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6월 15일 제3차 당·정 협의회‘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원내대표 경제가 곧 민생이다. 역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경제정책에 실패한 정권은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멀리 갈 것도 없다. 문재인 정권은 5년 만에 국민 심판을 받았다. 문 정권은 마지막까지 코로나 핑계를 댔지만, 국민은 정권의 무능을 꿰뚫어 봤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준비되지 않은 주52시간제, 이념 논리에 빠진 각종 경제정책과 각종 규제로 민간 활력은 저하되었다. 집값 폭등으로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잃어버렸고, 2030세대는 이번 생은 망했다고 절망할 때 정부는 역대급 세제 호황을 누렸다. 정부 무능을 덮기 위해 세금을 풀어서 일자리를 만들고 세금으로 생색만 내다보니 국가부채는 1천조원을 넘어섰다. 탈원전 고집으로 인한 전기, 가스요금 인상을 임기 내내 은폐하다가 새 정부에 모든 짐을 떠넘겼다. 정권의 인기가 떨어질까 봐 연금개혁 같은 미래 세대를 위한 개혁은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원자재 가격 급등 같은 예측 가능한 위기 상황에 대한 대비도 전혀 없었다. 오늘만 사는 하루살이 정권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가 역대급 폭탄을 떠안은 채 출발했다고 하더라도 언제까지 지난 정권 탓, 세계 경제 위기 탓을 할 수는 없다. 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한 달이 되었지만, 물가 위기에 정부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적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으며, 지난 정권 당시 영끌해서 부동산, 주식, 코인 등에 투자한 2030 청년들은 정부의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실력으로 말해야 한다. 제대로 된 정책으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지금 모든 경제지표가 좋지 않다. 악조건이지만 더 이상의 최악은 없어야 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민생 경제 회복에 나서야 한다. 특별히 당부드릴 것은, 지금 우리 사회 요소요소에서 각종 규제들이 민생을 발목 잡고 있는 상황이다. 규제 개혁 없이는 경제 혁신, 위기 극복은 불가능하다.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하는 규제혁신 전략회의가 신설되고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의 규제혁신TF가 구성되는 등 새 정부의 의지는 충분히 국민에게 전달되었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성과이다. 역대 정권 초반에는 혁신위 목소리를 높였지만, 용두사미에 그쳤다. 부처 이기주의, 보신주의가 만연했기 때문이다. 우리 국회가 여론과 인기에만 편승해 우후죽순 규제 법안을 발의한 것도 한몫했다. 이제는 정말 바뀌어야 한다. 대통령께서는 임기 내내 규제혁신 성과를 직접 챙겨야 한다. 부처별 할당을 해서라도 바꿀 것은 제대로 바꿔야 한다. 지금 당장 욕먹을까 봐 뒷걸음질 치지 말고 국민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당도 적극 협조하겠다. 의원 입법시 당 자체적으로 규제 영향 분석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민생경제를 발목 잡는 과도한 규제 법안은 여야 협상을 통해서 조율해 나가겠다. 모쪼록 윤석열의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국민에게 민생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신뢰를 드러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가 얼마나 위기인가는 두 번 강조할 필요도 없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3고 현상과 재정적자와 무역적자가 동시에 발생하는 쌍둥이 적자 위기까지 동시에 몰아치고 있다.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주요국 물가상승은 30~40년만에 최고 수준으로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미국 8.6%, 한국은 5.4%를 기록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 경제 주체가 손 쓸 수 없는 외적 요인은 차치하더라고, 지난 정부에서 이루어진 경제 대응은 참담한 지경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의 실패 유산을 윤석열 정부는 무서운 부채로 물려받았다. 고용은 민간의 창의에 의한 생산적 일자리가 아닌 정부 주도의 알바성 임시 일자리였으며, 과도한 규제는 민간의 창의를 말살했다. 정부의 혁신과 개혁을 내팽개쳐 노동, 연금, 교육 등 국가경쟁력을 추락시켰다. 공공요금 인상조차 다음 정부에 떠넘겨 물가 폭등에 이은 공공요금 폭탄까지 직면하게 만들었다. 이에 따른 국민의 고통과 민생의 파괴는 무거운 십자가를 윤석열 정부는 안고 가야 한다. 엄혹한 위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민생 부담을 덜고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정책과 대안을 드려야 합니다. 당과 정부는 이 위기 상황의 극복을 위해 당력을 모아 정부의 민생 돌봄과 경제 회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탄력세율의 조정 등 민생을 위한 물가 및 민생안정특위를 만들어 지원에 나서고 있다.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하여 100년의 먹거리를 준비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반도체특위 등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원 방안을 적시성 있게 뒷받침할 것이다. 우리에게 직면한 물가, 금리, 환율, 부동산 등 산적한 위기의 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의 패러다임을 만들어 내야 한다. 