요구하는 인적 쇄신과 전면적 국정 기조 전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다음에는 민심으로부터 고립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민주당이 탈북 선원 북송, 월성 원전 조기폐쇄 사건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며 ‘인디언 기우제식 정치보복’이라 주장했다. 심지어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검찰 수사를 “전 정부의 정책변화 문제를 수사대상에 놓고 괴롭히는 일”이라 치부했다. 정책의 성공과 실패는 국민이 투표를 통해 심판하지만,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발생했다면 이는 사법부를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다. 지금 수사 중인 사건은 모두 문재인 정권 당시 국정 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던 이들이 법과 절차를 무시했고, 이를 은폐하고 조작하려는 혐의점이 포착됐기 때문에 시작됐다.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다. 더군다나 해당 사건들은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거나 국가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기에, 일벌백계하여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법은 정권에 충성하지 않는다. 여당은 "민주당은 과거 자신이 저질렀던 정치보복을 떠올리며 ‘제 발 저리지’ 말고, 진실을 찾기 위한 수사 기관의 노력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전 정부를 겨냥한 ‘블랙리스트 의혹’을 맹렬히 수사하는 한편, 전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을 내쫓으려는 감사원의 ‘내로남불’이 점입가경이다. KDI원장에 이어 LH사장도 감사원 감사를 받던 중 사직서를 제출했다. 감사원이 중앙 부처와 공공기관들을 상대로 동시다발적 감사를 펼친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 방통위에는 예비감사라는 명목으로 현장에 상주하며 현장 감사를 2주나 연장한 것도 부족해 감사인력을 유례없이 증원해 ‘복무기강’에 초점을 맞춘 감사를 밀어붙이고 있다. 감사원 특별감사 과정에서 권익위 직원에게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시했다’는 취지의 허위 답변을 종용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심지어 이례적으로 출퇴근 시간까지 감사하며 전 정부가 임명한 인사에 대해 망신주기로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지난 수해 당시 대통령실의 재난 컨트롤타워 부재는 국민 피해를 더욱 키웠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대통령실에 대한 근태 감사부터 즉각 착수하기 바란다. 어쩌다 감사원이 표적, 강압 조사를 벌이며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 첨병이 되었는지 개탄스럽다. 최재해 원장이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고 명시한 감사원법 제2조 1항을 망각한 것은 아닌지 묻는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감사원의 독립적 지위는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 국민이 위임한 권한이다. 야당은 "독립성과 중립성을 포기하고 대통령의 정치 호위대로 전락한 감사원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오전 중앙경찰학교에서 개최되는 신임경찰 제310기 졸업식에 참석했다. 이번 졸업식은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참석하는 경찰관 졸업식으로, 새내기 경찰관들의 첫걸음을 축하하는 동시에 경찰관들을 격려하는 자리다. 이날 졸업식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롯하여 신임경찰 제310기 졸업생 2,280명과 졸업생 가족 9,0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채익 행정안전위원장, 이종배 의원(충주시), 김영환 충청북도 도지사, 조길형 충주시장, 김호철 국가경찰위원장, 경찰 지휘부 등이 자리를 함께해 졸업생들을 축하했다. 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청년 경찰관들의 첫걸음을 축하하는 한편,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법질서를 지키는 본연의 책무에 혼신의 힘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경찰관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막중한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경찰 기본급의 공안직 수준으로 상향, ▲직무구조 합리화를 위한 복수직급제 도입, ▲순경 출신 경찰관의 승진 및 보직 배치에 공정한 기회 제공 등 일선 경찰의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급변하는 치안 환경 속에서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치안 서비스가 국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북한 김정은 정권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에 맞춰 서해상으로 순항 미사일을 발사하여 무력 도발을 하더니, 오늘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원색적 비난과 함께 ‘담대한 구상’의 제안을 거부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담대한 구상’은 3대를 이어 폭압으로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이 아니라, 북한 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제안이다. 국제사회에서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절대적 가치는 ‘북핵’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북한 주민의 인권’이다. 한반도 긴장의 수위를 높이며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지만, ‘도발’로는 북한이 원하는 그 어떠한 것도 손에 쥘 수 없다는 것을 부디 깨닫기를 바란다. 그 어느 때보다 한미동맹은 강력하고 국제사회와의 공조는 견고하다. 김정은 정권은 ‘제발 좀 서로 의식하지 말며 살았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소원’이라고 하지만, 북한 비핵화가 국제사회의 진정한 소원이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앞에서 단호히 대응하되, 북한이 대화의 길로 나온다면 평화의 문은 담대히 열어둘 것이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행안부 김순호 경찰국장의 인식은 행안부 경찰국이 내무부 치안본부의 부활임을 보여주고 있다.