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소방청 자료를 통해 대통령 전용 헬기가 윤석열 대통령의 사저인 아크로비스타에서 이착륙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통령의 헬기 이동을 고려했다가 이웃에게 불편을 줄까 봐 이동하지 않았다”던 대통령실의 해명은 거짓말로 드러났다. 대통령 사저 헬기 이착륙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는 한 것입니까? 긴급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의 부재를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할 수 없으니 국민께 거짓말을 한 것이다. 무능함도 부족해 국민을 기만했다. 애초에 ‘이웃 불편’을 핑계로 댄 것도 황당했지만, 대통령이 재난 상황에서 사저에 고립된 사실을 숨기려고 국민을 속인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대통령이 재난 상황에서 사저 전화 지시로 책임을 다했다는 말도 이제는 믿을 수 없다. 이번 수해에 대한 대통령의 자택 전화 지시는 윤석열 대통령이 고집으로 밀어붙인 무리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빚은 참사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 답하기 바란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께서 요구하는 인적 쇄신과 전면적 국정 기조 전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다음에는 민심으로부터 고립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민주당이 탈북 선원 북송, 월성 원전 조기폐쇄 사건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며 ‘인디언 기우제식 정치보복’이라 주장했다. 심지어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검찰 수사를 “전 정부의 정책변화 문제를 수사대상에 놓고 괴롭히는 일”이라 치부했다. 정책의 성공과 실패는 국민이 투표를 통해 심판하지만,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발생했다면 이는 사법부를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다. 지금 수사 중인 사건은 모두 문재인 정권 당시 국정 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던 이들이 법과 절차를 무시했고, 이를 은폐하고 조작하려는 혐의점이 포착됐기 때문에 시작됐다.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다. 더군다나 해당 사건들은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거나 국가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기에, 일벌백계하여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법은 정권에 충성하지 않는다. 여당은 "민주당은 과거 자신이 저질렀던 정치보복을 떠올리며 ‘제 발 저리지’ 말고, 진실을 찾기 위한 수사 기관의 노력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전 정부를 겨냥한 ‘블랙리스트 의혹’을 맹렬히 수사하는 한편, 전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을 내쫓으려는 감사원의 ‘내로남불’이 점입가경이다. KDI원장에 이어 LH사장도 감사원 감사를 받던 중 사직서를 제출했다. 감사원이 중앙 부처와 공공기관들을 상대로 동시다발적 감사를 펼친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 방통위에는 예비감사라는 명목으로 현장에 상주하며 현장 감사를 2주나 연장한 것도 부족해 감사인력을 유례없이 증원해 ‘복무기강’에 초점을 맞춘 감사를 밀어붙이고 있다. 감사원 특별감사 과정에서 권익위 직원에게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시했다’는 취지의 허위 답변을 종용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심지어 이례적으로 출퇴근 시간까지 감사하며 전 정부가 임명한 인사에 대해 망신주기로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지난 수해 당시 대통령실의 재난 컨트롤타워 부재는 국민 피해를 더욱 키웠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대통령실에 대한 근태 감사부터 즉각 착수하기 바란다. 어쩌다 감사원이 표적, 강압 조사를 벌이며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 첨병이 되었는지 개탄스럽다. 최재해 원장이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고 명시한 감사원법 제2조 1항을 망각한 것은 아닌지 묻는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감사원의 독립적 지위는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 국민이 위임한 권한이다. 야당은 "독립성과 중립성을 포기하고 대통령의 정치 호위대로 전락한 감사원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오전 중앙경찰학교에서 개최되는 신임경찰 제310기 졸업식에 참석했다. 이번 졸업식은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참석하는 경찰관 졸업식으로, 새내기 경찰관들의 첫걸음을 축하하는 동시에 경찰관들을 격려하는 자리다. 이날 졸업식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롯하여 신임경찰 제310기 졸업생 2,280명과 졸업생 가족 9,0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채익 행정안전위원장, 이종배 의원(충주시), 김영환 충청북도 도지사, 조길형 충주시장, 김호철 국가경찰위원장, 경찰 지휘부 등이 자리를 함께해 졸업생들을 축하했다. 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청년 경찰관들의 첫걸음을 축하하는 한편,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법질서를 지키는 본연의 책무에 혼신의 힘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경찰관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막중한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경찰 기본급의 공안직 수준으로 상향, ▲직무구조 합리화를 위한 복수직급제 도입, ▲순경 출신 경찰관의 승진 및 보직 배치에 공정한 기회 제공 등 일선 경찰의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급변하는 치안 환경 속에서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치안 서비스가 국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북한 김정은 정권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에 맞춰 서해상으로 순항 미사일을 발사하여 무력 도발을 하더니, 오늘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원색적 비난과 함께 ‘담대한 구상’의 제안을 거부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담대한 구상’은 3대를 이어 폭압으로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이 아니라, 북한 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제안이다. 국제사회에서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절대적 가치는 ‘북핵’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북한 주민의 인권’이다. 한반도 긴장의 수위를 높이며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지만, ‘도발’로는 북한이 원하는 그 어떠한 것도 손에 쥘 수 없다는 것을 부디 깨닫기를 바란다. 그 어느 때보다 한미동맹은 강력하고 국제사회와의 공조는 견고하다. 