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9/28) 광주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디지털 심화 시대에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이 돼야 하며, 이때 가장 중요한 기술이 클라우드와 인공지능”이라고 강조했다. 또 “광주의 인공지능 발전과 정부의 플랫폼화의 성공은 뗄 수 없는 운명공동체임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앞으로 광주에서 산학연이 협력하는 자리가 자주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광주가 일찌감치 인공지능 대표도시로서 도약할 준비를 마친 곳”이라면서 “명실상부한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앞으로 광주에 복합 쇼핑몰이 들어선다고 하는데 인공지능을 비롯한 최첨단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세계적인 디지털 혁신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광주시에서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 고 당부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베스핀글로벌(대표 이한주)은 “1000여 명의 인력으로 4000여 고객사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 중이며, 특히 UAE 최초의 클라우드 운영센터 및 교육센터를 설립해서 운영 중”이라고 발표했다. 또 “현재 한국의 세계 수출 1위 품목이 77개 수준인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2000개 이상으로 확대해 디지털화 세계 1위로 도약하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쿠팡(대표 강한승)은 “지난 한 해 디지털 기술과 물류 인프라 구축에 7,500억 원을 투자해 독자적인 인공지능 기반의 세계 유일 전국 규모 당일배송 서비스를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물류 작업의 업무강도가 40% 감소됐다”며 “앞으로 광주지역과 전국 물류센터 건설 투자로 1만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고 밝혔다. NHN클라우드(대표 김동훈)는 “광주 인공지능 집적단지 내에 세계 10위 수준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있다” 고 소개하며 “조선대와 연계해 운영 중인 NHN아카데미 광주, 전남대와 협력해 설립한 인공지능 연구개발센터 등을 통해 지역 디지털 생태계 발전에 기여하겠다” 고 밝혔다. 뉴빌리티(대표 이상민)는 “현재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자율주행 기술을 상용화하고 있다”며 “정부가 지금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규제개선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뉴빌리티는 설립한 지 5년 된 자율주행 관련 스타트업으로 대표가 만 24세인 젊은 기업인이다. 뉴빌리티의 발언 앞서 자율주행 로봇인 '뉴비'가 등장해 윤 대통령에게 직접 음료를 배달하는 모습을 시연해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MBC 노동조합은 어제 성명을 내고 자막조작 영상을 만든 사람은 MBC 디지털뉴스룸 국장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MBC 노동조합에 따르면, MBC 디지털뉴스룸 국장은 직접 영상편집자에게 영상 제작을 의뢰했고, MBC 유튜브 채널을 통해 최초 보도했다고 한다. 국익과도 직결되는 대통령과 관련된 중요한 영상 제작 과정에서 해당 디지털뉴스룸 국장은 발언 영상의 소음 제거 등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도 단신 기사로도 작성하지 않고 확인중이었던 내용을, 그리고 통상적인 방법이 아닌 유튜브 채널을 통한 디지털뉴스룸 국장의 보도 결정은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MBC 노동조합은 이 보도가 국장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결국 제작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은 보도본부장과 사장밖에 없다고 단호히 입장을 밝힌 것이다. 또한 MBC 노동조합은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MBC 취재기자의 행적에도 의문을 제기한다. MBC 노동조합에 따르면 MBC 취재기자가 만든 자막조작 내용과 같은 이른바 ‘받은글’이, 타사 기자들이 받은 시각보다 더 빠르거나 비슷한 시기에 민주당 의원들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MBC에 묻는다. 음성 분석 전문가도 해석이 어려운 발음을 어떻게 특정하였는지, 또 사실관계를 위해 거친 절차는 무엇인지 MBC는 답을 해야 한다. 여당은 "보도 전에 어떤 경로를 통해 관련 내용이 민주당에 흘러 들어가게 된건지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며 "심대하게 국익을 훼손한 이 ‘정언유착’의 의혹에 대해 MBC는 공영방송으로써 반드시 진실을 밝히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어제 대통령실이 MBC에 대통령의 욕설을 보도한 경위를 밝히라며 ‘협박’ 질의서를 보내더니 오늘 국민의힘은 항의방문을 하겠다며 언론사를 겁박하고 있다. 전 정부 탓, 야당 탓에 더해 이젠 언론 탓, 자막 탓을 더한 ‘남 탓의 무한반복’이다. 참배 없는 조문외교, 정상회담 대신 48초 회담, 빈손 외교, 막말 외교참사의 책임을 언론사 탓, 자막 탓으로 돌리고 있는 셈이다. 이미 외신에서도 대통령의 막말에 자막을 더해 보도를 했다. 각종 외신과 미국의 CBS, 블룸버그, CNN, 일본의 TBS-TV 등에도 질의서를 보내고 항의방문을 할 것입니까? 한미동맹을 폄훼하고 국격에 심각한 타격을 입힌 것은 자막이 아니라 참을 수 없이 가벼운 윤석열 대통령의 입이다. 부끄러움을 더욱 키운 것은 참모들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무책임한 해석이다. 야당은 "언론의 자유는 헌법에 명시된, 보호받아야 할 우리 국민의 권리이다."며 "성과는 바라지도 않는다. 