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이상민)는 어제(8일) 새벽부터 시작된 비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을 주재로 집중호우 대처 관계기관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복구를 당부했다. 어제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상황회의를 개최하고 관계기관 대책, 서울시 피해현황 및 지원 필요사항 등을 논의하였으며, 중대본 비상 3단계로 격상하고, 위기경보 단계도 "심각"으로 상향하여 대응하고 있다. 중대본 비상 1단계 가동(8.8, 07:30), 2단계 격상(8.8, 21:30), 3단계 격상(8.9, 01:00) 대응 중 윤석열 대통령은 호우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여 매우 안타깝다고 말하고, 관계부처, 지자체 및 유관기관은 비상근무체계를 강화하고 모든 역량을 인명피해 예방에 집중할 것을 요청했다. 당분간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역에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도심지내 하천범람이 우려되는 곳은 즉시 대피토록 하고, 역류발생·도로침수 등 피해발생지역은 현장을 신속히 통제할 것과 피해지역은 피해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응급복구를 실시하되, 소방 구조대원들과 지자체 현장 공무원들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지하차도, 하천변,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산사태 우려지역, 산불피해지역 및 붕괴위험지역 주민의 사전대피는 우선적으로 취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자 의무인 만큼,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총력을 다할 것"을 주문하면서, "호우피해로 인한 국민 불편이 없도록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중부지방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과 수도권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서울에 퍼부은 시간당 강수량은 지난 1942년 이후 80년 만의 역대 최고치였다. 도심 곳곳이 물에 잠기고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전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고, 무엇보다 인명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6시 기준으로 사망자 7명, 실종자 6명, 부상자 9명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실종자들은 안전하게 돌아오실 수 있게 수색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불어난 물로 도로가 통제되었고 지하철이 침수되는 등 현재까지의 시설피해는 775건이며 이 중 650건(83.9%)이 응급복구된 상태로 집계됐으나, 아직 확인되지 않은 곳도 있는 만큼 그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신속한 피해 상황 파악과 응급복구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집중호우 대처 관계기관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 및 유관기관은 비상 근무체계를 강화하고 모든 역량을 인명피해 예방에 집중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더 큰 걱정은 또다시 전해지는 집중 호우 소식이다. 선제적인 피해 예방을 위한 국민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는 휴가철 산간 계곡, 하천변 등에 선제적 안전조치를 강구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 통제와 대중교통 이용 정보를 신속히 안내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재해가 인재(人災)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국민의힘은 "이어질 수해 복구와 피해 수습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있는 여당으로서 직접 챙기고 국회 차원의 대책은 없는지 살피겠향"며 또한 "향후에 비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 협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어제 수도권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7분이 사망하고 6분이 실종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국민을 더 안타깝고, 분노하게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위기 대응 자세다. 어제 정부의 재난 대응을 실시간으로 점검해야 할 윤석열 대통령은 끝까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주택 주변이 침수되어 출입이 어려워 자택에서 통화로 정부의 재난 대응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자택에 고립된 대통령이 도대체 전화통화로 무엇을 점검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대통령이 사실상 이재민이 되어버린 상황을 국민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경제위기 속에 국민은 숨통이 조여 가는데 대통령은 근본대책이 없다며 사실상 손을 놔버렸다. 더욱이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이 집에 갇혀 아무것도 못 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다. 무능력한 정부, 무기력한 정부, 무책임한 정부. 윤석열 정부를 지켜보는 국민은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어 보인다. 