김정은 정권은 ‘제발 좀 서로 의식하지 말며 살았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소원’이라고 하지만, 북한 비핵화가 국제사회의 진정한 소원이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앞에서 단호히 대응하되, 북한이 대화의 길로 나온다면 평화의 문은 담대히 열어둘 것이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행안부 김순호 경찰국장의 인식은 행안부 경찰국이 내무부 치안본부의 부활임을 보여주고 있다.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김순호 행안부 경찰국장은 밀정 의혹을 전면 부정하고 “인노회는 이적단체”라고 수차례 발언했다. 또, 박종철 열사 고문 치사사건 은폐 경찰관인 홍승상 전 경감에 대해서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평생 헌신하신 분”이라고 평가했다. ‘혼자 응시에 혼자 합격했다’는 그의 경찰 대공특채 과정은 그가 밀정 활동에 대한 대가로 경찰에 특채되었다는 의혹이 결코 의혹에서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 2020년 대법원의 인노회에 대한 ‘이적단체 아님’ 판결을 전면 부정하고, 민주화 운동을 탄압했던 경찰관을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로 치켜세우는 김 국장의 모습은 1980년대 공안정국에서 정권을 위해 일했던 과거 경찰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다. 윤석열 정부가 왜 경찰국을 만들고, 그 자리에 김순호 국장 같은 이를 임명했는지 그 의도가 명확히 드러났다.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말길 바란다. 이제 거꾸로 향했던 경찰 민주화의 시계를 되돌려야 한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는 "위법적인 행안부 경찰국을 당장 폐지하고, 김순호 국장은 국민 앞에 사실을 고하고 옛 동료들께 용서를 구하길 바란다"고 하였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빌&멜린다 게이츠재단(이하 "게이츠 재단") 빌 게이츠 공동이사장을 접견했다. 윤 대통령은 빌 게이츠 공동이사장을 만나 백신에 대한 공평한 접근 등 코로나 팬데믹 극복과 글로벌 보건 증진을 위한 연대·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게이츠 재단은 '전 세계의 가난, 질병, 불평등 해소'를 위해 2000년에 설립되어 모든 생명이 동등한 가치를 가진다는 믿음에 따라 개도국 보건 개선, 기아 및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게이츠 재단은 '감염병혁신연합(CEPI)' 및 '글로벌펀드' 등 글로벌 보건기구의 가장 큰 민간 공여기관이며 감염병혁신연합(CEPI)은 SK 바이오사이언스에 재정 지원과 함께 백신후보물질 개발을 지원하면서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기여했다. 게이츠 재단은 한국 정부와 공동으로 국제백신연구소(IVI)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99~)하는 한편, 국제보건기술연구기금(RIGHT FUND)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게이츠 재단의 활동은 국제사회에서 보건 분야의 정의(justice)를 확립하는 일이며 그간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윤 대통령과 면담에 앞서 외교부, 보건복지부와 게이츠 재단간 양해 각서(MOU)가 체결되었다. 이번 양해 각서 체결을 통해 향후 글로벌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협력 및 글로벌펀드, CEPI 등 글로벌보건기구와의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글로벌 보건 회복력 강화 및 건강 불평등 해소에 기여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 또한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보편적 가치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개최된 코로나19 정상회의에서 Act-A*에 동참하며 3억불을 기여하기로 한 데 이어, 오늘 체결한 MOU를 바탕으로 게이츠 재단과 협력하면서 국제사회에 추가적인 기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최근 팬데믹의 근본 원인이 기후변화에 있고, 원전기술 등 첨단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기후변화와 팬데믹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점에 공감하며 미래 기술 개발과 협력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빌 게이츠 공동이사장은 한국 기업과 테라파워* 간 기업협력 사례를 언급하였고, 대한민국 정부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게이츠 재단과의 협력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백신과 필수의약품에 대한 공평한 접근과 기회의 확대, ▴기후변화 적극적 대응 등 인류 보편적 가치를 높이고, 전 세계 모든 시민이 감염병과 질병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인류 공영 가치를 높이는 일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빌 게이츠 공동 이사장은 "이에 화답하여 게이츠 재단이 한국이 글로벌 보건 리더로서의 역할을 제고하는 여정을 지원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금일 체결된 양해각서를 통해 한국과 게이츠재단이 글로벌 보건 안보 달성에 기여 확대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했다.
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기자 |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자신을 향한 감사를 두고 ‘정치 거래’, ‘조직적 감사’라는 주장을 펼쳤고 이에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도 ‘표적 감사’라고 덧붙이며 전 위원장을 지원했다. 또 우 비상대책위원장은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누구의 앞잡이로 산다는 것이 그렇게 행복한가”라고 맹비난했는데, 모든 사안을 정치로 치환해 정쟁화하려는 민주당의 행태에 안타까움을 표한다. 민주당은 감사원의 적법한 업무 수행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진행되던 권익위의 편향적 운영과 전 위원장의 직무 태만을 반성해야 한다. 전 위원장의 권익위는 국민의 권익이 아닌 문재인 정권의 권익만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해왔다. 민주당 출신 전직 법무부 장관의 이해충돌에는 눈감았고, 또 민주당의 부동산 전수조사 의뢰는 회피했다. 반면에 국민의힘과 관련한 사안은 세심한 조사를 통해 실체를 밝히겠다고 할 만큼 정치적으로 편향되어있지 않았나. 또한, 언론에 따르면 전 위원장의 ‘상습적 오후 출근’ 등의 제보도 이어지는데, 직원들까지 나서서 전 위원장의 태만을 질타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전 위원장이 ‘정치’를 입에 올리며 본인이 피해자인 듯 행동하고, 민주당은 '정치 감사'를 운운하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는 기자와의 만남에서 전 위원장의 언행에 대해 “정치라는 것을 너무 입에 올리는 것은 엄정한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으로서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엄중 경고했다. 전 위원장은 단순히 전 정권에서 임명했기 때문이 아니라, 정치 편향적으로 권익위를 운영하는 등 권익위원장으로서 더이상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퇴해야 한다. 전 위원장은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을 그만두고 사퇴하길 촉구한다. 