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 등 수산물 방사능 오염을 우려하는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수산물 안전성 관리를 7월부터 더욱 강화한다. 현재 공사는 가락몰 수산물을 대상으로 휴대용 방사능 검사기로 상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공사는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일 평균 검사 건수를 10건에서 20건으로 2배 확대 시행하고, 정기 합동검사를 분기별 1회에서 매월 2회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가락몰 수산물 유통인은 일본산 등 수입 수산물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방사능 검사 적합품만 취급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를 더 철저히 관리하기로 결의하였다. 또한 공사는 원산지 표시판 추가 제작, 안내문 배포 등 홍보를 강화하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과 원산지 표시 합동 단속을 추진한다. 이 외에도 여름철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 수족관, 칼, 도마 등의 미생물 안전성 검사도 시행한다. 공사 문영표 사장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인력과 장비 지원을 아끼지 않고, 특히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보다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6월 29일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기술과 미래산업 분야 등 경제안보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원전 분야 협력에 대해 윤 대통령은 높은 안전성과 가격 경쟁력을 갖춘 우리 기업이 네덜란드의 신규 원전 건설 등 원전 비중 확대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문제에 관해서도 양국 정상은 입장을 같이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포함, 현 한반도 정세를 설명하며 향후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고, 루터 총리는 이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회담에서 루터 총리는 올해 가을 우리나라에 방문하고 싶다는 말과 함께 네덜란드 국왕의 내년 국빈방문 초청 의사를 전달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즉시 수락했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기자 |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검수완박’법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한 법무부의 결정에 "한동훈 장관, 정신 차려라"라고 실언을 내뱉었다. 지난 일요일에는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에게 "언론플레이 하지 말라"는 망언을 내뱉더니 오늘은 '입법쿠데타'의 잔재를 바로잡으려는 노력마저 왜곡하고 있다. 우 위원장이야말로 정신차려야 하는 것 아닌가. ‘검수완박’법은 대다수의 법조계 인사들이 "위헌소지가 있다"며 우려를 내비쳤던 바 있다. 특히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한 내용은 위헌소지가 다분하다는 평을 받는다. 즉, 법무부의 헌재 심판 청구는 국회 다수당의 의정폭거에 의해 무너진 상식을 바로잡으려는 최소한의 노력인 것이다. 이를 오만함으로 치부하는 우 위원장과 민주당의 비상식적인 모습에 기시감이 느껴질 정도다. 우 위원장에게 분명히 고한다. 과거에 살지 말라. 지금은 대통령 탄핵을 앞두고 "저런 식으로 하니까 망하지"라고 말했던 2016년이 아니다. 국민들은 법무부가 아니라 우 위원장과 민주당의 오만함에 치를 떨고 있다.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왜곡'부터 '원구성 약속 파기'까지 우상호 비대위 체제의 그간 행보를 돌이켜보면, 적어도 보여주기식으로라도 사과는 했던 박지현 비대위 시절이 그리워질 정도다. 여당은 "우 위원장은 타인에게 정신 차리라고 지적할 시간에 당리당략에 빠져 민생을 외면한, 본인 소속 정당인 민주당부터 성찰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취임 두 달도 안 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며, 긍·부정 평가가 역전되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났다. 지지율을 추락시킨 원인은, 윤석열 정부가 밀어닥치는 민생경제의 위기는 뒷전인 채 오직 검찰공화국을 완성하는 데만 몰두하는 것에 대한 국민의 실망이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6명이 윤석열 정부를 검찰 공화국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능력과 인품”을 인사기준이라고 밝혔지만 자신의 지인들과 함께 일한 특수통 검사들로 대통령실, 정부 요직과 권력기관을 장악했다. 인사기준이 능력과 인품이 아닌 충성도임을 입증한 것이다. 더욱이 최측근 한동훈 장관에게 공직 인사권까지 쥐어주며 대한민국이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소통령을 출현시켰다. 국민께서 검찰을 통한 권력 장악 과정을 똑똑히 지켜보셨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과 인사가 검찰공화국 완성을 위한 밑그림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검찰공화국은 민주주의의 위기인 동시에 윤석열 정부의 위기이다. 이미 국민의 마음은 윤석열 정부를 떠나고 있다. 