기본만이라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오늘(9/27) 국무회의에서는 인구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인구 위기 대응에 있어 기회가 다시 오지 않는다는 각오로 임해달라면서 인구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전면 개편을 포함해 범부처 차원의 대책을 주문했다 토론에 앞서 기획재정부는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2021년부터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해 2040년에는 대전시 전체 규모를 넘는 인구(165만 명)가 감소할 것이라는 통계청 예측치를 소개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생산연령인구 감소, 축소사회 도래, 초고령사회 진입 등 3대 위험 요인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저출산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고용 불안 △주거 부담 △출산·육아 부담 △교육 부담 △일가정 양립 등 5대 저출산 요인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인구 위기는 장기전이 될 수밖에 없는 어려운 문제지만 적어도 우리 정부 임기 내 추세를 돌릴 수 있는 전기를 만들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특히 모든 부처는 정책 추진 시 인구 감소로 인한 성장동력 하락 등 인구 정책의 관점에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전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자치시대를 열어 성장의 볼륨을 높이는 한편 돌봄과 교육에 있어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양질의 인력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다양하게 짚어나갈 것을 강조했다. 정부는 "2006년 출범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개편을 시작으로 각계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이른 시일 내 범부처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9/27) 오후 2시 20분경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 현장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았다. 윤 대통령은 유가족들을 만나 “어떻게 위로를 드려야 할지 몰라 마음이 착잡하다”며 “희생자분들 모두 열심히 살아온 분들임을 잘 알고 있다. 화재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위로했다. 피해 상황을 보고받은 윤 대통령은 “지하 주차장이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다면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며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화재 원인을 감식해 달라. 정확한 원인 분석은 국가 기능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공정보도’를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그러나 MBC는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발언에 사실 확인을 하지 않는 등 ‘공정보도’를 포기했다. 반드시 MBC는 어떤 의도로 ‘바이든’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한 자막을 제작해 보도했는지 답을 해야 한다. MBC는 영상을 접한 다른 언론과 국민들로 하여금,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자막과 함께 ‘바이든’으로 들리도록 ‘바베큐효과’를 의도했다. 또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MBC 보도 30분 전 공식 회의 석상에서 보도 내용을 예언하듯 발언해, MBC 보도의 ‘후광효과’가 되어주었다. 공당 원내대표의 발언 근거가 온라인을 떠도는 확인되지 않은 영상이라는 주장을 믿을 국민들은 아무도 없다. MBC는 왜곡 보도 이후 백악관에 메일까지 보내 한미관계를 이간질했다. MBC가 훼손한 건 분명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이다. 여당은 "MBC가 제2의 광우병 사태를 획책한 것이 아니라면, 공영방송이라는 이름을 걸고 지금 바로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하였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해외에 나가 욕설로 논란을 일으킨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다. 전 세계 언론이 이미 윤 대통령의 욕설을 보도했다. 이미 국민의 평가는 끝났는데 오직 대통령과 여당만 언론 탓을 하며 진실을 부정하고 있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은 “진상이 더 확실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말하며 진실 공방까지 벌이고 언론 탄압을 예고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의 거짓 해명을 들어보면, 해외에 나가 욕설로 국회를 향해 내부총질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디 현실을 직시하기를 바란다. 경제위기, 민생위기 퍼펙트스톰이 다가오고 있다. 온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 민생위기에 신음하는 국민에게 부끄러움을 넘어서, 분노까지 얹어줄 생각입니까?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통합에 힘을 쏟아도 부족할 상황인데, 앞장서서 국민을 분열시키고 민생을 나 몰라라 하는 것이 대통령과 여당이 할 일입니까? 야당은 "본인의 욕설 논란에 대해 깨끗하게 사과하시오. 지금의 국민 분열을 스스로 정리하시오. 민생위기 극복에 힘을 쏟고 국민통합에 나서시오. 이것이 위기 극복의 기본이다. 대통령 본연의 역할을 생각하고 기본으로 돌아오시오."