여당은 "민주당 역시 합법적이며 적절한 감사에 대해 정쟁을 유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권익위가 국민의 권익위다운 모습으로 재탄생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하였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일본 정치인들은 광복절 보란 듯이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하거나 직접 참배하며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처사를 서슴없이 자행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일본은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 이라며 관계 개선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실이 일본 정치인들의 공물 납부에 사전 고지를 받고 “멈출 수 없는 관습”이라며 용인해주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는 귀를 의심케 한다. 일본이 침략과 식민 지배의 과거사를 미화하며 우리의 명예를 짓밟고 있음에도 오히려 일본의 편을 드는 윤석열 대통령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인 것입니까? 도대체 누가 무슨 자격으로 이런 말을 전달했고, 이 같은 답변이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논의를 거쳐 결정되고 대통령에게 보고된 입장인지 분명하게 밝히길 바란다. 대통령실의 굴욕적인 발언은 일본 정부에 매우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다. 이러니 일본이 기존 입장에서 조금도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실은 일본 정부의 비위를 맞춰서라도 관계 개선을 이루고 싶은지 모르겠지만 국민은 그런 굴욕적 관계 개선에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 야당은 김대중 대통령 서거 13주기를 맞이하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관계가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에서 시작된다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잊지 마시길 당부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전문은 다음과 같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어스테핑으로 뵙다가 이렇게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기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기자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서 취재하는 데 더 불편함이 없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지난 휴가 기간, 정치를 시작한 후 한 1년 여의 시간을 돌아봤고, 취임 100일을 맞은 지금도 ‘시작도 국민, 방향도 국민, 목표도 국민’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 여러분의 응원도 있었고 따끔한 질책도 있었습니다. 국민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늘 국민의 뜻을 최선을 다해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최근 폭우로 많은 국민들께서 큰 고통과 피해를 받고 계십니다.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피해 지원과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이 재난 상황에서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고통이 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수해 예방 대책과 아울러 주거 대책도 챙겨나가겠습니다. 국민 안전은 국가의 무한 책임입니다.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정말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이 확대되어 가는 위기 상황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가운데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해왔고, 한편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산업의 고도화, 미래 전략산업의 육성에 매진해 왔습니다. 우선, 소주성과 같은 잘못된 경제정책을 폐기했습니다. 경제 기조를 철저하게 민간 중심, 시장 중심, 서민 중심으로 정상화했습니다. 경제정책 기조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게 바꾸었습니다. 상식을 복원한 것입니다. 민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민간 스스로 혁신을 추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왔습니다. 시장이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작동되도록 제도를 뒷받침하고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 균형을 이루도록 시장정책을 펴서 기업과 경제 주체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게 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제가 늘 강조했다시피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제도적 방해 요소를 제거해 나가는 것입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정부는 총 1,004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관리하고 있고, 이 중 140건은 법령개정 등으로 개선조치를 완료했습니다. 703건은 소관 부처가 개선조치 중입니다. 제가 직접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도약과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민간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세제를 정상화시켰습니다.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도록 법인세제를 정비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산업의 변화를 뒤따라만 갈 것이 아니라 기술 혁신을 통해서 선도해 나가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 인재를 육성해서 반도체, 우주, 바이오산업의 기반을 튼튼히 하겠습니다. 미래 산업의 핵심이자 국가안보 자산인 반도체 산업의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기업, 인력, 기술, 소부장 전반을 망라하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인재 공급 정책을 중시해서 관련 대학과 대학원 정원을 확대하고 민간 협력을 강화해서 반도체 핵심 전문 인재 15만 명을 육성할 것입니다. 우리의 독자 기술로 설계부터 제작, 발사까지 한 누리호 발사의 성공으로 민간 중심의 우주산업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우리는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서 우주 경제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대전의 연구․인재개발, 전남의 발사체 산업, 경남의 위성산업 삼각 체제를 제대로 구축해서, NASA를 모델로 한 우주항공청을 설립해서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것입니다. 미래 성장동력으로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26년까지 13조 원의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는 바이오 헬스 혁신 방안을 마련하였고, 5,000억 원 규모의 바이오 백신 펀드 조성계획도 발표했습니다. 미래 의료 기술을 선도하기 위해 혁신 의료 기기의 평가 기간을 대폭 단축한 것과 같이 기업의 혁신 성장을 발목잡는 규제를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일방적이고 이념에 기반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의 원전 산업을 다시 살려냈습니다. 신한울 원전 3․4호기는 건설에 다시 착수해서 환경영향평가가 진행중이고, 공사재개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것입니다. 무너진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원전 업계에 대한 수천억 원의 발주와 금융지원에 착수했습니다.