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2022. 8. 16.(화) 16:10, 국회 본관 228호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관련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의총에 일찍 보고하고 2시 반경에 인선 배경이나 질문을 받으려고 했지만, 의총이 예상보다 길어지는 바람에 시간이 늦추어졌다. 지금부터 질문 있으면 받도록 그렇게 하겠다. 우선 인선은 15인 이내 중에서 10명이 넘으면 원활한 회의 운영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아서 9명으로 하기로 했다. 그래서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들어가면 6명을 새로 인선을 할 수가 있는데, 가급적 우리당이 비대위로 들어서면서 서로 의견이 많이 갈라져 있었는데 그 시비에서 조금 자유로운 분들을 일단 선임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 그다음에 6자리 가지고 모든 대표성을 다 확보할 수는 없지만 선수별, 그다음에 지역별, 또 원외위원장의 의견을 대변할 사람, 그다음에 청년, 여성, 장애인 이런 요소들을 두고 인선을 했다. 그래서 제가 5선에 있고, 4선에 권성동 대표, 그다음에 재선에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있고, 3선들은 대부분 상임위원장이기 때문에 초선에서 두 분을 선임을 했다. 초선들 의견을 많이 들었다. 일일이 인선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분 한분 다 들을 수 없지만 어느 분이 초선에서 그래도 여론 메이커이고 또 많은 의원들을 만나는지 이런 의견을 듣고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선임하게 됐다. 정양석 위원장은 수도권 원외위원장으로서 어렵다는 강북지역에서 재선을 역임했을 뿐만 아니라 비대위의 중요 임무 중의 하나가 안정적인 전당대회 관리인데 사무총장을 역임하고 당 사무처 당료로 오래 지낸 까닭에 당의 절차에 많이 익숙했다. 그래서 안정적인 전당대회 관리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싶어서 원외를 대표하고 하는 그런 세 가지 요소로써 선임을 하게 되었다. 주기환 전 광주시장 후보는 호남의 대표성 내지 호남의 민심을 대변할 분을 찾았었는데, 전남도지사 후보를 하셨던 이정현 전 대표, 그다음에 주기환 후보, 또 전북지사 후보였던 조배숙 후보, 그다음에 우리 의원인 정운천 그다음에 이용호 의원, 이런 분들을 놓고 여러 가지 고심 끝에 15.9%라는 역대 가장 많은 득표를 확보한 호남 대표성을 고려해서 주기환 후보를 선정을 했다. 성이 주가 여서 조금 고심을 했지만,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으니 현재 15.9%라는 호남의 지지 득표를 대신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의견이 많아서 선발하게 되었다. 청년 위원 두 분은 많은 청년들로부터 추천을 받았다. 청년들 중에 유튜버로서 많은 구독자를 가진 분들도 있었지만, 그 내용들을 일일이 검증해보니 수많은 발언 중에서 문제가 되거나 시비가 될 발언들이 있는 분들이 있어서 아쉽게 선임을 하지 못했다. 이소희 변호사는 청소년기에 불의의 의료사고로 휠체어를 타는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로스쿨을 졸업해서 변호사를 하고 있고, 이번에 세종시 비례 대표의원이 되었다. 그래서 우연히 몇 곳으로부터 복수의 추천이 들어와서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다가 선임을 하게 되었고, 최 의원도 크로스로 여러 군데에서 추천이 들어왔다. 주로 위원이 되어도 될 만한 청년 후보군 중에서 추천이 복수로 있어서 알아보고 그렇게 했다. 그런데 저는 선임 전까지 위원들을 한 번도 면담한 적은 없다. 어제 오후에야 비로소 어느 정도 제가 이런 저런 의견을 거쳐서 전화를 해서 의사를 타진했는데 그 사이에 많은 이름들이 나와서 제가 항의를 받느라고 애먹었다. 저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분들이 언론에 이름 나옴으로써 무슨 찬성, 반대가 문자가 몇백통이 날아오고 뭐 그런 일도 있었다. 그다음에 모 언론에서 이게 뭐 단기간이고 이래서 별로 인기가 없어서 사양하고 이런다고 하는데 제가 어제 오후부터 제안해서 사양한 분이 한 분도 없었다. 제가 인선안을 가지고 전화드렸던 분들은 다 당이 어려운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흔쾌히 하겠다. 다만 자신의 능력이 감당할 만한지 모르겠다. 그런 정도였지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거절당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제 첫 비대위는 내일은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있고, 원래 월, 목 비대위를 하기 때문에 18일 아침 8시 반에 첫 비대위를 하려고 한다. 9시에 하려고 했는데, 그날 10시에 김대중 전 대통령 추모식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30분 당겨서 8시부터 30분간 상견례를 하고 8시 반부터 첫 비대위원회를 할 예정이다. 사무총장을 비롯한 나머지 인선은 비대위원들과 협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첫 비대위원회를 하고 난 다음에 인선안을 상의하려고 한다. 나머지 인선에 대해서 이런저런 추측성 보도가 있지만 오보가 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린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은 빈 수레만 요란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 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0일 간의 성과와 소회를 담은 모두발언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지만 낯부끄러운 자화자찬에 그쳤고, 정작 내용은 없었다. 국정과제 발표와 무엇이 다른지 알 수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열거한 성과에 공감할 국민도 별로 없었을 것이다. 지난 100일 간 윤석열 정부가 내세울 수 있는 성과를 하나도 만들지 못했다는 것이 국민의 냉정한 평가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자와의 질의응답 역시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국민과 기자들을 실망시켰다. 무엇보다 국민의 인적 쇄신, 국정 쇄신 요구에 “철저하게 다시 챙기고 검증하겠다”면서도 “정치적인 국면 전환, 지지율 반등 등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고 강변했다. 여전히 국민의 진의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요구를 수용할 의사가 없는 것이 아닌지 의아하다. “시작도 방향도 목표도 국민”이라면 국민의 요구를 거부하지 말고 인적 쇄신을 비롯한 전면적 국정쇄신에 나서기 바란다. 