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서면조사 요구를 받아들여 서면진술답변을 하였으므로 출석요구사유가 소멸되어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서면조사에 불응했기 때문에 출석요구한 것이라 하고, 이원석 총장후보는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출석요구는 진술 소명 기회를 준 것이라고 한다. 당안팎의 대체적인 의견도 꼬투리잡기식 정치탄압에 끌려다니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표는 어제 오후 검찰이 요구한 서면조사서에 소명에 필요한 답변진술을 기재하여 중앙지검에 보내고 유선으로 통지했다. 검찰의 출석요구 사유는 서면진술 불응이었던만큼 서면조사에 응하였으니 출석요구 사유는 소멸되었음이 분명하다. 이와 함께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조사하겠다는 세가지 쟁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입장을 밝힌다. 1. 백현동 관련 박근혜정부 당시 식품연구원 등 5개 공기업 이전부지를 두고, 국토부는 조속 매각을 위해 주거용으로 용도변경을 요구했으나, 성남시는 기업유치를 위해 용도변경을 거부했다. 2014년말까지인 정부의 매각시한에 따라 국토부는 성남시에 용도변경을 강하게 압박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재명 시장은 국토부가 성남시공무원들을 '직무유기로 문제삼겠다'며 위협한다는 보고를 받았다. 당시 언론도 직무유기 압박을 취재하였고, 기자의 취재확인서도 수사기관에 제출되었다. 국토부의 요청은 반영의무조항에 따른 의무냐는 성남시 질의와 아니라는 국토부 회신 공문이 있는데, 이는 성남시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로 인한 문책위험을 피하기 위해 '의무없음'을 확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국감에서 ‘당시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삼겠다고 협박했다’는 발언은 사실대로이다. 2. 대장동 관련 국민의힘(새누리당) 국회의원이 LH공공개발을 막아 민간개발의 길을 열었고, 이재명 당시 시장이 다시 공공개발을 시도하자 국민의힘(새누리당) 성남시의원 전원은 공공개발을 포기시키고 민간개발을 강요하기 위해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도시공사설립과 지방채발행을 막아 공공개발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는 당시 언론보도로도 확인 가능하다. 결국 국민의힘의 압박 때문에 공공개발을 포기하고 SPC를 만들어 민간자금을 이용한 민관합동개발을 한 것이며, 지난해 국감에서 이를 밝힌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사실대로이다. 3. 성남도시개발공사 고 김모 처장 관련 이재명 대표의 김모 처장에 대한 기억은 경기도지사 당선 후 선거법 소송이 시작된 이후 였다. 이재명 대표는 도지사 당시 선거법 재판 때문에 대장동 사업내용을 잘 아는 실무자로 김 처장을 소개받아 여러차례 통화하였다. 성남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수가 4천명이 넘고, 하루에도 수십 수백명을 접촉하는 선출직 시장이 산하기관의 실무팀장을 인지하고 기억하기는 어렵다. 야당은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다는 이재명 대표의 지난해 인터뷰 발언은 사실대로이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오후 제11호 태풍 '힌남노' 대비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태풍 진행상황과 전망, 그리고 정부의 대비상황에 대한 종합보고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집중호우의 상흔이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은 상황에서 태풍 '힌남노'가 북상하고 있어 국민들 걱정이 더 크실 것이다. 정부가 한발 앞서 더 강하고 완벽하게 대응해달라"면서 한덕수 총리 등 관계 부처들의 선제적 대응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추석을 앞두고 이번 태풍이 발생해 마음이 무겁다"면서 "재난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피해와 고통으로 다가온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태풍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저도 끝까지 상황을 챙기겠다"고 했다. 특히 "반지하 주택지와 해안가 저지대 등 취약계층과 취약지역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집중호우 피해지역은 특히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면서 "지난 비로 지반이 약해진 데다 복구가 아직 완전하게 이뤄지지 않아 위험 요인이 더 많을 수 있으므로 선제적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어선이나 낚싯배, 양식장 등 해상 안전사고 예방에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농어민들의 태풍 피해가 걱정된다"면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태풍피해 농가의 재해보험 손해평가를 즉시 진행해 보험금을 선지급하는 등 농민들께서 조속히 영농에 복귀하실 수 있는 대책을 세밀하고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관계부처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뒤 "태풍과 같이 진로가 예측 가능한 기상 상황의 경우 선제적 대처가 중요하다. 공직자들은 선조치, 후보고를 해달라. 즉각적인 피해 복구책과 더불어 인명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거듭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실효적 지원 차원에서 재해보험금 선지급, 추석 전 신속한 재난지원금 지원이 이뤄지도록 독려하면서 "국민이 조속하게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고 강조하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용산대통령실 위기관리센터에서 진행된 이날 점검회의에는 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장, 경호처장, 정무·홍보·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국무총리와 14개 부처 장관과 청장, 17개 시도 단체장은 각 부처 및 지자체 비상상황센터에서 영상으로 회의에 참여해 대처 상황을 보고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민주당이 이재명 당대표의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후 억지 정치공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민주당은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외치고, 한 보도에 의하면 이 대표가 김건희 특검법을 시행하고 필요하면 자신도 받겠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먼저 김건희 여사의 여러 의혹에 대한 수사는 지난 정권에서 수없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봐주기’주장은 국민의 검찰 불신을 돋우려 하지만 공염불에 불과하다. 