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여 원전산업을 국가의 핵심 산업으로 키워갈 것입니다. 제가 탈원전 폐기를 선언하고 나토정상회의 때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펼쳤습니다마는 그 결과 최근 해외에서 한국 원전 발주 움직임이 본격과 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원전과 기업의 해외 진출과 세일즈를 위해 발로 직접 뛰겠습니다. 노사 문제 역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우조선해양 하청 지회 파업 사건과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관행으로 반복된 산업현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사를 불문, 불법은 용인하지 않으면서 합법적인 노동운동과 자율적인 대화는 최대한 보장하는 원칙을 관철했고 앞으로도 이 원칙은 반드시 지켜질 것것입니다. 법과 원칙 속에서 자율적 대화와 협상을 통한 선진적 노사관계를 추구하고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이중구조 문제 역시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나라 경제가 어려운데 정부가 우리 국민의 혈세를 허투루 쓰는 일은 없어야 할 것것입니다. 공적 부문의 긴축과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을 최대한 건전하게 운용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재정 여력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데 쓸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정부의 재정 운영 기조입니다. 국무회의,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마는 당면한 민생 현안과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공공부문부터 솔선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내년도 예산안부터 성역 없는 지출 구조조정과 공공부문 지출 절감에 착수했습니다. 방만하고 비대화된 공공기관을 핵심 기능 위주로 재편하고 불요불급한 자산의 매각, 유사한 지방 공공기관의 통폐합을 통해 공공부문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정부위원회를 30% 이상 줄여 불필요한 세금 낭비를 막았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욱 고통받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주력해왔습니다. 서민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를 최대폭으로 인하하고 어려운 분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1조 원 규모의 긴급생활안정지원금, 2,500억 원 규모의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했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정부 출범 직후 추가경정예산을 긴급 편성해서 손실보전금 등 25조 원을 지원했습니다. 수해,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충분한 금융지원을 통해 대출금 상환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통해 민생 경제를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아울러 폭등한 집값과 전셋값을 안정시켰습니다. 국민들의 주거 불안이 없도록 수요 공급을 왜곡시키는 각종 규제를 합리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복지를 강화에 노력했습니다. 주거급여 확대, 공공임대료 동결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깡통전세, 전세 사기에대응하기 위해 특별단속과 전세 보증금 보호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징벌적 부동산 세제, 대출 규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LTV 규제를 80%까지 완화해서 적용하고, 규제지역 해제 등 공급을 막아온 규제들도 정상화했습니다. 외교․안보에 있어서도 자유와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기반으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 나가고자 책임있는 노력을 해 왔습니다.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기반으로 약화된 한미 동맹을 다시 강화하고 정상화했습니다. 악화된 한일 관계 역시 정상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임 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을 재건하고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공고히 해서 북핵에 대해 강화된 확장억제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안보 동맹을 넘어 경제, 기술 분야 등 경제 안보 협력을 강화해 글로벌 공급망과 외환시장을 안정시켰습니다. 역내 개방적 포용적 경제질서 구축에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했습니다. 나토 창립 역사상 최초로 나토정상회의에 참석해서 정상외교를 펼쳤고, 원전, 반도체, 공급망. 분야의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수출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특히, NATO 정상회담을 기회로 폴란드에 K2 전차, K9자주포, FA-50 경공격기를 수출해 사상 최대규모의 무기 수출을 달성했습니다. 호주와 양국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K9 자주포의 현지 생산을 결정했으며 장갑차 수출도 추진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기술로 제작한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이 최초로 시험 비행에 성공했는데, 전투기 생산이 본격화되면 약 24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기대됩니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진입으로 방산산업을 전략 산업화 하고 방산 강국으로 도약시키겠습니다. 역대 최악의 일본과의 관계 역시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취임 전 인수위 때부터 한일정책협의단을 일본에 보냈고, 협의단이 기시다 총리, 하야시 외무상을 비롯한 전현직 총리와 정관계 유력 인사들을 만나 관계 정상화의 물꼬를 텄습니다. 김포 하네다 항공 노선을 재개했고, 나토정상회의에서 기시다 총리와 만나 환담을 하고 한미일 정상회의도 열었으며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의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하여 빠르게 한일 관계를 복원시켜 나가겠습니다. 과거사 문제 역시 제가 늘 강조했던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원칙에 두고 미래지향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할 경우 정치, 경제, 군사 지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담대한 구상을 제안하였습니다. 미북,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지원, 재래식 무기체계의 군축 논의, 식량, 농업기술, 의료, 인프라 지원과 금융 및 국제투자 지원 등을 포함한 포괄적 구상을 밝힌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한치의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지켜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주권 사항에 대해서는 더이상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 그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 등을 비롯한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특히 외교‧안보 분야에 있어서 확고하게 지켜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는 국정 전반에도 녹아져 있습니다.