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후 용산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진행된 태풍 ‘힌남노' 피해 상황 점검 회의에서, 태풍 피해 상황에 관한 종합 보고를 받고, 피해 입은 국민을 돕기 위한 복구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안타까운 인명 피해도 있었고, 4,600여 명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다"면서, "크고 작은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강한 비바람과 사투를 벌인 소방, 해경, 경찰, 군인과 현장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포항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일곱 분이 실종된 사건과 관련해 경위를 잘 알아봐 달라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표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피해 상황 점검 회의를 시작으로 신속한 복구를 위해 가용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재난 상황에서는 '선조치 후보고'였다면, 재난 종료 직후에는 신속한 복구가 중요하다"면서 "태풍 대응에 총력을 기울였던 것처럼 피해 조사를 빠르게 진행해 피해 주민에 대한 실효적 지원 방안 마련에 주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포항시장, 경주시장, 서귀포시장, 거제시장, 통영시장, 창원시장 등 태풍 피해 우려가 컸던 기초지자체장들로부터 피해 상황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받았다. 포항시장은 포항의 아파트 주차장 실종자 수색작업을 지휘하고 있어 부시장이 대신 보고했다. 이어 기상청장, 소방청장, 경찰청장, 해경청장, 행정안전부 장관, 국방부 장관 등의 보고도 받았다. 윤 대통령은 국방장관, 해병대 1사단장과의 통화에서 해병대가 포항 지역에서 펼친 구조활동을 언급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해병대원들의 노고에 격려를 보낸다. 군과 소방청이 합심해 고립된 주민에게 건넨 손길에 국민들도 같은 응원의 마음일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는 신속한 복구의 시간"이라면서, "일순간 생계 기반을 잃으신 농어민과 소상공인분들, 침수로 생활터전을 잃으신 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고, 한가위 명절을 맞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피해 지원에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49% 오른다. 직장가입자의 월급 대비 보험료율은 내년 7.09%로 인상돼 건보료율 7% 시대를 맞게 되었다. 이는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일명 '문재인 케어'가 시행된 이후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하면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진 것이 큰 이유로 꼽힌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7년 연속 흑자던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문 정부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의료 수요가 늘면서 2018년부터 적자로 돌아섰고, 이는 2020년까지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국민이 내는 비급여 의료비를 줄이겠다는 목표 아래 대책 없이 보장만 확대한 예견된 결과였다. 비급여 의료비 또한 계속 늘어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병원 이용이 줄어든 2020년에도 비급여 의료비는 15조 6,000억 원에 이르렀다.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상황에서 병원들이 비급여 항목을 늘려 비용을 올려받으며 수입 보전에 나서면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만 가중된 셈이다. 건강보험의 정상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을 구성해 재정개혁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어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무분별하게 확대한 보장은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어려운 서민들은 사각지대 없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대통령령을 고쳐가며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을 끊어버리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무총리실이 각 부처와 지자체에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8일까지 받고 있다. 이 규정은 시민사회에 대한 지원과 소통·협력 강화 등 정책 수립의 기본 원칙으로 명시돼 있어, 이를 근거로 중앙 부처와 지자체가 시민사회를 지원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국무총리실은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처리할 예정”이라며 폐지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비판적 목소리를 억누르고자 시민단체 지원을 끊겠다고 나선 것입니까. “시민단체가 정치예비군으로 전락했다”는 윤핵관 권성동 원내대표의 말을 윤 대통령은 곧이곧대로 믿고 있는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은 ‘꼭 하겠다’던 공약은 폐지하거나 축소하더니, ‘폐지하겠다’던 공약은 철저히 지키고 있으니 황당하다. 충분한 의견 수렴도, 검토도 필요 없다는 듯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밀어붙이는 윤석열 정부를 국민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대기업과 부자는 지원을 강화하면서 정말 지원해야 할 청년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은 매몰차게 끊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과 상식인지 묻는다. 