라고 하였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제77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변환기 국제문제 해법으로 자유와 연대를 제시하고, 에너지·기후·보건위기·디지털격차 등 주요 국제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의 적극적 기여 의사를 표명했다.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의 연설이 유엔의 전략과 가치를 충실히 반영한 연설이라고 평가했다. 영국에서는 (故)엘리자베스 2세 여왕 국장에 참석하고, 찰스 3세 국왕과의 환담 및 리즈 트러스 신임 총리와의 상견례를 통해 자유세계와의 연대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영국측은 윤 대통령의 국장 참석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의를 표명했다. 내년도 한-캐나다 수교 60주년을 앞두고, 한-캐나다 양자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해 향후 양국관계가 나아갈 이정표를 제시했다. 캐나다 측은 정상회담 외 친교오찬, 총독 환담 등 우리 측에 최고의 예우를 제공했다. 이번 순방기간 중 한국전 3대 참전국(미국, 영국, 캐나다)을 모두 방문함으로써 핵심 우방국인 이들과의 연대 및 협력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 인플레감축법(IRA), 금융 안정화 협력(유동성 공급장치 포함), 대북 확장 억제 관련 정상 차원의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미 NSC, 한미 정상 간 △北 위협 대응 △인플레감축법(IRA) △공급망 및 핵심기술 △경제 및 에너지 안보 등에 관해 논의하였다. 일본과는 2년 9개월 만에 정상회담을 개최해 관계 개선의 전기를 마련했다. 한일 양국은 앞으로 외교당국 간 협의 가속화 및 정상 차원의 지속적인 소통을 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한독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공급망 교란과 같은 경제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키로 합의했다. 아울러, 한반도와 우크라이나 등 주요 지역·글로벌 이슈에 대한 공조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반도체, 전기차 등 첨단산업 분야의 7개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총 11.5억불(한화 약 1조6천억원)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이는 2002년 이후 대통령 순방 시 유치한 신고 금액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다. 미국 벤쳐캐피탈 3개사와 2.2억불(약 3,130억원) 규모의 '한미 글로벌 벤처펀드' 결성에 관한 MOU를 체결했으며, 40여 개 우수 스타트업 대상으로 투자설명회(IR)를 열어 총 1억불(약 1,400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가 예상된다. 한미 기업간 1:1 수출 상담도 진행해 600만불(약 85억원) 이상의 수출계약이 기대된다. 한미 양국간 금융안정을 위한 유동성 공급장치 실행을 위한 협력에 합의하고, 무역보험공사-미 수출입은행 간 '한미 재보험 협정'도 체결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기간 중 발언이 그 어떤 언론보다 빠르게 30분 전에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입에서 나왔다. 그 발언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왜곡된 것이기에 정언유착 의혹을 지울 수가 없다. 관련 영상은 방송은커녕 어느 언론에서도 기사화되지 않았다. ‘영상을 온라인에서 봤다’는 박 원내대표의 해명은 오히려 정언유착을 뒷받침하는 것에 불과하다. 박 원내대표는 영상을 어떻게 봤는지, 그리고 어떻게 확신에 차서 왜곡 발언을 했는지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한다. 모든 의혹은 MBC를 향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 발언 30분 후 MBC는 자막을 달아 확정적으로 보도해, 확인되지도 않은 대통령 발언을 기정사실로 만들었다. 그 과정에 보도윤리에 따른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도 없었다. 만약 MBC가 보도 전에 이미 영상을 찌라시로 유포했다면, 그 의도도 반드시 해명해야 한다. 보이지 않는 손이 찌라시로 ‘기획’, 박 원내대표가 기다렸다는 듯 ‘선동’했다. MBC는 가짜뉴스를 ‘유포’하며 논란을 유도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손’이 만든, 기획-선동-유포로 이어지는 ‘제2의 광우병 사태’의 실체이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제2의 광우병 획책을 한 ‘보이지 않는 손’이 무엇인지 반드시 밝히고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정부가 수확기 쌀 수급대책을 제시하고, 21년산 구곡 10만톤을 포함해 총 45만톤 규모의 쌀을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다. 정부 여당이 쌀값 안정에 나선 것은 그나마 다행스럽다만, 미봉책이라는 평가를 벗어나기는 어렵다. 지금의 쌀값 폭락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보완을 해야 한다. 민주당은 장기적인 쌀값 안정대책으로 선제적인 생산 조정과 사후적인 시장격리 제도를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 개정을 반대하며 농민의 생존권을 발목 잡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논 타작물 직불제로 생산조정을 시행했고, 이를 통해 과잉생산을 예방하면서 시장격리 없이도 쌀값을 안정적으로 관리했다. 이처럼 선제적 생산 조정과 사후적 시장격리를 병행하면 쌀의 과잉생산을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부의 재정부담도 완화할 수 있다. 