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몸캠피싱 대응 전문 기업 라바웨이브는 선문대학교 국제교류처와 지난 4월 글로벌 인재 양성 및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후 구체적인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라바웨이브는 "그 일환으로 발대식 후 약 2개월간 범국가적인 디지털 성범죄(몸캠피싱, 딥페이크 등)의 피해 실태 조사, 인식 조사 등 관련 범죄의 근절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지난 17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해단식에서 라바웨이브는 서포터즈들에게 응원의 의미를 담아 전원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라바웨이브 관계자는 “적극적인 자세로 활동 참여해 준 글로벌 서포터즈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서포터즈 활동 결과를 통해 해외에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 사례를 확인하고, 보다 다양해진 범죄 수법에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준엽 라바웨이브 대표이사는 “해외의 다양한 디지털 성범죄의 사례에 대한 분석과 함께 라바웨이브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디지털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이버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라바웨이브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 기술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R&D 센터)를 설립, ‘데이터 인젝션, 포커스 아웃’ 등 몸캠피싱 대응 기술을 자체 개발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6.22.(수) 창원에 위치한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하여 원전 생산현장을 둘러보고 원전 협력업체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4월 당선인 시절, 원전 중소업체인 진영 TBX를 방문하여 6개 협력업체와 간담회를 가진 바 있는 윤 대통령은 향후 원전산업을 직접 챙길 것이며, 다시 현장에 방문하겠다고 당시 참석자들에게 약속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원전업계를 대표하는 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하여 20개 협력업체가 참석해 원전산업 대기업/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동행하여 그간 원전 협력업체 측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던 일감 창출, 금융지원 및 시장 확대 방안에 대한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에 앞서 두산에너빌리티 원자력 공장을 방문하여 건설이 중단되어 있는 신한울 3, 4호기 원자로 주단 소재, 현재 제작이 진행되고 있는 마지막 공정인 신고리 6호기 원자로 헤드 등과 17,000톤 규모의 프레스 설비가 있는 단조 공장을 둘러보았다. 이번 현장 방문은 원전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원전 수출을 통해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실현하는 과정 중 하나이다. "정부는 최근 산업부를 중심으로 원전 경쟁력 강화 TF를 구성, 운영하여 원전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들을 모색중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故 조순 전 총재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고인은 ‘케인즈같은 경제학자가 되어 수천년 가난을 해소해보겠다’는 뜻으로 경제학의 길을 걸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인은 최근까지도 서울대학교에서 명예교수로서 후학 양성에 정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인이 공저한 ‘경제학원론’은 현재까지도 개정판을 이어가며 ‘경제학 바이블’이라고 평가되는 등 경제학도들의 교과서로 자리매김 했습니다. 또한 고인의 안정과 균형성장을 강조한 학풍을 따르는 ‘조순 학파’ 제자들은 지금의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고인은 학자이자 실천가이기도 했습니다. 1988년 노태우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지내며 토지공개념 도입을 주도하셨고, 한국은행 총재를 지내며 중앙은행의 역할과 중요성을 전 사회에 시사하기도 하셨습니다. 1995년 첫 번째 동시 지방선거에서는 서울특별시장에 출마해 당선되었습니다. 취임식 전날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발생하여 취임식을 현장에서 할 정도로, 늘 시민의 삶과 함께하셨습니다. 시장 재임 시절 여의도 광장의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여의도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하셨습니다. 이 여의도공원 조성을 시작으로 서울시는 현대적 건물과 자연이 함께 하는 오늘날의 국제적인 도시로 변모할 수 있었습니다. 고인은 오늘날의 국민의힘에도 큰 발자취를 남기셨습니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 초대 총재를 역임하며 당명을 직접 작명하셨고, 당명에 담긴 ‘하나 된 큰 나라’라는 국민통합 정신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자로서, 공직자로서, 정치인으로서, 국가 발전을 위해 오롯이 삶을 헌신하신 고인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故 조순 전 총재님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경찰 인사발표 번복 사태에 대해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은 정말 황당하다. 