야당은 "시민단체는 우리 사회의 불공정을 고발하고 부정을 정화한다."며 "시민단체의 비판 기능을 없애려 한다면 윤석열 정부는 편협한 정부로 국민의 외면을 받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제11호 태풍 힌남노 대비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 상황점검회의를 마치고, 밤 9시쯤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비 상황을 보고했다. 전화 통화로 이루어진 보고에서 한 총리는 오늘 밤부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구조나 구급을 위한 소방과 해경, 지자체 지원 인력이 부족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한 뒤 재난 현장에 군과 경찰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과 경찰청장에게 즉각 전화를 걸어 "안보와 치안도 국민 안전을 위한 한 축인 만큼 군과 경찰은 지역별로 재난 대응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가용 인력을 최대한 재난 현장에 즉각 투입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군‧경은 위험지역 주민들의 사전 대피를 지원하고, 태풍이 지나간 후에도 신속한 응급 복구 등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군과 경찰에 신속한 재난 현장 투입은 어제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점검회의에서 강조한 사항으로, 오늘 추가 지시는 다시 한번 그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검찰은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에 소환을 통보했지만, 민주당은 이제 와 서면진술 답변을 했으므로 출석요구 사유가 소멸돼 출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입맛에 맞게 ‘소환’이 난데없이 ‘서면’으로 둔갑했다. 검찰의 소환 결정을 멋대로 바꾼 것도 모자라, 소환 사유 소멸이라는 놀라운 해석까지 더해졌다.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등과 관련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의 소환을 통보 받았다. 대장동 개발은 이 대표가 과거 성남시장 시절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바꾸어, 측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 화천대유 일당들에게 천문학적 수익을 남긴 사건이다. 이 대표는 관련 수사를 받던 중 유명을 달리한 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발언하기도 했는데, 이것이 허위임을 호주 출장 사진과 고인의 유가족이 증명해 주고 있다. 백현동 개발 용도변경 역시 ‘국토부 협박으로 어쩔 수 없었다’는 이 대표의 주장과 달리, 당시 국토부는 ‘성남시의 자체적 판단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렇게 모든 의혹이 이 대표를 향하는데 ‘정치탄압’을 내세우며 소환에 불응하는 것은, 겹겹의 방탄에 의지한 채 법 위에 군림하는 ‘초법적인 존재’가 되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여당은 "법 앞에 국민 누구나 평등하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은 무책임한 정치공세는 접고 국민께서 의혹을 거두실 때까지 검찰 소환 등 수사에 충분히 응하는 것이 도리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서면조사 요구를 받아들여 서면진술답변을 하였으므로 출석요구사유가 소멸되어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서면조사에 불응했기 때문에 출석요구한 것이라 하고, 이원석 총장후보는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출석요구는 진술 소명 기회를 준 것이라고 한다. 당안팎의 대체적인 의견도 꼬투리잡기식 정치탄압에 끌려다니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표는 어제 오후 검찰이 요구한 서면조사서에 소명에 필요한 답변진술을 기재하여 중앙지검에 보내고 유선으로 통지했다. 검찰의 출석요구 사유는 서면진술 불응이었던만큼 서면조사에 응하였으니 출석요구 사유는 소멸되었음이 분명하다. 이와 함께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조사하겠다는 세가지 쟁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입장을 밝힌다. 1. 백현동 관련 박근혜정부 당시 식품연구원 등 5개 공기업 이전부지를 두고, 국토부는 조속 매각을 위해 주거용으로 용도변경을 요구했으나, 성남시는 기업유치를 위해 용도변경을 거부했다. 2014년말까지인 정부의 매각시한에 따라 국토부는 성남시에 용도변경을 강하게 압박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재명 시장은 국토부가 성남시공무원들을 '직무유기로 문제삼겠다'며 위협한다는 보고를 받았다. 당시 언론도 직무유기 압박을 취재하였고, 기자의 취재확인서도 수사기관에 제출되었다. 국토부의 요청은 반영의무조항에 따른 의무냐는 성남시 질의와 아니라는 국토부 회신 공문이 있는데, 이는 성남시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로 인한 문책위험을 피하기 위해 '의무없음'을 확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국감에서 ‘당시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삼겠다고 협박했다’는 발언은 사실대로이다. 2. 대장동 관련 국민의힘(새누리당) 국회의원이 LH공공개발을 막아 민간개발의 길을 열었고, 이재명 당시 시장이 다시 공공개발을 시도하자 국민의힘(새누리당) 성남시의원 전원은 공공개발을 포기시키고 민간개발을 강요하기 위해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도시공사설립과 지방채발행을 막아 공공개발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는 당시 언론보도로도 확인 가능하다. 결국 국민의힘의 압박 때문에 공공개발을 포기하고 SPC를 만들어 민간자금을 이용한 민관합동개발을 한 것이며, 지난해 국감에서 이를 밝힌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사실대로이다. 3. 성남도시개발공사 고 김모 처장 관련 이재명 대표의 김모 처장에 대한 기억은 경기도지사 당선 후 선거법 소송이 시작된 이후 였다. 