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감사원의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어제 예결위 결산소위 안건심사 종료 후 국민의힘 이철규 소위원장은 느닷없이 감사원에서 5건에 대한 감사요구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의 다섯 가지 감사요구 목록은 ▲ 도시재생뉴딜, ▲ 어업보상권제도, ▲ 국가에너지 정책, ▲ 당인리 창작발전소 사업, ▲ 문화예술진흥기금 관련이다. 5건의 감사 요구는 예결위 소위 논의에서 감사 요청이 없었던 항목이다. 짜고 치는 청부감사다. 또 다시 전 정부를 향한 표적 감사를 하겠다는 의도이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 감사원이라더니 점입가경이다. 표적감사, 정치감사도 모자라 국민의힘을 동원한 청부감사까지 자행하고 있다. 이번에는 또 누구를 겨냥한 청부감사입니까? 유병호 사무총장은 검찰의 정치수사가 부러워 정치 감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묻는다. 감사원을 어디까지 추락시킬 심산입니까?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 국민의힘은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당장 멈추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목적의 감사를 막고 감사원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감사원법 개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20(화) 오전 유엔 총회장에서 제77차 유엔총회 고위급회기 기조연설을 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와 연대: 전환기 해법의 모색(Freedom and Solidarity: Answers to the Watershed Moment)」이라는 제목의 연설에서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기반으로 한 국제질서의 수호를 위해 국가 간 협력과 국제연대를 선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미래세대의 평화와 번영을 증진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힘에 의한 현상 변경,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위협, 인권의 집단적 유린으로 인해 세계시민의 자유와 평화가 위협받고, 세계 곳곳에서 질병, 기아, 문맹, 에너지 위기, 문화에 걸친 사회적 결핍이 만연한 가운데 유엔의 책임과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모든 과제는 유엔과 국제사회가 그동안 축적해온 보편적 규범체계를 강력히 지지하고 연대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엔은 국제평화를 지키고 안전을 수호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진보를 이루고 인류의 생활수준을 향상하는 데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촉구했다. 이러한 취지는 연설문의 다음 대목에서 드러난다. 윤 대통령은 “진정한 자유는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자아를 인간답게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고, 진정한 평화는 단지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인류 공동번영의 발목을 잡는 갈등과 반목을 해소하고 인류가 더 번영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는 것이다.”고 했다. 이와 관련하여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사회적 진보와 생활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보건안보 증진, 기후변화 대응 기여, 디지털 격차 해소에 관한 경제안보 기여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글로벌 보건체계 강화 기여 방안으로 ACT-A 이니셔티브, 세계은행의 금융중개기금, 글로벌 펀드 기여 확대, 세계보건기구(WHO) 팬데믹 협약체결을 위한 협상 참여와 아울러 오는 11월 글로벌 보건안보구상(GHSA) 각료회의 서울개최 계획을 발표했다. 기후변화 대응 기여 방안으로 Green ODA의 확대, 개발도상국에 대한 저탄소에너지 전환 지원, 그리고 혁신적 녹색기술의 적극적 공유 방침을 공유했다. 다음으로 디지털 격차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대한민국 전자정부 디지털 기술의 국제적 이전과 공유 확대, 우리 디지털 기술 분야 교육과 투자 인프라의 국제적 공유 방침을 발표했다. 결국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연대만이 모든 위기에 근본적 해결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이번 유엔 총회 연설은 분수령의 시점에 선 인류사회가 중대한 전환기를 맞아 당면한 문제의 본질과 원인에 대해 함께 치열하게 고민하고 유엔 시스템과 보편적 국제규범 체계에 대한 세계시민과 국제사회 리더들의 확신에 찬 지지를 호소하며 끝을 맺었다. 대통령실은 "이번 연설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유엔 총회 기조연설로서 윤석열 정부가 어떠한 외교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국제사회와 어떠한 협력과 연대를 추진해 나갈 것인지를 천명한 것이며, 한반도와 글로벌 사회의 평화번영을 확대해 나감에 있어 국제사회의 지지 기반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민주당에서 또다시 성폭력 의혹이 제기되었다. 민주당 김민철 의원의 보좌진이 동료들과 모인 자리에서 한 여성보좌진을 성추행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당내 성폭력은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 민주당은 과거 세 명의 광역단체장이 성폭력 문제로 직을 내려놓았고, 박완주 의원은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로 제명되었다. 화상 회의에서 동료 의원을 향해 성희롱 발언을 한 최강욱 의원은 당의 징계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했다. 지난달엔 송옥주 의원실 보좌진의 강제추행 혐의가 있었지만, 송 의원은 보름 가까이 인사조치를 하지 않았음이 드러나기도 했다. 얼마 전에는 불법 촬영을 저질렀던 유기홍 의원실의 비서관이 급수를 올려 복직했다가 논란이 되자 자진 사직했던 경험도 있다. 