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힌남노’ 피해로 포스코를 비롯한 협력업체들의 피해가 심각하다. 그런데 피해 지원에 앞장서야 할 정부가 거꾸로 생산 차질을 겪고 있는 포스코를 조사하겠다고 한다. 위험성이 예보되었는데도 왜 피해를 입은 것인지, 포스코 경영진에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막대한 피해를 입은 철강 산업을 정상화하는 것보다 사유 조사가 중요합니까? 조업이 하루라도 빨리 정상화되도록 돕는 것이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조치 아닙니까? 일당 120만 원의 현장 근로자를 구할 정도로 조업 정상화를 위해 밤낮없이 피땀 흘려 일하고 있는 포스코를 찾아가 “서류 가져와라!”, “보고해라!”, “현장 시찰시켜라!” 할 것입니까? 철강 산업의 정상화를 위해 피해복구에 집중하는 것이 원인을 찾아 책임을 묻는 것보다 시급하다는 건 장삼이사도 아는 상식이다. 더욱이 그 책임을 온전히 포스코에게 물을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침수사태는 하천 제방의 붕괴가 원인이라는 점에서 포항시의 책임을 따지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정상화 시기를 예측하고 공급망 안정을 선제 확보하려는 취지라고 해명했지만, 하루라도 빨리 ‘경영진을 교체할 사유’를 찾으려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야당은 "피해복구가 급합니까? 경영진 교체가 우선입니까? 태풍 피해 앞에서도 정권의 낙하산 자리나 만들 궁리만 하는 윤석열 정부에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월 13일 자립준비청년과 기업·종교·대학 등 민간 관계자, 전문가와 함께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자립준비청년 A씨는 “대학 고학년 때 실습을 나가느라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었는데, 자립수당이 나온 덕분에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다”며 경제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한 뒤 “자립준비청년들 사이에서는 ‘자립은 치열한 정보 싸움’이라는 말이 있다. 집을 구하고, 일자리를 찾는 등 자립 준비 과정에서 다양한 정보가 제공됐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자립준비청년 B씨는 “시설에 살아도 각자 꿈이 있는데, 적성과 무관한 곳에 일자리를 소개해줘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며 “민간기업에서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취업 연계 인턴십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자립준비청년 C씨는 “사회생활을 하다가 자립준비청년이라고 밝히면 주변의 시선이 달라지는 것을 느낀다”며 “그때마다 심리적으로 위축된다. 후배들은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앞장서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김봉술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장은 “자립준비청년에게 집도 필요하고, 수당도 있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 멘토”라며 “일시적인 멘토가 아니라 인생 전 과정에서 도와줄 가족 같은 멘토를 연결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원기관과 연락이 되지 않는 자립준비청년의 비율이 시도별로 10~40%인데,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이들을 찾아내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는 전담요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립준비청년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은 윤 대통령은 “기업, 종교, 대학 등 민간 부문에서 오래전부터 자립준비청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준 데 대해 정부를 대표해 감사드리고 경의를 표한다”며 정중히 감사를 표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자립준비청년을 만났는데,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방치한 것은 아닌지 부모세대로서 부끄러웠다”며 “자립준비청년들에 대한 지원은 단순히 재정적으로 돕는 차원을 넘어 우리 미래를 위한 의무이자 배려다. 전보다 더욱 과감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여기 있는 청년들의 능력과 열정에 국가가 좀 더 기회를 준다면 이들 모두 우리 사회의 소중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다”며 “자립준비청년들에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게 국가의 역할이자 책임”이라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어렵고 힘들지만 결집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분들을 살피는 ‘약자 복지’가 윤석열 정부의 복지 기조”라며 “표를 얻는 복지가 아니라 표와 관계없이 자기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약자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는 복지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제빵을 전공한 자립준비청년은 자신이 직접 구운 빵을 윤 대통령에게 전달했고, 윤 대통령은 감사히 먹겠다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여기 오기까지 많이 애쓰고 고생했다”며 “지금까지 보여준 용기와 투지를 정부가 더 살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시 한번 격려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신재생 에너지 산업 부실에 대한 무성한 소문이 하나씩 진실로 드러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지자체 226곳 중 5% 수준인 12곳만을 우선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그 결과 위법·부당 사례 2,267건을 적발했다고 한다. 