이재명 대표는 도지사 당시 선거법 재판 때문에 대장동 사업내용을 잘 아는 실무자로 김 처장을 소개받아 여러차례 통화하였다. 성남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수가 4천명이 넘고, 하루에도 수십 수백명을 접촉하는 선출직 시장이 산하기관의 실무팀장을 인지하고 기억하기는 어렵다. 야당은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다는 이재명 대표의 지난해 인터뷰 발언은 사실대로이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오후 제11호 태풍 '힌남노' 대비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태풍 진행상황과 전망, 그리고 정부의 대비상황에 대한 종합보고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집중호우의 상흔이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은 상황에서 태풍 '힌남노'가 북상하고 있어 국민들 걱정이 더 크실 것이다. 정부가 한발 앞서 더 강하고 완벽하게 대응해달라"면서 한덕수 총리 등 관계 부처들의 선제적 대응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추석을 앞두고 이번 태풍이 발생해 마음이 무겁다"면서 "재난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피해와 고통으로 다가온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태풍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저도 끝까지 상황을 챙기겠다"고 했다. 특히 "반지하 주택지와 해안가 저지대 등 취약계층과 취약지역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집중호우 피해지역은 특히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면서 "지난 비로 지반이 약해진 데다 복구가 아직 완전하게 이뤄지지 않아 위험 요인이 더 많을 수 있으므로 선제적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어선이나 낚싯배, 양식장 등 해상 안전사고 예방에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농어민들의 태풍 피해가 걱정된다"면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태풍피해 농가의 재해보험 손해평가를 즉시 진행해 보험금을 선지급하는 등 농민들께서 조속히 영농에 복귀하실 수 있는 대책을 세밀하고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관계부처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뒤 "태풍과 같이 진로가 예측 가능한 기상 상황의 경우 선제적 대처가 중요하다. 공직자들은 선조치, 후보고를 해달라. 즉각적인 피해 복구책과 더불어 인명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거듭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실효적 지원 차원에서 재해보험금 선지급, 추석 전 신속한 재난지원금 지원이 이뤄지도록 독려하면서 "국민이 조속하게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고 강조하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용산대통령실 위기관리센터에서 진행된 이날 점검회의에는 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장, 경호처장, 정무·홍보·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국무총리와 14개 부처 장관과 청장, 17개 시도 단체장은 각 부처 및 지자체 비상상황센터에서 영상으로 회의에 참여해 대처 상황을 보고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민주당이 이재명 당대표의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후 억지 정치공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민주당은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외치고, 한 보도에 의하면 이 대표가 김건희 특검법을 시행하고 필요하면 자신도 받겠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먼저 김건희 여사의 여러 의혹에 대한 수사는 지난 정권에서 수없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봐주기’주장은 국민의 검찰 불신을 돋우려 하지만 공염불에 불과하다. 문재인 정권 시절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 끌어내기’를 위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지만, 얻은 결론은 무엇이었나. 당시 추미애, 박범계 전 법무장관의 비호를 받던 검찰이 여러 의혹에 대해 갖은 억측을 동원해 수사했지만 어떤 혐의점도 결론 내지 못했다.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순리지만 오로지 정치공세를 위해 특검만을 외치는 민주당의 모습에 안타까움을 느낀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수많은 의혹에 대해 명확한 해명도 내놓지 못하는 상황에서, 특검 주장은 논점을 흐리기 위한 ‘정치적 물타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민주당은 "근거 없는 정치공세를 멈추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만 집중하여 국민의 의혹을 해소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태풍 힌남노 북상, 정부는 철저한 예방 점검과 사전조치로 국민 피해 없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를 향해 북상하는 태풍 힌남노가 추석 직전인 5일과 6일 전국을 영향권에 둘 것이라고 한다. 역대급 태풍이라고 불릴 만큼 강력한 태풍에 국민은 긴장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달 폭우 피해 복구를 마치지 못한 상황에 이어진 태풍 소식에 국민은 불안을 떨치기 어렵다.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려면 과하다 싶을 만큼 철저한 예방 점검과 선제적인 사전조치가 필요하다. 정부가 지난 폭우 피해 때처럼 '폭우 속 만찬', '폰트롤타워'와 같은 무책임한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없다. 