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8.11(목)-12(금)간 방한 중인 안토니우 구테레쉬(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과 8.12(금) 2시간 20분 동안 오찬 회동을 갖고, ▴북핵 문제 ▴지역 정세 ▴기후변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등 주요 글로벌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윤 대통령과 구테레쉬 사무총장은 북핵 문제의 역사와 쟁점에 관해 허심탄회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가 핵비확산조약(NPT) 체제는 물론, 동북아·세계 평화에 큰 도전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구테레쉬 총장은 자신의 19991년 방북 경험을 토대로 북한 상황에 대한 견해를 피력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배석한 유엔 측 간부들과도 한 사람 한 사람씩 개발, 평화구축, 기후변화 등 담당 주제별로 토론하면서 한국과 유엔의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지켜나가기 위해 연대와 협력을 중시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개발협력, 평화구축, 인권 분야에서 우리의 위상에 걸맞은 책임과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구테레쉬 사무총장은 짧은 기간 동안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한국은 국제사회의 모범이 되고 있으며, 한국의 기여는 여타 국가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친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정부가 유엔과 함께 국제 평화안보, 인권, 개발, 기후변화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런 차원에서 구테레쉬 총장은 다음 달 뉴욕에서 개최되는 유엔 총회에 윤 대통령의 참석을 요청했다. 한편, 구테레쉬 총장은 "최근 우리나라의 수해 관련 윤 대통령과 한국 국민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뜻을 전달하였으며" 윤 대통령은 "이에 사의를 표하였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8월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해양수산부 업무보고를 받았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속가능한 수산업, 사람이 돌아오는 어촌, 세계를 선도하는 해양물류체계 구축, 역동적인 신해양경제 육성, 깨끗한 바다, 안전한 연안조성 등 '도약하는 해양경제, 활력 넘치는 바다공동체 구현'을 위한 해양수산분야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해양바이오 등 해양 신산업을 국가전략 산업으로 육성하라고 지시하고, 항만물류시스템 선진화 및 굳건한 해운물류체계 구축을 당부했다. 또한 수산물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고 스마트 양식, 해양관광 등과 연계해 어촌 공간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도서 주민의 교통권 보장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민주당이 당 강령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관련 내용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알려졌다. 문재인 정권의 상징으로 불리던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한 정책이었음을 자인하는 듯한 모양새라 한편으로는 다행스럽다. 소득주도성장으로 일자리는 사라졌고 소득 양극화, 성장동력 저하 등 갖은 부작용이 초래되었다. 이로 인한 폐해는 오롯이 국민께서 떠안아야 했다. 대선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언론과의 대담에서 소득주도성장을 두고 과소평가 됐다고 했었다. 정책과 관련된 어느 누구도 잘못된 정책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이나 사과 한마디 없었다. 그러던 것이 이제는 민주당이 직접 나서서 소득주도성장을 지우려는 모습은 국민들의 눈에 과연 어떻게 비춰질지 의문이다. ‘확대명’의 기류 속에 진행되는 민주당 전당대회 흐름에 맞춰, 전 정권의 핵심 정책을 부정하는 민주당 강령 개정에 ‘이재명 1인 사당’으로 향하는 수순이 아닌가 우려하는 시선이 많다. 이미 기소 시 직무정지 규정을 담은 민주당 당헌 80조 개정 논란이 이를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민주당이 부정부패와의 결별을 다짐하며 마련했다는 혁신안이 이재명 의원 한 사람의 방탄을 위해 당헌 개정까지 불사하려는 모습은 그 의도가 뻔하다.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져 일부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만 들으며 불통의 정치로 향하는 민주당의 행보에 안타까움을 느낀다. 여당은 "민주당은 급격히 진행되는 ‘문재인 정권 흔적 지우기’가 ‘이재명 사당화’로 가는 것 아닌가 걱정하는 국민이 많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정부가 공공부문 혁신을 이유로 매각하겠다는 상업용·임대주택용 국유재산 9곳 중 6곳이 서울 강남구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가 재벌·대기업 감세로 부족해진 세수를 충당하기 위해 국가의 재산을 매각하겠다는 것도 황당한데 부자들 ‘배 불리기’로 활용하겠다니 어처구니없다. 당초 정부가 예시로 든 매각 대상 재산에는 경기지역에 소재한 재산만 명시되어 있었다. 국회에서 자료 요청을 하지 않았다면 모르고 넘어갔을 것이다. 정부가 논란이 일 것을 의식해 눈 가리고 아웅하려 한 것이고, 정부 자산을 헐값에 팔아넘기려는 의도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당장 정부가 주택공급을 추진하려고 해도 정부 소유의 토지가 부족해 지지부진한 사례가 빈번하다. 그런데도 정부의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할 수 있는 국가 재산을 시급하게 매각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겠다. 애초에 재벌·대기업 법인세 감세부터가 잘못되었다. 그런데 ‘재벌 특혜’가 ‘부자 배불리기’로 이어진다면 국민의 허탈감을 어떻게 감당하려는 것입니까? 