국민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국민을 위한다고 말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지적한다. 기자와의 질의응답 시간도 단지 34분으로 제한되어 국민적 의혹과 논란에 대한 충분한 질문을 보장하지 않았다. 이러고서 소통을 말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다. 야당은 "국민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계기로 국민의 따가운 질책을 전해듣고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기자회견이 되었다면 그나마 성과라고 여길 것이다"고 하였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사 원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750만 재외동포 여러분 오늘은 제77주년 광복절입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 그리고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 독립운동은 3.1 독립선언과 상해 임시정부 헌장, 그리고 매헌 윤봉길 선생의 독립 정신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유와 인권이 무시되는 전체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한 독립운동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비롯하여 모든 국민이 함께 힘써온 독립운동은 1945년 바로 오늘, 광복의 결실을 이뤄냈습니다. 그러나 독립운동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 공산 세력에 맞서 자유국가를 건국하는 과정, 자유민주주의의 토대인 경제성장과 산업화를 이루는 과정,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온 과정을 통해 계속되어왔고 현재도 진행 중인 것입니다. 과거에는 약소국이 강대국에 의해 억압되고 박탈된 국민의 자유를 되찾기 위해 주권 국가를 세우는 것이 시대적 사명이었습니다. 앞으로의 시대적 사명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한 국가들이 연대하여 자유와 인권에 대한 위협에 함께 대항하고 세계시민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번영을 이뤄내는 것입니다. 자유를 찾기 위해 시작된 독립운동은 진정한 자유의 기초가 되는 경제적 토대와 제도적 민주주의의 구축으로 이어졌고 이제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하여 세계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는 것으로 계승되고 발전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광복절인 오늘 우리는 과거에서 미래를 관통하는 독립운동의 세계사적 의미를 다시 새겨야 합니다. 역사적 시기마다 우리의 독립운동은 그 성격과 시대적 사명을 달리하며 진행되어온 역동적인 과정입니다. 자유를 찾고, 자유를 지키고 자유를 확대하고, 또 세계시민과 연대하여 자유에 대한 새로운 위협과 싸우며 세계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는 것입니다. 조국의 미래가 보이지 않던 캄캄한 일제 강점기에 자신의 목숨을 초개와 같이 버리며 국내외에서 무장 투쟁을 전개하신 분들, 또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면서 무장 독립운동가를 길러내신 분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뭉클하고 벅차오릅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할 민족 역량을 키워내기 위해 국내외에서 교육과 문화 사업에 매진하신 분들, 공산 침략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우신 분들, 진정한 자유의 경제적 토대를 만들기 위해 땀 흘리신 산업의 역군과 지도자들, 제도적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 희생과 헌신을 해오신 분들이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만든 위대한 독립운동가라는 점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모든 분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분들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다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일 뿐 아니라 미래 번영의 출발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과거 우리의 자유를 되찾고 지키기 위해 정치적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대상이었던 일본은 이제, 세계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입니다. 한일관계가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양국의 미래와 시대적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과거사 문제도 제대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한일관계의 포괄적 미래상을 제시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하여 한일관계를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키겠습니다. 양국 정부와 국민이 서로 존중하면서 경제, 안보, 사회, 문화에 걸친 폭넓은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해야 합니다. 우리의 독립운동 정신인 자유는 평화를 만들어내고 평화는 자유를 지켜줍니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는 세계 평화의 중요한 전제이고 우리와 세계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는 기초가 됩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전 세계의 지속 가능한 평화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저는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제안합니다. 북한에 대한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국제 교역을 위한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 프로젝트, 그리고, 북한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 병원과 의료 인프라의 현대화 지원, 국제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경제의 국제 신인도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 재정이 튼튼해야 합니다. 저는 공적 부문의 긴축과 구조조정을 통해 국가 재정을 최대한 건전하게 운용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확보된 재정 여력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데 쓰겠습니다. 