경찰 장악 시도에 앞장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비난의 화살이 쓸릴 것을 우려해 경찰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 같다. 하지만 경찰이 대통령과 행정안전부를 패싱하고 마음대로 인사를 발표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공화국을 위해 경찰은 손발을 묶고 길들여야하는 조직으로 인식된 것 같아 참담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기문란’ 발언은, 공직사회에 '권력에 충성하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기문란’ 운운하기 전에 ‘인사 번복 이유’에 대해 책임 있게 설명해야 하며, 경찰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안부의 경찰 통제 시도를 즉각 중단시켜야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6월 21일(화) 용산 대통령실에서 누리호 발사를 지켜본 후, 성공의 주역인 연구진들과 직접 화상 연결을 통해 “대한민국 땅에서 우주로 가는 길을 열었다”고 선언하며, 감사와 축하를 전했다. 이에 연구진들은 뜨거운 감사와 앞으로 더 큰 도전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누리호 발사를 지켜본 윤 대통령은 누리호 발사 성공은 지난 30년간의 지난한 도전의 산물이라며,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과 청년들의 꿈과 희망이 우주로 뻗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주개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쓴 연구진과 산업체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 세계적인 우주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도 항공우주청을 설치해 체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애초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 발사 장면을 지켜보려는 계획을 세웠으나 연구자들을 최우선으로 배려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들이 발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용산 대통령실에서 누리호 발사를 응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기자 | 북한에 의해 피격된 공무원 사건을 보고받은 서욱 당시 국방부 장관은 ‘월북 가능성을 열어두라’고 군에 첫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0년 9월 24일 국회 국방위 회의록에 따르면 서욱 전 장관은 '첫 지시가 무엇이었냐'는 강대식 의원의 질의에 “월북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잘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침을 줬다”라고 대답했다. 이에 강대식 의원은 “표류되어 갔었다, 이래 북으로 갔다면 살기 위해서라도 그냥 월북 의사를 밝힐 수도 있었을 것 아닌가” 반문했지만, 서욱 전 장관은 “저희들이 내린 결론은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월북’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서욱 전 장관은 이 지시가 적절한 지시였는지, 일반적인 상식에 맞는 지시였는지, 왜 그런 지시가 내려졌는지 이제라도 상세히 해명해야 한다. 실종 보고를 받는다면 국방부 장관으로서 우선적으로 군에게 내려야 할 지시는 당연히 수색과 구조이다. 보통 서해에 표류 중인 국민이 월북할 것이라는 생각보다 바다에 빠져 생명이 위험한 상황일 것이라는 추론을 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서욱 전 장관은 기상환경 등 여러 과학적 접근을 무시한 채, 월북에 초점을 두고 지시를 내렸다. 다른 가능성을 배제하고 지시를 내린 것인데 어디에서 관련 지침을 받았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여당은 "국가의 기본적인 목표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다. 과거 정부가 망각했던 그 기본적 책무를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끝까지 지켜나갈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 집안싸움이 점점입가경이다. 여당으로서의 자각이나 책임감은 찾아볼 수 없다. 여당 최고위원회 공개회의에서 적나라하게 연출된 볼썽사나운 집안싸움을 봐야 하는 국민의 불편함은 아랑곳하지 않는 것 같다.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로 서민의 ‘집안 경제’는 경제위기 태풍 앞에 서 있다. 그런데 여당은 누가 ‘찐 윤핵관’인지 인증받기 경쟁과 차기 총선 공천 주도권을 둘러싼 ‘집안싸움’에 골몰하는 것이 맞습니까? 국민의 삶은 뒷전인 정부여당의 행태에 국정에 대한 책임의식은 찾아볼 수 없다. 언제든 정쟁을 통해 민의를 호도할 수 있다는 오만의 발로라면 부끄러운 줄 아시오. 오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성 상납 의혹’에 대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심의가 예정되어 있다. 대한민국 정당사에 유례없는 국가적 망신이다. 정치가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으니 후안무치이다. 야당은 "지금 국민의힘이 집중해야 할 곳은 권력을 향한 ‘집안싸움’이 아니라, 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민생경제’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두고 “월북 의사가 있었는지 아닌지가 뭐가 중요한가”라고 망언을 한 것에 이어 오늘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아무것도 아닌 일로 이게 무슨 짓이냐”는 망언을 추가로 내놓았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이며, 그 국민은 문재인 정부로부터 ‘월북자’로 규정되어 현재까지 유족이 고통 속에 몸부림치고 있는 사안이다. 