야당은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 인하 정책을 원점으로 되돌리고, 국유재산도 매각이 아니라 공공적 사용을 우선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8.11, 목) 양재동 하나로마트를 방문하여 제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금년 이른 추석과 고물가 상황을 감안하여 추석을 한 달 앞두고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는 관계 부처 장관과 함께 다양한 민간 전문가‧기업인이 참석하였고, 추석 명절 물가 안정 및 취약계층 지원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가 있었다 회의 종료 후 윤 대통령은 대표적인 농축산물‧식품 유통업체인 농협 하나로마트의 추석 성수품 판매 현장을 방문하여 축산물, 과일, 채소 등의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소비자와 생산자, 판매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8월 10일 수해대책 점검 긴급 당정협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원내대표 당 상임고문단 회동으로 인해 돌아오는 길의 교통체증이 워낙 심해서 조금 늦었다.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115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지금까지 서울, 경기에서만 사망자 9명, 실종자 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먼저 수해로 유명을 달리한 분들의 명복을 빈다. 또한 실종자의 무사귀환과 부상자 여러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 손쓸 틈도 없이 쏟아지는 물폭탄에 시민들의 출퇴근길은 막혔고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도 570명에 이른다. 하지만 이러한 엄청난 자연재해 속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배수관을 막고 있는 쓰레기를 맨손으로 치우고 목까지 물이 찼는데도 고립된 여성을 구하러 뛰어드는 등 매우 성숙한 시민 의식을 보여주셨다. 이 자리를 빌려 시민 영웅들께 감사드린다. 반면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마치 물 만난 물고기처럼 자연재해마저 정치 공세의 소재로 삼으며 어떻게든 국정을 흔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여전히 우리 정치는 국민 수준에 못 미친다는 생각이 든다.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가 없다. 지금은 분열과 갈등 조장이 아닌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민주당은 자중해야 한다. 야당의 무책임한 정치 공세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힘은 책임있는 집권 여당으로써 재난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오늘 긴급 당정협의회 자리를 마련했다. 비상한 재난 상황이다. 밤사이 수도권 폭우는 소강상태이나 비구름이 남하하면서 충청과 경북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어 추가 피해가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조하셨듯이 국민 안전에는 국가가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정부에 당부드린다. 가용예산과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피해복구에 집중해 주시길 부처 간의 벽을 허물고 국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피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별히 복구 현장에서 배수펌프 등 장비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보고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복구 장비 지원책을 신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 우리 국민의힘은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 재난지역 선포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할 방침이다. 예비비지출, 금융지원, 세금감면 등 실질적인 피해 대책도 오늘 이 자리에서 마련해 나아가겠다.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당부 말씀드린다. 서울시의 경우 우면산 산사태 직후 오세훈 시장이 10년간 5조원을 투입해 대심도 빗물터널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다. 지난해에는 민주당이 90% 이상을 장악했던 서울시의회에서 수방 예산을 248억원 삭감한 채 통과시켰다. 근시안적인 행정 집행으로 서울시민들이 피해를 떠안게 되었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 다수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시‧도정 교체가 있었다. 우리당 소속 광역 및 기초단체장님께서는 민주당으로부터 인수받은 올해 예산안의 문제점을 철저히 점검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재해 대책 예산이 들어갈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봐 주시기를 바란다. 거듭 이번 수해로 사망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추가적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거듭 당부드린다. 우리 국민의힘은 당차원의 수해 복구 활동에 적극 나서겠다. 위기 극복을 위해 당력을 집중하겠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지난 8일부터 수도권과 중부지방에 115년 만에 최고로 많은 비가 내렸다. 이 폭우로 9분이 돌아가셨고 7분이 가족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계신다. 소중한 목숨을 잃은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 여러분들께서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부상자분들께서도 조속히 쾌유하길 기원하며 실종자분들도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시길 기원한다. 