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오늘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여야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갖고 먼저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시급한 민생 현안 처리를 논의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민생경제안정특위에서는 유류세 인하폭 추가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 직장인 식대부분 비과세 확대, 안전운임제 지속, 대중교통비 환급 등 관련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법안과 기타 시급한 경제 현안에 대한 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 여야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 일정에도 합의했다. 20일과 21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차례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며,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대정부 질문을 시행키로 했다. 이번 합의에는 책임있는 여당으로 더 이상 국회를 멈추어 둘 수 없다는 국민의힘의 의지가 반영되었다. 여야 간 공감대가 있는 부분에 대해 먼저 차근차근 합의하여 고통받는 국민 앞에 국회의 도리를 다할 것이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중고에 신음하는 민생 경제위기와 다시금 일상을 위협하려는 코로나19로 우리 국민들의 고통은 커져만 가고 있다. 민생 앞에 여야가 없고, 위기 앞에 모두 원팀이 되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산적해 있는 민생 법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해 민생 경제 위기 극복에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다. 오늘의 협치를 시작으로 원구성 협상은 21일까지 논의를 계속해 간다. 국민의힘은 끝까지 설득하고 협의하는 자세로 협상을 마무리해 반드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 경제위기로 고통받는 민생 앞에 당리당략은 있을 수 없다. 오로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는 민심의 엄중한 명령만이 있을 뿐이다. 여당은 "민주당도 오직 민생, 오직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조속히 원구성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상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하였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 도어스텝핑에서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고 얼버무렸다. 국민께서는 대통령실 인사에 대해서 대통령의 답변을 요청하고 있다. 국민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에 대해 선택적으로만 답변하는 모습은 소통이 아니다. 중립성이 생명인 선관위원의 아들을 지역구 4선 국회의원이 대통령실에 취업 청탁한 사건이다. 이 사실만으로도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는 ‘이해충돌’ 논란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이미 강릉시 선관위가 이 사안의 위법성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행여 감사원의 선관위에 대한 전방위 감사가 집권여당 대표의 선관위원과의 부정청탁 의혹 조사에 영향을 미친다면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 인사에 대한 최종 책임자다. 대통령실 사적 채용이 문제라 생각하면 이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십시오. 정녕 사적 채용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것이 순리이다. 야당은 "국민의 질문에 대해 더 이상 회피하지 마십시오. 시간 끌기, 답변 회피로 해결될 문제가 결코 아니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다. 지난 1차 회의에서는 고물가 완화 방안을 다뤘고, 이번 회의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응한 민생안정 방안이 논의됐다. 회의 참석에 앞서 윤 대통령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창구를 찾아 상담을 받으러 온 국민들로부터 채무상환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후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해 민간 전문가, 상담직원, 관계기관으로부터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애로 사례를 공유받고 금리 상승기에 대응한 소상공인, 주택 구입자, 청년 등 대상자별 상환 부담 경감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그 부담이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돼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금융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서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기자 | 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방탄 배지를 등에 업더니 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할 것이라고 전해졌다. 지난 재보궐 선거 출마선언 기자회견에서 “정치인의 숙명인 무한책임을 철저히 이행하겠다”던 이 의원이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한 치의 변화도 없는 여전히 무책임이다. 게다가 출마 선언을 7월 17일 제헌절로 잠정 결정했다고 한다.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대한민국의 헌법을 채택하고 공포한 국경일에, 숱한 권력형 범죄 의혹 중심에 있는 이 의원의 출마 선언 소식은 웃지 못할 아이러니이다. ‘대장동 개발산업 특혜’ ‘백현동 개발 특혜’ ‘부인 김혜경씨 법인카드 사적 유용’ ‘성남 FC 후원’ ‘경기주택도시공사 합숙소 운영’ 등 성남시와 경기도의 각종 비리 사건 의혹에 이 의원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어 있다.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모든 사법리스크는 부메랑이 되어 결국 민주당으로 돌아가게 될 것임을 이 의원 본인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지난 6월 보궐선거 때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성남을 등지고 연고도 없는 민주당 텃밭인 인천 계양을로 ‘도망’가 얻은 ‘방탄 배지’를, 이제는 국회 다수당의 당대표에 출마해 ‘방탄 갑옷’으로 단단히 갖추겠다는 심산이 드러나고 있다. 