오늘 당정 협의를 통해 국민께 믿음과 희망을 드리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정치 보복 수사를 문재인 정부의 국정농단 ‘적폐청산’과 같은 선상에서 비교했다. 비교할 것을 비교하시오. 가당치 않은 억지 비교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범죄는 국회, 헌법재판소, 대법원을 거쳐 확인된 사실이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탄핵을 이끌었던 핵심관계자인 탄핵관 권성동 원내대표가 왜 이런 황당무계한 주장을 하는지 알 수 없다. 국정농단에 대한 적폐청산은 대한민국의 아픈 과거를 극복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할 과정이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정치 보복’은 무슨 명분이 있습니까? 문재인 정부에 무슨 권력형 비리라도 있었습니까? 살아있는 권력에게는 면죄부를 주면서 아무런 혐의나 증거도 없이 전임 정부와 야당에는 수사의 칼날을 들이미는 것이 바로 윤석열 검찰의 정치보복 수사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허위경력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부터 되돌아보길 바란다. 야당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당한 적폐청산’과 ‘선택적 정치보복’의 가당치 않은 비교를 당장 중단하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전 세계를 덮친 최악의 인플레이션 쇼크로 국내 금융시장도 패닉에 빠졌다.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기 대비 8.6% 오르며 41년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뿐만 아니라 곧 있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빅스텝을 넘은 자이언트 스텝에 나설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며,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고물가 충격으로 어제 하루만에 코스피가 3.52% 급락하였고, 코스닥도 5% 가까이 폭락하며 모두 연저점을 경신하는 등 증시 시총 88조원이 증발하였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위기에 각국이 연이어 금리 인상을 하고 거기에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까지 밟는다면, 한국 경제도 고물가와 자본 유출 방지를 위해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이미 지난달 국내 소비자 물가도 13년 9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치인 5.4%나 올랐다. 지난 정부의 잘못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가스와 전기 등 공공요금 인상 부담도 있어, 서민경제가 더 위기에 빠질 수 도 있다. 글로벌 공급망을 불안하게 하는 끝이 안 보이는 우크라이나 전쟁도,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키고 있는 또 하나의 요소이다. 이런 최악의 인플레이션 쇼크에 윤석열 정부는 물가 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국민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물가상승 요인이 나오는 공급사이드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 다 취하려 한다”고 밝혔다. 여당은 "신산업 기업 성장을 방해하는 모래주머니 규제는 과감히 제거하여 경제 성장엔진을 살리기 위해 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가 봉하마을 방문 당시 동행한 인물에 대해서 논란이 일자 “대학교수인 지인”이라고 해명했다. 김건희 여사와 함께 한 사람의 직업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대통령 부인의 공식 일정에 왜 사적 지인이 참석했는지가 중요하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해당인물은 김 여사의 ‘십년지기’라고 하는데 대학교수이든 아니든 공식적인 행사에 함께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더욱이 해당 인물은 지난 5월 충북 단양 구인사 방문 때도 함께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에 보좌 직원이 없어서 사적 지인이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활동을 도와왔다면 이 또한 비선 논란을 자초하는 것이다. 더욱이 김건희 여사는 개인 사진이 대통령실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되어 논란을 겪은 바 있다. 그런데 또 사적 논란에 휩싸이고 있으니 황당하다. 야당은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와 동행한 인물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 밝히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직속위원회였던 정책기획위원회, 일자리위원회가 정권 말에 총 19건의 정책 연구 용역을 '무더기 발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뿐만 아니라 특정 교수와 그 지인에게 일감 몰아주기를 한 정황과 엉터리 발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다. 이러한 직속위의 비상식적 행보는 활동 종료 전 예산을 모두 소진하기 위한 '혈세 잔치'가 아니냐는 의심을 들게 한다. 文 정부 직속위의 혈세 낭비에 유감을 표하며, '보도블록 새로 깔기'로 대표되는 공공기관의 예산 털기 관행은 조속히 근절되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상식과 공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는 국민과의 약속 하에,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 정상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국정 과제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과거 정부처럼 예산 털기 위한 ‘혈세 잔치’가 펼쳐지는 것을 반드시 방지하겠다. 