피해자 구조와 구호 복구 활동에 노고가 많은 관계부처 관계자 여러분들과 군경 소방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기록적인 폭우의 양도 문제였지만 강남 일대에 반복적인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이 희생되는 등 심각한 수해 피해에 더욱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2011년 이후 침수대책으로 가장 실효성 높은 대심도 빗물터널 공사가 2013년 7곳에서 1곳으로 축소되는 등 추가대책과 관련 예산이 축소되었고 작년 민주당이 절대다수였던 서울시의회에서는 수방예산이 추가 삭감되어 통과되었다. 지자체에서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수해 방지 대책을 변경하여 연속성 있는 대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오늘 협의회에서 우선적으로 이번 폭우로 인해 복구와 수재민지원 대책을 협의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예방대책을 철저히 점검하겠다. 중앙부서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피해복구를 위한 긴급 지원 등이 신속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차량과 주택 상가 침수 등 침수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 대한 토탈금융지원 등에 대해서 논의하여 국민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드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세제 예산 등 꼼꼼히 챙기겠다. 피해 규모가 큰 지역에 재난지역 선포 등 모든 방안을 정부는 간구해 주시길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틀 연속 폭우피해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기민하게 상황에 대처하고 계신다. 국민의힘이 정부와 함께 수재민들이 조속히 안정을 되찾고 국민들의 불안을 덜어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 수해를 극복하고 얼마 남지 않은 추석 명절을 국민들이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도록 정부가 물가 안정 및 취약계층 등 민생안정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란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폭우로 인해 국민이 불편을 겪은 데 대해 “불편을 겪은 국민들께 정부를 대표해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그런데 대통령실 관계자가 대통령의 사과에 대해 “굳이 사과라고 생각 안 한다”고 강변하고 나섰다. 대통령이 재난 속에서 보여준 무책임을 희석하려는 의도겠지만 이미 재난으로 참담함을 느끼는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좌절감을 안겨주었다. 대통령은 사과를 한 것입니까, 안 한 것입니까? 대통령은 마지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는 것입니까? 제대로 하지 않은 사과는 국민을 우롱하는 개사과 시즌2를 연상케 한다. 이번 수해는 짧은 시간에 쏟아부은 기록적 폭우가 근본 원인이지만 정부 대응과정에서 재난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피해를 더욱 키웠다. 이에 대한 대통령의 국민에 대한 사과마저 오락가락하면서 국민들을 혼란 속에 빠뜨렸다. 대통령의 사과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대통령실의 행태는 국정 전반의 난맥상이 어디에 기인하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난맥에서 벗어나 국정의 컨트롤타워를 바로 세우고자 한다면 대통령실을 시작으로 내각까지 전면적인 인적 쇄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하였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지난 월요일부터 수도권에 아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국민들께서 많은 피해를 입었다. 저도 어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만 집중호우로 고립돼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다시 한번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불편을 겪은 국민들께 정부를 대표해서 죄송한 마음이다. 하천 홍수와 도심 침수의 대응에 있어서 지금 이런 이상 기상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기상계측 이후 처음 발생한 일이라고만 볼 것이 아니라 향후에 이런 이상현상들이 이제 빈발할 것으로 보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다. 지금 당장 이런 집중호우 상황에서 우리가 응급 복구, 또 피해 지원 이런 일들을 지금 당장 실시간 해야 되지만 오늘 제가 이 상황에서 여러분을 모시고 여기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계속 미뤄질 수는 없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하고, 기본적인 예산이라도 확보해서 여기에 대한 준비를 빨리 시작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과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다. 어제도 신림4동 피해 현장을 둘러봤습니다만 저지대라고 하는 것이 집중호우가 있게 되면 상대적인 고지대의 빗물들이 내려오고, 또 다른 지역에서 받은 빗물들이 여러 하천과 하천지류 이런 수계들을 통해 가지고 수위가 상승됨으로 인해서 저지대에 침수가 일어나고, 그러면 거기에 지하 주택에 사는 분들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는 불 보듯 뻔한 것이다. 