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김순호 행안부 경찰국장은 밀정 의혹을 전면 부정하고 “인노회는 이적단체”라고 수차례 발언했다. 또, 박종철 열사 고문 치사사건 은폐 경찰관인 홍승상 전 경감에 대해서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평생 헌신하신 분”이라고 평가했다. ‘혼자 응시에 혼자 합격했다’는 그의 경찰 대공특채 과정은 그가 밀정 활동에 대한 대가로 경찰에 특채되었다는 의혹이 결코 의혹에서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 2020년 대법원의 인노회에 대한 ‘이적단체 아님’ 판결을 전면 부정하고, 민주화 운동을 탄압했던 경찰관을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로 치켜세우는 김 국장의 모습은 1980년대 공안정국에서 정권을 위해 일했던 과거 경찰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다. 윤석열 정부가 왜 경찰국을 만들고, 그 자리에 김순호 국장 같은 이를 임명했는지 그 의도가 명확히 드러났다.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말길 바란다. 이제 거꾸로 향했던 경찰 민주화의 시계를 되돌려야 한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는 "위법적인 행안부 경찰국을 당장 폐지하고, 김순호 국장은 국민 앞에 사실을 고하고 옛 동료들께 용서를 구하길 바란다"고 하였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빌&멜린다 게이츠재단(이하 "게이츠 재단") 빌 게이츠 공동이사장을 접견했다. 윤 대통령은 빌 게이츠 공동이사장을 만나 백신에 대한 공평한 접근 등 코로나 팬데믹 극복과 글로벌 보건 증진을 위한 연대·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게이츠 재단은 '전 세계의 가난, 질병, 불평등 해소'를 위해 2000년에 설립되어 모든 생명이 동등한 가치를 가진다는 믿음에 따라 개도국 보건 개선, 기아 및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게이츠 재단은 '감염병혁신연합(CEPI)' 및 '글로벌펀드' 등 글로벌 보건기구의 가장 큰 민간 공여기관이며 감염병혁신연합(CEPI)은 SK 바이오사이언스에 재정 지원과 함께 백신후보물질 개발을 지원하면서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기여했다. 게이츠 재단은 한국 정부와 공동으로 국제백신연구소(IVI)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99~)하는 한편, 국제보건기술연구기금(RIGHT FUND)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게이츠 재단의 활동은 국제사회에서 보건 분야의 정의(justice)를 확립하는 일이며 그간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윤 대통령과 면담에 앞서 외교부, 보건복지부와 게이츠 재단간 양해 각서(MOU)가 체결되었다. 이번 양해 각서 체결을 통해 향후 글로벌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협력 및 글로벌펀드, CEPI 등 글로벌보건기구와의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글로벌 보건 회복력 강화 및 건강 불평등 해소에 기여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 또한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보편적 가치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개최된 코로나19 정상회의에서 Act-A*에 동참하며 3억불을 기여하기로 한 데 이어, 오늘 체결한 MOU를 바탕으로 게이츠 재단과 협력하면서 국제사회에 추가적인 기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최근 팬데믹의 근본 원인이 기후변화에 있고, 원전기술 등 첨단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기후변화와 팬데믹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점에 공감하며 미래 기술 개발과 협력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빌 게이츠 공동이사장은 한국 기업과 테라파워* 간 기업협력 사례를 언급하였고, 대한민국 정부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게이츠 재단과의 협력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백신과 필수의약품에 대한 공평한 접근과 기회의 확대, ▴기후변화 적극적 대응 등 인류 보편적 가치를 높이고, 전 세계 모든 시민이 감염병과 질병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인류 공영 가치를 높이는 일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빌 게이츠 공동 이사장은 "이에 화답하여 게이츠 재단이 한국이 글로벌 보건 리더로서의 역할을 제고하는 여정을 지원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금일 체결된 양해각서를 통해 한국과 게이츠재단이 글로벌 보건 안보 달성에 기여 확대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했다.
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기자 |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자신을 향한 감사를 두고 ‘정치 거래’, ‘조직적 감사’라는 주장을 펼쳤고 이에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도 ‘표적 감사’라고 덧붙이며 전 위원장을 지원했다. 또 우 비상대책위원장은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누구의 앞잡이로 산다는 것이 그렇게 행복한가”라고 맹비난했는데, 모든 사안을 정치로 치환해 정쟁화하려는 민주당의 행태에 안타까움을 표한다. 민주당은 감사원의 적법한 업무 수행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진행되던 권익위의 편향적 운영과 전 위원장의 직무 태만을 반성해야 한다. 전 위원장의 권익위는 국민의 권익이 아닌 문재인 정권의 권익만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해왔다. 민주당 출신 전직 법무부 장관의 이해충돌에는 눈감았고, 또 민주당의 부동산 전수조사 의뢰는 회피했다. 반면에 국민의힘과 관련한 사안은 세심한 조사를 통해 실체를 밝히겠다고 할 만큼 정치적으로 편향되어있지 않았나. 또한, 언론에 따르면 전 위원장의 ‘상습적 오후 출근’ 등의 제보도 이어지는데, 직원들까지 나서서 전 위원장의 태만을 질타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전 위원장이 ‘정치’를 입에 올리며 본인이 피해자인 듯 행동하고, 민주당은 '정치 감사'를 운운하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는 기자와의 만남에서 전 위원장의 언행에 대해 “정치라는 것을 너무 입에 올리는 것은 엄정한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으로서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엄중 경고했다. 