이와 같이 민주당 내에서 성폭력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것은 민주당의 개선 의지가 매우 낮다는 것 아니겠는가? 민주당은 박완주 의원 제명 이후 ‘특단의 조치’를 말했다. 그 ‘특단의 조치’는 무엇이었나? 어떤 대책이 마련되었고, 어떻게 실행하고 있는가. 민주당은 재발 방지 약속의 공허한 외침을 멈추고, 가해자는 제대로 징계하고 2차 가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 여당은 "국민들은 민주당의 또다른 성폭력 뉴스를 보게 될까 우려하고 계신다."며 "민주당은 당내 발생한 성폭력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여 진실을 밝히고 국민께 사과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대통령 전용 헬기가 용산 청사에 착륙하다 동체 일부가 훼손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덕수 총리는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신문보고 알고 있다’고 답변하며 신문총리의 면모를 보였다. 정말 무책임하다. 국정상황을 총괄하는 총리가 이렇게 안일하게 답할 수는 없다. 더욱이 한 총리의 변명은 뻔뻔한 거짓말이다. 헬기 손상은 질의 전까지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다. 언제까지 ‘몰랐다’, ‘신문보고 알았다’며 은근 슬쩍 넘어갈 작정입니까? 국민을 속이는 정부가 되려는 것인지 묻는다. 하다못해 한남동 공관에는 헬기 이착륙이 가능한 공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 삶을 돌봐야 할 대통령이 도리어 국민께 걱정만 끼치고 있으니 한심하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와 대통령실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인한 혈세낭비와 각종 문제점을 국민께 이실직고하고, 대책을 책임있게 밝혀야 한다."며 "그렇지 않는다면 윤석열 정부는 국민께 ‘깜깜이 정부’ ‘불안정부’‘걱정만 끼친 정부’로 각인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 대통령은 9.19(월) 현지시각 11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거행된 엘리자베스 2세 여왕 국장(國葬) 미사에 참석하여, 70년간의 재위 기간 동안 자유민주주의 국가 간 연대를 몸소 실천하였던 여왕의 서거를 애도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을 대표하여 영국 국민의 슬픔을 공유하고, 최고의 예우를 갖춰 고인에 대한 추모의 뜻을 다시 한번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이번 런던 방문은 한영 우호 관계의 기반을 더욱 돈독히 하는 동시에,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은 국방부 예산 삭감을 두고 ‘비정한 삭감’이라는 가짜뉴스를 퍼뜨렸다. 전투화나 축구화, 내의 등 피복류 예산이 줄어든 것을 지적했는데, 국방부에 따르면 품목별 단가 하락에 따라 예산이 자연스럽게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서영교 최고위원의 ‘전투화 예산 310억 삭감, 내복 예산 95억 삭감’ 주장도 틀렸다. ‘전투화 25억 삭감, 내복 10억 삭감’이 진실인데, 서 최고위원은 같은 당 김병주 의원실의 착오로 잘못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엉뚱한 주장을 한 것이다. 서 최고위원의 가짜뉴스에 이재명 대표는 “황당하고 한심하고 기가 차다”고 했지만, 사실 진짜 황당하고 기가 찰 당사자는 군 장병이다. 국방부가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면서 노력한 사안을, 왜곡하여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정부의 강한 건전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예산은 전체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방위력 개선비는 물론이고 병사들을 위한 보상과 기본적인 의식주 예산이 크게 늘어났다. 병 봉급 인상, 적금 지원 확대, 기본 급식비 인상과 급식환경 개선, 병영생활관과 침구류 개선 등 병사들의 사기를 높이고 편안한 생활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팬티 예산 삭감’이 문제가 아니라, ‘병영 생활의 질 상승’이 중요한 것 아니겠는가. 여당은 "민주당은 가짜뉴스를 퍼뜨려 병사들이 마치 피복도 보급받지 못할 것처럼 선동하는데, 군 사기를 저해할 수 있는 비정한 언행을 즉각 사과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33년 역사를 자랑하는 축구 명문구단 성남FC가 매각과 해체설에 휘둘리고 있다. '성남FC 광고비 의혹'은 경찰이 3년 넘게 먼지 한 올까지 털어서 1년 전에 이미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건이다. 그러나 경찰은 검찰의 지시로 ‘성남FC’카드를 다시 꺼내들었고, 이재명 대표를 넘어서 성남FC를 탄압하며 프로스포츠를 사랑하는 성남시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국내 프로축구단의 과반을 차지하는 시·도민 구단은 세금으로 운영된다. 각 구단이 광고나 후원금을 유치하지 못하면 그만큼 세금이 더 투입돼야 한다. 지자체장들이 광고와 후원금 유치에 총력을 다하는 이유는 구단주로서의 의무인 것이다. 과거 경남FC는 김태호 도지사 시절, STX그룹과 5년간 매년 40억씩 총 200억원의 후원 계약을 맺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경남 도지사 시절 대우조선과 메인 스폰서십은 물론 지역내 기업 대표 16명을 경남FC 재정이사로 영입했다. 안상수 전 인천시장도 인천 유나이티드FC를 창단하면서 GM대우, 인천대교 등과 후원계약을 맺고 지역 기업과의 상생 구조를 만든 바 있다. 성남FC 광고는 기업이 공공캠페인에 참여하며 구단을 후원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공공성을 강화하며 스포츠계에 신선한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이나 지역사회에도 모범사례였다. 국민의힘 단체장들은 괜찮고 이재명 대표는 안 됩니까? 유독 성남FC만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 것은 명백한 정치탄압이다. 