대선 패배에 이어 지방선거에서도 민심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음에도, 이 의원은 사과는커녕 반성의 모습도 없이 오만하기만 하다. 권력형 비리의 진실은 어떤 허울 좋은 정치적 명분으로도 가려지지 않을 것이다. 여당은 "민생경제 위기에 신음하는 국민들 앞에 어느 때보다 여야 협치가 간절히 필요한 시기이다. 국민들은 국회 다수당의 ‘방탄 대표’가 아닌, 진심으로 경제 위기를 해결할 ‘협치 대표’를 원하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며 또한 "기어코 민심의 강을 건너려는 이재명 의원, 그 강 건너편에는 민심이 떠난 이재명의 민주당만 있을 뿐이다"고 하였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오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이어왔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일괄 타결 후 협상 결과 발표라는 양당의 기본 합의를 깼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협상내용만 언론을 통해 밝히며 협상의 신뢰를 무너뜨렸다. 협상 상대에 대한 존중도, 국회 정상화에 대한 진정성도 찾아볼 수 없다. 윤석열 정부의 독주에 날개를 달아주기 위해 협상의 과실만 눈독 들이는 국민의힘에게서 국회 정상화와 민생을 위한 책임감은 찾아볼 수 없다. 야당은 "국회 공백의 원인은 명백히 국민의힘에게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진정 어린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가 없다면 국회 정상화를 위한 원 구성 협상을 더는 이어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한다"고 하였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역대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판교 정보보호 클러스터에서 열린 제11회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가 열린 판교 정보보호 클러스터는 실전형 사이버 훈련장을 비롯해 사이버 교육장, 정보보호 스타트업 육성 공간, 사물인터넷 테스트베드 등 정보보호 스타트업 기업과 인력들의 협업과 성장을 지원하는 상징적인 장소이다. 윤 대통령은 ‘사이버 10만 인재 양성’을 위한 화이트햇 스쿨, 사이버 탈피오트와 사이버 예비군 제도 등의 도입해 사이버 안보기술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히고, 민·관·군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사이버안보 대응체계를 공고히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날 기념식에서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보보호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정보보호 유공자 4명에 대해 녹조근정훈장, 산업포장, 국민포장, 대통령 표창을 직접 수여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고물가 상황이 고착화하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에 도달했고 기대 인플레이션율 역시 4% 선을 넘어설 기세다. 계속되는 물가 상승에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2.25%로 인상했다.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한 것이다. 올해 1월, 4월, 5월에 각 0.25%포인트씩 기준금리를 올리며 통화량 조정에 나섰던 한은은 물가와 경기 상황을 종합해봤을 때 ‘빅스텝’이라는 초유의 극약 처방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물가 상승을 방치해선 안 되지만,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 또한 막아야 한다. 가계대출이 3개월 연속 증가해 6월에는 3,000억원 늘어났고 1분기 말 기준 가계부채는 1,859조원까지 불어났다. 이에 따라 개인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지금은 물가와 민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 어제 기재부 업무보고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민생과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전방위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도 "고물가 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층과 서민층에 대한 세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입법과제 역시 산적해 있다. 유류세 인하폭 확대, 부동산 규제 합리화, 직장인 밥값 지원법 등 민생과 직결된 법안들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하루빨리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경제가 전례없는 위기 상황에 봉착해있는 가운데 더 이상 낭비할 시간이 없다. 국민의힘은 "반드시 국회를 열어 일하는 여당, 국민의 삶을 보듬는 유능한 여당으로 거듭나겠다"고 하였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올바른 코로나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방역 당국에 적극 협력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정부 발표는 실망스럽다. 첫째로,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 백신 4차 접종을 확대하였다. 하지만 ‘과학방역’을 강조해온 윤석열 정부의 과학적 근거는 실종되었다. (7/7, 0시 기준) 3차 접종률 65%, 4차 접종률 8.7%로 백신접종 참여도가 저조한 가운데 단순히 코로나 변이가 확산된다는 사실만으로 백신 권고 동력은 떨어진다. 50대에서 그리고 18세 이상 기저질환자에서 4차 백신을 접종하였을 때의 이득이, 접종 부작용 발생 리스크 또는 미접종시의 위험성보다 훨씬 더 크다는 과학적인 근거를 내놓으시면서 국민을 설득하셔야 진정한 ‘윤석열식 과학방역’이지 않겠습니까? 또한 코로나 백신 종류도 여러 가지인데 내게 적합한 4차 접종 백신이 어떤 것인지, mRNA백신을 또 맞아야 하는지, 노바백스 등 다른 종류를 접종해도 되는지 과학적으로 가이드 해주셔야 신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둘째, 오늘 브리핑에선 코로나 변이에 맞는 개량 백신 도입에 대한 설명도 부재하였다. 면역 회피 특성이 있는 BA.5 변이에 포함해 지속적으로 바이러스는 진화하는데, 기존 백신을 추가 접종 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전문가들도 회의적이다. 방역 당국은 변이에 적합한 백신 도입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과 진행 상황에 대해 투명하게 소통해야 할 것이다. 현재 도입된 백신과 차후 개발될 백신 가운데 어느 시기에 어떠한 백신을 맞아야 할지 국민들은 궁금해한다. 셋째로, 윤석열 정부는 오늘 ‘자율 책임방역’을 강조하였다. 코로나 재유행은 예고된 상황이었으나 정부는 오히려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재택치료비 지원을 깎거나 없애버렸다. 