취임 전 무조건 대통령실과 관저를 옮기겠다는 대통령의 고집이 부른 참사다. 북한의 도발에도, 경제위기에도, 재난 상황에도 모습을 보이지 않는 대통령의 무책임이 부른 참사다. 대통령은 24시간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긴급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상시적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국민께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을 때 보이지 않는 대통령을 신뢰하실 수 있을지 윤석열 대통령은 자문자답하기 바란다. 야당은 "대통령이 있는 곳이 곧 상황실이라는 대통령실의 변명은 참으로 구차해 보인다"며 "그런 논리라면 NSC 위기관리 센터등은 무슨 필요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8월8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았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취약부문 금융 민생안정 대책', '금융부문 리스크 대응', '위기를 넘어 금융산업과 우리 경제의 재도약 뒷받침' 등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경제의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여 대외리스크 점검, 금융시장의 안정, 가계부채 관리 등에 빈틈이 없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서민과 취약 계층을 위한 대출지원, 저금리 전환, 보증 확대 등 민생 안정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하며, 불법 공매도, 불공정 거래 등 다중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불법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엄단할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금융산업의 낡은 규제를 재정비하고 합리화하여 금융산업에서 양질의 고소득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하였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사건’ 관련 조사를 받은 후 숨진 참고인에 대해 이재명 의원은 “없는 인연을 억지로 만들려는 음해와 왜곡”이라며 자신과의 관련성을 강하게 부인했었다. 그러나 고인이 된 참고인은 이재명 의원과 ‘없는 인연’이 아닌 김혜경 씨의 동선을 모두 알 수 있는 수행기사였다.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정치자금 지출 내역에 ‘배우자 차량 기사’로 활동비와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에 이 의원 측은 “배우자실의 선행 차량을 운전했다”며 말을 바꾸었다. 아무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던 이 의원의 말은 ‘거짓’이었음이 증명된 셈이다. 이재명 의원이 순간의 위기를 넘기기 위해 진실을 왜곡하며 정치적 수사를 일삼는 뻔뻔한 모습은, 수많은 의혹이 불거져 나올 때마다 온 국민이 함께 목격했던 장면이다. 또한 이재명 의원은 “전쟁터로 끌려 나온 가족을 생각하면 내가 왜 여기까지 왔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다”는 한탄과 함께 언론을 탓하는 발언을 늘어놓았다. 그러나 이 의원 본인은 물론, 가족이 의혹으로 인해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의혹과 그 의혹 덮기 위한 거짓말들을 국민들께서는 모두 지켜보고 계신다. 더욱이 이 의원은 ‘셀프 공천’으로 국회에 입성한 것 아닌가. 원내 1당의 대표가 되고자 하는 것은 자신과 가족에게 제기된 의혹을 피하기 위한 진지구축 과정이라는 속셈을 모르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대통령 선거, 보궐 선거에 이어 이번 민주당 당 대표 선거까지도 진실 밝히기에 나서기보다 피해자 코스프레에 몰두한다면 이 의원은 더 큰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여당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당당하게 수사에 임해서 이재명 의원을 향한 ‘억울한’ 의혹을 해소하기 바란다. 그것이 지금까지의 무수한 거짓말을 국민께 사죄받는 유일한 길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행정안전부가 신설한 경찰국에 1987년 박종철 열사를 고문 치사한 치안본부 대공분실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있다. 경찰국장으로 임명된 김순호 치안감이 과거 경찰의 ‘끄나풀’로 활동하며 노동운동 동료들을 밀고한 공로로 경찰에 특채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김순호 국장을 경찰로 특채했던 사람은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당시 ‘책상을 탁치니, 억하고 쓰러졌다’는 거짓말을 지어냈던 홍승상 전 경감임으로 확인되었다. 김순호 국장은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골수 주사파로 더 이상 빠지지 않기 위해 (경찰을) 찾아가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도 판결했지만 인노회는 이적단체가 아닙니다.