부당하게 대출·지급된 자금은 무려 2,616억 원에 달했고 이는 점검 대상 사업비 2조 1,000억 원 중 무려 12%에 해당한다. 전체 지자체로 조사를 확대한다면 그 규모는 수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준이니 가히 충격적이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 5년간의 불법과 편법이 판을 친 태양광 지원 사업 등 신재생 에너지 정책의 실체이며, 국민 혈세가 눈먼 돈처럼 그들만의 잔치에 쓰인 빙산의 일각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무리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준비 없이 밀어붙였고, 지금 밝혀진 부패와 부실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이다. 잘못된 정책은 행정 실패를 넘어서 사회악을 낳는다. 특히 에너지 정책은 민생과 직결되어 이념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은 분명하다. 여당은 "에너지 안보를 위한 신재생 에너지 고도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이를 위해 ‘그들만의 잔치’는 반드시 뿌리를 뽑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이 폭탄돌리기가 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며 호화청사를 매각해 방만경영을 막겠다고 했다. 하지만 기재부에 제출한 계획안을 보면, 청사 매각 대신 인력감축만 앞세운 혁신안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 기관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방침이 자초한 꼼수 혁신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인력과 예산감축을 강요하며 비정규직만 늘리는 것이 혁신일 수는 없다. 더욱이 경제민생위기 상황에서 인력을 감축하겠다는 것은 비정하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실 이전예산이 496억이라고 했지만, 추가비용 마련을 위해 300억원이 넘는 국방부·행안부·경찰청 예산에서 끌어다 쓴 것으로 나타났다. 합동참모본부의 남현동 이전에도 2,98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은 대통령실 졸속이전으로 혈세를 낭비하면서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탓하고 있으니 정말 한심하다. 야당은 "공공기관 혁신은 가이드라인만 발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며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대통령실이 먼저 솔선수범의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대통령실 세부 조정에 대해 알려드린다. 정책기획수석의 명칭은 '국정기획수석'으로 개편한다. 기존 기획비서관은 ‘국정기획비서관’으로, 연설기록비서관을 '국정메시지비서관'으로 각각 명칭을 바꾼다. 기존 홍보수석 산하에 있던 국정홍보비서관은 국정기획수석 밑으로 옮긴다. 따라서 국정기획수석 밑에는 국정기획비서관, 국정과제비서관, 국정홍보비서관, 국정메시지비서관을 두게 된다. 정책기획수석을 국정기획수석으로 바꾸고, 국정홍보비서관을 국정기획수석 산하로 옮긴 것은 지난 취임 100일을 계기로 국정운영 기조와 국정과제 목표가 기획 단계에서부터 정부 전 부처로 원활하게 전파되고, 상호 긴밀한 소통 속에 이행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정 기획부터 공보까지 국정과제를 통합, 조정함으로써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청사진이 국민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관장은 '대외협력비서관'으로, 디지털소통비서관은 '뉴미디어비서관'으로 각각 명칭을 바꾼다. 홍보수석 밑에는 홍보기획비서관, 대변인, 해외홍보비서관, 대외협력비서관, 뉴미디어비서관을 두게 된다. 국민소통관장을 대외협력비서관으로 명칭을 바꾼 것은 출입기자분들을 포함해 언론과의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대통령실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개편안은 내일(9/13)자로 실시된다.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국민의 의견을 세심히 살피고, 국민께 헌신하는 유능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온 가족들이 모이는 추석의 '민심 밥상'에서 주요 화제는 물가, 취직, 주택 등 이었다. 이처럼 추석 민심의 방향추는 분명히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정치'를 가리키고 있다. 국민께서 원하시는 '정치'의 핵심은 '정쟁'이 아니라 민생'이다.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국회를 약자와 미래가 함께하는 민생의 장으로 만들겠다.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이웃과 함께 나누고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헌신하던 부모님 세대들을 본받아, 약자와 미래를 위하는 법안과 예산을 충실히 마련하겠다. 