문재인 정권 시절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 끌어내기’를 위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지만, 얻은 결론은 무엇이었나. 당시 추미애, 박범계 전 법무장관의 비호를 받던 검찰이 여러 의혹에 대해 갖은 억측을 동원해 수사했지만 어떤 혐의점도 결론 내지 못했다.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순리지만 오로지 정치공세를 위해 특검만을 외치는 민주당의 모습에 안타까움을 느낀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수많은 의혹에 대해 명확한 해명도 내놓지 못하는 상황에서, 특검 주장은 논점을 흐리기 위한 ‘정치적 물타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민주당은 "근거 없는 정치공세를 멈추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만 집중하여 국민의 의혹을 해소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태풍 힌남노 북상, 정부는 철저한 예방 점검과 사전조치로 국민 피해 없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를 향해 북상하는 태풍 힌남노가 추석 직전인 5일과 6일 전국을 영향권에 둘 것이라고 한다. 역대급 태풍이라고 불릴 만큼 강력한 태풍에 국민은 긴장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달 폭우 피해 복구를 마치지 못한 상황에 이어진 태풍 소식에 국민은 불안을 떨치기 어렵다.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려면 과하다 싶을 만큼 철저한 예방 점검과 선제적인 사전조치가 필요하다. 정부가 지난 폭우 피해 때처럼 '폭우 속 만찬', '폰트롤타워'와 같은 무책임한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없다. 정부와 지자체는 태풍 대응을 위해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 특히 재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사전 대피 등 각별히 대비해 주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지켜낼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협력하겠다."며 또한 "폭우로 인한 피해지원과 열악한 주거환경 거주자의 보호에도 힘쓸 것이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제이크 설리반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및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함께 9.1(목) 미국 하와이에서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개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에서 3국 안보실장들은 ▴북핵문제 ▴첨단기술 및 공급망 협력 ▴주요 지역 및 국제적 문제에 관해 폭넓은 협의를 가졌으며, 한반도와 역내 평화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3국 간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에 앞서 김성한 실장은 8.31(수) 한미, 한일 양자 안보실장 회담을 각각 가졌다. 한미 안보실장 회담에서 김 실장은 북한문제 관련,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관해 설명하고 이를 실행시켜 나가기 위한 한미 간 협력 방안에 관해 협의했다. 또한 최근 미국에서 제정된 인플레이션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및 반도체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관련 우리 업계의 우려를 전달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미국 NSC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했다. 한일 안보실장 회의에서는 북한 문제를 포함한 지역·국제 안보 현안에 대해 양측의 의견 교환이 있었다. 김 실장은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관해 설명하고 일측의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양국간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양측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김 실장과 대표단은 8.31(수) 저녁 존 아퀼리노 미국 인태사령관이 주최하는 한미일 3국 대표단 환영 리셉션에 참석했다. 정부는 "금번 한미일 안보실장 협의를 통해 3국은 현 한반도와 국제정세에 관한 평가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공조 방안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수 있었으며, 앞으로 서로 수시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긴밀한 협조체제를 더욱 강화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기자 |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 오늘 소환 통보를 했다. 민주당의 ‘정치 탄압’이라는 주장과 달리, 이 대표와 관련된 의혹들은 대통령 선거 이전부터 제기되어왔던 내용이다. 여당은 "이 대표는 국민께서 가지고 계시는 의혹을 해소한다는 의미에서라도, 반드시 소환에 응하여 성실히 조사에 임하여야 한다."