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함께 했던 동료들을 매도하는 김 국장의 태도는 경찰의 ‘끄나풀’이라는 의심을 더욱 깊게 한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윤석열 정부가 김순호 치안감을 앞세워 하려는 일은 경찰조직을 분열시켜 경찰을 정권의 충견으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경찰의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할 순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문제를 비롯해 윤석열 정부의 경찰장악 문제를 철저히 따져 묻겠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을 앞세워 국민의 비판 목소리를 틀어막으려는 윤석열 정부의 시도를 저지하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추가적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된 분들에 대한 의료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고로 사망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검찰이 수사 중인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전면 재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 개발’에 이어 ‘공영 개발’ 방식으로 추진되던 대장동 사업이 이재명 성남시장 당선 이후 ‘민·관 합동개발’ 방식으로 바뀌면서 김만배 씨 등 천문학적 수익을 남긴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고 한다. 특히 재수사의 결정적 증거로 알려진 녹음 파일에는 유동규 씨가 대장동 원주민들에게 “빠른 개발을 위해 시장님도 도와드리려고 한다” “주민들하고 도시공사하고 공동사업으로” 등의 발언이 담겨 있다고 한다.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개발사업 전체로 보면 1조 원에 이를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고, 화천대유, 천화동인 등에 배당된 금액만으로 보면 4,0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이익을, 이재명 의원이 성남시장 시절 특정 민간업자에 몰아주기 위해 대장동 개발 방식을 바꿔준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정황이다. 이재명 의원이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대장동 개발의 최종 결정권자임은 자명한 사실이며, 검찰의 대장동 수사팀은 이재명 의원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화천대유, 천화동인에 막대한 개발이익을 몰아주기 위해 얼마나 숱한 불법들이 자행되었던 것인가. 이번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재수사가 엄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 여당은 "온갖 불법이 자행됐던 정치적 고향을 떠나 기어코 ‘방탄 배지’를 단 이재명 의원이 있어야 할 곳은 당 대표 후보 경선장이 아니다"며 "무수히 쏟아져 나오는 의혹과 수천억 원의 돈의 행방을 밝히는 진실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했던 공정과 상식은 김건희라는 이름 앞에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국민대는 김건희 여사의 논문에 면죄부를 줌으로써 권력 앞에 학문적 양심마저 저버렸다. 그동안 언론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만 봐도 김건희 여사의 논문은 학술 논문으로서 결격 사유가 차고 넘친다. 그런데도 국민대는 국민 상식과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 발표과정도 첩보영화를 방불케 한다. 퇴근시간에 임박한 전격발표와, 담당자는 누구고 누가 판단했는지 알 수 없는 괴문서 같은 발표 자료 등 무엇 하나 속 시원한 것이 없다. 더욱이 국민대는 법제처에 검증시효와 관련된 유권해석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여사의 논문에 대한 문제제기를 원천봉쇄하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최측근이 수장으로 간 법제처가 국민대의 결정에 또 다른 면죄부를 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이를 방증하듯 교육부도 국민대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비호하고 나섰다. 대통령이 청문회도 없이 임명한 교육부 장관답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각종 불법과 비리 의혹들은 종합특검이라도 해야 할 정도인데 국민대와 윤석열 정부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방패막이를 자처하고 있어 유감스럽다. 더불어민주당은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국민께 되찾아 드릴 때까지 상식을 파괴하는 논문 조사결과에 맞서 진상규명을 위해 힘쓸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후 방한 중인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및 의회 대표단과 전화통화를 갖고 펠로시 의장의 방한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하였다. 윤 대통령은 펠로시 의장이 자유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을 위해 오랫동안 헌신해 온 것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한미 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줄 것을 당부하였다. 펠로시 의장과 미 의회 대표단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핵심축으로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하고,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 미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윤 대통령은 "다음번 방미 계기에 펠로시 의장과 만나 한미동맹 강화 방안에 관해 심도 있는 협의를 갖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며 이에 대해 펠로시 의장은 "추후 윤 대통령과의 만남을 고대한다고 하였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지난 2일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SNS에 올린 글을 통해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소집과 관련해 “위장이 어떤 경우에 제대로 쓰이는지 알았다”며 “그 공은 국민의힘이 세웠다”고 했다. 