이런 사안에 대해 “월북인지 아닌지가 뭐가 중요하냐”, “아무것도 아닌 일로 이게 무슨 짓이냐”고 발언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를 포기하겠다는 최악의 망언이며, 계속해서 피해자 유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끔찍한 행위이다. 이와 같은 몰지각한 발언에 대해 설훈 의원은 곧 사과했지만, 연일 이어온 민주당의 행태를 보았을 때 그 속내가 진심이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여당은 "우상호 비대위원장과 설훈 의원은 자신들의 망언에 대해 피해자 유족들과 국민들 앞에 정중히 사과하고 용서를 빌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지금이라도 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국민은 닥쳐오는 위기 상황에서 절박하기만 한데 윤석열 대통령은 한한가하기만 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고금리에 따른 가계부채 부담 가중에 대해 오늘도 ‘근본적인 해법은 없다’는 발언을 이어갔다. 국가적 위기 상황을 정부가 앞장서서 돌파하겠다는 의지도 없고, 위기 상황에서 경제와 민생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의식도 없다. 경제와 민생에 큰 위기로 다가오고 있는 외부적 경제요인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하고 그 중심에 대통령과 정부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국정운영의 최고 사령탑이 대책이 없다면 국민은 하늘만 바라보라는 말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관심사에는 경제와 민생이 있기나 한 것인지 묻는다. ‘경제는 심리다’라는 말이 있다. 그 어느 때보다 불안한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의 의지가 국민의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민생을 방기하지 말고 무한책임을 진다는 각오로 위기 상황에서 민생경제를 구출할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오후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에서 열리는『대통령실 이전 기념 주민 초대 행사(부제: 안녕하세요! 새로 이사 온 대통령입니다)』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10일 취임과 동시에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고, 대통령과 참모진이 한 공간에서 수시로 토론하며 일할 수 있는 ‘용산 대통령실’로 이전한 바 있다. 이번 행사는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불가피하게 생활에 변화를 겪는 인근 지역주민·직장인,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으신 소상공인과 대한민국 미래 주역인 어린이 등 약 400명을 초청해, 새롭게 시작하는 용산 대통령실 출발을 기념하고 인근 지역주민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집무실에서부터 국민과 함께 하기 위한 대통령의 공약사항 ‘열린 대통령실’을 구현하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어린이가 꿈꾸는 대한민국’ 그림 전시를 관람하고, 용산 지역 소상공인 참여한 ‘먹거리 장터·플리마켓 부스’를 차례로 둘러본 후 초청 주민들에게 환영 인사를 전했다.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은 먹거리 마당, 플리마켓, 어린이 그림 전시, 체험 부스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용산 지역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먹거리 마당(10개 업체)과 각종 빈티지 소품, 주얼리, 수제 비누 등을 판매하는 플리마켓(20개 업체) 부스를 만들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을 위로하고 용산 지역 소규모 업체를 알리는 자리도 마련했다. 대통령실을 찾은 어린이들을 위해 페이스 페인팅, 캘리그래피 체험, 화분 심기, 어린이 놀이터 등 체험 부스를 마련해 어린이들이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행사도 진행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하나둘 터져 나오던 위기 시그널 속에서 우리 경제는 사상 초유의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했다. 더 큰 문제는 지금과 같은 복합 위기 상황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데에 있다. 주말인 어제 윤석열 정부 첫 비상경제장관회의가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개최됐다. 우리 경제에 몰아닥친 급박한 위기 상황에 민생물가 안정을 경제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그 어느 때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였다. 최근 휘발유와 경유 가격 모두 리터당 2,100원을 넘겼고 고유가는 서민 경제 부담을 넘어 생존의 위기에 맞닿아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30%에서 7월부터 연말까지 현행법상 최대 한도인 37%까지로 확대 적용키로 하고,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까지, 운송물류 업계 부담 경감을 위해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도 9월까지 한시 확대키로 했다. 또한 전기·가스 요금 인상 폭은 최소화하되 철도·우편·상하수도 요금 동결키로 하는 등 공공부문 요금의 최소 인상의 원칙을 밝혔다. 농축수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해서도 비축물량을 방출하고 부족한 농산물의 긴급 수입을 검토하는 등 적극 대응키로 했다. 