정부와 지자체는 태풍 대응을 위해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 특히 재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사전 대피 등 각별히 대비해 주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지켜낼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협력하겠다."며 또한 "폭우로 인한 피해지원과 열악한 주거환경 거주자의 보호에도 힘쓸 것이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제이크 설리반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및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함께 9.1(목) 미국 하와이에서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개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에서 3국 안보실장들은 ▴북핵문제 ▴첨단기술 및 공급망 협력 ▴주요 지역 및 국제적 문제에 관해 폭넓은 협의를 가졌으며, 한반도와 역내 평화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3국 간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에 앞서 김성한 실장은 8.31(수) 한미, 한일 양자 안보실장 회담을 각각 가졌다. 한미 안보실장 회담에서 김 실장은 북한문제 관련,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관해 설명하고 이를 실행시켜 나가기 위한 한미 간 협력 방안에 관해 협의했다. 또한 최근 미국에서 제정된 인플레이션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및 반도체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관련 우리 업계의 우려를 전달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미국 NSC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했다. 한일 안보실장 회의에서는 북한 문제를 포함한 지역·국제 안보 현안에 대해 양측의 의견 교환이 있었다. 김 실장은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관해 설명하고 일측의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양국간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양측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김 실장과 대표단은 8.31(수) 저녁 존 아퀼리노 미국 인태사령관이 주최하는 한미일 3국 대표단 환영 리셉션에 참석했다. 정부는 "금번 한미일 안보실장 협의를 통해 3국은 현 한반도와 국제정세에 관한 평가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공조 방안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수 있었으며, 앞으로 서로 수시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긴밀한 협조체제를 더욱 강화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기자 |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 오늘 소환 통보를 했다. 민주당의 ‘정치 탄압’이라는 주장과 달리, 이 대표와 관련된 의혹들은 대통령 선거 이전부터 제기되어왔던 내용이다. 여당은 "이 대표는 국민께서 가지고 계시는 의혹을 해소한다는 의미에서라도, 반드시 소환에 응하여 성실히 조사에 임하여야 한다."며 또한 "검찰도 한치의 의구심이 남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윤석열 정부의 공정은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게서조차 찾아보기 힘들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연일 터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표방한 ‘공정’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게서조차 찾기 어려운 상황이 참담하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서울대 재직 시 교내 규정을 어기고 연구비 총액 2억 6,800만 원의 7개 연구과제를 개별적으로 수주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대학의 공식 통로를 경유하지 않은 연구 수주는 연구비 사적 유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정착된 대학의 연구 수주 방식을 한기정 후보자가 몰랐다는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 한기정 후보자의 연구 내용 중 보험사의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옹호하거나 공정위가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 피조사 기업의 입장을 적극 옹호하는 내용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서 매우 부적합하다. 더욱이 장남 불법 조기 유학, 군 특혜, 이해충돌 등 해소되지 않은 의혹이 인사청문회를 기다리고 있다. ‘몰랐다’는 해명이 오늘도 되풀이된다면 한기정 후보자는 전혀 공정하지 않은 후보자이고,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부적격한 후보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기정 후보자가 과연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철저히 따질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월 1일 목요일, 서울시 종로구 창신2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지역 복지업무 종사자, 관련 전문가들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방안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직후에 관내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 가정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수원시의 세 모녀 사건과 관련하여, 복지 행정의 최일선인 주민센터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추석 명절을 앞두고 혼자 지내시는 어르신의 안부를 살피는 민생 현장 행보의 일환이다. 