참으로 적반하장이자 내로남불인 민 의원의 발언이다. 당장 4월에 본인이 ‘검수완박’ 법안 관련해서 법사위에서 저지른 ‘위장 탈당’ 만행을 잊어버렸는가. 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검수완박’ 법안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기 위해 ‘위장 탈당’, ‘꼼수 탈당’을 감행한 민 의원 아닌가. 민 의원의 ‘위장 탈당’이 공분을 사는 이유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법안의 경우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해 여야가 한 번 더 논의하고 숙고의 시간을 가지라는 취지의 국회법을 무시한 반(反) 민주적 행위이기 때문이다. ‘검수완박’ 법안은 이제 민 의원으로 인해 그 내용이 잘못된 것과는 별개로 절차적 정당성까지 훼손됐다. 당시 민 의원의 ‘위장 탈당’에 대해 같은 당 조응천 의원은 “절차적 정당성이 없으면 민주주의가 무너진다는 말이 있다”며 “무리수”라 평했다. 결국 ‘검수완박’ 법안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는 신세가 됐다. 민 의원의 처지도 딱하다. 지난 6월 8일 민 의원은 민주당에 복당 의사를 밝혔으나 당에서는 이를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그 절박함이 일견 이해는 된다.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로 출마했던 강병원 의원은 “(민 의원의 복당을)안 받아야 한다”며 “민 의원의 위장·꼼수 탈당은 민주주의의 규범을 깨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현재 시점에서 민 의원의 복당은 요청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만큼 혹여나 자신이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는건 아닌지 하는 걱정에 휩싸여 있을 것이다. 민형배 의원은 그 절박함으로 인해 또 다른 실수를 저지르지 않길 바란다. 민 의원이 국민의힘에 비판을 가할 순 있다. 그러나 자신의 ‘위장 탈당’ 행위를 끌어다 상대 당을 조롱하는데 사용한다면 민 의원의 복당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된들 국민 여론을 거스를 수 있겠는가. 여당은 "민 의원은 SNS 글의 말미에 참, 이건 항의가 아니라 비아냥이니 오해 없으시길”이라고 덧붙였다 며 "정치판에서 상대를 향한 거친 언어가 오갈 순 있어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외교 결례가 의전 참사로 이어지며 세계적인 망신거리가 되고 있다.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방한했지만 공항에 한국 측 의전 관계자가 아무도 안 나가 매우 불쾌해 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에서 의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아마추어 외교가 빚은 부끄러운 참사다. 대통령이 다각적인 외교적 판단으로 펠로시 의장을 만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 여부에 대해서도 몇 차례에 걸쳐서 말을 번복했다. 펠로시 의장과의 면담 여부가 정말 심도 깊은 판단인지도 의문스러운 가운데 의전 결례까지 보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 처음이라서 아마추어 외교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것 같지만 의전 참사를 지켜보는 국민은 답답하다. 윤 대통령은 허둥지둥하며 오후에 펠로시 의장과 전화 통화를 하기로 했지만 의전 참사를 뒷북 대응으로 덮을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야당은 "대한민국의 앞날을 걱정해야 하는 것은 대통령이지 국민이 아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라도 의전 참사를 수습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연금개혁’은 필요성에 국민 누구나 동의하지만, 첫발을 떼기조차 쉽지 않은 과제이다. 그렇기에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야만 하는 과제이기도 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국민 앞에 ‘연금개혁’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어제 연금 구조개혁을 서둘러 나서야 할 시점임을 강조하고, 정부가 공론화 촉진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연금개혁의 마중물을 자처하고 나섰다. 연금 구조개혁은 다양한 제도가 연결되어 있다. 이에 대통령실 안상훈 사회수석은 연금개혁의 목적에 대해 적절한 수준의 노후 소득보장, 직역간·세대간 공정한 시스템 확립,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또한 연금개혁 전략으로 각종 연금 제도의 다층 구조와 기능을 전면적으로 재조정하는 ‘구조 개혁’과 보험료율 인상이나 소득대체율 상향 등 수치를 조정해 재정 균형을 맞추는 ‘모수 개혁’ 투트랙 전략을 설명했다. 가파른 저출산 고령화 추세에 연금개혁이 늦어질 때마다 미래세대의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 뻔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부터 “정권 초에 해야 한다”며 개혁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었다. 국민연금은 지금처럼 제도가 유지될 경우 1990~92년생이 65세가 되는 2055~57년 기금이 고갈될 전망이며, 공무원·군인연금은 이미 적자 상태로 정부가 세금으로 보전 중으로 실체적 위기 상황이다.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에 연금개혁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국회와 정부 모두 개혁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했고 논의를 위한 장도 마련되었다. 