국민들께서는 민생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을 '공정과 정의'라고 하였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어떤 불의에도 타협하지 않고, 엄정한 법 집행으로 민생의 가치를 지키겠다."며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기 위한 '정쟁'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윤석열 정부는 검찰과 기재부 출신들로 그들만의 정부를 만들려는 것입니까? 새 보건복지부 장관에 정동 기재부 관료인 조규홍 전 복지부 1차관이 지명되면서 관가에서 기재부 편중인사가 지적되고 있다. 그런데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기재부 인사편중에 대한 지적에 ‘조직이 굴러가야 하니까’라고 답했다고 한다. 기재부 출신 인사 아니면 조직이 굴러갈 수 없다는 것입니까? 비 기재부 관료에 대한 편견이고 차별이다. 윤석열 정부의 편중인사로 인해 대통령실은 검찰, 정부는 기획재정부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며 공직사회의 사기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다. 검찰 또는 기재부 출신 인사들만 주요 요직을 차지하는, 이런 정부가 제대로 굴러갈리 만무하다. 지지율 추락의 핵심 원인이 ‘인사 참사’임에도 윤석열 정부의 편중인사와 인사검증 실패는 시정되지 않고, 책임 지는 사람 한명 없으니 참담하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는 제대로 조직이 굴러가게 하고 싶다면, 인사 책임 4인방을 문책하고 인사검증 기준을 새롭게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정부는 총 636개에 이르는 정부위원회 중 39%인 246개를 폐지·통합하는 방안을 오늘 확정·발표했다. 특히 대통령 소속 위원회는 20개 기존 위원회 중 2/3 가까운 13개를 정비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9월 7일(수) 국정과제 13.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추진의 일환으로 “정부위원회 정비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7월 5일 국무회의에 보고된 바 있는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 계획”의 후속 조치로 개별 위원회별 구체적 정비 방안을 확정한 것이다. 정부위원회는 다양한 의견 수렴, 전문성 보완 목적으로 설치되나, 다수의 위원회가 고비용, 위원회 간 기능 중복, 이른바 “유령위원회”로 불리는 저조한 운영 실적 등의 문제를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이명박정부에서 530개이던 정부위원회는 박근혜정부에서 28개가 늘어 558개로, 문재인정부에서는 무려 79개가 늘어나 총 637개*에 이르러 대폭적인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부실 운영되는 식물위원회, 유령위원회는 과감히 폐지하고, 유사·중복 위원회는 통·폐합하며, 자문단 등 비상설 협의체로 기능 수행이 가능한 위원회는 대체하는 3대 기준을 마련하였고, 이후 2개월 동안 각 부처가 위 기준에 따라 만든 자체 정비안에 「민관합동진단반」의 진단을 거쳐 정부 내 모든 위원회를 전수 점검, 정비 방안을 확정했다. 확정된 정비 방안에 따르면 대통령 소속 위원회 중 5.30일자로 신설된 국민통합위원회를 제외한 기존 위원회 20개 중 13개(65%)가 정비된다.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국가교육회의, 4차산업혁명위원회, 북방경제협력위원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연장하지 않고 폐지하며, 2009년 이후 현재까지 구성되지 않았던 국가인적자원위원회도 폐지한다. 7개 위원회는 총리나 부처 소속으로 변경한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고 총리실에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위원회, 국가물관리위원회, 아시아문화중심도시위원회는 총리 소속으로, 부처 고유업무에 가까운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부처 소속으로 변경한다.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한다. 다만 국회에 제출되는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현행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두 위원회 업무를 통합하여 수행하게 된다.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국가우주위원회,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현행대로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유지하되, 향후 시대 상황에 맞게 기능과 거버넌스를 보완·개편할 계획이다.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는 61개 중 34%인 21개를 정비하며, 부처 소속 554개 위원회는 41%인 227개를 통·폐합해 정비한다. 또한 향후 위원회가 남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원회 신설시 5년 이하의 존속기한을 규정하는 「행정기관위원회법」개정안도 국회로 제출된다. 정부는 "오늘 발표된 위원회 정비방안은 오늘 입법예고, 9월 말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정원이 주요 인사 대상자에 대한 신원조사 전담 조직을 만들어 신원조사를 내실화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의 신원조사는 대공혐의점 정도를 파악하는 수준이었다. 