종로구 창신2동은 다세대주택 밀집 지역으로, 서울시 내에서 기초생활 수급자 비율이 높고(서울시 4.6%, 창신2동 6.9%), 복지제도 수급자가 다수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공공부문의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으로, 내년도 기초생활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로 인상(5.47%)하였고, 내년 예산안도 서민과 취약계층 보호에 중점을 두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수원시 모녀 사건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스스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지원하는 ‘찾아가는 복지시스템’을 설계해야 하며, 새 정부는 관련 법령과 제도, 정보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위기가구 발굴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사회복지 종사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아 주민들이 이용하는 동네병원, 은행, 종교시설 등이 손을 잡고 위기가구를 찾아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간담회에 이어 윤 대통령은 창신2동 관내에 기초생활 급여와 기초연금을 받으면서 홀로 생활하시는 80대(여성) 어르신 가정을 방문하여 추석명절선물을 전달하면서 어르신의 안부를 살피고 독거 어르신에 대한 복지사업을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으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어르신 돌봄체계를 계속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현장에 참석한 창신2동장 등 관계자들에게 혼자 지내시는 어르신들이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추정되는 쌍방울그룹의 수상한 후원이 드러났다.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민간 대북 교류단체인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가 주최하는 행사에 쌍방울그룹의 후원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 자격으로 쌍방울그룹의 후원을 받은 아태협의 행사에 참여했었다. 당시 경기도가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쌍방울그룹의 후원 내용이 없었고, 아태협이 받은 기부금은 무려 20억이 넘지만, 그 돈의 행방은 밝혀진 바가 없다. 아태협 회장 안 모 씨는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의 외곽 조직인 ‘민주평화광장’ 발기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현재 아태협은 쌍방울그룹 계열사가 모인 본사 안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고 한다. 또한 검찰이 쌍방울의 100억 원대의 수상한 돈을 포착해 추적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고, 그 돈이 흘러간 회사의 사외이사가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당사자인 이태형 변호사였다. 쌍방울그룹과 아태협, 그리고 이 대표까지 모두 한데 얽혀 있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쌍방울그룹과 무관하다고 밝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대표와 쌍방울과의 의심스러운 관계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수상한 자금의 흐름들이 드러나는 중이고, 심지어 아태협이라는 민간단체까지 등장한 상황이다.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이유가 하나 더 늘어났다. 여당은 "진실은 무엇으로도 가릴 수 없다."며 "엄정한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민생 신경 쓰느라 정치인 신경 안 쓴다던 윤석열 대통령, 의원들에게는 왜 전화했습니까? 언론에 따르면 어제 국민의힘 의총을 전후해 윤석열 대통령이 자당 의원들에게 전화했고 당 상황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고 한다. “민생과 국민 안전에 매진하느라 정치인 발언 신경을 쓰지 못 한다”, “당무에 대해선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며 여의도 정치와 거리두기를 늘 강조한 윤 대통령이다. 하지만 의총을 전후해 대통령이 직접 여러 의원에게 전화한 것을 보면 권성동 원내대표 재신임이 급하긴 급했던 모양이다. 전화를 받은 의원에 따르면 “의총 결론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통화였다고 한다. 윤핵관 지키기, 권성동 지키기, 이준석 밀어내기가 윤심이었다는 사실을 체리따봉 이모티콘과 함께 보여주는 사례다. 야당은 "겉으로는 정치 관심 없는 듯 하지만, 뒤로는 개입하는 모양이 보기 좋지 않다. 국민은 소통과 협치를 원하자 거짓과 위선의 통치를 바라지 않는다. 국민 앞에 솔직해지기를 권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2026년에도 세계 경제는 여전히 복합적인 불확실성 속에 놓여 있다. 지구촌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지속 ▲동남아 지역에서 새롭게 부각하는 태국–캄보디아 간 긴장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기조와 관세 정책, 그리고 한국 경제를 압박하는 달러 초강세 환경까지. 기업 경영을 둘러싼 외부 변수들은 그 어느 때보다 급변하며 예측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 기업들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며 글로벌시장에서 존재감을 더욱 분명히 하고 있다. 단기적인 환율 변동이나 지정학적 리스크에 흔들리기보다, 기술 경쟁력과 브랜드 신뢰, ESG 경영, 그리고 장기적 비전을 바탕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모색하고 있다. 