여당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라는 자세로 민생안정에 모든 힘을 쏟을 것이며 즉각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르면 금주에 전체회의를 열어 이준석 대표의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대표의 정치적 생명이 걸린 중대한 사안인데 지난 4월 징계절차가 개시되고 2개월 동안 이 대표와 윤리위는 서로 돌팔매질만 하고 있으니 한심하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지난 18일 “윤리위의 정상적인 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다”며 당 사무처에 항의했다. 당 사무처가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경찰 수사가 먼저’라며 당 윤리위의 의혹 규명 활동을 연기시키기 위해 애써왔던 이 대표가 당 사무처까지 동원한 것인지 황당하다. 이 대표는 “경고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당대표의 위력을 내세워 윤리위를 압박하고 있어 국민의힘이 공당을 자처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 대한민국 정당사상 당대표가 징계 절차를 밟는 초유의 사태입니다. 그런데도 자신에 대한 진상 규명을 막으려고 사안을 권력 다툼으로 몰아가고 있으니 부끄러운 줄 모르는 행태다. 야당은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진흙탕 싸움만 하면서 이 대표의 징계를 미룰 작정인지, 국민들에게 똑바로 답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민간 분야, 당, 정부, 대통령실 등 약 5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먼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관련 보고 후, 최상목 경제수석 사회의 토론 순서로 진행되었다. 토론은 ‘민간중심 경제 활력 제고 및 복지 성장의 선순환' 그리고 ‘경제체질 개선과 미래 대비' 등에 대해 이뤄졌고, 다음은 토론 주요 발언 내용이다. □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기업들도 경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등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바이오든 반도체든, 배터리든 데이터가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이 미래 사업들의 데이터를 어떻게 모으고 공유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한다."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요즘 데이터는 금값보다 비싸다. 우리나라 공공기관 데이터 개방도는 OECD 기준 탑 수준이다. 그런데 민간과 공공이 교류하면서 좀 더 가치가 있는 데이터를 더 만들어내야 한다."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물가 상승, 경기 침체 등 복합 위기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긴 호흡으로 소프트랜딩 추구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관건은 기업 투자를 촉진하는 것이다. 그래야 고용이 늘고, 생산성이 향상되어, 실업과 물가 상승 압력을 동시에 완화해 나갈 수 있다. 이번 경제정책 방향에서도 법인세 인하, 첨단산업에 대한 시설 투자 세액 공제 확대되었고, 규제 완화가 대폭 반영되었고, 기술혁신의 원천이 되는 과학 및 산업기술 지원이 강화되었다. "“민간 및 기업 주도 경제에서는 정부 주도로 정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적극 참여해서 전략을 만들도록 해야 한다." □ 김성재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 소장 “반도체 분야는 우리가 세계 1위다. 그 얘기는 반도체 분야의 인력은 우리가 직접 교육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장비 하나 사는데 2,000억원이 든다. 반도체 관련 대학 정원이 늘어난다고 해서 교육을 더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장비가 있어야 교육이 가능하다." □ 윤석열 대통령 마무리 발언 “정부와 기업은 하나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이창양 장관이 정책도 이제 기업과 논의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백번 맞는 얘기다. 저는 정부와 기업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미국 항공모함이 태평양을 간다고 할 때 (그 항공모함이) 미국 국방부의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수천 수만 개 전 세계 기업들이 같이 바다 위를 지나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추진하거나 일을 해나가려면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과의 협업 내지는 지원이 있어야 한다." “요즘 저녁 시간에 도시락 먹으면서 각계 전문가들 말씀을 많이 듣고 있다. 정책 다루는 의원들, 내각에 계시는 분들, 민간에서 열심히 사업하시는 분들, 학계에 계시는 분들과 얘기를 하고 싶다. 같이 얘기 나누고 싶은 분들 계시면 언제든 용산에서 같이 시간을 보내겠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거대 의석수를 무기로 한 민주당의 일단 어떻게든 통제하거나 빼앗고 보자는 ‘예산완박’ 입법이 가히 ‘검수완박’급으로 진행되고 있다.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어제 국회의 예산 심의권 강화라는 허울 좋은 이름을 내걸고 국회법·국가재정법·국회예산정책처법 개정안 발의를 강행했다. 해당 개정안들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설화, 국회의 재정총량 심사제도 도입, 중복보고서·영기준예산 제도 도입 등의 주요 내용으로 하고있다. 