며 또한 "검찰도 한치의 의구심이 남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윤석열 정부의 공정은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게서조차 찾아보기 힘들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연일 터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표방한 ‘공정’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게서조차 찾기 어려운 상황이 참담하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서울대 재직 시 교내 규정을 어기고 연구비 총액 2억 6,800만 원의 7개 연구과제를 개별적으로 수주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대학의 공식 통로를 경유하지 않은 연구 수주는 연구비 사적 유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정착된 대학의 연구 수주 방식을 한기정 후보자가 몰랐다는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 한기정 후보자의 연구 내용 중 보험사의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옹호하거나 공정위가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 피조사 기업의 입장을 적극 옹호하는 내용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서 매우 부적합하다. 더욱이 장남 불법 조기 유학, 군 특혜, 이해충돌 등 해소되지 않은 의혹이 인사청문회를 기다리고 있다. ‘몰랐다’는 해명이 오늘도 되풀이된다면 한기정 후보자는 전혀 공정하지 않은 후보자이고,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부적격한 후보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기정 후보자가 과연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철저히 따질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월 1일 목요일, 서울시 종로구 창신2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지역 복지업무 종사자, 관련 전문가들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방안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직후에 관내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 가정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수원시의 세 모녀 사건과 관련하여, 복지 행정의 최일선인 주민센터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추석 명절을 앞두고 혼자 지내시는 어르신의 안부를 살피는 민생 현장 행보의 일환이다. 종로구 창신2동은 다세대주택 밀집 지역으로, 서울시 내에서 기초생활 수급자 비율이 높고(서울시 4.6%, 창신2동 6.9%), 복지제도 수급자가 다수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공공부문의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으로, 내년도 기초생활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로 인상(5.47%)하였고, 내년 예산안도 서민과 취약계층 보호에 중점을 두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수원시 모녀 사건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스스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지원하는 ‘찾아가는 복지시스템’을 설계해야 하며, 새 정부는 관련 법령과 제도, 정보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위기가구 발굴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사회복지 종사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아 주민들이 이용하는 동네병원, 은행, 종교시설 등이 손을 잡고 위기가구를 찾아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간담회에 이어 윤 대통령은 창신2동 관내에 기초생활 급여와 기초연금을 받으면서 홀로 생활하시는 80대(여성) 어르신 가정을 방문하여 추석명절선물을 전달하면서 어르신의 안부를 살피고 독거 어르신에 대한 복지사업을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으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어르신 돌봄체계를 계속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현장에 참석한 창신2동장 등 관계자들에게 혼자 지내시는 어르신들이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추정되는 쌍방울그룹의 수상한 후원이 드러났다.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민간 대북 교류단체인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가 주최하는 행사에 쌍방울그룹의 후원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 자격으로 쌍방울그룹의 후원을 받은 아태협의 행사에 참여했었다. 당시 경기도가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쌍방울그룹의 후원 내용이 없었고, 아태협이 받은 기부금은 무려 20억이 넘지만, 그 돈의 행방은 밝혀진 바가 없다. 아태협 회장 안 모 씨는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의 외곽 조직인 ‘민주평화광장’ 발기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현재 아태협은 쌍방울그룹 계열사가 모인 본사 안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고 한다. 또한 검찰이 쌍방울의 100억 원대의 수상한 돈을 포착해 추적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고, 그 돈이 흘러간 회사의 사외이사가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당사자인 이태형 변호사였다. 쌍방울그룹과 아태협, 그리고 이 대표까지 모두 한데 얽혀 있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쌍방울그룹과 무관하다고 밝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대표와 쌍방울과의 의심스러운 관계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수상한 자금의 흐름들이 드러나는 중이고, 심지어 아태협이라는 민간단체까지 등장한 상황이다.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이유가 하나 더 늘어났다. 