이제 ‘한국 기업’이라는 이름은 가격 경쟁력이 아닌, 품질과 신뢰, 혁신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5 대한민국 글로벌파워브랜드 대상(GPBA)은 한국 브랜드의 글로벌 위상을 조명하는 의미 있는 무대로 평가받고 있다. GPBA는 브랜드 인지도뿐 아니라 신뢰도, 지속 가능성, 성장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과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창원특례시는 24일 해군사관학교와 해군군수사령부를 방문해 내년도 개최 예정인 ‘2026 이순신방위산업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해군과의 공조를 통한 지역 방위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서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박규백 해군사관학교장과 안상민 해군군수사령관을 만나 이순신방위산업전의 공동 개최를 위한 상호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정예 해군·해병대 장교를 양성하는 해군사관학교와 해군의 군수 지원·관리를 총괄하는 해군군수사령부는 모두 진해에 위치하고 있다. 창원특례시는 이들 해군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함정·무기체계, 해양·국방 첨단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방위산업 생태계를 넓혀 가고 있으며, 특히 이순신방위산업전을 통해 지역 방산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국내외에 적극 알리고 있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해군사관학교와 해군군수사령부를 비롯한 지역 해군과의 든든한 협력을 바탕으로 창원시가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중심지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순신방위산업전을 국내 최고 수준의 방위산업 전시회로 육성해 지역 기업의 판로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2025년 12월 24일자로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이 개정되면서 모든 지하주차장에 습식스프링클러설비 설치가 의무화 된다고 밝혔다. 2024년 8월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자동차 화재사고를 계기로 지하주차장의 화재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이번 규정은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2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층수, 면적에 관계 없이 모든 지하주차장에는 습식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되고 ▲전기차 충전구역에는 화재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조기 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 하는 등 지하주차장의 화재안전성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전남소방본부장(주영국)은 지하주차장 화재와 전기차 화재는 그 특성상 초기 방수지연은 대형화재로 직결되는 만큼 개정사항을 널리 홍보하는 등 지하주차장 화재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산청군은 최근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산청군이 신청하지 않은 것을 두고 군의 정책 결정이 ‘잘못됐다’ 라고 비판하는 일부 여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지난 10월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는 도내 인구감소지역 10개군 중 남해·함양·거창을 제외한 7개 군은 공모를 신청하지 않았다. 특히, 산청군의 경우 지난 3월 대형산불과 7월 극한 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한 바 있고, 재정자립도도 10.5%로 경남도를 비롯한 전국 평균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국·도비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자체 수입기반이 약해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불가피하게 불참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 지난 10월 공모 신청 당시의 재원 분담 비율 구조로는 산청군이 총 사업비의 42%를 부담하여 2년간 총사업비 1,188억원으로 군비만 5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는 군 재정 여건상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특히, 지난 3월 대형산불과 7월 극한 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예비비
한국시사경제 경북취재본부 | 문경시는 23일 안동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2025년 경상북도 일자리창출 추진실적 평가’에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시책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올렸다. 이번 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이 1년 동안 추진한 일자리 시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사업의 창의성 및 협력체계 ▲사업 실적 및 지역 고용 활성화 기여 정도 ▲지역 산업 수요와 취업 대상층 지원 정도 ▲지역사회 공헌도 ▲타 지역 파급 가능성 총 5개 기준으로 진행됐다. 특히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심사위원의 대면 심사를 거쳐 선정된 결과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농가소득 2배 증가와 함께 청년 농업인을 유입시킨 문경혁신농업타운 조성 사업과 청년자립활성화사업을 추진하여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대한민국 핫플레이스인 성수, 더현대 청주에서 팝업스토어를 진행하며 생산품의 성장 가능성을 실험하는 등 청년의 문경 정착을 위한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어려운 경기 속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의 대표적 척도인 일자리창출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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