또한 재정운용 기반 마련을 위한 재정준칙 도입 등 윤석열 정부의 재정지출 효율화에 적극 협조하여 혈세 낭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약속드"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김건희 여사 팬클럽 강신업 변호사가 김 여사 사진 유출과 회비 모금이 적절한지를 묻는 시사평론가에게 공개적으로 욕설 댓글을 달아 논란이다.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김 여사 사진을 허가 없이 유출하는 등 문제를 일으키는 강신업 변호사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비선실세를 자처하는 것 같은 ‘건희 사랑’ 운영자의 안하무인도 놀랍지만 김건희 여사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기가 막히다. ‘조용하게 내조하겠다’던 김건희여사의 약속 파기도 문제지만 대통령 문고리를 능가하는 김건희 여사의 비선 문고리가 기세를 떨치고 있는 것 아닌지 의문스럽다. 김건희 여사는 어제 봉하마을 방문을 시작으로 대통령 배우자로서 광폭 행보에 나섰다. 하지만 강신업 변호사의 욕설 댓글 논란도 부족해 봉하마을에 동행한 사람을 두고 무속인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김건희 여사는 자신이 지난 대선 당시 “조용한 내조”를 약속해야 했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되돌아보길 바란다. 학·경력 위조, 주가조작 의혹, 무속인 구설 등 김건희여사를 둘러싼 무수한 의혹과 논란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야당은 "이 같은 의혹과 논란이 제대로 해소돼야만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 부인으로서 국민께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어제(12일)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같은 날 오전 8시경부터 11시경까지 오전 서해상으로 방사포 5발 가량을 쏜 것으로 밝혔다. 북한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노동당 전원회의 개최해 남한을 겨냥해 ‘대적투쟁’, ‘강대강’ 강경기조를 천명했고, 11일 노동신문을 통해 발표한지 하루만에 방사포를 쏜 것이다. 북한이 이번에 쏜 방사포는 유도기능이 없는 122㎜ 또는 204㎜ 재래식 방사포로 합동참모본부는 추정하고 있다. 이 북한의 ‘저강도’ 무력시위에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12일 오전 10시30분부터 1시간 동안 김태효 1차장 주재로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 안보상황점검회의에서는 북한 방사포 도발 관련 상황을 보고받고 군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우리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각종 무기체계를 지속적으로 개량하고 있음을 우려하고, 앞으로 상황을 계속 점검하면서 차분하고도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회의 결과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에게 보고됐고, 김 실장은 이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여 안보상황을 엄중히 관리하였다. 윤석열 정부는 현재 급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안보상황을 대비해 외교적·군사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9~30일 제32차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국의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을 국제사회에 보여 줄 것이다. 이종섭 국방장관은 지난 11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아시아안보회의에 참석하여,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을 가졌다. 이 회담에서 한미일 3국은 포괄적인 수준의 군사훈련에 대해 논의하는 등,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달성하기 위한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박진 외교장관 역시 현재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여. 북한의 추가적 도발을 막고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는 외교적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국민의힘도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북한의 도발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노력에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 여당은 "민주당도 서둘러 국회 하반기 원구성에 적극 협력하여, 국회에서도 위중한 국가 안보 상황을 논의할 수 있길 촉구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북한이 어제 서해상으로 방사포를 발사하는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주 전원회의에서 “강대강 정면승부”, “대적투쟁”을 천명한 상황에서 자행된 도발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번 방사포 발사 사실을 공개하지도 않고 있다가 언론의 문의가 이어지자 10시간 뒤 늑장 공개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가안보실장도 아닌 제1차장 주관의 안보상황 점검회의만 진행했고 사후에 대통령에 보고했다고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지금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의 먹구름이 끼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응은 안이하기 짝이 없다. 