경제적 문화적 기초를 서민과 약자에게 보장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인 자유와 연대의 핵심입니다. 어려운 분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기초 생활 보장을 강화하고 갑작스러운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돌봄서비스를 대폭 보강하고 보호 시설에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더욱 세심하게 챙길 것입니다. 국민들의 주거 불안이 없도록 수요 공급을 왜곡시키는 각종 규제를 합리화하여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겠습니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 복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초유의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는 국민들께 큰 피해와 고통을 안겼습니다. 재난은 늘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피해와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더 세심하고 더 철저하게 챙기겠습니다. 국민들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피해 지원과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 하겠습니다. 수해,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충분한 금융 지원을 통해 대출금 상환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갈수록 심화되는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약과 혁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도약은 혁신에서 나오고 혁신은 자유에서 나옵니다. 민간 부문이 도약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하겠습니다. 우리 기업이 해외로 떠나지 않고, 국내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과감하게 제도를 혁신해 나갈 것입니다. 과학기술의 혁신은 우리를 더 빠른 도약과 성장으로 이끌 것입니다. 산업의 고도화와 기술 발전을 추종하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가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내겠습니다. 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기후변화, 펜데믹의 위기 역시 첨단과학 기술의 접목으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위대한 국민 여러분 우리는 험난하고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누구도 우리의 미래를 믿지 않았던 그 순간에도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고 눈부신 번영을 이뤄냈습니다. 자유를 되찾고, 자유를 지키고 자유를 확대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더 강해졌습니다. 우리의 독립운동은 끊임없는 자유 추구의 과정으로서 현재도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에 자유와 번영을 가져다준 우리의 헌법 질서는 엄혹했던 일제 강점기에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위대한 독립 정신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함께 연대하여 세계 평화와 번영에 책임 있게 기여하는 것이야말로 독립운동에 헌신하신 분들의 뜻을 이어가고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우리에게 부여된 이 세계사적 사명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어제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단순히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줄 건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민주당 당헌 80조에 대해 언급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논란을 낳고 있는 당헌과 관련해 사실상 ‘개정’에 무게를 두는 발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우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 보복 수사에 대해 우리 당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는 문제도 연동돼 있다”고도 했다. 각종 부정부패 의혹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가 어찌하여 ‘정치 보복 수사’이고 ‘야당 탄압’인가. 민주당은 당헌 80조를 앞에 두고 이재명 의원의 ‘사법리스크’가 언급되는 것을 성찰하는 것이 도리인데. 국민 앞에 참으로‘후안무치’하다. 민주당의 유력 당권주자인 이 의원은 대장동 의혹, 백현동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배우자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 수많은 의혹의 중심에서 현재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 의원을 향한 의혹을 두고도 당헌 개정을 강행하려는 것은, 이 의원이 당 대표가 된다면 기소가 되더라도 대표직을 지켜주겠다는 민주당의 의지가 뻔히 드러난다. 이 의원 한 사람의 ‘방탄’과 ‘비호’를 위한 민주당의 당헌 개정 논란에 참담한 마음이다. 민주당은‘당헌 80조 개정은 내로남불의 계보를 하나 더 있는 것’이라는 당내 자성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여당은 "국민께서는‘이재명 수호대’를 자처하는 민주당보다 ‘민생 수호대’를 바라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실체 없는 유령 방역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역대 최악을 기록하고 있다. 15일 미국 퓨리치센터 여론조사에서 우리 국민이 윤석열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매우 미흡하다고 평가한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결과다. 지난주 코로나19 통계가 잡히는 216개국 중 인구 대비 확진자가 제일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100만 명당 1만6,452명이 감염되며 재유행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과학방역만 외치고 있다. 