국민께서는 일찍이 군사독재에 견줄만한 권력 집중을 용납하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는 군인을 검사로 대체한 것뿐이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께서 검찰공화국의 완성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각골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스페인에서 앤서니 노먼 알바니지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날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 가치를 기반으로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유지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양국 정상은 에너지 기후변화 협력 등 경제안보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양국의 녹색기술과 첨단 산업 소재, 희귀 광물 공급망 협력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대통령실은 특히 "윤 대통령은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 태평양도서국포럼 리더국가인 호주가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고, 이에 알바니지 총리는 적절하게 고려하겠다고 화답했다"라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반도체산업은 한국 경제의 근간이자 미래 먹거리 산업의 선도적 영역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시대적 공감대에 따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임명했다. 양향자 위원장은 국민의힘의 특위 위원장직 제안에 정파와 관례를 초월해, 오로지 반도체 경쟁력 확보라는 국가를 위한 큰 신념으로 수락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특위에 산업계, 학계, 정계의 최고 전문가를 모셨다. 특위는 전문성을 토대로 현장이 원하는 니즈를 종합해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어제 열린 제1차 특위 회의에서 양향자 위원장은 “우리가 경쟁해야 할 것은 상대의 정파가 아니라 반도체 산업에 있어 우리와 경쟁하는 세계적 국가”라고 강조했다. 또한 특위의 정책 방향으로 첫째는 규제 개혁, 둘째는 세액 공제, 셋째는 인재 양성이라고 밝히며 국회 차원의 특위가 구성되는 대로 시급한 여야 협력으로 입법부터 처리할 것을 강조했다. 이처럼 민생 문제, 특히 미래 먹거리 준비에 있어서는 여야도, 정파도 존재하지 않는다. 전기차, AI(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의 필수재인 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두고 미국, 중국, 일본, 대만 등 전 세계 주요 나라가 ‘반도체 패권국’ 주도권 확보를 위한 다툼이 치열하다. 이 가운데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성장’과 ‘쇠퇴’ 기로에 놓여 있다. 세계 파운드리 점유율은 대만의 TSMC가 절반이 넘는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은 팹리스 반도체 기업이 2,800여 곳에 이르는데 비해 한국은 100여 곳에 불과하다. 여당은 "이제는 반도체를 포함한 미래 첨단 산업 육성의 최일선에 국회가 나서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회 정상화를 위해 조건없이 원구성 협상으로 돌아와, 반도체 산업의 미래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하였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연평해전 20주년을 맞아 목숨을 바쳐 서해 바다를 수호한 용사들의 고귀한 희생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겠다. 우리 해군 용사들은 북한군의 도발에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싸웠고 조국의 바다와 한반도 평화를 지켜냈다. 윤영하 소령, 한상국 상사, 조천형 중사, 황도현 중사, 서후원 중사, 박동혁 병장. 조국의 영해를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치신 제2연평해전 영웅들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열아홉 분의 부상 장병을 비롯해 참전용사들께도 경의를 표하며, 유가족께도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최근 북한의 도발로 한반도의 긴장 국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그런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한반도의 긴장은 위기가 몰아닥치는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된다. 윤석열 정부도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기 위한 해법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튼튼한 안보를 기초로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지켜가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며 "오늘도 서해바다 수호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국군장병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첫 일정으로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스페인 마드리드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28일 니니스퇴 핀란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각국의 정상들과 양자 및 다자 정상회담을 가지게 된다. 또한 29일부터는 이틀 간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3일 간 각국 정상들과 원자력, 반도체, 청정에너지 등 미래먹거리 확보와 경제안보 협력 체제 구축에 관한 의제를 논의한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한국 대통령 최초이며, 정상회의 기간 중 한미일 정상회담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정부는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의 인상안을 발표했다. 지난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누적된 한전 적자로 인해, 전기요금은 불가피하게 연료비조정단가의 분기 조정 폭을 기존 3원/kWh에서 5원/kWh로 확대했다. 4인 가구 기준 월 전기료 부담이 약 1,535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유가 및 천연가스 현물가, 환율 급등 등 외부적 요인을 견디지 못한 도시가스 요금 역시 메가줄(MJ) 당 1.11원 인상됐다. 연중 가구당 월평균 2,220원이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는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과 같은 생활 필수재의 가격 상승을 국내 경제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최소 한도로 조정하긴 했으나, 추가적인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도 있다. 