저희가 이런 국가의 하천과 수계 관리 시스템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것을 이제 우리 기술도 많이 향상이 됐기 때문에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해서 우리가 국가의 모든 물길에 대한 수위, 모니터를 늘 하고, 여기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해서 즉각 즉각 경고체계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국가 하천, 지방 하천, 본류와 지류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물길에 대한 홍수 예‧경보 시스템을 구축해서 국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에 전력을 다해야 되겠다. 현재 국정과제 등으로 추진 중인 AI 홍수 예보, 디지털 트윈, 도심 침수‧하천 범람 지도 등 스마트 기술을 이용한 물 재해 예보 대응체계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또 그와 아울러서 오세훈 시장님께서 과거에 준비를 하셨다가 시의 행정권이 바뀌면서 그동안 추진을 못했던 이런 침수조, 배수조와 물을 잡아주는 지하 터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한번 광범위하게 논의해서 저희가 종합적인 물관리를 통해서 집중호우라든지 이런 이상현상에 대한 재난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오늘 폭넓게 여러분의 고견을 주시기 당부드리겠다.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지난 8일부터 이어진 기록적인 집중호우는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지방을 다시금 집어삼켰다. 서울의 일일 강수량은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 115년 만에 최고치로 방재 한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보인다. 2011년 7월에도 이틀 동안 폭우가 서울을 강타했고, 우면산 산사태 등 강남구와 서초구, 양천구 등에서 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긴급수방대책을 발표하며 10년간 5조 원을 투입해 상습 침수 지역 7곳에 ‘대심도 빗물 터널’을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후임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2013년 7곳의 터널을 1곳으로 축소하는 등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또한 지난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4,450억 원의 수방 예산도 248억 원이 추가 삭감된 채 통과되었다. 그 결과가 폭우에 잠긴 오늘의 강남구와 서초구를 보여주었고, 피해는 오롯이 서울 시민에게 돌아갔다.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에 따르면 사망자 9명, 실종자 7명, 부상자 17명으로 집계됐다. 반지하 주택에 들이친 폭우로 운명하신 일가족 참변 소식을 접한 국민께서는 모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다. 이번 폭우로 목숨을 잃으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실종되신 분들이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수색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100년만의 폭우로 누군가는 가족을 잃었고 또 누군가는 생계의 터전을 잃었다. 재난 상황에 정쟁과 정치공세는 결단코 있을 수 없다. 국민안전에 대해서는 국가는 무한 책임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밤새 계속된 집중호우를 주시하며 실시간으로 상황을 보고 받고, 신속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하며 면밀히 챙겼다. 긴급대책회의 주재는 물론 침수 피해 현장을 찾아 현장을 직접 살폈고, 오늘도 집중호우 대처상황점검회의를 주재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오늘 오후 ‘수해대책점검 긴급 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책임 여당으로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수해 복구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 여당은 "민생경제 위기 속에 폭우가 휩쓸고 간 도심의 모습에 서민들의 시름과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며 "지금은 여야가 ‘정쟁’이 아니라 함께 힘을 모아 국가적 재난을 극복할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할 때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어제 수도권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7분이 사망하고 6분이 실종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국민을 더 안타깝고, 분노하게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위기 대응 자세다. 어제 정부의 재난 대응을 실시간으로 점검해야 할 윤석열 대통령은 끝까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주택 주변이 침수되어 출입이 어려워 자택에서 통화로 정부의 재난 대응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자택에 고립된 대통령이 도대체 전화통화로 무엇을 점검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대통령이 사실상 이재민이 되어버린 상황을 국민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경제위기 속에 국민은 숨통이 조여 가는데 대통령은 근본대책이 없다며 사실상 손을 놔버렸다. 더욱이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이 집에 갇혀 아무것도 못 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다. 무능력한 정부, 무기력한 정부, 무책임한 정부. 윤석열 정부를 지켜보는 국민은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어 보인다. 취임 전 무조건 대통령실과 관저를 옮기겠다는 대통령의 고집이 부른 참사다. 북한의 도발에도, 경제위기에도, 재난 상황에도 모습을 보이지 않는 대통령의 무책임이 부른 참사다. 대통령은 24시간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자리다. 