여당은 "진실은 무엇으로도 가릴 수 없다."며 "엄정한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민생 신경 쓰느라 정치인 신경 안 쓴다던 윤석열 대통령, 의원들에게는 왜 전화했습니까? 언론에 따르면 어제 국민의힘 의총을 전후해 윤석열 대통령이 자당 의원들에게 전화했고 당 상황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고 한다. “민생과 국민 안전에 매진하느라 정치인 발언 신경을 쓰지 못 한다”, “당무에 대해선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며 여의도 정치와 거리두기를 늘 강조한 윤 대통령이다. 하지만 의총을 전후해 대통령이 직접 여러 의원에게 전화한 것을 보면 권성동 원내대표 재신임이 급하긴 급했던 모양이다. 전화를 받은 의원에 따르면 “의총 결론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통화였다고 한다. 윤핵관 지키기, 권성동 지키기, 이준석 밀어내기가 윤심이었다는 사실을 체리따봉 이모티콘과 함께 보여주는 사례다. 야당은 "겉으로는 정치 관심 없는 듯 하지만, 뒤로는 개입하는 모양이 보기 좋지 않다. 국민은 소통과 협치를 원하자 거짓과 위선의 통치를 바라지 않는다. 국민 앞에 솔직해지기를 권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부산항 신항을 방문하여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최근 무역수지 적자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한 어려운 상황을 수출과 해외진출로 타개하고자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과 ｢해외인프라 수주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다. 오늘 회의에는 다양한 민간전문가와 기업인이 참석하여 수출과 해외인프라 수주 과정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해결책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오늘 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은 "세계 7위의 컨테이너 물동량을 보유한 세계 2위의 환적 허브 항만인 부산항 신항의 항만물류시설을 방문하여, 수출 최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다농마트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가락시장 가락 몰 2층에 한눈에 보이는 국내 최대 규모의 식자재 전문 업체 다농마트가 있다. 2480㎡의 규모를 자랑하는 다농마트는 가락시장의 전신인 용산시장에서 출발했으며 1985년 시장이 가락동으로 이전하여 시설 현대화에 따라 지금의 새 건물로 옮겨 성황리에 영업을 하고 있다. 13명의 주주가 같은 수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대표이사 직은 돌아가면서 맡고 있다. 임기는 2년이며 재임이 가능하다. 현재는 김학수 대표가 2021년 4월에 부임하여 전문 CEO로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연 매출 1,500여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중견 기업으로 다농의 제품은 품질과 신선도에서 최고를 자랑한다. 야채·청과팀, 공산품팀, 건어물팀, 냉동냉장·주류·양곡팀 등의 구매 조직을 통해 가락시장에서 신선한 제품을 경매로 받아 당일 소진한다. 품질 차이가 없는 공산품의 경우, 대량 구매를 통해 가격을 대폭 낮췄다. 냉동냉장과 주류, 양곡 또한 공산품처럼 대량 구매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건어물의 경우 산지와 직거래를 통해 1년 치의 양을 확보해, 매장에서 PB 상품으로 판매되고 있다.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철저한 프로세스 관리를 통해 진행되는 만큼, 식품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제품 회전율이 빨라 유통기한을 걱정할 염려가 없어 안전이 최우선인 식자재를 납품하는 고객이 많은 상황이다. 최근 식자재 안전기준이 강화됐지만, 다농마트는 오히려 반기고 있다. 그동안 철저하게 품질관리를 해왔기 때문이다. 해썹(HACCP) 인증을 받은 제품만 받고 있으며 원산지 증명원도 확보해 놓은 상태다. 5만여 가지 상품으로 다양한 고객층을 확보하고 있는 다농마트는 소포장 제품을 늘려 고객 눈높이에 맞추고 있다. 리테일 고객이 늘면서 소포장 제품군을 확대하고 사회공헌 활동에도 힘쓰고 있는 다농마트는 지역 아동센터와 장애인 복지관을 통해 매년 5천만 원 이상 기부를 하고 있다. 불우이웃 돕기는 물론 고용 창출도 지역 주민 위주로 채용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쓰고 있으며 김학수 대표는 “다농마트는 한 번 방문한 사람은 자연히 단골 고객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며 그동안 많은 경험과 운영 노하우를 통해, 시장 내 중·도매인들과 상생하는 것은 물론, 복잡한 유통 단계를 대폭 축소해 소비자들의 식비 부담을 최대한 줄여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식자재 전문 기업으로 다농마트가 선두주자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현재 과방위원장을 겸직 중이다. 국회 관례상 주요 당직과 상임위원장은 겸직하지 않는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역시 한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당 대표, 원내대표, 최고위원들이 국회 직을 겸직하지 않는 게 관행이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 최고위원은 과방위원장을 내려놓을 생각이 없는 모양이다. 정 의원은 30일 sns를 통해 ‘둘다 선출직입니다. 그만둘 때는 유권자에게 물어봐야죠.’라는 글을 올리며 사실상 상임위원장을 내려놓는 것을 거절했다. 국회의 관례를 폄훼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 상임위원장은 공정하게 상임위원회를 진행할 책무가 있다. 그러나 주요 당직과 상임위원장을 겸직하게 되면 자칫 상임위 활동이 소속 정당의 입장에 예속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한 사람이 자리를 독점하기보다는 다른 의원들에게 역량을 펼칠 기회를 준다는 의미도 있다. 현재 민주당의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과방위 소속이다. 정 최고위원 등이 민주당 과방위를 장악하려고 하는 이유는 과방위 소관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 때문일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의 언론에 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민주당이 원구성 당시 과방위를 고집한 까닭도 여기에 있다. 