국민의힘이 정치적 목적으로 스포츠를 악용하고 수사기관이 하명수사를 하는 사이 프로스포츠계는 돌이키기 힘든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 야당은 "검찰은 한국 체육 역사에 죄 짓는 성남FC 수사를 당장 중단하고, 국민의힘도 내로남불 의혹제기에 대해 사죄하시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포토뉴스 9월 17일 윤석열 대통령은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및 UN총회 참석을 위해 서울공항을 이용하여 출국하였다. 9월 18일 윤석열 대통령은 영국으로 이동 중 기내에서 회의를 진행하였다. 현지시간 9월 18일 윤석열 대통령은 영국 공항에 도착하였다.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강한 야당’이라는 구호 아래 ‘이재명표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이는 입법 폭주에 불과하다. 이 대표는 입법부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고 있다. 국가의 법과 제도를 세울 땐 사회 각 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다듬고 또 다듬어야 한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오롯이 국민 피해로 돌아올 것이다. 불법 파업으로 발생한 기업의 피해를 외면하고 노조에게 방탄막을 제공하겠다는 ‘노란 봉투법’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장기적인 쌀 공급 안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했으나, 민주당은 상임위에서 불법 날치기를 서슴지 않았다. 노인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함께 개혁해야 할 대상이지, 결코 포퓰리즘식으로 접근해선 안된다. 민주당의 거듭되는 입법 무리수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려는 정쟁 수단에 불과하다. 여당은 "국민이 정기 국회에 거는 기대가 크다."며 "민주당은 이 대표를 위한 정당이 아니라, 민생을 위한 정당으로 거듭나 협치의 장으로 나서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해외 순방에 동행했다. 하지만 국민은 김건희 여사가 또다시 논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걱정이다. 김건희 여사는 지난 나토 정상회의 순방 당시 민간인 동행, 의전과 장신구 논란을 불러왔다. 이번 해외 순방은 중요한 외교 일정이 예정되어 있지만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더 많은 관심이 쏠려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해외 순방은 김건희 여사 리스크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이미 논문 표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의혹, 대통령 공관 김건희 여사 지인 수의계약 등이 문제가 되어 있다. 영빈관 신축 계획에 김건희 여사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대통령실을 둘러싼 수상한 의혹과 논란에는 항상 김건희 여사가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제대로 된 해명도, 김 여사에 대한 관리도 손을 놓은 듯하다. 언제까지 국민은 김건희 여사의 행보를 가슴 조마조마하면서 지켜봐야 합니까? 특별감찰관 임명을 차일피일 미루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김건희 리스크’를 더욱 키우고 있다. 야당은 "그간의 문제를 국민 앞에 명백히 밝히고 지금 바로잡아야 한다."며 "그래야 지금의 ‘리스크’가 되돌릴 수 없는 ‘국정 농단’으로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했으며,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거시경제ㆍ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였다. 먼저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로부터 최근 국내외 경제ㆍ금융시장 여건과 주요 정책 추진상황을 청취한 후 앞으로 고물가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되고 주요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조치가 충분히 예상되는 만큼, 선제적으로 주요 지표,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특히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줄이는 데에 중점을 두어 대응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오늘부터 접수가 시작되는 ｢안심전환대출｣이 불편 없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점검하고, 10월 초 출시되는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의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한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 출범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9월 말에 시한이 도래하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만기연장ㆍ상환유예 조치에 대해서, 상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금융권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달라고 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국민들이 과도하게 불안해하지 않도록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협력하여 현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부의 대응 방향을 국민들께 소상히 알려드리기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오늘 방문진에 MBC 박성제 사장의 해임 요구가 제출되었다. 방송의 자유와 독립은 다양성과 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2020년 박성제 사장 취임 이후 MBC는 다양성과 공정성이 사라지고, 노조 교조주의와 편파성만 남았다. 박 사장은 MBC 인사의 기준으로 ‘능력’보다는 언론 노조 활동에 대한 ‘기여도’를 우선했다. 특히 편 가르기 기준을 2017년 언론노조 파업에 동참 여부로 하였고, 파업에 불참했던 보도국 기자 66명 중 현재 ‘뉴스 데스크’에 출연하는 기자는 1명뿐이라는 보도도 있다. ‘한동훈 죽이기 채널A 사건 오보’, ‘경찰 사칭 취재’, ‘김건희 여사 사적대화 억지 공개’ 등 공영방송으로 있을 수 없는 연이은 편파 보도 원인에는 박성제 사장의 편향된 조직운영이 있었다. 