그런데 이를 내실화하겠다니 사실상 평판조회를 통해 공직인사 검증에 관여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는 국정원이 다시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물론이고 민간인 사찰의 길을 열겠다는 것으로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국정원은 ‘인사검증에 참여할 계획이 없다’며 인사검증 업무와 별개라고 해명했지만 이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댓글조작 사건 등 국내 정치에 개입해 물러났던 전직 직원들이 대선 이후 대거 국정원에 복구한 후 국정원이 국내정치파트 복원을 모색한다는 의구심이 높다. 윤석열 대통령실입니까, 한동훈 법무부입니까? 도대체 정부 누구와 협의하고 누구의 허락을 받아 이런 무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답하기 바란다. 국정원은 국내정치 개입 금지라는 우리 사회의 합의를 거스르는 퇴행적 기도를 당장 멈추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이 다시 권력의 충실한 충견이 되어 사회를 감시하고 국민을 사찰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퇴행의 역사를 되풀이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9월 8일 원내대표 기자회견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이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당 원내대표 사퇴 의사를 밝힌다. 당은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주시길 바란다. 저는 사퇴의 뜻을 굳힌 지 오래되었다. 그러나 이제서야 뜻을 밝힐 수밖에 없었다. 당헌당규 개정과 새로운 비대위 전환을 위해 원내대표로서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퇴가 너무 늦었다는 비판 역시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저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다. 국가 정상화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언제나 저의 거취보다 우선이었다. 대선 과정에서 이미 내각에 참여하지 않겠다 약속했다. 대선 캠프 쇄신을 위해 당시 사무총장직도 내려놓았다. 대선 승리 이후 인수위원회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부터 자유의 가치를 강조해왔다. 대한민국 번영의 토대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을 전임 대통령보다 선명하게 주장해왔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증명한 바이다. 그러나 우리의 주장이 선명할수록 민주당과 좌파 언론은 우리를 거세게 비난해왔다. 천신만고 끝에 대선에서 승리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정치적으로 불리한 구도에 있다. 대선 과정은 물론 인수위 시절까지, 거대 야당은 사사건건 발목을 잡았고 거짓선동을 했다. 일부 편향된 언론은 여론을 호도했다. 민주노총은 불법 파업을 일삼으며 사회불안을 초래했다. 대외적으로는 경제와 안보 문제가 복합적으로 결합 된 새로운 안보위기가 고조되고 있었다. 저는 이런 상황을 목도 하면서 원내대표 출마를 결심했다.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집권 여당의 단호한 태도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저는 원내대표로 취임한 이후, 민주당과 편향적 언론의 거짓선동에 맞섰고, 문재인 정부 시절 자행되었던 강제북송과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을 공론화했다. 민주노총의 불법행위에 대한 준엄한 법 집행을 요구했고, 이들이 벌이고 있는 반미투쟁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시민단체의 불법 이익과 낭비성 예산사업의 문제를 거론하며, 결산심사와 국정감사의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대한민국 국익과 국민 최우선이란 가치 아래, 사드 배치와 의료보험 정상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를 두고 좌파 진영은 물론, 보수진영 내부에서도 극우, 혐오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우리는 저들이 제멋대로 붙인 극우, 협오와 같은 낙인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우리는 보수진영 내부에서 좌파적 아젠다를 빌려와 개혁으로 치장하는 위선과 그 위선을 내부투쟁의 도구로 사용하는 어리석음을 스스로 경계해야 한다. 상대에게 정서적 이념적으로 길들여진다면 결코 상대와 싸움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 제가 비록 원내대표를 사퇴하지만, 후임 지도부는 우리당이 더욱 선명하고 더욱 단호한 보수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란다.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다. 경제와 안보가 밀접하게 결합 된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고 거듭된 수해와 태풍으로 피해가 막심하다. 오직 민생에 집중해도 부족한 때이다. 그런데도 당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현재 당의 리더십 위기는 전임 당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무마하려는 시도가 윤리위의 징계를 받으면서 촉발되었다. 징계 직후 당 기조국은 당헌당규에 의거하여 당시 상황을 당 대표의 사고로 규정했다. 이를 통해 원내대표의 당 대표 직무대행 체제가 출범했다. 하지만 직무대행 체제 출범을 전후하여 당 일부에서는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이나 조기 전당대회를 주장했다. 