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국가 사정 권력의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 권력을 헌법과 법 위에 올려놓았다는 평가를 받아 왔습니다. 저는 민정수석실을 폐지하여 사정 컨트롤타워 권한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법에 정해진 수사 감찰 기구로 하여금 민주적 통제를 받으며 투명하게 그 기능을 법에 따라 수행하도록 하고, 대통령의 제왕적 초법적 권력을 헌법과 법률의 틀 안에 들어오게 했습니다. 과거 민정수석실이 맡았던 인사검증은 법무부에 설치된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인사혁신처 출신의 독립적인 인사전문가가 진행하고 있고, 경찰 업무는 비공식적 청와대 통제 관행에서 벗어나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해서 국민과 국회에 의해 통제받을 수 있도록 했했습니다. 100일 동안 추진해온 정부의 주요한 국정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정부는 당면한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혼신의 힘을 쏟아붓겠습니다. 국정을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국민의 뜻이고, 둘째도 국민의 뜻입니다. 국민의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한치도 국민의 뜻에 벗어나지 않도록 국민의 뜻을 잘 받들겠습니다. 저부터 앞으로 더욱 분골쇄신 하겠습니다. 기자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지난해 관훈토론회에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정확한 문제의식을 지닌 분들이 언론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앞에 자주 서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질문 받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언론과의 소통이 궁극적으로 국민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심을 가장 정확하게 읽는 언론 가까이에서 제언도, 쓴소리도 잘 경청하겠습니다. 100일을 맞아 열린 이번 기자간담회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자주 여러분 앞에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2022. 8. 16.(화) 16:10, 국회 본관 228호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관련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의총에 일찍 보고하고 2시 반경에 인선 배경이나 질문을 받으려고 했지만, 의총이 예상보다 길어지는 바람에 시간이 늦추어졌다. 지금부터 질문 있으면 받도록 그렇게 하겠다. 우선 인선은 15인 이내 중에서 10명이 넘으면 원활한 회의 운영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아서 9명으로 하기로 했다. 그래서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들어가면 6명을 새로 인선을 할 수가 있는데, 가급적 우리당이 비대위로 들어서면서 서로 의견이 많이 갈라져 있었는데 그 시비에서 조금 자유로운 분들을 일단 선임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 그다음에 6자리 가지고 모든 대표성을 다 확보할 수는 없지만 선수별, 그다음에 지역별, 또 원외위원장의 의견을 대변할 사람, 그다음에 청년, 여성, 장애인 이런 요소들을 두고 인선을 했다. 그래서 제가 5선에 있고, 4선에 권성동 대표, 그다음에 재선에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있고, 3선들은 대부분 상임위원장이기 때문에 초선에서 두 분을 선임을 했다. 초선들 의견을 많이 들었다. 일일이 인선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분 한분 다 들을 수 없지만 어느 분이 초선에서 그래도 여론 메이커이고 또 많은 의원들을 만나는지 이런 의견을 듣고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선임하게 됐다. 정양석 위원장은 수도권 원외위원장으로서 어렵다는 강북지역에서 재선을 역임했을 뿐만 아니라 비대위의 중요 임무 중의 하나가 안정적인 전당대회 관리인데 사무총장을 역임하고 당 사무처 당료로 오래 지낸 까닭에 당의 절차에 많이 익숙했다. 그래서 안정적인 전당대회 관리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싶어서 원외를 대표하고 하는 그런 세 가지 요소로써 선임을 하게 되었다. 주기환 전 광주시장 후보는 호남의 대표성 내지 호남의 민심을 대변할 분을 찾았었는데, 전남도지사 후보를 하셨던 이정현 전 대표, 그다음에 주기환 후보, 또 전북지사 후보였던 조배숙 후보, 그다음에 우리 의원인 정운천 그다음에 이용호 의원, 이런 분들을 놓고 여러 가지 고심 끝에 15.9%라는 역대 가장 많은 득표를 확보한 호남 대표성을 고려해서 주기환 후보를 선정을 했다. 성이 주가 여서 조금 고심을 했지만,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으니 현재 15.9%라는 호남의 지지 득표를 대신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의견이 많아서 선발하게 되었다. 청년 위원 두 분은 많은 청년들로부터 추천을 받았다. 청년들 중에 유튜버로서 많은 구독자를 가진 분들도 있었지만, 그 내용들을 일일이 검증해보니 수많은 발언 중에서 문제가 되거나 시비가 될 발언들이 있는 분들이 있어서 아쉽게 선임을 하지 못했다. 이소희 변호사는 청소년기에 불의의 의료사고로 휠체어를 타는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로스쿨을 졸업해서 변호사를 하고 있고, 이번에 세종시 비례 대표의원이 되었다. 그래서 우연히 몇 곳으로부터 복수의 추천이 들어와서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다가 선임을 하게 되었고, 최 의원도 크로스로 여러 군데에서 추천이 들어왔다. 주로 위원이 되어도 될 만한 청년 후보군 중에서 추천이 복수로 있어서 알아보고 그렇게 했다. 그런데 저는 선임 전까지 위원들을 한 번도 면담한 적은 없다. 어제 오후에야 비로소 어느 정도 제가 이런 저런 의견을 거쳐서 전화를 해서 의사를 타진했는데 그 사이에 많은 이름들이 나와서 제가 항의를 받느라고 애먹었다. 저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분들이 언론에 이름 나옴으로써 무슨 찬성, 반대가 문자가 몇백통이 날아오고 뭐 그런 일도 있었다. 그다음에 모 언론에서 이게 뭐 단기간이고 이래서 별로 인기가 없어서 사양하고 이런다고 하는데 제가 어제 오후부터 제안해서 사양한 분이 한 분도 없었다. 제가 인선안을 가지고 전화드렸던 분들은 다 당이 어려운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흔쾌히 하겠다. 다만 자신의 능력이 감당할 만한지 모르겠다. 그런 정도였지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거절당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제 첫 비대위는 내일은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있고, 원래 월, 목 비대위를 하기 때문에 18일 아침 8시 반에 첫 비대위를 하려고 한다. 9시에 하려고 했는데, 그날 10시에 김대중 전 대통령 추모식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30분 당겨서 8시부터 30분간 상견례를 하고 8시 반부터 첫 비대위원회를 할 예정이다. 사무총장을 비롯한 나머지 인선은 비대위원들과 협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첫 비대위원회를 하고 난 다음에 인선안을 상의하려고 한다. 나머지 인선에 대해서 이런저런 추측성 보도가 있지만 오보가 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린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은 빈 수레만 요란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 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0일 간의 성과와 소회를 담은 모두발언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지만 낯부끄러운 자화자찬에 그쳤고, 정작 내용은 없었다. 