감염병 앞에서 재정감축 논리만 앞세운 근시안적인 정책 결정을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책임’만을 지우고 있다. 혹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장기간 공석의 영향은 아닙니까? 넷째로, 정부는 백신 부작용 피해 보상 강화 정책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아직도 인과성 입증 책임의 어려움을 겪는 유가족,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기에 많이 부족한 대안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과학방역’이란 단어 하나로 이전 정부 방역 정책을 공격해왔지만, 현 정부의 방역 당국조차도 ‘과학방역’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형체조차 모호하다. 윤석열 정부는 ‘내가 하면 전문성 있는 과학방역’ ‘전 정부가 하면 전문가가 결정해도 정치방역’ 기조를 세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코로나 대응 실력을 보여주어야 할 시기이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자신있게 주장해온 과학방역이 과연 무엇인지 국민들은 지켜볼 것이다"고 하였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새정부 첫 업무보고 3번째 순서로 중소벤처기업부의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이영 중기부 장관은 창업벤처를 통한 글로벌 시장개척, 초격차 스타트업을 통한 미래 선도,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추진 계획을 비롯한 중기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보고했다. 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강소기업과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갈 수 있도록 자금과 연구개발, 판로 지원 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하며 기술탈취를 비롯한 불공정 거래 관행 근절, 중소기업 가업 승계 촉진을 당부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최근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협렵업체 납품 단가가 적정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상생협력 여건을 조성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는 데 정책역량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어제 하루 국내 신규 확진자 수도 3만 7360명으로 62일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민생경제 위기로 가뜩이나 힘겨운 상황에서, 전파력이 빠르고 면역 회피 특성이 있는 ‘BA.5’변이가 확산되면서 예상보다 빠른 시기 재유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서민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방역대책을 발표했다. 백신 4차 접종 대상자를 기존 ‘60세 이상 및 면역저하자’에서 ‘50대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까지로 확대하고, 중증입원환자 최대 20만 명까지 치료가 가능한 병상을 확보할 예정이다. 재택치료를 받는 확진자들이 동네 병·의원에서 검사·치료·처방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진료기관’을 7월 말까지 1만 개소까지 앞당겨 확보할 계획이며, 확진자의 의무 격리 기간 7일은 그대로 유지된다.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는 시행하지 않지만, 유행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 선별적·단계적 거리두기 도입을 검토하게 된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방역은 이전 정부의 ‘정치방역’과는 다를 것이다. 간신히 되찾은 국민들의 일상이 위협받지 않고, 소상공인과 자영업들의 아픔이 다시 재현되지 않도록 위기의식을 갖고 선제대응에 나서 확산세를 키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세를 잡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업이 필수적이다. 그렇기에 국민의힘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긴밀한 방역 정책 협력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하겠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상식적인 ‘과학방역’을 실천할 것이다.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대해 더욱 면밀히 분석하고, 보건·의료·방역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현실적인 방역 대책들을 적기에 마련하겠다. 여당은 "국민께서도 스스로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서울 소재 대학 곳곳에서 청소·경비노동자들이 샤워시설 설치와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시위 중이다. 해당 학교는 청소·경비노동자들은 용역회사에 채용된 인력이며 학교는 발주처에 불과할 뿐이라며 나 몰라라 하고 있다. 한편, 일부 대학에서는 청소경비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여 이 문제를 해결했다. 그 결과 노동자들은 고용안정을 보장받고 학교는 소속감이 생긴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한 결과 효율이 높아지는 상생 효과가 나타났다. 대학의 주체는 교수, 학생, 직원이라고 한다. 청소·경비노동자도 엄연한 대학 직원이다. 당장 학내 청소가 안 되면 어떻게 가르치고 배우겠습니까? 현재 청소·경비노동자들의 시위가 진행 중인 다수의 사립대학 당국에 권고한다. 실질적 사용자로서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청소·경비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거나 적어도 공공 부문에 준하는 수준으로 학내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도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획재정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앞서 윤 대통령은 각 부처에 첫 업무보고 준비를 지시한 바 있다. 