도발에서 사용된 무기는 240mm 방사포이다. 60km 정도의 사정거리를 갖고 있어 북한의 ‘서울 불바다’ 위협에 사용된 그 무기이다. 이번 발사는 방사포의 사거리를 연장하는 차원의 도발로 보여 수도권 국민의 안전과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실질적 위협인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도발 사실을 국민에게 즉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영화를 보며 한가한 주말을 보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 보고를 받지 못한 것입니까?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우선순위는 대체 무엇입니까? 우리 국민의 생명이 걸려 있는 한, 사소한 도발이란 없다. 북한의 모든 도발에 투명하고 즉각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 야당은 "반복되는 북한의 도발은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 윤석열 정부의 책임 있는 대처를 주문하며 늑장 공개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6.12일 저녁 칸 영화제 수상자들과 영화계 관계자 등을 대통령실로 초청하여 만찬을 가졌다. 이날 만찬에는 지난 칸 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송강호 배우(영화 ‘브로커’)와 감독상을 받은 박찬욱 감독(영화 ‘헤어질 결심’), 영화계 원로를 대표하여 임권택 감독과 김동호 강릉국제영화제 위원장, 그리고 박보균 문체부 장관과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제작사와 투자배급사 대표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초청 만찬에서 "과거를 돌이켜보면 스크린 쿼터라고 해서 국내 영화를 끼워서 상영하던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아련한 추억으로 가고, 우리 한국 영화가 국민들에게 더욱 사랑을 많이 받고, 뿐만 아니라 국제시장에서도 한국 영화가 예술성이나 대중성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의 국격이고, 또 국가 발전의 잠재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에 칸 영화제에서 이런 뜻깊은 쾌거를 이루어냈기 때문에 제가 국민을 대표해 여러분을 모시고 소찬이나마 대접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우리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의 기조는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입니다. 그리고 이런 지원도 실제 어떤 것이 필요한지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의 말씀을 잘 살펴서 영화산업을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일이 있다면 팔을 걷어붙이고 열심히 도와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만찬 직전 김건희 여사와 함께 시내 한 영화관을 찾아 '브로커'를 관람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민주당 소속 현직 경기도의원이 지난 9일 밤, 카드 도박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다. 체포된 경기도의원은 “당원들과 저녁을 먹고 나서 맥주 내기 삼아 카드를 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체포된 도의원은 이번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지만 3선 안산시의원과 시의회 의장을 지냈고, 도의원에 당선된 이후에는 교육행정위와 윤리특위 위원으로 활동했었다. 도의회에서 학생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위원회에 속해 있고, 또 도덕성을 필수적으로 지녀야 할 윤리특위 위원이 도박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은 충격이다. 학생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으며, 의정 활동간 이뤄진 윤리특위 활동을 경기도민께서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임기 만료 20여 일을 남겨두고 있지만, ‘내기’로 했다는 변명보다, 도박 행위를 사과하고 바로 도의원직을 사퇴했어야 한다. 마지막까지 경기도민을 위한 책무를 다하길 바란다. 또한 해당 카드 도박이 진행된 장소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민주당 경기도의원 후보자 선거사무실로 사용했던 곳이라고 한다. 도의원 당선자는 관련 행위를 알았는지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 알았다면 불법 행위를 묵인한 것이니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하고, 몰랐다면 세심히 살피지 못한 잘못을 반성해야 할 것이다. 오늘 민주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 민주당이 다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이번‘당원 불법 도박’과 같은 당내 비위 행위에 대한 책임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당은 "이에 대해 민주당이 어떠한 입장과 대책을 마련할지 경기도민은 물론 전 국민이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의 열망과 민주열사들의 숭고한 희생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열어낸 6월이다. 엄혹했던 군사독재의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웠던 민주시민과 민주열사들께 존경을 표한다. 