이를 제도화하자는 것인데 이를 막는 정부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타들어 가는 농민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지금이라도 양곡관리법 개정에 적극 동참하기 바란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농민들과 약속한 대로 장기적인 쌀값 안정을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을 처리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유엔 총회 참석 계기로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9.22일(목), 오전 10시 뉴욕에서 글로벌기업 대표들과 함께 북미지역 투자신고식 및 투자가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반도체, 바이오헬스, 자동차·항공 등 첨단산업 분야 외국인투자기업 CEO 등 총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행사는 △투자신고식, △대통령 모두 발언, △라운드테이블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국가전략산업 관련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과 전기차·탄소중립·IT 등에 대한 한-북미지역 간 기술･공급망 등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투자신고식에서 7개 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총 11.5억불 규모의 투자를 신고하고, 300여 명 이상의 인력 고용을 통해 첨단기술 연구‧개발과 생산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한국 투자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새로운 정부는 경제기조를 민간과 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고, 과감한 규제 혁신으로 기업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매진”하고 있다며, “한국에 투자하면 확실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책임지고 지원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후 투자가 라운드테이블에서 윤 대통령은 “한국은 최고 수준의 무역과 투자 네트워크를 구축한 개방형 통상국가로, FTA 포괄 범위가 전 세계 GDP의 85%에 이르며, 글로벌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의 거점으로 한국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 역량도 가지고 있고, 한국 정부가 첨단산업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어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한국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각 글로벌 기업들은 그간 한국에 대한 투자 성과와 앞으로의 협력 방안을 공유하면서, 한국기업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혁신적인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임을 언급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투자신고식 및 라운드테이블의 의미는 첫째, 대통령이 직접 외국인 투자 유치에 나선 세일즈 외교의 장이었고, 둘째,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와 친환경 미래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 유치로 한국이 첨단 제조산업의 글로벌 허브로 부상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며, 셋째, R&D센터 투자 확대로 외국인투자가 한국 경제의 혁신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이다."라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현재 한국과 미국 양국 간의 관계는 문재인 정권 때의 위기를 극복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최고의 상태에 있다. 그렇기에 한미 정상은 최근 영국과 미국에서 세 차례 회동을 갖고 양국의 현안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일정 관계로 뉴욕 양자회담이 어렵게 되자, 미국 측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글로벌 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에 초청해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했다. 한미 정상은 연이은 회동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 긴밀한 협의를 약속했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유동성 공급장치 설치를 위해 공조하기로 했다. 현재 대외적 원인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 경제에는 무엇보다 값진 성과였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미 정상 간 세밀한 노력을 충분히 이해하지 않고, 본질과 관계없는 논쟁으로 모든 외교적 성과를 호도하고 있다. 민주당의 국익을 훼손시키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미국 정상 간의 신뢰는 굳건하다. 외교(外交)라는 한자는 밖과의 사귐을 뜻하지만, 그 바탕에는 내부의 안정이 있어야 한다. 여당은 "민주당은 외교 관계에서 국익마저 망치려 하는 자해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욕설 파문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국익과 국격이 무너지고 있다.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변명으로만 일관하는 대통령실의 무책임과 정부의 거짓 해명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 이번 3개국 순방에서의 윤석열 대통령의 조문 없는 조문, 구걸 정상회담, 48초 환담, 욕설과 막말 파동은 정상국가의 외교라기에는 너무 참담한 결과다. 