경제 위기의 '퍼펙트 스톰'이 몰려오고 있다.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의 삼중고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경쟁으로 인한 공급망 위기까지 경제적 불확실성의 먹구름이 짙게 드리우고 있다. 코스피는 수직 하락해 2,400선이 위협받고 있고 가계대출 금리도 상승해 국민 생활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미증유의 경제 위기 가운데 국회는 4주째 멈춰있다. 위기 극복을 위해 필수적으로 처리돼야 할 민생법안들이 그대로 쌓여있다. 유류세 인하 법정 최대한도인 37% 이상의 추가적인 인하를 위한 법 개정안, 중소기업의 대기업 납품단가를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민생과 직결된 사안들이 산적해 있다. 오늘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경제위기대응특위 출범을 알리며 “서민·중산층의 민생 문제를 책임지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당은 말잔치가 아니라 국회를 열어 민생 법안 처리에 나서야한다. 국회 원구성을 두고 민생과는 동떨어진 법사위원장 권한 축소, 사개특위 출범, 검수완박 법안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 취하 등을 조건으로 내건 민주당이, 과연 진정으로 경제 위기 극복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심지어 민주당 내에서는 국회 다수 의석 수를 무기로 국회의장을 단독으로 선출하고, 그 이후에 원구성을 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여당은 "‘먹고사니즘’(먹고사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는 태도)을 외면하는 정치는 존재 가치가 없다. 민주당은 제1야당으로서 원구성에 전향적으로 협조해, 이제라도 국회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김건희 여사가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한 경찰 피의자 서면조사에 50일 넘게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여사가 경찰의 피의자 서면조사서에 응하지 않은 채 대통령 부인으로서 광폭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니 참으로 염치도 없다. 김건희 여사는 허위경력 의혹 외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 많은 의혹을 제기 받고 있다. 김건희 여사는 모르쇠로 일관하면 수사기관들이 알아서 무혐의나 불기소 처분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까? 50일 넘은 서면조사 불응은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부인이라는 특별한 신분이어서 가능한 일이다. 일반국민은 언감생심 상상할 수도 없을 것이다. 대통령 부인으로서 공적 활동을 하기 전에 자신에 제기된 의혹에 대한 수사부터 성실하게 받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야당은 "대통령의 정상외교에 동행한 대통령 부인이 경찰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것은 국제적 망신거리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6․25전쟁 72주년을 하루 앞둔 오늘,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국군 및 유엔군 참전용사와 후손 200여 명, 유엔 참전국 외교사절과 한미 軍 주요 지휘관 등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오늘 대통령은 5명의 참전용사에게 '평화의 사도' 메달을 증정하기도 했다. 이 메달은 대한민국을 지킨 유엔 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감사와 보은, 미래 협력, 평화와 우정의 징표로 1975년부터 우리 정부 차원에서 수여해온 것이다. 이날 오찬에서 윤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 번영은 국군과 유엔군 참전용사의 피와 땀, 희생과 헌신 위에 이룩된 것”이라며 유엔 참전용사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용기와 숭고한 정신을 받들어 대한민국도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자유를 지키는 데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지난 화요일에 자체 기술로 누리호 발사에 성공했고, 우주로 가는 길을 열었다“며 “여러분이 계시지 않았다면 그날의 영광은 없었을 것이다. 여러분이 바로 대한민국의 오늘을 있게 한 영웅”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오늘 김창룡 경찰청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임기를 불과 26일 앞둔 시점이다. 경찰을 아우르는 수장의 사의 표명은 조직의 분란은 물론 국민적 혼란을 불러올 것이 너무나도 뻔하다. 오늘 행정안전부에서 경찰제도 개선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경찰업무 조직 신설 관련한 향후 추진 계획 발표한 상황에 경찰청장 사퇴는 그 저의마저 의심스럽다. 정부조직법 제34조 제5항에 의하면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두도록 하고 있다.이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치안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더라도 경찰청의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휘·감독할 책임과 권한이 있음을 증명한다. 경찰은 지난 정부에서 시작된 검·경수사권 조정과 민주당의 ‘검수완박’ 폭거로 인해 조직 비대화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비대해진 기능은 또 공권력 오남용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어디에도 없다. 행정안전부의 경찰지휘 조직 신설은 조직과 권한이 커진 데 대한 최소한의 관리·감독 조치이다. 지금까지 역대 정부는 은밀하게 경찰을 통제해 왔다면, 이제는 공식조직과 체계를 통해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찰을 감독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 경찰청장의 사의 표명은 국가와 국민은 생각하지 않고, 경찰의 민주적 견제와 균형을 거부한 무책임한 처사이다. 