최고위원이 되기 이전에도 정 의원은 과방위원장으로서 중립적인 진행을 하지 않고 독단적인 방식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지속적으로 파행을 일으켰다. 여당은 정 최고위원은 "3선 의원과 국회 제1당의 지도부에 걸맞게 국회의 관례를 존중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2023년 639조원 규모의 예산안이 발표됐다. 윤석열 정부는 긴축을 강조했지만, 그 대가는 서민들이 치르게 되었다.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 지원을 늘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서민 주거 해결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예산, 청년과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다. 골목상권 활성화로 소상공인과 지역경제에 버팀목이 됐던 지역화폐 예산은 모조리 삭감됐고, 노인기초연금 등의 예산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다. 예산 지출은 많아지는데 부자감세로 정작 돈이 들어올 곳은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정과제 관련 예산 지출의 증가는 서민예산을 계속 압박할 것이다. 향후 5년간 60조원 규모의 감세까지 더해져 민생 중심의 예산은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윤석열 정부의 예산은 누구를 위한 예산입니까? 대기업과 부자들을 위한 감세정책의 결과는 자인한 삭감으로 서민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고 있다. 사회적 약자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민생 예산은 줄줄이 삭감하고, 부자감세도 부족해 대기업 지원만 열을 올리는 윤석열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답하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도 예산을 꼼꼼히 챙겨 3고 시대에 막막한 현실과 미래에 절망하는 서민의 삶을 지켜가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8월 30일 화요일, 서울시 구로구에 위치한 가족센터를 방문하여 ‘공동육아나눔터’와 대안교육시설인 ‘움틈학교’ 등 가족 지원 현장을 참관하고,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구로구 가족센터는 2006년 개소한 이래 다문화가족에 대한 초기 정착 등 정착 단계별 지원 및 상담·교육·돌봄 등 지역사회 가족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연간 4만 명 이상이 이용 중이다. 이번 방문은 다문화·한부모 등 소외·취약가족 지원시설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윤 대통령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취약·위기 가족은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고, 특히 자녀들이 부모의 경제적 여건 및 가족환경의 차이와 관계없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편적 가족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언어 문제나 학업 부적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다양한 가족들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면서 우리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현장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도 소외 가족들을 더욱 세심하게 살펴줄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가족센터 이용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며 체감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여러 의견과 제안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하여 가족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며 "이와 함께 주민센터, 가족센터 등 지역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위기가족을 조기에 발굴하고, 유관 기관 간 유기적 지원 연계를 바탕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전남취재본부 |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는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의 핵심 특례가 중앙부처 검토 과정에서 대폭 축소·배제된 상황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광주시당과 함께 8일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전남광주특별법안 논의 제5차 간담회’를 열고,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국회 심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대한 중앙부처 검토 의견을 공유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의 공동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중앙부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전체 374개 특례 가운데 상당수 조항이 불수용되거나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에너지산업을 비롯한 주요 핵심 특례 대부분에 대해 중앙부처가 불수용 의견을 제시하면서, 통합특별시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이라는 정부의 당초 약속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n