돌이켜보면 비대위로의 전환을 결정하기 전에, 당헌당규를 확실하게 개정했어야 한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당 대표의 징계 상황에서 당헌당규는 미비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물론 저는 지난달 26일 법원의 가처분 인용이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당원의 총의를 대의하는 기관은 대표와 최고위원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위와 상임전국위의 권한이기도 하다.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당원 대의기구가 결정한 사안이다. 이에 대해 법원이 자의적으로 판단한 민주적 정당성의 크기를 기준으로 부정하는 것은 분명한 월권이다. 법원은 합법성의 관점에서 절차적인 위법 여부만을 판단하는 것이 마땅하다. 국민의힘이 비대위를 설치한 절차는 합법이지만 민주적인 정당성에 어긋난다는 해당 결정문의 논증은 사법의 정치 개입이다. 동시에 이준석 전 대표의 연이은 가처분 소송은 위기와 혼란을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 당헌당규의 빈 곳을 파고들어 정치의 사법화를 야기하고 있다. 이제 모든 갈등과 분쟁을 내려놓고 국익과 국민을 위한다는 정치의 본령에 충실해야 한다. 어떠한 정치 논리도 민생이라는 정치의 제1책무 보다 결코 우선될 수 없다. 민주당은 압도적 지지를 통해 이재명 당 대표를 선출했다. 대선 기간 터져 나왔던 당 대표의 온갖 범죄 의혹을 방탄하려고 할 것이다. ‘전쟁입니다’라는 문자 한 줄은 현 상황에 대한 민주당의 인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민주당은 대통령 부부에 대한 고발을 필두로 강력한 대정부, 대여 공세를 펴기 시작했다. 탄핵이나 유배와 같은 극언도 서슴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보여주었던 민주당의 몰상식이 더욱 폭력적으로 더욱 빈번하게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정권교체에 담긴 국민의 뜻을 섬긴다면 우리는 단합해야만 한다. 우리끼리의 다툼에 승자가 있을 수 없다. 모두가 패자일 뿐이다. 열렬히 성원해주신 국민 여러분, 뜨겁게 지지해주신 당원 동지들의 헌신 앞에 우리는 엄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야 한다. 정권교체의 대의 앞에 분열할 자유는 없다. 국민의 뜨거운 열망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는 국민과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다는 절절함이 우리에겐 있었다. 다시 한번 단결하자 다시 한번 하나가 되자. 저는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다른 곳에서 당의 미래를 보았다. 당 대표가 당무를 거부하고 잠적했을 때, 젊은 참모와 실무진들은 묵묵히 당을 지켰다. 1월 초 선거 판세를 반전시킨 여성가족부 폐지와 같은 한 줄 메시지, 출근길 김포 골드라인 탑승과 이마트에서 멸치와 콩 구입, E-스포츠 경기장인 롤파크 방문, 외국인의 과도한 건강보험 혜택 문제 제기,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 공약 등은 모두 젊은 참모들이 주도했던 것이다. 저는 이들의 의견을 경청했고 선거 캠페인에 반영되도록 했다. 그 결과 우리는 공중전에서 민주당을 우위를 보일 수 있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의 청년 세대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과 여의도 당사와 의원실,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묵묵히 선당후사를 실천하고 있다. 젊은 참모와 실무진은 저와 같은 기성세대가 미처 살펴보지 못한 부분을 설득하고 당내 이견을 조율하면서 더 나은 대안을 만들어냈다. 이처럼 우리 당에서는 이미 선거 과정에서 능력을 증명했던 유능하고 성실한 청년 세대가 성장하고 있다. 이들이 바로 우리 당의 미래이다. 우리당은 이들에게 더 많은 발언권과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것이 저의 간절한 부탁이다. 저는 앞으로도 이들이 국가와 우리당을 위해 공헌할 수 있도록 든든한 힘이 되는 역할을 자처하겠다.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추구하는 가치를 이해하는 정당이 되도록 징검다리가 되겠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원내대표직을 내려놓는다. 그러나 당을 향한 충정은 변치 않을 것이다. 앞으로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에 충실하겠다. 보수정당의 현재, 그리고 미래를 위해 노력하겠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당내 갈등의 치유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 다시 하나가 되어 거듭나자. 감사하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후 용산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진행된 태풍 ‘힌남노' 피해 상황 점검 회의에서, 태풍 피해 상황에 관한 종합 보고를 받고, 피해 입은 국민을 돕기 위한 복구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안타까운 인명 피해도 있었고, 4,600여 명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다"면서, "크고 작은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강한 비바람과 사투를 벌인 소방, 해경, 경찰, 군인과 현장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포항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일곱 분이 실종된 사건과 관련해 경위를 잘 알아봐 달라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표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피해 상황 점검 회의를 시작으로 신속한 복구를 위해 가용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재난 상황에서는 '선조치 후보고'였다면, 재난 종료 직후에는 신속한 복구가 중요하다"면서 "태풍 대응에 총력을 기울였던 것처럼 피해 조사를 빠르게 진행해 피해 주민에 대한 실효적 지원 방안 마련에 주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포항시장, 경주시장, 서귀포시장, 거제시장, 통영시장, 창원시장 등 태풍 피해 우려가 컸던 기초지자체장들로부터 피해 상황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받았다. 