민주시민과 민주열사들께서 만든 민주주의의 광장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열었고, 발전시켜왔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검찰 출신으로 정부 요직을 장악하며 문자 그대로 검찰 공화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을 검찰공화국으로 바꾸고 모든 권력은 검찰로부터 나온다고 헌법 1조를 바꾸려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6.10민주항쟁의 정신을 되새기며 검찰공화국을 만들려는 시도로부터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자랑스러운 민주주의 역사를 이어가겠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를 지키겠다.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어제 민주당은 우상호 위원장을 비롯하여 비상대책위원 구성 인준안을 의결했다. 오는 10일이면 ‘우상호 비대위’가 최종 추인된다. 우상호 비대위는 과거 ‘내로남불’ 정당을 극복하고 대선과 지선에서 멀어진 민심을 되찾아야 할 과업이 있다. 하지만 우상호 비대위 앞에는 민주당이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일련의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다. 언론에 따르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안보 긴장이 한껏 고조되었던 지난 5일, 민주당 유력 당권 주자인 홍영표 국방위원이 같은 당 김민철, 김철민, 홍기원 의원들과 한가로이 골프를 즐겼다 한다. 민주당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동료의원 4명과 골프를 치고, 그 비용을 홍 의원이 지불한 것도 시기상 석연치 않지만, 국방위원이 뉴스를 보지 않아 북한의 무력 도발을 몰랐다는 홍 의원의 해명은 국민을 더욱 어처구니없게 했다. 또한 국회의 법과 절차를 형해화시키며 검수완박 강행처리를 위해 민주당을 꼼수 탈당했던 민형배 의원의 복당신청 소식도 들린다. 탈당할 때는 ‘바른선택’임을 확신한다며 의회민주주의 파괴에 앞장서더니 지방선거 표심을 우려해 그간 침묵하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복당하려 하다니 국민 기만 행동이다. 민주당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심의 심판을 받은 후 “재창당 심정으로 혁신하고, 민생을 우선 챙기고 국민의 삶 무한 책임지는 민주당 본연의 모습 되찾겠다”고 국민께 약속했다. 하지만 선거 이후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로 민심은 민주당으로부터 더욱 멀어지고 있다. 민주당이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려면, 당내 계파 갈등을 봉합하고, 극단주의와 팬덤정치와 결별하여, 정부여당을 견제하면서도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정당으로 변모해야 한다. 그 시작은 작년 여야간 합의한 김기현-윤호중 안을 지켜 국회 합의정신을 존중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의회 독재나 다름없는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독식을 내려놓고 원구성 협상에 임하여 여야 협치정신을 국민께 보여드려야 한다. 국회가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 민생을 살리기 위한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다. 여당은 "우상호 비대위는 좌고우면 할 필요가 없다. 여야 협치를 위한 결단이 첫 혁신안으로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 “지금 언급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힌지 고작 하루만에 입장을 뒤집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이십몇 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라며 사면에 공감하는 발언을 했다. 대통령의 입장이 왜 하룻만에 바뀌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과연 국민께서도 대통령의 말씀에 생각을 바꿔주실지 의문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다스를 통해 돈을 빼돌린 사실이 인정돼서 징역 17년 형을 확정받았다. 하지만 정작 문제는 회사돈을 횡령하고 뇌물을 받은 것이 아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대강사업, 자원외교, 방산비리로 100조에 이르는 국민세금을 탕진하고, 수자원공사·석유공사·가스공사·광물자원공사 등을 엄청난 빚더미에 올려놓은 장본인이다. 국민은 지금도 여전히 사라진 천문학적인 국민세금의 행방을 찾고 있는데 과연 국민께서 국민혈세 탕진의 장본인을 사면하는 것에 공감하실지 의문스럽다. 야당은 "사면권은 전적으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하지만 그 책임도 온전히 대통령이 져야한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정부는 ‘22년 6월 8일(수)에 작고한 고(故) 송해 희극인(향년 95세)에게 한국 대중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기려 금관문화훈장을 추서했다. 문화훈장은 문화예술 발전과 국민 문화 향유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훈장으로서, ‘금관’은 1등급 훈장에 해당된다. 1955년에 데뷔한 송해 선생님은 반세기가 넘는 기간 다양한 분야에서 희극인 겸 방송인으로서 활동하며 재치 있는 입담과 편안한 진행으로 국민에게 진솔한 감동과 웃음을 선사해 주었다. 특히 고인은 대한민국 최장수 방송 프로그램인 <전국노래자랑>의 진행을 맡아 국내 대중음악이 다양한 연령층을 아우르며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 보호,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도 힘써 대중문화예술계 원로로서의 모범을 보였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장관은 "대통령을 대신해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족에게 훈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6월 8일 <북 도발 관련 국가안보 점검> 당‧정‧대 협의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원내대표 북한이 올해 들어 18차례나 미사일을 발사했다. 