국정과제 발표와 무엇이 다른지 알 수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열거한 성과에 공감할 국민도 별로 없었을 것이다. 지난 100일 간 윤석열 정부가 내세울 수 있는 성과를 하나도 만들지 못했다는 것이 국민의 냉정한 평가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자와의 질의응답 역시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국민과 기자들을 실망시켰다. 무엇보다 국민의 인적 쇄신, 국정 쇄신 요구에 “철저하게 다시 챙기고 검증하겠다”면서도 “정치적인 국면 전환, 지지율 반등 등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고 강변했다. 여전히 국민의 진의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요구를 수용할 의사가 없는 것이 아닌지 의아하다. “시작도 방향도 목표도 국민”이라면 국민의 요구를 거부하지 말고 인적 쇄신을 비롯한 전면적 국정쇄신에 나서기 바란다. 국민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국민을 위한다고 말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지적한다. 기자와의 질의응답 시간도 단지 34분으로 제한되어 국민적 의혹과 논란에 대한 충분한 질문을 보장하지 않았다. 이러고서 소통을 말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다. 야당은 "국민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계기로 국민의 따가운 질책을 전해듣고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기자회견이 되었다면 그나마 성과라고 여길 것이다"고 하였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사 원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750만 재외동포 여러분 오늘은 제77주년 광복절입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 그리고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 독립운동은 3.1 독립선언과 상해 임시정부 헌장, 그리고 매헌 윤봉길 선생의 독립 정신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유와 인권이 무시되는 전체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한 독립운동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비롯하여 모든 국민이 함께 힘써온 독립운동은 1945년 바로 오늘, 광복의 결실을 이뤄냈습니다. 그러나 독립운동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 공산 세력에 맞서 자유국가를 건국하는 과정, 자유민주주의의 토대인 경제성장과 산업화를 이루는 과정,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온 과정을 통해 계속되어왔고 현재도 진행 중인 것입니다. 과거에는 약소국이 강대국에 의해 억압되고 박탈된 국민의 자유를 되찾기 위해 주권 국가를 세우는 것이 시대적 사명이었습니다. 앞으로의 시대적 사명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한 국가들이 연대하여 자유와 인권에 대한 위협에 함께 대항하고 세계시민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번영을 이뤄내는 것입니다. 자유를 찾기 위해 시작된 독립운동은 진정한 자유의 기초가 되는 경제적 토대와 제도적 민주주의의 구축으로 이어졌고 이제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하여 세계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는 것으로 계승되고 발전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광복절인 오늘 우리는 과거에서 미래를 관통하는 독립운동의 세계사적 의미를 다시 새겨야 합니다. 역사적 시기마다 우리의 독립운동은 그 성격과 시대적 사명을 달리하며 진행되어온 역동적인 과정입니다. 자유를 찾고, 자유를 지키고 자유를 확대하고, 또 세계시민과 연대하여 자유에 대한 새로운 위협과 싸우며 세계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는 것입니다. 조국의 미래가 보이지 않던 캄캄한 일제 강점기에 자신의 목숨을 초개와 같이 버리며 국내외에서 무장 투쟁을 전개하신 분들, 또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면서 무장 독립운동가를 길러내신 분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뭉클하고 벅차오릅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할 민족 역량을 키워내기 위해 국내외에서 교육과 문화 사업에 매진하신 분들, 공산 침략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우신 분들, 진정한 자유의 경제적 토대를 만들기 위해 땀 흘리신 산업의 역군과 지도자들, 제도적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 희생과 헌신을 해오신 분들이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만든 위대한 독립운동가라는 점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모든 분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분들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다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일 뿐 아니라 미래 번영의 출발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과거 우리의 자유를 되찾고 지키기 위해 정치적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대상이었던 일본은 이제, 세계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입니다. 한일관계가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양국의 미래와 시대적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과거사 문제도 제대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한일관계의 포괄적 미래상을 제시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하여 한일관계를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키겠습니다. 양국 정부와 국민이 서로 존중하면서 경제, 안보, 사회, 문화에 걸친 폭넓은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해야 합니다. 우리의 독립운동 정신인 자유는 평화를 만들어내고 평화는 자유를 지켜줍니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는 세계 평화의 중요한 전제이고 우리와 세계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는 기초가 됩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전 세계의 지속 가능한 평화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저는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제안합니다. 북한에 대한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국제 교역을 위한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 프로젝트, 그리고, 북한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 병원과 의료 인프라의 현대화 지원, 국제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경제의 국제 신인도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 재정이 튼튼해야 합니다. 