또한 김 경찰청장이 모든 13만 경찰 공무원들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다. 김 경찰청장의 오늘 사의표명은 공정과 정의라는 시대정신에 반하여, 자신을 경찰청장에 임명한 과거 권력과 자신만 옳다는 개인적 아집에 불과하다. 여당은 "국가적으로 엄중한 경제위기 상황으로 국민의 고통은 커져만 가고 있다. 국민들은 모든 공직자에게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을 위해 일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 그렇기에 국민이 아니라 개인정치를 선택한 치안 수장의 독단적 모습에 국민들은 참담하기만 하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해외순방인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오늘 출국했다. 이번 순방은 윤석열 대통령의 다자외교무대 데뷔이자 윤 대통령의 외교력을 가늠할 시험대다. 그러나 신냉전 구도가 심화하는 가운데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이고, 중국을 핵심의제로 논의할 전망이어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균형외교를 통해 우리의 경제적 실리를 지켜왔지만 나토 정상회의에서 우리의 국익을 지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나토 정상회의의 결과가 자칫 한중관계의 긴장을 촉발하여 우리 경제와 기업에 경제적 불이익으로 돌아올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정상회의에서 우리의 국익을 지킬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출국하셨기를 바란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께 국익을 최우선하여 첫 외교무대를 성공적으로 마치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현재 성남시 인수위원회의 한 분과인 정상화특별위원회에서, 성남시정의 정상화를 위해 각종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중에 성남시 행정과정을 소상히 확인할 수 있는 행정 이메일 관리에 대한 큰 의혹이 제기되었다. 성남시는 2016년 이재명 시장 재직 3년 동안에는 지난 이메일을 삭제하는 조치를 하면서 담당 국장 전결로 처리했지만, 은수미 시장 재직 중인 2020년 이메일 삭제 조치는 담당 국장과 부시장에 이어 은수미 시장까지 결재해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내부 이메일을 삭제하고 서버 용량을 증설하는 조치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주요 사업이기 때문에 시장이 결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전해진다. 당시 이재명 시장 재직 시절 성남시는 200만 원 이상 드는 사업에는 시장이 결재하는 규정이 있었던 만큼, 시장의 결재가 빠진 것은 비상식적인 상황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규정을 무시하고 국장이 전결한 이메일 관련 조치로 인하여 보존 연한이 3년으로 제한되었고, 그 결과 행정 이메일을 통해 이재명 시장 시절 제기된 각종 의혹들의 진실 규명이 어렵게 됐다. 이메일 삭제를 전결자로 적시된 국장은 성남시청을 퇴직한 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산하기관 간부로까지 채용되었다고 하니 ‘보은인사’ 논란까지 일고 있다. 이메일은 삭제되었지만, 이재명 의원의 각종 의혹을 밝히기 위한 성남시 인수위원회의 노력은 계속될 예정이라고 한다. 여당은 "이재명 의원도 떳떳하다면 ‘정치보복’ 운운하지 말고 성남시를 8년을 이끈 시장으로써, 성남시 정상화에 성실히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한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합참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기다리겠다’고 한 것이 불과 3일 전입니다. 작심삼일이다. 대통령의 말 한 마디가 이렇게 가벼운데, 어떻게 야당에 협치를 바랄 수 있습니까? 해당 후보자들은 정치자금법 위반, 부동산 편법 증여, 이해충돌, 만취 운전, 논문 가로채기 등 의혹이 차고 넘친다. 그런데도 국회 원 구성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료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과 후보자가 국회 핑계를 대면서 인사 폭주와 검증 거부를 하고 있으니 국민과 국회를 우롱하는 것입니까? 국회와 국민 골려먹기에 재미붙인 것 같다. 이러고서 야당에 협치를 말할 수는 없다. 국민과 국회의 검증 없는 장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히 윤석열 대통령의 몫이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전남취재본부 |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는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의 핵심 특례가 중앙부처 검토 과정에서 대폭 축소·배제된 상황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광주시당과 함께 8일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전남광주특별법안 논의 제5차 간담회’를 열고,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국회 심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대한 중앙부처 검토 의견을 공유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의 공동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중앙부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전체 374개 특례 가운데 상당수 조항이 불수용되거나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에너지산업을 비롯한 주요 핵심 특례 대부분에 대해 중앙부처가 불수용 의견을 제시하면서, 통합특별시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이라는 정부의 당초 약속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n