가까운 시일 내 제7차 핵실험을 단행할 가능성도 포착되고 있다. 북한의 무력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 북한 역시 코로나를 비켜가지 못했다. 누적 코로나확진자 수는 6월 6일 기준 419만명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1일 확진자 수는 6만명대라고 한다. 선진 의료체계를 자부하는 우리나라도 코로나 확산 위기 속에서는 의료 한계 상황에 내몰렸다. 하물며 우리보다 의료체계가 열악한 북한이 백신이나 치료제 등 국제사회의 지원 없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런지 의문이다. 통계 발표치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세계보건기구도 북한의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현 상황에서 북한이 취할 수 있는 방책은 국제사회가 내민 손을 맞잡는 것이다. 미국은 물론 우리 정부도 북한에 백신 등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은 국제사회의 손길을 뿌리친 채 도발의 도발을 거듭하고 있다. 무력 도발은 물론이거니와 핵실험은 그야말로 북한 주민의 목숨을 건 무모한 도발이다. 분명히 경고한다. 북한이 도발로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도발에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와 응징이 따를 뿐이다. 지난 정권에서는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해도 미사일이라고 부르지 못했다. 미상발사체라는 해괴한 말로 북한을 비호하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우리 군은 당당히 대응했다. 한미가 연합해 북한에 대응 미사일을 발사하고 스텔스 전투기 등을 동원해 공중무력 시위를 하는 등 도발의 위험성을 엄중 경고했다. 더 이상 북한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다. 강력한 한미동맹, 국제사회의 공조를 바탕으로 도발에는 강력히 대응하되, 인도주의적인 지원과 대화는 지속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대북기조이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영토를 수호하는데 한치의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또한 위기상황일수록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모쪼록 오늘 협의회를 통해 우리의 확고한 대북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국민에게 신뢰와 안심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북한이 지난 5일에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8발을 발사했다. 올해에만 18차례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전술핵 개발을 위한 북한 7차 핵실험 준비 징후가 포착됐다는 국제원자력기구의 보고도 나왔다. 전술핵에 대륙 간 탄도미사일까지 북한의 핵미사일 무장은 날로 고도화되고 있다. 한미연합군은 비례 대응뿐만 아니라 선제적 압박 전략 대응을 통해 북의 도발을 대비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도 미상발사체라고 지칭하며, 무력도발이라는 단어조차도 조심스러웠던 미온적 대응에서 벗어나 실질적이고 안보 대응 태세를 갖추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와는 다르다. 한미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되었다. 북한의 그 어떤 도발도 그냥 넘기지 않을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가 최우선이다. 북한의 무력 도발에 신속 강경하게 대응하며, 북한의 도발에 엄중한 경고를 보낼 수 있는 정부이다. 동시에 북한 주민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에 대한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 하지만 어느 때보다 불안한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계속되는 북한의 무력도발은 국민들에게 심각한 안보 불안을 야기시킬 수 있다. 외교부는 오늘과 내일 개최되는 한미 외교차관회담과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 등에서 북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면밀히 협의해 주시기 바란다. 국방부는 한미연합 방위 태세를 더욱 공고히 하고 한 치의 오차도 없는 감시와 경계를 통해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갖춰 주시라. 통일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북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진지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와는 다르다. 한미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되었다. 북한의 그 어떤 도발도 그냥 넘기지 않을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가 최우선이다. 북한의 무력 도발에 신속 강경하게 대응하며, 북한의 도발에 엄중한 경고를 보낼 수 있는 정부이다. 동시에 북한 주민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에 대한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 하지만 어느 때보다 불안한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계속되는 북한의 무력도발은 국민들에게 심각한 안보 불안을 야기시킬 수 있다. 외교부는 오늘과 내일 개최되는 한미 외교차관회담과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 등에서 북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면밀히 협의해 주시기 바란다. 