한국시사경제 광주취재본부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중앙부처의 전향적 결단을 강하게 촉구했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오후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논의를 위한 제5차 시도지사-지역 국회의원 간담회’에 참석해 “지난 6일 중앙부처가 특별법 386개 조문 가운데 119개 조문을 온전히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확인했다”며 “한 달 동안 숨가쁘게 마련한 특별법은 시·도민의 오랜 염원이 담긴 법이자 ‘5극3특’을 통해 지방주도 성장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국정철학과도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어 “광주전남 통합은 단순한 지역 민원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우리 지역의 생존 문제”라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키우기 위한 우리들의 의지였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특히 중앙부처의 태도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관성과 기득권 때문에 통합이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관성과 기득권에 갇혀 있는 것은 바로 중앙부처이다”며 “중앙부처가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한국시사경제 정치팀 |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대표회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진태) 시‧도지사는 2026년 2월 8일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긴급 회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은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대표회장인 김 지사의 제안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최근 국회와 정치권의 ‘3특·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한 법안심사 지연과 행정통합 소외 우려에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국회는 2월 회기에 3특‧행정수도특별법을 배제한 채 ‘통합 특별법안’만 심사하기로 하면서, 홀대와 차별의 논란을 가져왔다. 이에 따라 2월 특별법 통과와 광역 행정통합 인센티브에 대한 문제점과 우려를 논의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또한 간담회에서는 시도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주문과 당부사항이 담긴 시도별 입장문이 발표됐다. 먼저, 대표회장인 김 지사는 “먼저 발의된 강원특별법을 비롯한 3특, 행정수도법을 먼저 심사해야 한다”며, 행정통합 인센티브인 “20조 지원은 재원 대책이 전혀 없어 한정된 재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결국 다른 지자체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한 공공기관 통합 시도 우선 이전도 “통합 시도가 알
한국시사경제 세종취재분부 |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특정 지역에 예외적 특례를 몰아주는 행정통합 기조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세종시법 개정과 교부세 정상화, 행정수도 특별법 등의 조속한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 최민호 시장은 8일 서울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해 세종·제주·강원·전북 4개 특별자치시도의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한 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번 행정협의회는 최근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재정 인센티브를 약속하고 국회도 특별법안 처리 시기를 서두르는 데 비해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지원은 제자리걸음을 하는 데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급히 마련됐다. 최근 국회가 광역행정통합 특별법안을 2월 회기에서 심사하기로 시기를 특정하면서 앞서 발의된 행정수도특별법·3특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어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최민호 시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정부의 행정통합 추진 방식이 그간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기존 특별자치시도를 소외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특히 정부가 통합 지자체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한 4개 특별자치시·도가 8일 긴급 회동을 갖고 '3특·행정수도 특별법' 조속 통과를 촉구하며 한목소리를 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김진태 강원도지사, 최민호 세종시장, 고용균 제주 부지사는 이날 콘래드서울호텔에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간담회를 열고 향후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긴급 회동은 최근 국회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먼저 출발한 특별자치시·도 법안 심사가 지연되고, 정책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성사됐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광역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자칫 먼저 출발한 특별자치시·도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며 "대한민국 균형발전은 거대 경제권인 '5극'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리 강력한 엔진(5극)이 힘을 내뿜어도, 그 에너지를 국토 구석구석 전달하며 마찰을 줄여주는 밸런서(특별자치시도)가 제 기능을 못 하면 대한민국이라는 배는 한쪽으로 기울어 멈춘다"며 "모든 지역은 선후, 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성공을 견인하는 동등하고 유기적인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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