대통령실의 영빈관 신축 추진은 총리조차 모르고 진행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운영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의 긴급 소집을 요청한다. 정부는 이번 영빈관 신축 추진과 외교참사에 대해서 반드시 국회에 소상히 보고해야 한다. 어물쩍 답변, 거짓 해명은 더는 국민께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야당은 "국민의힘에게 요청한다. 국회를 통해 영빈관 논란, 외교참사 사태의 진상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더는 해괴한 말로 집권여당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께서 부여한 권한으로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무능을 바로잡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UN 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뉴욕 현지시간 9월 21일(수) 낮 12시 23분부터 30분간 UN 총회장 인근 한 콘퍼런스 빌딩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약식회담을 갖고,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회담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번째 한일 정상 간 약식회담이다. 양 정상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법치 등 상호 공유하고 있는 보편적인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해 양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연대해 나가자는 데 공감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핵무력 법제화, 7차 핵실험 가능성 등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또한 현안을 해결해 양국관계를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외교 당국간 대화를 가속화할 것을 외교 당국에 지시하는 동시에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양 정상은 정상 간에도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마련한 세제개편안 핵심 취지는 경제활력을 높이고 민생을 안정시키는데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초부자 감세’를 운운하며 또다시 국민 갈라치기를 시작했고, 민주당 의원들도 대정부질문에서 앵무새와 같이 되풀이하고 있다. 법인세 인하는 현재 우리 경제가 직면한 복합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전반적인 법인세 완화는 현재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부담을 줄인다. 또한 기업 등 민간 분야의 소비와 투자가 활성화되어야 민간 주도의 경제성장이 가능하며, 그 결과 세입이 확충되는 선순환을 만들 수 있다. 법인세 인하는 전반적인 국제적 추세이다. 세계 각국은 낮은 법인세를 무기로 외국인 투자유치를 확대하는 등 경제 활력을 높이고 있다. 전 세계의 치열한 경제 전쟁 속에 더이상 법인세가 우리 기업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정부 주도의 경제성장이라는 미몽에 빠졌던 ‘소득주도 성장’이 지금의 경제 위기에 큰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국민께서 잘 알고 계신다. 여당은 "민주당은 ‘소득주도 성장’을 강령에서 뺀 결단으로, 우리 경제를 위한 협치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전남취재본부 |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는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의 핵심 특례가 중앙부처 검토 과정에서 대폭 축소·배제된 상황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광주시당과 함께 8일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전남광주특별법안 논의 제5차 간담회’를 열고,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국회 심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대한 중앙부처 검토 의견을 공유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의 공동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중앙부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전체 374개 특례 가운데 상당수 조항이 불수용되거나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에너지산업을 비롯한 주요 핵심 특례 대부분에 대해 중앙부처가 불수용 의견을 제시하면서, 통합특별시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이라는 정부의 당초 약속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n