전 위원장은 단순히 전 정권에서 임명했기 때문이 아니라, 정치 편향적으로 권익위를 운영하는 등 권익위원장으로서 더이상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퇴해야 한다. 전 위원장은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을 그만두고 사퇴하길 촉구한다. 여당은 "민주당 역시 합법적이며 적절한 감사에 대해 정쟁을 유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권익위가 국민의 권익위다운 모습으로 재탄생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하였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일본 정치인들은 광복절 보란 듯이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하거나 직접 참배하며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처사를 서슴없이 자행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일본은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 이라며 관계 개선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실이 일본 정치인들의 공물 납부에 사전 고지를 받고 “멈출 수 없는 관습”이라며 용인해주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는 귀를 의심케 한다. 일본이 침략과 식민 지배의 과거사를 미화하며 우리의 명예를 짓밟고 있음에도 오히려 일본의 편을 드는 윤석열 대통령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인 것입니까? 도대체 누가 무슨 자격으로 이런 말을 전달했고, 이 같은 답변이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논의를 거쳐 결정되고 대통령에게 보고된 입장인지 분명하게 밝히길 바란다. 대통령실의 굴욕적인 발언은 일본 정부에 매우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다. 이러니 일본이 기존 입장에서 조금도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실은 일본 정부의 비위를 맞춰서라도 관계 개선을 이루고 싶은지 모르겠지만 국민은 그런 굴욕적 관계 개선에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 야당은 김대중 대통령 서거 13주기를 맞이하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관계가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에서 시작된다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잊지 마시길 당부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전문은 다음과 같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어스테핑으로 뵙다가 이렇게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기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기자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서 취재하는 데 더 불편함이 없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지난 휴가 기간, 정치를 시작한 후 한 1년 여의 시간을 돌아봤고, 취임 100일을 맞은 지금도 ‘시작도 국민, 방향도 국민, 목표도 국민’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 여러분의 응원도 있었고 따끔한 질책도 있었습니다. 국민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늘 국민의 뜻을 최선을 다해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최근 폭우로 많은 국민들께서 큰 고통과 피해를 받고 계십니다.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피해 지원과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이 재난 상황에서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고통이 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수해 예방 대책과 아울러 주거 대책도 챙겨나가겠습니다. 국민 안전은 국가의 무한 책임입니다.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정말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이 확대되어 가는 위기 상황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가운데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해왔고, 한편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산업의 고도화, 미래 전략산업의 육성에 매진해 왔습니다. 우선, 소주성과 같은 잘못된 경제정책을 폐기했습니다. 경제 기조를 철저하게 민간 중심, 시장 중심, 서민 중심으로 정상화했습니다. 경제정책 기조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게 바꾸었습니다. 상식을 복원한 것입니다. 민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민간 스스로 혁신을 추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왔습니다. 시장이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작동되도록 제도를 뒷받침하고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 균형을 이루도록 시장정책을 펴서 기업과 경제 주체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게 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제가 늘 강조했다시피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제도적 방해 요소를 제거해 나가는 것입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정부는 총 1,004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관리하고 있고, 이 중 140건은 법령개정 등으로 개선조치를 완료했습니다. 703건은 소관 부처가 개선조치 중입니다. 제가 직접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도약과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민간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세제를 정상화시켰습니다.