맹성규 의원은 국회가 정부와 함께 예산편성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포장하지만, 사실상 헌법에 명시된 정부의 고유권한인 예산편성권에 다수당이 개입하고 이를 빼앗아 좌지우지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어제 발표됐던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정부효율성 재정분야 순위는 6계단 수직 하락했고, 급기야는 4월 말 기준 국가 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섰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자행한 혈세 퍼주기, 묻지마 현금 살포 등으로 최악의 국가 재정 악화 결과 초래된 것이다. 그리도 정부예산의 편성과 심의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했다면, 민주당이 집권 여당 시절 미리 법 개정을 추진해 이 같은 위기의 결과는 막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여당은 "민주당은 명분도 없이 반헌법적인 ‘검수완박’ 입법으로 대한민국을 혼돈의 소용돌이에 빠트리더니, 정부 시행령을 통제하고자 하는 ‘정부완박’에 이어, 또 명백히 헌법에 반하는 ‘예산완박’을 들고나와 다시금 헌정질서를 흔들고 있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부패 범죄에 대해 제대로 수사해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검경의 존재 이유”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 주장했던, 밑도 끝도 없는 ‘전 정권 부패 척결’과 결을 같이 하는 발언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부패 범죄를 저질렀다고 단정 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지금 검경은 부패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보복 수사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고 있다. 검찰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무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음에도 반성 없이 영장 재청구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목표가 정해지면 법정에서 유죄를 받아내기 전까지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특수통 검사들의 오기로 법원도 이겨먹겠다는 심보이다. 서울지검은 한술 더 떠, 정부부처들에 스스로 죄를 자백하라는 얼토당토 않는 공문을 내려 보내는 만행까지 서슴지 않았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고 했지만 ‘그 누구도 검찰 위에 있을 수 없다’는 말로 들린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은 표적 수사·기획 수사로 전 정부를 옭아매려는 ‘정치 보복 수사’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전남취재본부 |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는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의 핵심 특례가 중앙부처 검토 과정에서 대폭 축소·배제된 상황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광주시당과 함께 8일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전남광주특별법안 논의 제5차 간담회’를 열고,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국회 심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대한 중앙부처 검토 의견을 공유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의 공동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중앙부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전체 374개 특례 가운데 상당수 조항이 불수용되거나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에너지산업을 비롯한 주요 핵심 특례 대부분에 대해 중앙부처가 불수용 의견을 제시하면서, 통합특별시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이라는 정부의 당초 약속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n
한국시사경제 광주취재본부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중앙부처의 전향적 결단을 강하게 촉구했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오후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논의를 위한 제5차 시도지사-지역 국회의원 간담회’에 참석해 “지난 6일 중앙부처가 특별법 386개 조문 가운데 119개 조문을 온전히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확인했다”며 “한 달 동안 숨가쁘게 마련한 특별법은 시·도민의 오랜 염원이 담긴 법이자 ‘5극3특’을 통해 지방주도 성장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국정철학과도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어 “광주전남 통합은 단순한 지역 민원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우리 지역의 생존 문제”라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키우기 위한 우리들의 의지였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특히 중앙부처의 태도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관성과 기득권 때문에 통합이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관성과 기득권에 갇혀 있는 것은 바로 중앙부처이다”며 “중앙부처가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한국시사경제 정치팀 |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대표회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진태) 시‧도지사는 2026년 2월 8일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긴급 회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은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대표회장인 김 지사의 제안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최근 국회와 정치권의 ‘3특·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한 법안심사 지연과 행정통합 소외 우려에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국회는 2월 회기에 3특‧행정수도특별법을 배제한 채 ‘통합 특별법안’만 심사하기로 하면서, 홀대와 차별의 논란을 가져왔다. 이에 따라 2월 특별법 통과와 광역 행정통합 인센티브에 대한 문제점과 우려를 논의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또한 간담회에서는 시도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주문과 당부사항이 담긴 시도별 입장문이 발표됐다. 먼저, 대표회장인 김 지사는 “먼저 발의된 강원특별법을 비롯한 3특, 행정수도법을 먼저 심사해야 한다”며, 행정통합 인센티브인 “20조 지원은 재원 대책이 전혀 없어 한정된 재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결국 다른 지자체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한 공공기관 통합 시도 우선 이전도 “통합 시도가 알
한국시사경제 세종취재분부 |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특정 지역에 예외적 특례를 몰아주는 행정통합 기조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세종시법 개정과 교부세 정상화, 행정수도 특별법 등의 조속한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 최민호 시장은 8일 서울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해 세종·제주·강원·전북 4개 특별자치시도의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한 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번 행정협의회는 최근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재정 인센티브를 약속하고 국회도 특별법안 처리 시기를 서두르는 데 비해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지원은 제자리걸음을 하는 데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급히 마련됐다. 최근 국회가 광역행정통합 특별법안을 2월 회기에서 심사하기로 시기를 특정하면서 앞서 발의된 행정수도특별법·3특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어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최민호 시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정부의 행정통합 추진 방식이 그간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기존 특별자치시도를 소외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특히 정부가 통합 지자체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한 4개 특별자치시·도가 8일 긴급 회동을 갖고 '3특·행정수도 특별법' 조속 통과를 촉구하며 한목소리를 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김진태 강원도지사, 최민호 세종시장, 고용균 제주 부지사는 이날 콘래드서울호텔에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간담회를 열고 향후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긴급 회동은 최근 국회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먼저 출발한 특별자치시·도 법안 심사가 지연되고, 정책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성사됐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광역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자칫 먼저 출발한 특별자치시·도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며 "대한민국 균형발전은 거대 경제권인 '5극'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리 강력한 엔진(5극)이 힘을 내뿜어도, 그 에너지를 국토 구석구석 전달하며 마찰을 줄여주는 밸런서(특별자치시도)가 제 기능을 못 하면 대한민국이라는 배는 한쪽으로 기울어 멈춘다"며 "모든 지역은 선후, 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성공을 견인하는 동등하고 유기적인 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930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회장 : 윤광희
제호 : 한국시사경제 | 법인명 : 한국시사경제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7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인 : 임정자 | 상임이사 : 최병호 | 편집인·보도국장 : 권충현
한국시사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시사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se@hksisaeconom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