포항시장은 포항의 아파트 주차장 실종자 수색작업을 지휘하고 있어 부시장이 대신 보고했다. 이어 기상청장, 소방청장, 경찰청장, 해경청장, 행정안전부 장관, 국방부 장관 등의 보고도 받았다. 윤 대통령은 국방장관, 해병대 1사단장과의 통화에서 해병대가 포항 지역에서 펼친 구조활동을 언급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해병대원들의 노고에 격려를 보낸다. 군과 소방청이 합심해 고립된 주민에게 건넨 손길에 국민들도 같은 응원의 마음일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는 신속한 복구의 시간"이라면서, "일순간 생계 기반을 잃으신 농어민과 소상공인분들, 침수로 생활터전을 잃으신 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고, 한가위 명절을 맞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피해 지원에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49% 오른다. 직장가입자의 월급 대비 보험료율은 내년 7.09%로 인상돼 건보료율 7% 시대를 맞게 되었다. 이는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일명 '문재인 케어'가 시행된 이후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하면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진 것이 큰 이유로 꼽힌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7년 연속 흑자던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문 정부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의료 수요가 늘면서 2018년부터 적자로 돌아섰고, 이는 2020년까지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국민이 내는 비급여 의료비를 줄이겠다는 목표 아래 대책 없이 보장만 확대한 예견된 결과였다. 비급여 의료비 또한 계속 늘어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병원 이용이 줄어든 2020년에도 비급여 의료비는 15조 6,000억 원에 이르렀다.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상황에서 병원들이 비급여 항목을 늘려 비용을 올려받으며 수입 보전에 나서면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만 가중된 셈이다. 건강보험의 정상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을 구성해 재정개혁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어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무분별하게 확대한 보장은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어려운 서민들은 사각지대 없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대통령령을 고쳐가며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을 끊어버리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무총리실이 각 부처와 지자체에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8일까지 받고 있다. 이 규정은 시민사회에 대한 지원과 소통·협력 강화 등 정책 수립의 기본 원칙으로 명시돼 있어, 이를 근거로 중앙 부처와 지자체가 시민사회를 지원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국무총리실은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처리할 예정”이라며 폐지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비판적 목소리를 억누르고자 시민단체 지원을 끊겠다고 나선 것입니까. “시민단체가 정치예비군으로 전락했다”는 윤핵관 권성동 원내대표의 말을 윤 대통령은 곧이곧대로 믿고 있는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은 ‘꼭 하겠다’던 공약은 폐지하거나 축소하더니, ‘폐지하겠다’던 공약은 철저히 지키고 있으니 황당하다. 충분한 의견 수렴도, 검토도 필요 없다는 듯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밀어붙이는 윤석열 정부를 국민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대기업과 부자는 지원을 강화하면서 정말 지원해야 할 청년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은 매몰차게 끊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과 상식인지 묻는다. 야당은 "시민단체는 우리 사회의 불공정을 고발하고 부정을 정화한다."며 "시민단체의 비판 기능을 없애려 한다면 윤석열 정부는 편협한 정부로 국민의 외면을 받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제11호 태풍 힌남노 대비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 상황점검회의를 마치고, 밤 9시쯤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비 상황을 보고했다. 