긴급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상시적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국민께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을 때 보이지 않는 대통령을 신뢰하실 수 있을지 윤석열 대통령은 자문자답하기 바란다. 야당은 "대통령이 있는 곳이 곧 상황실이라는 대통령실의 변명은 참으로 구차해 보인다"며 "그런 논리라면 NSC 위기관리 센터등은 무슨 필요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이상민)는 어제(8일) 새벽부터 시작된 비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을 주재로 집중호우 대처 관계기관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복구를 당부했다. 어제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상황회의를 개최하고 관계기관 대책, 서울시 피해현황 및 지원 필요사항 등을 논의하였으며, 중대본 비상 3단계로 격상하고, 위기경보 단계도 "심각"으로 상향하여 대응하고 있다. 중대본 비상 1단계 가동(8.8, 07:30), 2단계 격상(8.8, 21:30), 3단계 격상(8.9, 01:00) 대응 중 윤석열 대통령은 호우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여 매우 안타깝다고 말하고, 관계부처, 지자체 및 유관기관은 비상근무체계를 강화하고 모든 역량을 인명피해 예방에 집중할 것을 요청했다. 당분간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역에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도심지내 하천범람이 우려되는 곳은 즉시 대피토록 하고, 역류발생·도로침수 등 피해발생지역은 현장을 신속히 통제할 것과 피해지역은 피해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응급복구를 실시하되, 소방 구조대원들과 지자체 현장 공무원들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지하차도, 하천변,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산사태 우려지역, 산불피해지역 및 붕괴위험지역 주민의 사전대피는 우선적으로 취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자 의무인 만큼,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총력을 다할 것"을 주문하면서, "호우피해로 인한 국민 불편이 없도록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중부지방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과 수도권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서울에 퍼부은 시간당 강수량은 지난 1942년 이후 80년 만의 역대 최고치였다. 도심 곳곳이 물에 잠기고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전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고, 무엇보다 인명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6시 기준으로 사망자 7명, 실종자 6명, 부상자 9명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실종자들은 안전하게 돌아오실 수 있게 수색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불어난 물로 도로가 통제되었고 지하철이 침수되는 등 현재까지의 시설피해는 775건이며 이 중 650건(83.9%)이 응급복구된 상태로 집계됐으나, 아직 확인되지 않은 곳도 있는 만큼 그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신속한 피해 상황 파악과 응급복구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집중호우 대처 관계기관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 및 유관기관은 비상 근무체계를 강화하고 모든 역량을 인명피해 예방에 집중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더 큰 걱정은 또다시 전해지는 집중 호우 소식이다. 선제적인 피해 예방을 위한 국민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는 휴가철 산간 계곡, 하천변 등에 선제적 안전조치를 강구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 통제와 대중교통 이용 정보를 신속히 안내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재해가 인재(人災)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국민의힘은 "이어질 수해 복구와 피해 수습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있는 여당으로서 직접 챙기고 국회 차원의 대책은 없는지 살피겠향"며 또한 "향후에 비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 협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어제 수도권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7분이 사망하고 6분이 실종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국민을 더 안타깝고, 분노하게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위기 대응 자세다. 어제 정부의 재난 대응을 실시간으로 점검해야 할 윤석열 대통령은 끝까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주택 주변이 침수되어 출입이 어려워 자택에서 통화로 정부의 재난 대응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자택에 고립된 대통령이 도대체 전화통화로 무엇을 점검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대통령이 사실상 이재민이 되어버린 상황을 국민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경제위기 속에 국민은 숨통이 조여 가는데 대통령은 근본대책이 없다며 사실상 손을 놔버렸다. 더욱이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이 집에 갇혀 아무것도 못 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다. 무능력한 정부, 무기력한 정부, 무책임한 정부. 윤석열 정부를 지켜보는 국민은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어 보인다. 