저는 공적 부문의 긴축과 구조조정을 통해 국가 재정을 최대한 건전하게 운용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확보된 재정 여력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데 쓰겠습니다. 경제적 문화적 기초를 서민과 약자에게 보장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인 자유와 연대의 핵심입니다. 어려운 분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기초 생활 보장을 강화하고 갑작스러운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돌봄서비스를 대폭 보강하고 보호 시설에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더욱 세심하게 챙길 것입니다. 국민들의 주거 불안이 없도록 수요 공급을 왜곡시키는 각종 규제를 합리화하여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겠습니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 복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초유의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는 국민들께 큰 피해와 고통을 안겼습니다. 재난은 늘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피해와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더 세심하고 더 철저하게 챙기겠습니다. 국민들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피해 지원과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 하겠습니다. 수해,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충분한 금융 지원을 통해 대출금 상환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갈수록 심화되는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약과 혁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도약은 혁신에서 나오고 혁신은 자유에서 나옵니다. 민간 부문이 도약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하겠습니다. 우리 기업이 해외로 떠나지 않고, 국내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과감하게 제도를 혁신해 나갈 것입니다. 과학기술의 혁신은 우리를 더 빠른 도약과 성장으로 이끌 것입니다. 산업의 고도화와 기술 발전을 추종하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가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내겠습니다. 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기후변화, 펜데믹의 위기 역시 첨단과학 기술의 접목으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위대한 국민 여러분 우리는 험난하고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누구도 우리의 미래를 믿지 않았던 그 순간에도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고 눈부신 번영을 이뤄냈습니다. 자유를 되찾고, 자유를 지키고 자유를 확대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더 강해졌습니다. 우리의 독립운동은 끊임없는 자유 추구의 과정으로서 현재도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에 자유와 번영을 가져다준 우리의 헌법 질서는 엄혹했던 일제 강점기에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위대한 독립 정신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함께 연대하여 세계 평화와 번영에 책임 있게 기여하는 것이야말로 독립운동에 헌신하신 분들의 뜻을 이어가고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우리에게 부여된 이 세계사적 사명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어제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단순히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줄 건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민주당 당헌 80조에 대해 언급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논란을 낳고 있는 당헌과 관련해 사실상 ‘개정’에 무게를 두는 발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우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 보복 수사에 대해 우리 당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는 문제도 연동돼 있다”고도 했다. 각종 부정부패 의혹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가 어찌하여 ‘정치 보복 수사’이고 ‘야당 탄압’인가. 민주당은 당헌 80조를 앞에 두고 이재명 의원의 ‘사법리스크’가 언급되는 것을 성찰하는 것이 도리인데. 국민 앞에 참으로‘후안무치’하다. 민주당의 유력 당권주자인 이 의원은 대장동 의혹, 백현동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배우자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 수많은 의혹의 중심에서 현재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 의원을 향한 의혹을 두고도 당헌 개정을 강행하려는 것은, 이 의원이 당 대표가 된다면 기소가 되더라도 대표직을 지켜주겠다는 민주당의 의지가 뻔히 드러난다. 이 의원 한 사람의 ‘방탄’과 ‘비호’를 위한 민주당의 당헌 개정 논란에 참담한 마음이다. 민주당은‘당헌 80조 개정은 내로남불의 계보를 하나 더 있는 것’이라는 당내 자성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여당은 "국민께서는‘이재명 수호대’를 자처하는 민주당보다 ‘민생 수호대’를 바라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실체 없는 유령 방역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역대 최악을 기록하고 있다. 15일 미국 퓨리치센터 여론조사에서 우리 국민이 윤석열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매우 미흡하다고 평가한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결과다. 지난주 코로나19 통계가 잡히는 216개국 중 인구 대비 확진자가 제일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100만 명당 1만6,452명이 감염되며 재유행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과학방역만 외치고 있다. 최전선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복지부 장관 자리는 90여 일째 공석이고, 질병청장은 무얼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컨트롤타워가 없는데 방역이 제대로 될 리 만무하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 관련 예산까지 축소하며 병상대란 재연이 우려되는데도 국민을 각자도생에 내몰고 있다.