국방부는 한미연합 방위 태세를 더욱 공고히 하고 한 치의 오차도 없는 감시와 경계를 통해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갖춰 주시라. 통일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북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진지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 윤석열 정부는 튼튼한 안보 속에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돌보며 북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포함하며 남북관계의 발전에도 문이 늘 열려 있음을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일관된 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한기호 사무총장 본래 이와 같이 북한이 도발했을 때는 국방위원회를 열어야 된다. 그러나 우리 국회는 지금 상임위원회가 부재한 상태이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대표님께 건의를 해서 이와 같은 자리를 만들었는데 오늘 국방부, 통일부 장관님과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로 감사하다. 저는 40년 군복을 입었고, 의정활동도 국방위원회에서만 쭉 해왔다. 지난 문 정부 5년 동안은 군질서가 흐트러지고 안보가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군은 빠르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과 또 여기에 따른 신속한 NSC 상임위원회를 소집하고 대통령이 직접 참여해서 주재했다. 그리고 북한이 쏜 SRBM 8발에 대해서 한미연합군은 동일하게 8발의 지대지미사일을 발사했다. 비례 대응이었고 또한 한미 공중 무력시위도 함께 했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지난 정부가 국민 눈을 가리고 현혹했던 종전선언과 또 이와 같은 가짜 평화쇼에 대해서 이제는 걷어내고 흐트러진 전열을 바로 세울 때가 됐다. 그러나 실상이 드러난 북한의 핵 위협과 민낯이 이제는 북한이 들켰다고 생각할 것이다. 따라서 오히려 도발시위는 점점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어제 보도된 바와 같이 북한이 함경북도 풍계리에 있는 핵실험장의 갱도를 복구했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다. 지난 정부의 평화쇼가 북한의 핵 개발을 위한 시간을 벌어주었고 또 이제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상황을 알리고 있는 긴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사에서 밝힌 대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면서 보다 근본적인 실질적인 안보 능력을 갖추어 나가야 될 때라고 본다. 먼저 국방개혁 2.0 이렇게 명시되어 있던 지난 5년간에 추진한 계획은 국방 소실 계획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을 완전 백지화하고 새로운 상태에서 출발해야 된다. 또한 전력증강 계획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 한미동맹에 대해서도 한미일 군사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재검토하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측에 있는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 정부 존재의 이유가 첫째는 국민들을 지키는 것이고, 국방과 안보라는 점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향후 당정에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보상황을 만들어 가는데 당에서 노력하겠다.
한국시사경제 전남취재본부 |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는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의 핵심 특례가 중앙부처 검토 과정에서 대폭 축소·배제된 상황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광주시당과 함께 8일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전남광주특별법안 논의 제5차 간담회’를 열고,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국회 심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대한 중앙부처 검토 의견을 공유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의 공동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중앙부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전체 374개 특례 가운데 상당수 조항이 불수용되거나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에너지산업을 비롯한 주요 핵심 특례 대부분에 대해 중앙부처가 불수용 의견을 제시하면서, 통합특별시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이라는 정부의 당초 약속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n