최전선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복지부 장관 자리는 90여 일째 공석이고, 질병청장은 무얼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컨트롤타워가 없는데 방역이 제대로 될 리 만무하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 관련 예산까지 축소하며 병상대란 재연이 우려되는데도 국민을 각자도생에 내몰고 있다.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은 집에서 제대로 된 간호조차 받을 수도 없어 ‘고려장 방역’이라는 자조 섞인 비판도 나온다. K-방역이라 불리며 세계가 배우려 했던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런 지경에 내몰렸는지 참담하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는 "과학방역 같은 허황된 구호를 멈추고, 조속히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방역 대책을 수립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8.11(목)-12(금)간 방한 중인 안토니우 구테레쉬(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과 8.12(금) 2시간 20분 동안 오찬 회동을 갖고, ▴북핵 문제 ▴지역 정세 ▴기후변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등 주요 글로벌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윤 대통령과 구테레쉬 사무총장은 북핵 문제의 역사와 쟁점에 관해 허심탄회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가 핵비확산조약(NPT) 체제는 물론, 동북아·세계 평화에 큰 도전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구테레쉬 총장은 자신의 19991년 방북 경험을 토대로 북한 상황에 대한 견해를 피력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배석한 유엔 측 간부들과도 한 사람 한 사람씩 개발, 평화구축, 기후변화 등 담당 주제별로 토론하면서 한국과 유엔의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지켜나가기 위해 연대와 협력을 중시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개발협력, 평화구축, 인권 분야에서 우리의 위상에 걸맞은 책임과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구테레쉬 사무총장은 짧은 기간 동안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한국은 국제사회의 모범이 되고 있으며, 한국의 기여는 여타 국가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친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정부가 유엔과 함께 국제 평화안보, 인권, 개발, 기후변화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런 차원에서 구테레쉬 총장은 다음 달 뉴욕에서 개최되는 유엔 총회에 윤 대통령의 참석을 요청했다. 한편, 구테레쉬 총장은 "최근 우리나라의 수해 관련 윤 대통령과 한국 국민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뜻을 전달하였으며" 윤 대통령은 "이에 사의를 표하였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8월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해양수산부 업무보고를 받았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속가능한 수산업, 사람이 돌아오는 어촌, 세계를 선도하는 해양물류체계 구축, 역동적인 신해양경제 육성, 깨끗한 바다, 안전한 연안조성 등 '도약하는 해양경제, 활력 넘치는 바다공동체 구현'을 위한 해양수산분야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해양바이오 등 해양 신산업을 국가전략 산업으로 육성하라고 지시하고, 항만물류시스템 선진화 및 굳건한 해운물류체계 구축을 당부했다. 또한 수산물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고 스마트 양식, 해양관광 등과 연계해 어촌 공간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도서 주민의 교통권 보장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민주당이 당 강령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관련 내용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알려졌다. 문재인 정권의 상징으로 불리던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한 정책이었음을 자인하는 듯한 모양새라 한편으로는 다행스럽다. 소득주도성장으로 일자리는 사라졌고 소득 양극화, 성장동력 저하 등 갖은 부작용이 초래되었다. 이로 인한 폐해는 오롯이 국민께서 떠안아야 했다. 대선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언론과의 대담에서 소득주도성장을 두고 과소평가 됐다고 했었다. 정책과 관련된 어느 누구도 잘못된 정책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이나 사과 한마디 없었다. 그러던 것이 이제는 민주당이 직접 나서서 소득주도성장을 지우려는 모습은 국민들의 눈에 과연 어떻게 비춰질지 의문이다. ‘확대명’의 기류 속에 진행되는 민주당 전당대회 흐름에 맞춰, 전 정권의 핵심 정책을 부정하는 민주당 강령 개정에 ‘이재명 1인 사당’으로 향하는 수순이 아닌가 우려하는 시선이 많다. 이미 기소 시 직무정지 규정을 담은 민주당 당헌 80조 개정 논란이 이를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민주당이 부정부패와의 결별을 다짐하며 마련했다는 혁신안이 이재명 의원 한 사람의 방탄을 위해 당헌 개정까지 불사하려는 모습은 그 의도가 뻔하다.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져 일부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만 들으며 불통의 정치로 향하는 민주당의 행보에 안타까움을 느낀다. 여당은 "민주당은 급격히 진행되는 ‘문재인 정권 흔적 지우기’가 ‘이재명 사당화’로 가는 것 아닌가 걱정하는 국민이 많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정부가 공공부문 혁신을 이유로 매각하겠다는 상업용·임대주택용 국유재산 9곳 중 6곳이 서울 강남구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가 재벌·대기업 감세로 부족해진 세수를 충당하기 위해 국가의 재산을 매각하겠다는 것도 황당한데 부자들 ‘배 불리기’로 활용하겠다니 어처구니없다. 당초 정부가 예시로 든 매각 대상 재산에는 경기지역에 소재한 재산만 명시되어 있었다. 국회에서 자료 요청을 하지 않았다면 모르고 넘어갔을 것이다. 정부가 논란이 일 것을 의식해 눈 가리고 아웅하려 한 것이고, 정부 자산을 헐값에 팔아넘기려는 의도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당장 정부가 주택공급을 추진하려고 해도 정부 소유의 토지가 부족해 지지부진한 사례가 빈번하다. 