전화 통화로 이루어진 보고에서 한 총리는 오늘 밤부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구조나 구급을 위한 소방과 해경, 지자체 지원 인력이 부족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한 뒤 재난 현장에 군과 경찰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과 경찰청장에게 즉각 전화를 걸어 "안보와 치안도 국민 안전을 위한 한 축인 만큼 군과 경찰은 지역별로 재난 대응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가용 인력을 최대한 재난 현장에 즉각 투입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군‧경은 위험지역 주민들의 사전 대피를 지원하고, 태풍이 지나간 후에도 신속한 응급 복구 등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군과 경찰에 신속한 재난 현장 투입은 어제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점검회의에서 강조한 사항으로, 오늘 추가 지시는 다시 한번 그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검찰은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에 소환을 통보했지만, 민주당은 이제 와 서면진술 답변을 했으므로 출석요구 사유가 소멸돼 출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입맛에 맞게 ‘소환’이 난데없이 ‘서면’으로 둔갑했다. 검찰의 소환 결정을 멋대로 바꾼 것도 모자라, 소환 사유 소멸이라는 놀라운 해석까지 더해졌다.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등과 관련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의 소환을 통보 받았다. 대장동 개발은 이 대표가 과거 성남시장 시절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바꾸어, 측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 화천대유 일당들에게 천문학적 수익을 남긴 사건이다. 이 대표는 관련 수사를 받던 중 유명을 달리한 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발언하기도 했는데, 이것이 허위임을 호주 출장 사진과 고인의 유가족이 증명해 주고 있다. 백현동 개발 용도변경 역시 ‘국토부 협박으로 어쩔 수 없었다’는 이 대표의 주장과 달리, 당시 국토부는 ‘성남시의 자체적 판단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렇게 모든 의혹이 이 대표를 향하는데 ‘정치탄압’을 내세우며 소환에 불응하는 것은, 겹겹의 방탄에 의지한 채 법 위에 군림하는 ‘초법적인 존재’가 되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여당은 "법 앞에 국민 누구나 평등하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은 무책임한 정치공세는 접고 국민께서 의혹을 거두실 때까지 검찰 소환 등 수사에 충분히 응하는 것이 도리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전남취재본부 |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는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의 핵심 특례가 중앙부처 검토 과정에서 대폭 축소·배제된 상황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광주시당과 함께 8일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전남광주특별법안 논의 제5차 간담회’를 열고,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국회 심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대한 중앙부처 검토 의견을 공유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의 공동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중앙부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전체 374개 특례 가운데 상당수 조항이 불수용되거나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에너지산업을 비롯한 주요 핵심 특례 대부분에 대해 중앙부처가 불수용 의견을 제시하면서, 통합특별시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이라는 정부의 당초 약속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n
한국시사경제 광주취재본부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중앙부처의 전향적 결단을 강하게 촉구했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오후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논의를 위한 제5차 시도지사-지역 국회의원 간담회’에 참석해 “지난 6일 중앙부처가 특별법 386개 조문 가운데 119개 조문을 온전히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확인했다”며 “한 달 동안 숨가쁘게 마련한 특별법은 시·도민의 오랜 염원이 담긴 법이자 ‘5극3특’을 통해 지방주도 성장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국정철학과도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어 “광주전남 통합은 단순한 지역 민원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우리 지역의 생존 문제”라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키우기 위한 우리들의 