한국시사경제 광주취재본부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중앙부처의 전향적 결단을 강하게 촉구했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오후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논의를 위한 제5차 시도지사-지역 국회의원 간담회’에 참석해 “지난 6일 중앙부처가 특별법 386개 조문 가운데 119개 조문을 온전히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확인했다”며 “한 달 동안 숨가쁘게 마련한 특별법은 시·도민의 오랜 염원이 담긴 법이자 ‘5극3특’을 통해 지방주도 성장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국정철학과도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어 “광주전남 통합은 단순한 지역 민원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우리 지역의 생존 문제”라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키우기 위한 우리들의 의지였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특히 중앙부처의 태도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관성과 기득권 때문에 통합이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관성과 기득권에 갇혀 있는 것은 바로 중앙부처이다”며 “중앙부처가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한국시사경제 정치팀 |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대표회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진태) 시‧도지사는 2026년 2월 8일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긴급 회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은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대표회장인 김 지사의 제안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최근 국회와 정치권의 ‘3특·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한 법안심사 지연과 행정통합 소외 우려에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국회는 2월 회기에 3특‧행정수도특별법을 배제한 채 ‘통합 특별법안’만 심사하기로 하면서, 홀대와 차별의 논란을 가져왔다. 이에 따라 2월 특별법 통과와 광역 행정통합 인센티브에 대한 문제점과 우려를 논의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또한 간담회에서는 시도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주문과 당부사항이 담긴 시도별 입장문이 발표됐다. 먼저, 대표회장인 김 지사는 “먼저 발의된 강원특별법을 비롯한 3특, 행정수도법을 먼저 심사해야 한다”며, 행정통합 인센티브인 “20조 지원은 재원 대책이 전혀 없어 한정된 재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결국 다른 지자체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한 공공기관 통합 시도 우선 이전도 “통합 시도가 알
한국시사경제 세종취재분부 |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특정 지역에 예외적 특례를 몰아주는 행정통합 기조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세종시법 개정과 교부세 정상화, 행정수도 특별법 등의 조속한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 최민호 시장은 8일 서울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해 세종·제주·강원·전북 4개 특별자치시도의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한 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번 행정협의회는 최근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재정 인센티브를 약속하고 국회도 특별법안 처리 시기를 서두르는 데 비해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지원은 제자리걸음을 하는 데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급히 마련됐다. 최근 국회가 광역행정통합 특별법안을 2월 회기에서 심사하기로 시기를 특정하면서 앞서 발의된 행정수도특별법·3특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어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최민호 시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정부의 행정통합 추진 방식이 그간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기존 특별자치시도를 소외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특히 정부가 통합 지자체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한 4개 특별자치시·도가 8일 긴급 회동을 갖고 '3특·행정수도 특별법' 조속 통과를 촉구하며 한목소리를 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김진태 강원도지사, 최민호 세종시장, 고용균 제주 부지사는 이날 콘래드서울호텔에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간담회를 열고 향후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긴급 회동은 최근 국회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먼저 출발한 특별자치시·도 법안 심사가 지연되고, 정책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성사됐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광역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자칫 먼저 출발한 특별자치시·도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며 "대한민국 균형발전은 거대 경제권인 '5극'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리 강력한 엔진(5극)이 힘을 내뿜어도, 그 에너지를 국토 구석구석 전달하며 마찰을 줄여주는 밸런서(특별자치시도)가 제 기능을 못 하면 대한민국이라는 배는 한쪽으로 기울어 멈춘다"며 "모든 지역은 선후, 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성공을 견인하는 동등하고 유기적인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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