그런데도 정부의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할 수 있는 국가 재산을 시급하게 매각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겠다. 애초에 재벌·대기업 법인세 감세부터가 잘못되었다. 그런데 ‘재벌 특혜’가 ‘부자 배불리기’로 이어진다면 국민의 허탈감을 어떻게 감당하려는 것입니까? 야당은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 인하 정책을 원점으로 되돌리고, 국유재산도 매각이 아니라 공공적 사용을 우선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8.11, 목) 양재동 하나로마트를 방문하여 제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금년 이른 추석과 고물가 상황을 감안하여 추석을 한 달 앞두고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는 관계 부처 장관과 함께 다양한 민간 전문가‧기업인이 참석하였고, 추석 명절 물가 안정 및 취약계층 지원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가 있었다 회의 종료 후 윤 대통령은 대표적인 농축산물‧식품 유통업체인 농협 하나로마트의 추석 성수품 판매 현장을 방문하여 축산물, 과일, 채소 등의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소비자와 생산자, 판매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8월 10일 수해대책 점검 긴급 당정협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원내대표 당 상임고문단 회동으로 인해 돌아오는 길의 교통체증이 워낙 심해서 조금 늦었다.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115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지금까지 서울, 경기에서만 사망자 9명, 실종자 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먼저 수해로 유명을 달리한 분들의 명복을 빈다. 또한 실종자의 무사귀환과 부상자 여러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 손쓸 틈도 없이 쏟아지는 물폭탄에 시민들의 출퇴근길은 막혔고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도 570명에 이른다. 하지만 이러한 엄청난 자연재해 속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배수관을 막고 있는 쓰레기를 맨손으로 치우고 목까지 물이 찼는데도 고립된 여성을 구하러 뛰어드는 등 매우 성숙한 시민 의식을 보여주셨다. 이 자리를 빌려 시민 영웅들께 감사드린다. 반면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마치 물 만난 물고기처럼 자연재해마저 정치 공세의 소재로 삼으며 어떻게든 국정을 흔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여전히 우리 정치는 국민 수준에 못 미친다는 생각이 든다.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가 없다. 지금은 분열과 갈등 조장이 아닌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민주당은 자중해야 한다. 야당의 무책임한 정치 공세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힘은 책임있는 집권 여당으로써 재난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오늘 긴급 당정협의회 자리를 마련했다. 비상한 재난 상황이다. 밤사이 수도권 폭우는 소강상태이나 비구름이 남하하면서 충청과 경북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어 추가 피해가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조하셨듯이 국민 안전에는 국가가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정부에 당부드린다. 가용예산과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피해복구에 집중해 주시길 부처 간의 벽을 허물고 국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피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별히 복구 현장에서 배수펌프 등 장비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보고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복구 장비 지원책을 신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 우리 국민의힘은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 재난지역 선포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할 방침이다. 예비비지출, 금융지원, 세금감면 등 실질적인 피해 대책도 오늘 이 자리에서 마련해 나아가겠다.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당부 말씀드린다. 서울시의 경우 우면산 산사태 직후 오세훈 시장이 10년간 5조원을 투입해 대심도 빗물터널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다. 지난해에는 민주당이 90% 이상을 장악했던 서울시의회에서 수방 예산을 248억원 삭감한 채 통과시켰다. 근시안적인 행정 집행으로 서울시민들이 피해를 떠안게 되었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 다수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시‧도정 교체가 있었다. 우리당 소속 광역 및 기초단체장님께서는 민주당으로부터 인수받은 올해 예산안의 문제점을 철저히 점검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재해 대책 예산이 들어갈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봐 주시기를 바란다. 거듭 이번 수해로 사망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추가적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거듭 당부드린다. 우리 국민의힘은 당차원의 수해 복구 활동에 적극 나서겠다. 위기 극복을 위해 당력을 집중하겠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지난 8일부터 수도권과 중부지방에 115년 만에 최고로 많은 비가 내렸다. 이 폭우로 9분이 돌아가셨고 7분이 가족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계신다. 소중한 목숨을 잃은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 여러분들께서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부상자분들께서도 조속히 쾌유하길 기원하며 실종자분들도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시길 기원한다. 