이번 보고는 소모적인 형식과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부처 담당정책 중 핵심을 고민하고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도록 독대보고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추 경제부총리는 재정, 예산, 공공기관, 세제 등 기획재정부에서 수행하는 핵심 정책과 기능, 국정과제 등을 중심으로 기재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특히 추 부총리는 경기 침체 방지를 위한 수출· 투자 활력 제고 대책과 금리 상승기에 어려움을 겪을 다중 채무자나 저신용 채무자 지원 방안을 보고하며 "민생과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전방위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윤 대통령은 "물가 및 민생 안정 대책의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라"며 "고물가 시대에 어려움 겪고 있는 중산층과 서민층에 대한 세부담 경감방안 및 추석민생안정대책 마련에 선제적으로 노력해 달라 당부했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3 제2차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 공개회의 모두발언 내용이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권력기관을 총동원한 전방위적인 정치보복이 노골화되고 있다.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전임정부와 대선경쟁 후보의 마구잡이식 수사에 돌입하더니 이제는 국정원까지 보복수사에 동원되고 있다. 인사 참사와 민생경제 파탄으로 민심이 흉흉하다. 취임 두 달 만에 레임덕을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나올 정도다. 이 정권이 국정기조를 반성하고 기조의 변화를 가져오기는커녕 계속해서, 보복수사에 대한 유혹을 포기하려하고 있지 않다. 분명히 제가, 단언코 말씀드리지만 이런 국정운영의 기조로 계속 간다면 정권 지지율은 계속해서 추락하게 될 것이다. 민주당은 "이러한 윤석열 정권의 정치보복과 민주주의 파괴 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 오늘 정치보복수사대책위 2차 회의에서 관련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겠다. 아울러 잠시 후 규탄의총을 시작으로 당력을 집중해서 이 정권의 민주주의 후퇴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며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지난 문재인 정권의 총체적 안보 농단이 더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국민의힘은 한기호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오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를 발족했다.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는 문재인 정권의 안보 농단의 실체를 규명하고 우리 군의 실추된 자존심과 명예 회복을 위한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문재인 정권이 국가 안보와 군 기강을 무너져트린 사건은 하루가 멀다하고 드러나고 있다. 대표적인 사안이 ‘해수부 공무원 故 이대준씨 피격 사건’이다. 이미 국민의힘은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를 통해 이 사건이 문재인 정권의 조직적인 월북몰이 사건임을 밝혀냈다. 뿐만 아니라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어민을 강제 북송한 사건, 청와대 행정관이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를 임의로 조사한 사건, 삼척항 목선 귀순 사건 당시 국가안보실 개입 등 언론을 통해 드러난 사건 열거해도 조사 대상은 차고 넘치는 수준이다.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는 문재인 정권의 북한 김정은 정권 눈치보기 등 안보 문란이 초래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에 대해서도 규명할 예정이다. 국가안보에 대한 정보 은폐, 진실 왜곡, 조직적인 조작은 국방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존립과 국민의 생명과도 직결된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권은 안보 이슈를 정치적 목적으로 각본을 수립해 필요한 정보만을 취사선택했고 여론을 호도했다. 그 결과 안보 최전선의 우리 군의 기강과 위계질서는 추락할 수밖에 없었다. 한반도는 여전히 북한의 핵 위협 등 무력 도발 계속되고 있는 분단 상태에 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권에서 발생한 국가 안보문란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 우리 군이 오직 조국 수호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국방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오늘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확신이 서지 않는다”며 자진 사퇴했다. 송 후보자는 심각한 수준의 성희롱 발언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또 한 번의 인사 실패를 추가했다. 국민이 느끼는 인사실패는 심각한 수준이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빈틈없는 발탁”, “훌륭한 분들”이라며 인사실패에 대한 국민의 지적에 불쾌감을 토로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에 대한 임명 강행을 예고했다. 대통령 스스로 인사 실패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오기이고, 국회 검증을 피하려는 꼼수로밖에 보이질 않는다. 취임 두 달 만에 30%대로 추락한 국정 지지도는 대통령에게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이다. 그 첫 번째를 다투는 것이 인사일 것이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더 실기하기 전에 독선을 내려놓고 국민 목소리를 경청해 잘못된 인사를 바로잡길 바란다. 그것이 윤석열 정부가 더 큰 추락을 피하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첫걸음이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전남취재본부 |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는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의 핵심 특례가 중앙부처 검토 과정에서 대폭 축소·배제된 상황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광주시당과 함께 8일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전남광주특별법안 논의 제5차 간담회’를 열고,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국회 심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대한 중앙부처 검토 의견을 공유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의 공동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중앙부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전체 374개 특례 가운데 상당수 조항이 불수용되거나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에너지산업을 비롯한 주요 핵심 특례 대부분에 대해 중앙부처가 불수용 의견을 제시하면서, 통합특별시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이라는 정부의 당초 약속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n