한국시사경제 광주취재본부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중앙부처의 전향적 결단을 강하게 촉구했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오후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논의를 위한 제5차 시도지사-지역 국회의원 간담회’에 참석해 “지난 6일 중앙부처가 특별법 386개 조문 가운데 119개 조문을 온전히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확인했다”며 “한 달 동안 숨가쁘게 마련한 특별법은 시·도민의 오랜 염원이 담긴 법이자 ‘5극3특’을 통해 지방주도 성장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국정철학과도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어 “광주전남 통합은 단순한 지역 민원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우리 지역의 생존 문제”라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키우기 위한 우리들의 의지였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특히 중앙부처의 태도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관성과 기득권 때문에 통합이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관성과 기득권에 갇혀 있는 것은 바로 중앙부처이다”며 “중앙부처가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한국시사경제 정치팀 |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대표회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진태) 시‧도지사는 2026년 2월 8일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긴급 회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은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대표회장인 김 지사의 제안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최근 국회와 정치권의 ‘3특·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한 법안심사 지연과 행정통합 소외 우려에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국회는 2월 회기에 3특‧행정수도특별법을 배제한 채 ‘통합 특별법안’만 심사하기로 하면서, 홀대와 차별의 논란을 가져왔다. 이에 따라 2월 특별법 통과와 광역 행정통합 인센티브에 대한 문제점과 우려를 논의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또한 간담회에서는 시도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주문과 당부사항이 담긴 시도별 입장문이 발표됐다. 먼저, 대표회장인 김 지사는 “먼저 발의된 강원특별법을 비롯한 3특, 행정수도법을 먼저 심사해야 한다”며, 행정통합 인센티브인 “20조 지원은 재원 대책이 전혀 없어 한정된 재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결국 다른 지자체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한 공공기관 통합 시도 우선 이전도 “통합 시도가 알
한국시사경제 세종취재분부 |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특정 지역에 예외적 특례를 몰아주는 행정통합 기조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세종시법 개정과 교부세 정상화, 행정수도 특별법 등의 조속한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 최민호 시장은 8일 서울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해 세종·제주·강원·전북 4개 특별자치시도의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한 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번 행정협의회는 최근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재정 인센티브를 약속하고 국회도 특별법안 처리 시기를 서두르는 데 비해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지원은 제자리걸음을 하는 데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급히 마련됐다. 최근 국회가 광역행정통합 특별법안을 2월 회기에서 심사하기로 시기를 특정하면서 앞서 발의된 행정수도특별법·3특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어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최민호 시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정부의 행정통합 추진 방식이 그간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기존 특별자치시도를 소외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특히 정부가 통합 지자체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한 4개 특별자치시·도가 8일 긴급 회동을 갖고 '3특·행정수도 특별법' 조속 통과를 촉구하며 한목소리를 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김진태 강원도지사, 최민호 세종시장, 고용균 제주 부지사는 이날 콘래드서울호텔에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간담회를 열고 향후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긴급 회동은 최근 국회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먼저 출발한 특별자치시·도 법안 심사가 지연되고, 정책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성사됐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광역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자칫 먼저 출발한 특별자치시·도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며 "대한민국 균형발전은 거대 경제권인 '5극'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리 강력한 엔진(5극)이 힘을 내뿜어도, 그 에너지를 국토 구석구석 전달하며 마찰을 줄여주는 밸런서(특별자치시도)가 제 기능을 못 하면 대한민국이라는 배는 한쪽으로 기울어 멈춘다"며 "모든 지역은 선후, 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성공을 견인하는 동등하고 유기적인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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