피해자 구조와 구호 복구 활동에 노고가 많은 관계부처 관계자 여러분들과 군경 소방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기록적인 폭우의 양도 문제였지만 강남 일대에 반복적인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이 희생되는 등 심각한 수해 피해에 더욱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2011년 이후 침수대책으로 가장 실효성 높은 대심도 빗물터널 공사가 2013년 7곳에서 1곳으로 축소되는 등 추가대책과 관련 예산이 축소되었고 작년 민주당이 절대다수였던 서울시의회에서는 수방예산이 추가 삭감되어 통과되었다. 지자체에서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수해 방지 대책을 변경하여 연속성 있는 대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오늘 협의회에서 우선적으로 이번 폭우로 인해 복구와 수재민지원 대책을 협의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예방대책을 철저히 점검하겠다. 중앙부서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피해복구를 위한 긴급 지원 등이 신속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차량과 주택 상가 침수 등 침수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 대한 토탈금융지원 등에 대해서 논의하여 국민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드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세제 예산 등 꼼꼼히 챙기겠다. 피해 규모가 큰 지역에 재난지역 선포 등 모든 방안을 정부는 간구해 주시길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틀 연속 폭우피해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기민하게 상황에 대처하고 계신다. 국민의힘이 정부와 함께 수재민들이 조속히 안정을 되찾고 국민들의 불안을 덜어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 수해를 극복하고 얼마 남지 않은 추석 명절을 국민들이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도록 정부가 물가 안정 및 취약계층 등 민생안정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란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폭우로 인해 국민이 불편을 겪은 데 대해 “불편을 겪은 국민들께 정부를 대표해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그런데 대통령실 관계자가 대통령의 사과에 대해 “굳이 사과라고 생각 안 한다”고 강변하고 나섰다. 대통령이 재난 속에서 보여준 무책임을 희석하려는 의도겠지만 이미 재난으로 참담함을 느끼는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좌절감을 안겨주었다. 대통령은 사과를 한 것입니까, 안 한 것입니까? 대통령은 마지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는 것입니까? 제대로 하지 않은 사과는 국민을 우롱하는 개사과 시즌2를 연상케 한다. 이번 수해는 짧은 시간에 쏟아부은 기록적 폭우가 근본 원인이지만 정부 대응과정에서 재난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피해를 더욱 키웠다. 이에 대한 대통령의 국민에 대한 사과마저 오락가락하면서 국민들을 혼란 속에 빠뜨렸다. 대통령의 사과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대통령실의 행태는 국정 전반의 난맥상이 어디에 기인하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난맥에서 벗어나 국정의 컨트롤타워를 바로 세우고자 한다면 대통령실을 시작으로 내각까지 전면적인 인적 쇄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하였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지난 월요일부터 수도권에 아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국민들께서 많은 피해를 입었다. 저도 어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만 집중호우로 고립돼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다시 한번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불편을 겪은 국민들께 정부를 대표해서 죄송한 마음이다. 하천 홍수와 도심 침수의 대응에 있어서 지금 이런 이상 기상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기상계측 이후 처음 발생한 일이라고만 볼 것이 아니라 향후에 이런 이상현상들이 이제 빈발할 것으로 보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다. 지금 당장 이런 집중호우 상황에서 우리가 응급 복구, 또 피해 지원 이런 일들을 지금 당장 실시간 해야 되지만 오늘 제가 이 상황에서 여러분을 모시고 여기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계속 미뤄질 수는 없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하고, 기본적인 예산이라도 확보해서 여기에 대한 준비를 빨리 시작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과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다. 어제도 신림4동 피해 현장을 둘러봤습니다만 저지대라고 하는 것이 집중호우가 있게 되면 상대적인 고지대의 빗물들이 내려오고, 또 다른 지역에서 받은 빗물들이 여러 하천과 하천지류 이런 수계들을 통해 가지고 수위가 상승됨으로 인해서 저지대에 침수가 일어나고, 그러면 거기에 지하 주택에 사는 분들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는 불 보듯 뻔한 것이다. 저희가 이런 국가의 하천과 수계 관리 시스템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것을 이제 우리 기술도 많이 향상이 됐기 때문에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해서 우리가 국가의 모든 물길에 대한 수위, 모니터를 늘 하고, 여기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해서 즉각 즉각 경고체계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국가 하천, 지방 하천, 본류와 지류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물길에 대한 홍수 예‧경보 시스템을 구축해서 국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에 전력을 다해야 되겠다. 