연금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 과제이다. 이제는 명운을 걸고 대한민국의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감으로 연금개혁을 시작할 때이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이해타산을 버리고 연금개혁에 흔들림 없이 집중해 국민 누구나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제대로 추진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하였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외교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을 사실상 방해하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는 시민단체의 폭로는 충격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도대체 윤석열 정부 외교부는 어느 나라 외교부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편이 아닙니까?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의 명예와 존엄은 안중에 없이 일본의 편에서는 의견을 어떻게 내놓을 수 있는지 경악스럽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의견서 내용이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보도대로 외교부가 피해자의 권리 실현에 반하는 의견을 냈다면 소송을 방해한 것이다. 외교부의 의견 전달은 미쓰비시중공업이 대법원의 배상명령을 기피하는 핑계거리로 삼을 여지마저 제공한 셈이다. 윤석열 정부가 일본과 우호 관계를 위해 강제징용 판결과 한국 내 일본기업의 자산 현금화 문제를 방해하려는 것이라면 굴종외교라고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다. 왜 우리 외교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아니라 일본의 입장을 전달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인지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이 필요하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에 국민께서 바라는 한일관계 복원은 일본의 진정한 사죄와 피해자들에 대한 철저한 배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하였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대통령실 청와대 관리·활용 자문단'은 출범 이후 첫 청와대 현장 시찰을 진행했다. 오늘(8월 2일) 오전 '대통령실 청와대 관리·활용 자문단'(이하 자문단)은 청와대 본관, 영빈관, 관저, 춘추관 등 경내 주요시설별 관람 동선 및 활용 프로그램을 점검하고,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한 위원별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자문단 위원들은 '국민화합', '대한민국 발전과 역사성', '과거와 현재의 조화', '대중성 있는 예술콘텐츠' 등이 종합적으로 담긴 활용 방향성 설정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이후 자문위원의 전문성을 바탕에 둔 활용 로드맵 마련 작업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 이배용 단장 겸 위원장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자문단 출범 직후 위원들과 함께 청와대를 찾았다"며 "각 건물과 시설 그리고 경내 조경 등에 담긴 역사와 미래를 품을 수 있는 지속가능한 장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법고창신의 지혜를 발휘할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현장 시찰에는 이 위원장을 비롯해 신탁근 위원, 이남식 위원, 김학범 위원, 곽삼근 위원, 김원중 위원, 김학수 위원, 성기선 위원, 김세원 위원, 김방은 위원, 이형재 위원, 소현수 위원, 정재왈 위원, 조재모 위원이 참석했다.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2026년에도 세계 경제는 여전히 복합적인 불확실성 속에 놓여 있다. 지구촌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지속 ▲동남아 지역에서 새롭게 부각하는 태국–캄보디아 간 긴장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기조와 관세 정책, 그리고 한국 경제를 압박하는 달러 초강세 환경까지. 기업 경영을 둘러싼 외부 변수들은 그 어느 때보다 급변하며 예측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 기업들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며 글로벌시장에서 존재감을 더욱 분명히 하고 있다. 단기적인 환율 변동이나 지정학적 리스크에 흔들리기보다, 기술 경쟁력과 브랜드 신뢰, ESG 경영, 그리고 장기적 비전을 바탕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모색하고 있다. 이제 ‘한국 기업’이라는 이름은 가격 경쟁력이 아닌, 품질과 신뢰, 혁신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5 대한민국 글로벌파워브랜드 대상(GPBA)은 한국 브랜드의 글로벌 위상을 조명하는 의미 있는 무대로 평가받고 있다. GPBA는 브랜드 인지도뿐 아니라 신뢰도, 지속 가능성, 성장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과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창원특례시는 24일 해군사관학교와 해군군수사령부를 방문해 내년도 개최 예정인 ‘2026 이순신방위산업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해군과의 공조를 통한 지역 방위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서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박규백 해군사관학교장과 안상민 해군군수사령관을 만나 이순신방위산업전의 공동 개최를 위한 상호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정예 해군·해병대 장교를 양성하는 해군사관학교와 해군의 군수 지원·관리를 총괄하는 해군군수사령부는 모두 진해에 위치하고 있다. 