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은 집에서 제대로 된 간호조차 받을 수도 없어 ‘고려장 방역’이라는 자조 섞인 비판도 나온다. K-방역이라 불리며 세계가 배우려 했던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런 지경에 내몰렸는지 참담하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는 "과학방역 같은 허황된 구호를 멈추고, 조속히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방역 대책을 수립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전남취재본부 |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는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의 핵심 특례가 중앙부처 검토 과정에서 대폭 축소·배제된 상황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광주시당과 함께 8일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전남광주특별법안 논의 제5차 간담회’를 열고,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국회 심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대한 중앙부처 검토 의견을 공유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의 공동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중앙부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전체 374개 특례 가운데 상당수 조항이 불수용되거나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에너지산업을 비롯한 주요 핵심 특례 대부분에 대해 중앙부처가 불수용 의견을 제시하면서, 통합특별시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이라는 정부의 당초 약속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n
한국시사경제 광주취재본부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중앙부처의 전향적 결단을 강하게 촉구했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오후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논의를 위한 제5차 시도지사-지역 국회의원 간담회’에 참석해 “지난 6일 중앙부처가 특별법 386개 조문 가운데 119개 조문을 온전히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확인했다”며 “한 달 동안 숨가쁘게 마련한 특별법은 시·도민의 오랜 염원이 담긴 법이자 ‘5극3특’을 통해 지방주도 성장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국정철학과도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어 “광주전남 통합은 단순한 지역 민원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우리 지역의 생존 문제”라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키우기 위한 우리들의 의지였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특히 중앙부처의 태도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관성과 기득권 때문에 통합이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관성과 기득권에 갇혀 있는 것은 바로 중앙부처이다”며 “중앙부처가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한국시사경제 정치팀 |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대표회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진태) 시‧도지사는 2026년 2월 8일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긴급 회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은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대표회장인 김 지사의 제안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최근 국회와 정치권의 ‘3특·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한 법안심사 지연과 행정통합 소외 우려에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국회는 2월 회기에 3특‧행정수도특별법을 배제한 채 ‘통합 특별법안’만 심사하기로 하면서, 홀대와 차별의 논란을 가져왔다. 이에 따라 2월 특별법 통과와 광역 행정통합 인센티브에 대한 문제점과 우려를 논의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또한 간담회에서는 시도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주문과 당부사항이 담긴 시도별 입장문이 발표됐다. 먼저, 대표회장인 김 지사는 “먼저 발의된 강원특별법을 비롯한 3특, 행정수도법을 먼저 심사해야 한다”며, 행정통합 인센티브인 “20조 지원은 재원 대책이 전혀 없어 한정된 재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결국 다른 지자체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한 공공기관 통합 시도 우선 이전도 “통합 시도가 알
한국시사경제 세종취재분부 |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특정 지역에 예외적 특례를 몰아주는 행정통합 기조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세종시법 개정과 교부세 정상화, 행정수도 특별법 등의 조속한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 최민호 시장은 8일 서울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해 세종·제주·강원·전북 4개 특별자치시도의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한 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번 행정협의회는 최근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재정 인센티브를 약속하고 국회도 특별법안 처리 시기를 서두르는 데 비해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지원은 제자리걸음을 하는 데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급히 마련됐다. 최근 국회가 광역행정통합 특별법안을 2월 회기에서 심사하기로 시기를 특정하면서 앞서 발의된 행정수도특별법·3특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어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최민호 시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정부의 행정통합 추진 방식이 그간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기존 특별자치시도를 소외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특히 정부가 통합 지자체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한 4개 특별자치시·도가 8일 긴급 회동을 갖고 '3특·행정수도 특별법' 조속 통과를 촉구하며 한목소리를 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김진태 강원도지사, 최민호 세종시장, 고용균 제주 부지사는 이날 콘래드서울호텔에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간담회를 열고 향후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긴급 회동은 최근 국회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먼저 출발한 특별자치시·도 법안 심사가 지연되고, 정책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성사됐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광역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자칫 먼저 출발한 특별자치시·도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며 "대한민국 균형발전은 거대 경제권인 '5극'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리 강력한 엔진(5극)이 힘을 내뿜어도, 그 에너지를 국토 구석구석 전달하며 마찰을 줄여주는 밸런서(특별자치시도)가 제 기능을 못 하면 대한민국이라는 배는 한쪽으로 기울어 멈춘다"며 "모든 지역은 선후, 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성공을 견인하는 동등하고 유기적인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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