현재 국정과제 등으로 추진 중인 AI 홍수 예보, 디지털 트윈, 도심 침수‧하천 범람 지도 등 스마트 기술을 이용한 물 재해 예보 대응체계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또 그와 아울러서 오세훈 시장님께서 과거에 준비를 하셨다가 시의 행정권이 바뀌면서 그동안 추진을 못했던 이런 침수조, 배수조와 물을 잡아주는 지하 터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한번 광범위하게 논의해서 저희가 종합적인 물관리를 통해서 집중호우라든지 이런 이상현상에 대한 재난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오늘 폭넓게 여러분의 고견을 주시기 당부드리겠다.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지난 8일부터 이어진 기록적인 집중호우는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지방을 다시금 집어삼켰다. 서울의 일일 강수량은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 115년 만에 최고치로 방재 한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보인다. 2011년 7월에도 이틀 동안 폭우가 서울을 강타했고, 우면산 산사태 등 강남구와 서초구, 양천구 등에서 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긴급수방대책을 발표하며 10년간 5조 원을 투입해 상습 침수 지역 7곳에 ‘대심도 빗물 터널’을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후임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2013년 7곳의 터널을 1곳으로 축소하는 등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또한 지난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4,450억 원의 수방 예산도 248억 원이 추가 삭감된 채 통과되었다. 그 결과가 폭우에 잠긴 오늘의 강남구와 서초구를 보여주었고, 피해는 오롯이 서울 시민에게 돌아갔다.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에 따르면 사망자 9명, 실종자 7명, 부상자 17명으로 집계됐다. 반지하 주택에 들이친 폭우로 운명하신 일가족 참변 소식을 접한 국민께서는 모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다. 이번 폭우로 목숨을 잃으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실종되신 분들이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수색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100년만의 폭우로 누군가는 가족을 잃었고 또 누군가는 생계의 터전을 잃었다. 재난 상황에 정쟁과 정치공세는 결단코 있을 수 없다. 국민안전에 대해서는 국가는 무한 책임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밤새 계속된 집중호우를 주시하며 실시간으로 상황을 보고 받고, 신속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하며 면밀히 챙겼다. 긴급대책회의 주재는 물론 침수 피해 현장을 찾아 현장을 직접 살폈고, 오늘도 집중호우 대처상황점검회의를 주재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오늘 오후 ‘수해대책점검 긴급 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책임 여당으로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수해 복구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 여당은 "민생경제 위기 속에 폭우가 휩쓸고 간 도심의 모습에 서민들의 시름과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며 "지금은 여야가 ‘정쟁’이 아니라 함께 힘을 모아 국가적 재난을 극복할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할 때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어제 수도권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7분이 사망하고 6분이 실종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국민을 더 안타깝고, 분노하게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위기 대응 자세다. 어제 정부의 재난 대응을 실시간으로 점검해야 할 윤석열 대통령은 끝까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주택 주변이 침수되어 출입이 어려워 자택에서 통화로 정부의 재난 대응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자택에 고립된 대통령이 도대체 전화통화로 무엇을 점검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대통령이 사실상 이재민이 되어버린 상황을 국민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경제위기 속에 국민은 숨통이 조여 가는데 대통령은 근본대책이 없다며 사실상 손을 놔버렸다. 더욱이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이 집에 갇혀 아무것도 못 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다. 무능력한 정부, 무기력한 정부, 무책임한 정부. 윤석열 정부를 지켜보는 국민은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어 보인다. 취임 전 무조건 대통령실과 관저를 옮기겠다는 대통령의 고집이 부른 참사다. 북한의 도발에도, 경제위기에도, 재난 상황에도 모습을 보이지 않는 대통령의 무책임이 부른 참사다. 대통령은 24시간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자리다. 긴급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상시적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국민께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을 때 보이지 않는 대통령을 신뢰하실 수 있을지 윤석열 대통령은 자문자답하기 바란다. 야당은 "대통령이 있는 곳이 곧 상황실이라는 대통령실의 변명은 참으로 구차해 보인다"며 "그런 논리라면 NSC 위기관리 센터등은 무슨 필요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2026년에도 세계 경제는 여전히 복합적인 불확실성 속에 놓여 있다. 지구촌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지속 ▲동남아 지역에서 새롭게 부각하는 태국–캄보디아 간 긴장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기조와 관세 정책, 그리고 한국 경제를 압박하는 달러 초강세 환경까지. 기업 경영을 둘러싼 외부 변수들은 그 어느 때보다 급변하며 예측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 기업들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며 글로벌시장에서 존재감을 더욱 분명히 하고 있다. 