창원특례시는 이들 해군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함정·무기체계, 해양·국방 첨단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방위산업 생태계를 넓혀 가고 있으며, 특히 이순신방위산업전을 통해 지역 방산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국내외에 적극 알리고 있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해군사관학교와 해군군수사령부를 비롯한 지역 해군과의 든든한 협력을 바탕으로 창원시가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중심지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순신방위산업전을 국내 최고 수준의 방위산업 전시회로 육성해 지역 기업의 판로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2025년 12월 24일자로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이 개정되면서 모든 지하주차장에 습식스프링클러설비 설치가 의무화 된다고 밝혔다. 2024년 8월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자동차 화재사고를 계기로 지하주차장의 화재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이번 규정은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2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층수, 면적에 관계 없이 모든 지하주차장에는 습식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되고 ▲전기차 충전구역에는 화재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조기 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 하는 등 지하주차장의 화재안전성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전남소방본부장(주영국)은 지하주차장 화재와 전기차 화재는 그 특성상 초기 방수지연은 대형화재로 직결되는 만큼 개정사항을 널리 홍보하는 등 지하주차장 화재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산청군은 최근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산청군이 신청하지 않은 것을 두고 군의 정책 결정이 ‘잘못됐다’ 라고 비판하는 일부 여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지난 10월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는 도내 인구감소지역 10개군 중 남해·함양·거창을 제외한 7개 군은 공모를 신청하지 않았다. 특히, 산청군의 경우 지난 3월 대형산불과 7월 극한 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한 바 있고, 재정자립도도 10.5%로 경남도를 비롯한 전국 평균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국·도비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자체 수입기반이 약해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불가피하게 불참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 지난 10월 공모 신청 당시의 재원 분담 비율 구조로는 산청군이 총 사업비의 42%를 부담하여 2년간 총사업비 1,188억원으로 군비만 5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는 군 재정 여건상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특히, 지난 3월 대형산불과 7월 극한 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예비비
한국시사경제 경북취재본부 | 문경시는 23일 안동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2025년 경상북도 일자리창출 추진실적 평가’에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시책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올렸다. 이번 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이 1년 동안 추진한 일자리 시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사업의 창의성 및 협력체계 ▲사업 실적 및 지역 고용 활성화 기여 정도 ▲지역 산업 수요와 취업 대상층 지원 정도 ▲지역사회 공헌도 ▲타 지역 파급 가능성 총 5개 기준으로 진행됐다. 특히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심사위원의 대면 심사를 거쳐 선정된 결과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농가소득 2배 증가와 함께 청년 농업인을 유입시킨 문경혁신농업타운 조성 사업과 청년자립활성화사업을 추진하여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대한민국 핫플레이스인 성수, 더현대 청주에서 팝업스토어를 진행하며 생산품의 성장 가능성을 실험하는 등 청년의 문경 정착을 위한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어려운 경기 속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의 대표적 척도인 일자리창출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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