의지였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특히 중앙부처의 태도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관성과 기득권 때문에 통합이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관성과 기득권에 갇혀 있는 것은 바로 중앙부처이다”며 “중앙부처가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한국시사경제 정치팀 |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대표회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진태) 시‧도지사는 2026년 2월 8일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긴급 회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은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대표회장인 김 지사의 제안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최근 국회와 정치권의 ‘3특·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한 법안심사 지연과 행정통합 소외 우려에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국회는 2월 회기에 3특‧행정수도특별법을 배제한 채 ‘통합 특별법안’만 심사하기로 하면서, 홀대와 차별의 논란을 가져왔다. 이에 따라 2월 특별법 통과와 광역 행정통합 인센티브에 대한 문제점과 우려를 논의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또한 간담회에서는 시도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주문과 당부사항이 담긴 시도별 입장문이 발표됐다. 먼저, 대표회장인 김 지사는 “먼저 발의된 강원특별법을 비롯한 3특, 행정수도법을 먼저 심사해야 한다”며, 행정통합 인센티브인 “20조 지원은 재원 대책이 전혀 없어 한정된 재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결국 다른 지자체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한 공공기관 통합 시도 우선 이전도 “통합 시도가 알
한국시사경제 세종취재분부 |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특정 지역에 예외적 특례를 몰아주는 행정통합 기조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세종시법 개정과 교부세 정상화, 행정수도 특별법 등의 조속한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 최민호 시장은 8일 서울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해 세종·제주·강원·전북 4개 특별자치시도의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한 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번 행정협의회는 최근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재정 인센티브를 약속하고 국회도 특별법안 처리 시기를 서두르는 데 비해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지원은 제자리걸음을 하는 데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급히 마련됐다. 최근 국회가 광역행정통합 특별법안을 2월 회기에서 심사하기로 시기를 특정하면서 앞서 발의된 행정수도특별법·3특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어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최민호 시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정부의 행정통합 추진 방식이 그간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기존 특별자치시도를 소외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특히 정부가 통합 지자체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한 4개 특별자치시·도가 8일 긴급 회동을 갖고 '3특·행정수도 특별법' 조속 통과를 촉구하며 한목소리를 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김진태 강원도지사, 최민호 세종시장, 고용균 제주 부지사는 이날 콘래드서울호텔에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간담회를 열고 향후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긴급 회동은 최근 국회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먼저 출발한 특별자치시·도 법안 심사가 지연되고, 정책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성사됐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광역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자칫 먼저 출발한 특별자치시·도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며 "대한민국 균형발전은 거대 경제권인 '5극'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리 강력한 엔진(5극)이 힘을 내뿜어도, 그 에너지를 국토 구석구석 전달하며 마찰을 줄여주는 밸런서(특별자치시도)가 제 기능을 못 하면 대한민국이라는 배는 한쪽으로 기울어 멈춘다"며 "모든 지역은 선후, 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성공을 견인하는 동등하고 유기적인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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