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도록 법인세제를 정비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산업의 변화를 뒤따라만 갈 것이 아니라 기술 혁신을 통해서 선도해 나가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 인재를 육성해서 반도체, 우주, 바이오산업의 기반을 튼튼히 하겠습니다. 미래 산업의 핵심이자 국가안보 자산인 반도체 산업의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기업, 인력, 기술, 소부장 전반을 망라하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인재 공급 정책을 중시해서 관련 대학과 대학원 정원을 확대하고 민간 협력을 강화해서 반도체 핵심 전문 인재 15만 명을 육성할 것입니다. 우리의 독자 기술로 설계부터 제작, 발사까지 한 누리호 발사의 성공으로 민간 중심의 우주산업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우리는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서 우주 경제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대전의 연구․인재개발, 전남의 발사체 산업, 경남의 위성산업 삼각 체제를 제대로 구축해서, NASA를 모델로 한 우주항공청을 설립해서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것입니다. 미래 성장동력으로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26년까지 13조 원의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는 바이오 헬스 혁신 방안을 마련하였고, 5,000억 원 규모의 바이오 백신 펀드 조성계획도 발표했습니다. 미래 의료 기술을 선도하기 위해 혁신 의료 기기의 평가 기간을 대폭 단축한 것과 같이 기업의 혁신 성장을 발목잡는 규제를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일방적이고 이념에 기반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의 원전 산업을 다시 살려냈습니다. 신한울 원전 3․4호기는 건설에 다시 착수해서 환경영향평가가 진행중이고, 공사재개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것입니다. 무너진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원전 업계에 대한 수천억 원의 발주와 금융지원에 착수했습니다.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여 원전산업을 국가의 핵심 산업으로 키워갈 것입니다. 제가 탈원전 폐기를 선언하고 나토정상회의 때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펼쳤습니다마는 그 결과 최근 해외에서 한국 원전 발주 움직임이 본격과 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원전과 기업의 해외 진출과 세일즈를 위해 발로 직접 뛰겠습니다. 노사 문제 역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우조선해양 하청 지회 파업 사건과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관행으로 반복된 산업현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사를 불문, 불법은 용인하지 않으면서 합법적인 노동운동과 자율적인 대화는 최대한 보장하는 원칙을 관철했고 앞으로도 이 원칙은 반드시 지켜질 것것입니다. 법과 원칙 속에서 자율적 대화와 협상을 통한 선진적 노사관계를 추구하고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이중구조 문제 역시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나라 경제가 어려운데 정부가 우리 국민의 혈세를 허투루 쓰는 일은 없어야 할 것것입니다. 공적 부문의 긴축과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을 최대한 건전하게 운용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재정 여력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데 쓸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정부의 재정 운영 기조입니다. 국무회의,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마는 당면한 민생 현안과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공공부문부터 솔선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내년도 예산안부터 성역 없는 지출 구조조정과 공공부문 지출 절감에 착수했습니다. 방만하고 비대화된 공공기관을 핵심 기능 위주로 재편하고 불요불급한 자산의 매각, 유사한 지방 공공기관의 통폐합을 통해 공공부문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정부위원회를 30% 이상 줄여 불필요한 세금 낭비를 막았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욱 고통받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주력해왔습니다. 서민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를 최대폭으로 인하하고 어려운 분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1조 원 규모의 긴급생활안정지원금, 2,500억 원 규모의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했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정부 출범 직후 추가경정예산을 긴급 편성해서 손실보전금 등 25조 원을 지원했습니다. 수해,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충분한 금융지원을 통해 대출금 상환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통해 민생 경제를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아울러 폭등한 집값과 전셋값을 안정시켰습니다. 국민들의 주거 불안이 없도록 수요 공급을 왜곡시키는 각종 규제를 합리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복지를 강화에 노력했습니다. 주거급여 확대, 공공임대료 동결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깡통전세, 전세 사기에대응하기 위해 특별단속과 전세 보증금 보호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징벌적 부동산 세제, 대출 규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LTV 규제를 80%까지 완화해서 적용하고, 규제지역 해제 등 공급을 막아온 규제들도 정상화했습니다. 외교․안보에 있어서도 자유와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기반으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 나가고자 책임있는 노력을 해 왔습니다.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기반으로 약화된 한미 동맹을 다시 강화하고 정상화했습니다. 