한국시사경제 광주취재본부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중앙부처의 전향적 결단을 강하게 촉구했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오후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논의를 위한 제5차 시도지사-지역 국회의원 간담회’에 참석해 “지난 6일 중앙부처가 특별법 386개 조문 가운데 119개 조문을 온전히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확인했다”며 “한 달 동안 숨가쁘게 마련한 특별법은 시·도민의 오랜 염원이 담긴 법이자 ‘5극3특’을 통해 지방주도 성장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국정철학과도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어 “광주전남 통합은 단순한 지역 민원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우리 지역의 생존 문제”라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키우기 위한 우리들의 의지였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특히 중앙부처의 태도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관성과 기득권 때문에 통합이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관성과 기득권에 갇혀 있는 것은 바로 중앙부처이다”며 “중앙부처가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한국시사경제 정치팀 |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대표회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진태) 시‧도지사는 2026년 2월 8일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긴급 회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은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대표회장인 김 지사의 제안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최근 국회와 정치권의 ‘3특·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한 법안심사 지연과 행정통합 소외 우려에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국회는 2월 회기에 3특‧행정수도특별법을 배제한 채 ‘통합 특별법안’만 심사하기로 하면서, 홀대와 차별의 논란을 가져왔다. 이에 따라 2월 특별법 통과와 광역 행정통합 인센티브에 대한 문제점과 우려를 논의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또한 간담회에서는 시도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주문과 당부사항이 담긴 시도별 입장문이 발표됐다. 먼저, 대표회장인 김 지사는 “먼저 발의된 강원특별법을 비롯한 3특, 행정수도법을 먼저 심사해야 한다”며, 행정통합 인센티브인 “20조 지원은 재원 대책이 전혀 없어 한정된 재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결국 다른 지자체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한 공공기관 통합 시도 우선 이전도 “통합 시도가 알
한국시사경제 세종취재분부 |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특정 지역에 예외적 특례를 몰아주는 행정통합 기조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세종시법 개정과 교부세 정상화, 행정수도 특별법 등의 조속한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 최민호 시장은 8일 서울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해 세종·제주·강원·전북 4개 특별자치시도의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한 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번 행정협의회는 최근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재정 인센티브를 약속하고 국회도 특별법안 처리 시기를 서두르는 데 비해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지원은 제자리걸음을 하는 데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급히 마련됐다. 최근 국회가 광역행정통합 특별법안을 2월 회기에서 심사하기로 시기를 특정하면서 앞서 발의된 행정수도특별법·3특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어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최민호 시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정부의 행정통합 추진 방식이 그간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기존 특별자치시도를 소외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특히 정부가 통합 지자체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한 4개 특별자치시·도가 8일 긴급 회동을 갖고 '3특·행정수도 특별법' 조속 통과를 촉구하며 한목소리를 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김진태 강원도지사, 최민호 세종시장, 고용균 제주 부지사는 이날 콘래드서울호텔에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간담회를 열고 향후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긴급 회동은 최근 국회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먼저 출발한 특별자치시·도 법안 심사가 지연되고, 정책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성사됐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광역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자칫 먼저 출발한 특별자치시·도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며 "대한민국 균형발전은 거대 경제권인 '5극'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리 강력한 엔진(5극)이 힘을 내뿜어도, 그 에너지를 국토 구석구석 전달하며 마찰을 줄여주는 밸런서(특별자치시도)가 제 기능을 못 하면 대한민국이라는 배는 한쪽으로 기울어 멈춘다"며 "모든 지역은 선후, 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성공을 견인하는 동등하고 유기적인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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