팩트 체크, 갈등 조장 금지 등 기본적인 미디어 윤리도 준수하지 않는 편파 보도로 국민을 갈라치기 한 박성제 사장에게 더 이상 공영방송 MBC를 맡길 수 없다. 여당은 "MBC가 국민께 ‘만나면 좋은 친구’로 계속 남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방문진 이사회는 ‘박성제 사장’ 해임이라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검찰이 우리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이 제1야당 대표에게 있지도 않은 의혹을 덧씌우려던 ‘답정너’ 수사를 해왔음을 자백한 것이다. 이번 수사는 제1야당 대표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소하겠다는 검핵관들을 향한 후배검사들의 충성맹세였다. 하지만 아무리 대대적 수사로 야당 대표를 범죄자로 꾸미려고 해도 없는 혐의를 만들어낼 수는 없었다. 이로써 이재명 대표를 변호사 대납이라는 거짓된 혐의로 엮어 넣으려던 기도는 실패했다. 그럼에도 검찰은 불기소 결정문에 ‘대납 됐을 가능성’을 적시해 아니 뗀 굴뚝에 연기를 피우려고 하고 있다.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것인지, 실패를 하면 크게 문책당할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검찰이 아무리 이재명 대표에게 거짓된 의혹의 덫을 씌우려 해도 무고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 수는 없다. 야당은 "검찰은 변명으로 덧칠된 무혐의 불기소사유서처럼 더 추한 모습 보이지 않길 바라며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월 14일 인천시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을 방문하여, 2022년 국제기능올림픽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훈련 현장을 직접 둘러보면서 선수들을 격려했다. 대회 개최 이전에 대통령이 기능올림픽 출전 선수들을 직접 만나 격려한 것은 30여 년 만에 처음이다. 국제기능올림픽은 2년마다 22세 이하(일부 직종 25세 이하) 각국 청년 기술인들이 참여하여 용접・가구 등 전통 종목부터, 사이버보안・클라우딩컴퓨팅 등 IT 종목에 이르기까지 총 61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루는데, 이번 대회에 우리나라는 46개 종목에 51명의 선수들이 출전한다. 윤 대통령은 먼저 가구 제작, 모바일앱 개발, 광전자기술 종목의 훈련실을 차례로 들렀다. 선수들이 훈련하는 모습을 보면서 훈련 환경을 꼼꼼히 점검한 후 선수들을 격려하였고, 선수들 불편이 없도록 세심하게 지원할 것을 관계자들에게 지시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어린 나이에 진학 대신 기술로 최고가 되려는 길을 선택한 청년기술인들을 높게 평가하면서 대한민국 국가대표로서 이번 기능올림픽에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훈련 참관에 이어 국가대표 선수단과 대화의 시간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기능올림픽 유망주를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대회 출전을 후원해 온 기업 관계자들도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 미래 도약의 열쇠 모두 기술에 달린 만큼, 기술 인재가 넘치는 나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술인이 우대받는 사회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거짓말의 명수’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이 담긴 녹취가 공개된 후에도 많은 시간이 흘러서야 검찰 수사가 재개되었다. 현재 김 대법원장은 직권남용,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등 여러 의혹을 받고 있다. 수사가 중단되었던 동안에도 김 대법원장을 향한 의혹은 하나도 해명된 바 없이 그대로이다. 사법부 수장의 거짓말은 사법부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 분명하다. 본인 의혹조차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찌 국민 앞에 대법원장으로 당당히 설 수 있겠는가. 여당은 "김명수 대법원장은 개인이 아닌 사법부의 명예와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전남취재본부 |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는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의 핵심 특례가 중앙부처 검토 과정에서 대폭 축소·배제된 상황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광주시당과 함께 8일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전남광주특별법안 논의 제5차 간담회’를 열고,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국회 심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대한 중앙부처 검토 의견을 공유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의 공동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중앙부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전체 374개 특례 가운데 상당수 조항이 불수용되거나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에너지산업을 비롯한 주요 핵심 특례 대부분에 대해 중앙부처가 불수용 의견을 제시하면서, 통합특별시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이라는 정부의 당초 약속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n