악화된 한일 관계 역시 정상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임 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을 재건하고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공고히 해서 북핵에 대해 강화된 확장억제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안보 동맹을 넘어 경제, 기술 분야 등 경제 안보 협력을 강화해 글로벌 공급망과 외환시장을 안정시켰습니다. 역내 개방적 포용적 경제질서 구축에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했습니다. 나토 창립 역사상 최초로 나토정상회의에 참석해서 정상외교를 펼쳤고, 원전, 반도체, 공급망. 분야의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수출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특히, NATO 정상회담을 기회로 폴란드에 K2 전차, K9자주포, FA-50 경공격기를 수출해 사상 최대규모의 무기 수출을 달성했습니다. 호주와 양국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K9 자주포의 현지 생산을 결정했으며 장갑차 수출도 추진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기술로 제작한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이 최초로 시험 비행에 성공했는데, 전투기 생산이 본격화되면 약 24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기대됩니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진입으로 방산산업을 전략 산업화 하고 방산 강국으로 도약시키겠습니다. 역대 최악의 일본과의 관계 역시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취임 전 인수위 때부터 한일정책협의단을 일본에 보냈고, 협의단이 기시다 총리, 하야시 외무상을 비롯한 전현직 총리와 정관계 유력 인사들을 만나 관계 정상화의 물꼬를 텄습니다. 김포 하네다 항공 노선을 재개했고, 나토정상회의에서 기시다 총리와 만나 환담을 하고 한미일 정상회의도 열었으며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의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하여 빠르게 한일 관계를 복원시켜 나가겠습니다. 과거사 문제 역시 제가 늘 강조했던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원칙에 두고 미래지향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할 경우 정치, 경제, 군사 지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담대한 구상을 제안하였습니다. 미북,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지원, 재래식 무기체계의 군축 논의, 식량, 농업기술, 의료, 인프라 지원과 금융 및 국제투자 지원 등을 포함한 포괄적 구상을 밝힌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한치의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지켜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주권 사항에 대해서는 더이상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 그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 등을 비롯한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특히 외교‧안보 분야에 있어서 확고하게 지켜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는 국정 전반에도 녹아져 있습니다.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국가 사정 권력의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 권력을 헌법과 법 위에 올려놓았다는 평가를 받아 왔습니다. 저는 민정수석실을 폐지하여 사정 컨트롤타워 권한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법에 정해진 수사 감찰 기구로 하여금 민주적 통제를 받으며 투명하게 그 기능을 법에 따라 수행하도록 하고, 대통령의 제왕적 초법적 권력을 헌법과 법률의 틀 안에 들어오게 했습니다. 과거 민정수석실이 맡았던 인사검증은 법무부에 설치된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인사혁신처 출신의 독립적인 인사전문가가 진행하고 있고, 경찰 업무는 비공식적 청와대 통제 관행에서 벗어나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해서 국민과 국회에 의해 통제받을 수 있도록 했했습니다. 100일 동안 추진해온 정부의 주요한 국정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정부는 당면한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혼신의 힘을 쏟아붓겠습니다. 국정을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국민의 뜻이고, 둘째도 국민의 뜻입니다. 국민의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한치도 국민의 뜻에 벗어나지 않도록 국민의 뜻을 잘 받들겠습니다. 저부터 앞으로 더욱 분골쇄신 하겠습니다. 기자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지난해 관훈토론회에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정확한 문제의식을 지닌 분들이 언론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앞에 자주 서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질문 받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언론과의 소통이 궁극적으로 국민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심을 가장 정확하게 읽는 언론 가까이에서 제언도, 쓴소리도 잘 경청하겠습니다. 100일을 맞아 열린 이번 기자간담회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자주 여러분 앞에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2026년에도 세계 경제는 여전히 복합적인 불확실성 속에 놓여 있다. 지구촌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지속 ▲동남아 지역에서 새롭게 부각하는 태국–캄보디아 간 긴장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기조와 관세 정책, 그리고 한국 경제를 압박하는 달러 초강세 환경까지. 기업 경영을 둘러싼 외부 변수들은 그 어느 때보다 급변하며 예측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 기업들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며 글로벌시장에서 존재감을 더욱 분명히 하고 있다. 