취임 전 무조건 대통령실과 관저를 옮기겠다는 대통령의 고집이 부른 참사다. 북한의 도발에도, 경제위기에도, 재난 상황에도 모습을 보이지 않는 대통령의 무책임이 부른 참사다. 대통령은 24시간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긴급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상시적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국민께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을 때 보이지 않는 대통령을 신뢰하실 수 있을지 윤석열 대통령은 자문자답하기 바란다. 야당은 "대통령이 있는 곳이 곧 상황실이라는 대통령실의 변명은 참으로 구차해 보인다"며 "그런 논리라면 NSC 위기관리 센터등은 무슨 필요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8월8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았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취약부문 금융 민생안정 대책', '금융부문 리스크 대응', '위기를 넘어 금융산업과 우리 경제의 재도약 뒷받침' 등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경제의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여 대외리스크 점검, 금융시장의 안정, 가계부채 관리 등에 빈틈이 없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서민과 취약 계층을 위한 대출지원, 저금리 전환, 보증 확대 등 민생 안정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하며, 불법 공매도, 불공정 거래 등 다중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불법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엄단할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금융산업의 낡은 규제를 재정비하고 합리화하여 금융산업에서 양질의 고소득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하였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사건’ 관련 조사를 받은 후 숨진 참고인에 대해 이재명 의원은 “없는 인연을 억지로 만들려는 음해와 왜곡”이라며 자신과의 관련성을 강하게 부인했었다. 그러나 고인이 된 참고인은 이재명 의원과 ‘없는 인연’이 아닌 김혜경 씨의 동선을 모두 알 수 있는 수행기사였다.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정치자금 지출 내역에 ‘배우자 차량 기사’로 활동비와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에 이 의원 측은 “배우자실의 선행 차량을 운전했다”며 말을 바꾸었다. 아무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던 이 의원의 말은 ‘거짓’이었음이 증명된 셈이다. 이재명 의원이 순간의 위기를 넘기기 위해 진실을 왜곡하며 정치적 수사를 일삼는 뻔뻔한 모습은, 수많은 의혹이 불거져 나올 때마다 온 국민이 함께 목격했던 장면이다. 또한 이재명 의원은 “전쟁터로 끌려 나온 가족을 생각하면 내가 왜 여기까지 왔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다”는 한탄과 함께 언론을 탓하는 발언을 늘어놓았다. 그러나 이 의원 본인은 물론, 가족이 의혹으로 인해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의혹과 그 의혹 덮기 위한 거짓말들을 국민들께서는 모두 지켜보고 계신다. 더욱이 이 의원은 ‘셀프 공천’으로 국회에 입성한 것 아닌가. 원내 1당의 대표가 되고자 하는 것은 자신과 가족에게 제기된 의혹을 피하기 위한 진지구축 과정이라는 속셈을 모르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대통령 선거, 보궐 선거에 이어 이번 민주당 당 대표 선거까지도 진실 밝히기에 나서기보다 피해자 코스프레에 몰두한다면 이 의원은 더 큰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여당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당당하게 수사에 임해서 이재명 의원을 향한 ‘억울한’ 의혹을 해소하기 바란다. 그것이 지금까지의 무수한 거짓말을 국민께 사죄받는 유일한 길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전남취재본부 |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는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의 핵심 특례가 중앙부처 검토 과정에서 대폭 축소·배제된 상황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광주시당과 함께 8일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전남광주특별법안 논의 제5차 간담회’를 열고,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국회 심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대한 중앙부처 검토 의견을 공유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의 공동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중앙부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전체 374개 특례 가운데 상당수 조항이 불수용되거나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에너지산업을 비롯한 주요 핵심 특례 대부분에 대해 중앙부처가 불수용 의견을 제시하면서, 통합특별시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이라는 정부의 당초 약속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n