한국시사경제 광주취재본부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중앙부처의 전향적 결단을 강하게 촉구했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오후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논의를 위한 제5차 시도지사-지역 국회의원 간담회’에 참석해 “지난 6일 중앙부처가 특별법 386개 조문 가운데 119개 조문을 온전히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확인했다”며 “한 달 동안 숨가쁘게 마련한 특별법은 시·도민의 오랜 염원이 담긴 법이자 ‘5극3특’을 통해 지방주도 성장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국정철학과도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어 “광주전남 통합은 단순한 지역 민원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우리 지역의 생존 문제”라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키우기 위한 우리들의 의지였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특히 중앙부처의 태도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관성과 기득권 때문에 통합이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관성과 기득권에 갇혀 있는 것은 바로 중앙부처이다”며 “중앙부처가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한국시사경제 정치팀 |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대표회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진태) 시‧도지사는 2026년 2월 8일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긴급 회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은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대표회장인 김 지사의 제안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최근 국회와 정치권의 ‘3특·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한 법안심사 지연과 행정통합 소외 우려에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국회는 2월 회기에 3특‧행정수도특별법을 배제한 채 ‘통합 특별법안’만 심사하기로 하면서, 홀대와 차별의 논란을 가져왔다. 이에 따라 2월 특별법 통과와 광역 행정통합 인센티브에 대한 문제점과 우려를 논의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또한 간담회에서는 시도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주문과 당부사항이 담긴 시도별 입장문이 발표됐다. 먼저, 대표회장인 김 지사는 “먼저 발의된 강원특별법을 비롯한 3특, 행정수도법을 먼저 심사해야 한다”며, 행정통합 인센티브인 “20조 지원은 재원 대책이 전혀 없어 한정된 재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결국 다른 지자체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한 공공기관 통합 시도 우선 이전도 “통합 시도가 알
한국시사경제 세종취재분부 |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특정 지역에 예외적 특례를 몰아주는 행정통합 기조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세종시법 개정과 교부세 정상화, 행정수도 특별법 등의 조속한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 최민호 시장은 8일 서울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해 세종·제주·강원·전북 4개 특별자치시도의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한 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번 행정협의회는 최근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재정 인센티브를 약속하고 국회도 특별법안 처리 시기를 서두르는 데 비해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지원은 제자리걸음을 하는 데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급히 마련됐다. 최근 국회가 광역행정통합 특별법안을 2월 회기에서 심사하기로 시기를 특정하면서 앞서 발의된 행정수도특별법·3특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어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최민호 시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정부의 행정통합 추진 방식이 그간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기존 특별자치시도를 소외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특히 정부가 통합 지자체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한 4개 특별자치시·도가 8일 긴급 회동을 갖고 '3특·행정수도 특별법' 조속 통과를 촉구하며 한목소리를 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김진태 강원도지사, 최민호 세종시장, 고용균 제주 부지사는 이날 콘래드서울호텔에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간담회를 열고 향후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긴급 회동은 최근 국회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먼저 출발한 특별자치시·도 법안 심사가 지연되고, 정책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성사됐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광역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자칫 먼저 출발한 특별자치시·도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며 "대한민국 균형발전은 거대 경제권인 '5극'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리 강력한 엔진(5극)이 힘을 내뿜어도, 그 에너지를 국토 구석구석 전달하며 마찰을 줄여주는 밸런서(특별자치시도)가 제 기능을 못 하면 대한민국이라는 배는 한쪽으로 기울어 멈춘다"며 "모든 지역은 선후, 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성공을 견인하는 동등하고 유기적인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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