단기적인 환율 변동이나 지정학적 리스크에 흔들리기보다, 기술 경쟁력과 브랜드 신뢰, ESG 경영, 그리고 장기적 비전을 바탕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모색하고 있다. 이제 ‘한국 기업’이라는 이름은 가격 경쟁력이 아닌, 품질과 신뢰, 혁신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5 대한민국 글로벌파워브랜드 대상(GPBA)은 한국 브랜드의 글로벌 위상을 조명하는 의미 있는 무대로 평가받고 있다. GPBA는 브랜드 인지도뿐 아니라 신뢰도, 지속 가능성, 성장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과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창원특례시는 24일 해군사관학교와 해군군수사령부를 방문해 내년도 개최 예정인 ‘2026 이순신방위산업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해군과의 공조를 통한 지역 방위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서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박규백 해군사관학교장과 안상민 해군군수사령관을 만나 이순신방위산업전의 공동 개최를 위한 상호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정예 해군·해병대 장교를 양성하는 해군사관학교와 해군의 군수 지원·관리를 총괄하는 해군군수사령부는 모두 진해에 위치하고 있다. 창원특례시는 이들 해군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함정·무기체계, 해양·국방 첨단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방위산업 생태계를 넓혀 가고 있으며, 특히 이순신방위산업전을 통해 지역 방산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국내외에 적극 알리고 있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해군사관학교와 해군군수사령부를 비롯한 지역 해군과의 든든한 협력을 바탕으로 창원시가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중심지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순신방위산업전을 국내 최고 수준의 방위산업 전시회로 육성해 지역 기업의 판로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2025년 12월 24일자로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이 개정되면서 모든 지하주차장에 습식스프링클러설비 설치가 의무화 된다고 밝혔다. 2024년 8월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자동차 화재사고를 계기로 지하주차장의 화재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이번 규정은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2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층수, 면적에 관계 없이 모든 지하주차장에는 습식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되고 ▲전기차 충전구역에는 화재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조기 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 하는 등 지하주차장의 화재안전성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전남소방본부장(주영국)은 지하주차장 화재와 전기차 화재는 그 특성상 초기 방수지연은 대형화재로 직결되는 만큼 개정사항을 널리 홍보하는 등 지하주차장 화재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산청군은 최근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산청군이 신청하지 않은 것을 두고 군의 정책 결정이 ‘잘못됐다’ 라고 비판하는 일부 여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지난 10월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는 도내 인구감소지역 10개군 중 남해·함양·거창을 제외한 7개 군은 공모를 신청하지 않았다. 특히, 산청군의 경우 지난 3월 대형산불과 7월 극한 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한 바 있고, 재정자립도도 10.5%로 경남도를 비롯한 전국 평균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국·도비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자체 수입기반이 약해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불가피하게 불참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 지난 10월 공모 신청 당시의 재원 분담 비율 구조로는 산청군이 총 사업비의 42%를 부담하여 2년간 총사업비 1,188억원으로 군비만 5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는 군 재정 여건상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특히, 지난 3월 대형산불과 7월 극한 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예비비
한국시사경제 경북취재본부 | 문경시는 23일 안동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2025년 경상북도 일자리창출 추진실적 평가’에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시책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올렸다. 이번 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이 1년 동안 추진한 일자리 시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사업의 창의성 및 협력체계 ▲사업 실적 및 지역 고용 활성화 기여 정도 ▲지역 산업 수요와 취업 대상층 지원 정도 ▲지역사회 공헌도 ▲타 지역 파급 가능성 총 5개 기준으로 진행됐다. 특히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심사위원의 대면 심사를 거쳐 선정된 결과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농가소득 2배 증가와 함께 청년 농업인을 유입시킨 문경혁신농업타운 조성 사업과 청년자립활성화사업을 추진하여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대한민국 핫플레이스인 성수, 더현대 청주에서 팝업스토어를 진행하며 생산품의 성장 가능성을 실험하는 등 청년의 문경 정착을 위한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어려운 경기 속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의 대표적 척도인 일자리창출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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