한국시사경제 광주취재본부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중앙부처의 전향적 결단을 강하게 촉구했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오후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논의를 위한 제5차 시도지사-지역 국회의원 간담회’에 참석해 “지난 6일 중앙부처가 특별법 386개 조문 가운데 119개 조문을 온전히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확인했다”며 “한 달 동안 숨가쁘게 마련한 특별법은 시·도민의 오랜 염원이 담긴 법이자 ‘5극3특’을 통해 지방주도 성장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국정철학과도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어 “광주전남 통합은 단순한 지역 민원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우리 지역의 생존 문제”라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키우기 위한 우리들의 의지였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특히 중앙부처의 태도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관성과 기득권 때문에 통합이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관성과 기득권에 갇혀 있는 것은 바로 중앙부처이다”며 “중앙부처가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한국시사경제 정치팀 |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대표회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진태) 시‧도지사는 2026년 2월 8일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긴급 회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은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대표회장인 김 지사의 제안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최근 국회와 정치권의 ‘3특·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한 법안심사 지연과 행정통합 소외 우려에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국회는 2월 회기에 3특‧행정수도특별법을 배제한 채 ‘통합 특별법안’만 심사하기로 하면서, 홀대와 차별의 논란을 가져왔다. 이에 따라 2월 특별법 통과와 광역 행정통합 인센티브에 대한 문제점과 우려를 논의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또한 간담회에서는 시도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주문과 당부사항이 담긴 시도별 입장문이 발표됐다. 먼저, 대표회장인 김 지사는 “먼저 발의된 강원특별법을 비롯한 3특, 행정수도법을 먼저 심사해야 한다”며, 행정통합 인센티브인 “20조 지원은 재원 대책이 전혀 없어 한정된 재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결국 다른 지자체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한 공공기관 통합 시도 우선 이전도 “통합 시도가 알
한국시사경제 세종취재분부 |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특정 지역에 예외적 특례를 몰아주는 행정통합 기조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세종시법 개정과 교부세 정상화, 행정수도 특별법 등의 조속한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 최민호 시장은 8일 서울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해 세종·제주·강원·전북 4개 특별자치시도의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한 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번 행정협의회는 최근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재정 인센티브를 약속하고 국회도 특별법안 처리 시기를 서두르는 데 비해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지원은 제자리걸음을 하는 데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급히 마련됐다. 최근 국회가 광역행정통합 특별법안을 2월 회기에서 심사하기로 시기를 특정하면서 앞서 발의된 행정수도특별법·3특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어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최민호 시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정부의 행정통합 추진 방식이 그간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기존 특별자치시도를 소외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특히 정부가 통합 지자체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한 4개 특별자치시·도가 8일 긴급 회동을 갖고 '3특·행정수도 특별법' 조속 통과를 촉구하며 한목소리를 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김진태 강원도지사, 최민호 세종시장, 고용균 제주 부지사는 이날 콘래드서울호텔에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간담회를 열고 향후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긴급 회동은 최근 국회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먼저 출발한 특별자치시·도 법안 심사가 지연되고, 정책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성사됐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광역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자칫 먼저 출발한 특별자치시·도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며 "대한민국 균형발전은 거대 경제권인 '5극'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리 강력한 엔진(5극)이 힘을 내뿜어도, 그 에너지를 국토 구석구석 전달하며 마찰을 줄여주는 밸런서(특별자치시도)가 제 기능을 못 하면 대한민국이라는 배는 한쪽으로 기울어 멈춘다"며 "모든 지역은 선후, 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성공을 견인하는 동등하고 유기적인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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