단기적인 환율 변동이나 지정학적 리스크에 흔들리기보다, 기술 경쟁력과 브랜드 신뢰, ESG 경영, 그리고 장기적 비전을 바탕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모색하고 있다. 이제 ‘한국 기업’이라는 이름은 가격 경쟁력이 아닌, 품질과 신뢰, 혁신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5 대한민국 글로벌파워브랜드 대상(GPBA)은 한국 브랜드의 글로벌 위상을 조명하는 의미 있는 무대로 평가받고 있다. GPBA는 브랜드 인지도뿐 아니라 신뢰도, 지속 가능성, 성장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과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창원특례시는 24일 해군사관학교와 해군군수사령부를 방문해 내년도 개최 예정인 ‘2026 이순신방위산업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해군과의 공조를 통한 지역 방위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서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박규백 해군사관학교장과 안상민 해군군수사령관을 만나 이순신방위산업전의 공동 개최를 위한 상호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정예 해군·해병대 장교를 양성하는 해군사관학교와 해군의 군수 지원·관리를 총괄하는 해군군수사령부는 모두 진해에 위치하고 있다. 창원특례시는 이들 해군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함정·무기체계, 해양·국방 첨단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방위산업 생태계를 넓혀 가고 있으며, 특히 이순신방위산업전을 통해 지역 방산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국내외에 적극 알리고 있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해군사관학교와 해군군수사령부를 비롯한 지역 해군과의 든든한 협력을 바탕으로 창원시가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중심지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순신방위산업전을 국내 최고 수준의 방위산업 전시회로 육성해 지역 기업의 판로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2025년 12월 24일자로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이 개정되면서 모든 지하주차장에 습식스프링클러설비 설치가 의무화 된다고 밝혔다. 2024년 8월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자동차 화재사고를 계기로 지하주차장의 화재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이번 규정은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2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층수, 면적에 관계 없이 모든 지하주차장에는 습식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되고 ▲전기차 충전구역에는 화재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조기 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 하는 등 지하주차장의 화재안전성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전남소방본부장(주영국)은 지하주차장 화재와 전기차 화재는 그 특성상 초기 방수지연은 대형화재로 직결되는 만큼 개정사항을 널리 홍보하는 등 지하주차장 화재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산청군은 최근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산청군이 신청하지 않은 것을 두고 군의 정책 결정이 ‘잘못됐다’ 라고 비판하는 일부 여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지난 10월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는 도내 인구감소지역 10개군 중 남해·함양·거창을 제외한 7개 군은 공모를 신청하지 않았다. 특히, 산청군의 경우 지난 3월 대형산불과 7월 극한 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한 바 있고, 재정자립도도 10.5%로 경남도를 비롯한 전국 평균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국·도비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자체 수입기반이 약해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불가피하게 불참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 지난 10월 공모 신청 당시의 재원 분담 비율 구조로는 산청군이 총 사업비의 42%를 부담하여 2년간 총사업비 1,188억원으로 군비만 5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는 군 재정 여건상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특히, 지난 3월 대형산불과 7월 극한 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예비비
한국시사경제 경북취재본부 | 문경시는 23일 안동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2025년 경상북도 일자리창출 추진실적 평가’에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시책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올렸다. 이번 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이 1년 동안 추진한 일자리 시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사업의 창의성 및 협력체계 ▲사업 실적 및 지역 고용 활성화 기여 정도 ▲지역 산업 수요와 취업 대상층 지원 정도 ▲지역사회 공헌도 ▲타 지역 파급 가능성 총 5개 기준으로 진행됐다. 특히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심사위원의 대면 심사를 거쳐 선정된 결과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농가소득 2배 증가와 함께 청년 농업인을 유입시킨 문경혁신농업타운 조성 사업과 청년자립활성화사업을 추진하여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대한민국 핫플레이스인 성수, 더현대 청주에서 팝업스토어를 진행하며 생산품의 성장 가능성을 실험하는 등 청년의 문경 정착을 위한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어려운 경기 속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의 대표적 척도인 일자리창출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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