한국시사경제 광주취재본부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중앙부처의 전향적 결단을 강하게 촉구했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오후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논의를 위한 제5차 시도지사-지역 국회의원 간담회’에 참석해 “지난 6일 중앙부처가 특별법 386개 조문 가운데 119개 조문을 온전히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확인했다”며 “한 달 동안 숨가쁘게 마련한 특별법은 시·도민의 오랜 염원이 담긴 법이자 ‘5극3특’을 통해 지방주도 성장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국정철학과도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어 “광주전남 통합은 단순한 지역 민원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우리 지역의 생존 문제”라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키우기 위한 우리들의 의지였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특히 중앙부처의 태도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관성과 기득권 때문에 통합이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관성과 기득권에 갇혀 있는 것은 바로 중앙부처이다”며 “중앙부처가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한국시사경제 정치팀 |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대표회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진태) 시‧도지사는 2026년 2월 8일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긴급 회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은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대표회장인 김 지사의 제안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최근 국회와 정치권의 ‘3특·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한 법안심사 지연과 행정통합 소외 우려에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국회는 2월 회기에 3특‧행정수도특별법을 배제한 채 ‘통합 특별법안’만 심사하기로 하면서, 홀대와 차별의 논란을 가져왔다. 이에 따라 2월 특별법 통과와 광역 행정통합 인센티브에 대한 문제점과 우려를 논의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또한 간담회에서는 시도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주문과 당부사항이 담긴 시도별 입장문이 발표됐다. 먼저, 대표회장인 김 지사는 “먼저 발의된 강원특별법을 비롯한 3특, 행정수도법을 먼저 심사해야 한다”며, 행정통합 인센티브인 “20조 지원은 재원 대책이 전혀 없어 한정된 재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결국 다른 지자체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한 공공기관 통합 시도 우선 이전도 “통합 시도가 알
한국시사경제 세종취재분부 |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특정 지역에 예외적 특례를 몰아주는 행정통합 기조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세종시법 개정과 교부세 정상화, 행정수도 특별법 등의 조속한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 최민호 시장은 8일 서울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해 세종·제주·강원·전북 4개 특별자치시도의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한 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번 행정협의회는 최근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재정 인센티브를 약속하고 국회도 특별법안 처리 시기를 서두르는 데 비해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지원은 제자리걸음을 하는 데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급히 마련됐다. 최근 국회가 광역행정통합 특별법안을 2월 회기에서 심사하기로 시기를 특정하면서 앞서 발의된 행정수도특별법·3특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어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최민호 시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정부의 행정통합 추진 방식이 그간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기존 특별자치시도를 소외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특히 정부가 통합 지자체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한 4개 특별자치시·도가 8일 긴급 회동을 갖고 '3특·행정수도 특별법' 조속 통과를 촉구하며 한목소리를 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김진태 강원도지사, 최민호 세종시장, 고용균 제주 부지사는 이날 콘래드서울호텔에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간담회를 열고 향후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긴급 회동은 최근 국회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먼저 출발한 특별자치시·도 법안 심사가 지연되고, 정책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성사됐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광역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자칫 먼저 출발한 특별자치시·도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며 "대한민국 균형발전은 거대 경제권인 '5극'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리 강력한 엔진(5극)이 힘을 내뿜어도, 그 에너지를 국토 구석구석 전달하며 마찰을 줄여주는 밸런서(특별자치시도)가 제 기능을 못 하면 대한민국이라는 배는 한쪽으로 기울어 멈춘다"며 "모든 지역은 선후, 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성공을 견인하는 동등하고 유기적인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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