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 및 산책 모습을 담은 정체불명의 근접 사진이 온라인상에 유포되고 있다. 신원 미상의 시민이 대통령의 비공식 동선을 밀착해 촬영하고 이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유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이 참여한 5.18 추념식 연설문까지 사전에 유출된 것은 대통령 경호와 보안의 심각한 위기이다. 누가 어떤 경위로 파파라치 사진을 활용한 바이럴 홍보를 기획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 경호와 보안에 구멍을 뚫어놓은 것이다. 그런데도 아무도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니 어의없다. 이러니 북한이 미사일을 쐬도 실무진끼리 회의를 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심지어 경호처는 ‘확인 불가’라고 했다는데 본분을 망각한 것입니까? 대통령의 사진이 촬영되고 외부로 유출된데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국민께 보고하기 바라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오늘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42주년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부당한 공권력에 항거한 광주시민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존재합니다. 특히나 이번 42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는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동시에 참석하며, 숭고한 5.18 정신을 바탕으로 국민통합을 이루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국민께 보여 드릴 수 있어 더욱 뜻깊습니다. 국민의힘은 이틀 전 5.18 민주화운동 이후 40여 년 만에 처음으로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초청 정책간담회를 가졌습니다. 40여 년 긴 세월의 벽을 넘어 정책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통합의 대한민국으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통합 비전을 심도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이제는 5.18 정신이 특정 정치세력의 상징이 아닌 온전한 대한민국 민주화의 상징이 되어야만 합니다. 결코,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왜곡되거나 폄훼되어서도 안 됩니다.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제창되는 <임을 위한 행진곡> 노랫말처럼, 이제 5.18 정신은 시공을 초월한 민주화의 역사이자 문화유산입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임명 강행한데 이어 빠르게 검찰 주요간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속도전에 돌입했다. 중앙지검장에 송경호 중앙지검 차장검사, 법무부 검찰국장엔 신자용 서울고검장, 대검 차장엔 이원석 제주지검장 등의 인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같이 ‘윤석열 사단 특수통 검사’이다. 가히 자신의 측근 친위검사들로 이뤄진 ‘검찰 하나회’로 먼저 검찰을 장악하겠다는 의도가 노골적이다. 자신의 최측근 검사를 법무부장관에 앉히고 측근검사들을 자신의 비서관으로 기용한 것도 부족해 법무부와 검찰의 주요요직을 ‘검찰 하나회’로 채우려는 것 같다. 오늘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이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측근 친위검사들을 앞세운 ‘검찰 친위 쿠데타’로 민주주의를 짓밟고자 한다면 우리 국민의 5.18 정신은 다시 타오를 것"이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5, 18 광주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 정부 처음으로 5·18 유족과 광주 북구 5·18국립민주묘지 정문(민주의 문)으로 입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 참석해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정신이 바로 국민 통합의 주춧돌”이라며 “오월 정신을 확고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42년 전,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항거를 기억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날의 아픔을 정면으로 마주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왔다”며 “오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정신은 우리 모두의 것이고, 대한민국의 귀중한 자산”이라며 “이를 책임 있게 계승해 나가는 것이야 말로 우리 후손과 나라의 번영을 위한 출발”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오월 정신이 담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가 세계 속으로 널리 퍼져나가게 해야 한다”며 “우리 모두가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당당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 누구의 자유와 인권이 침해되는 것도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며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지키고 확대해 나갈 책임은 온전히 우리 손에 있다”고 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는 우리 국민을 하나로 묶는 통합의 철학이고,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정신은 국민 통합의 주춧돌”이라며 “오월 정신을 확고히 지켜나갈 것”이라며 “오월의 정신이 우리 국민을 단결하게 하고 위기와 도전에서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오월이 품은 정의와 진실의 힘이 시대를 넘어 영원히 빛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하자”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식순에 따라 ‘임을 위한 행진곡’도 제창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먼저 우리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아울러 중책을 맡으신 두 분 차관님께도 깊은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아시다시피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산업부가 많은 수난을 겪었다. 특히, 무리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바람에 국민에게 많은 비난을 받았고, 또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으로 인해서 지금 많은 분이 재판을 받고 있다. 블랙리스트 작성 등으로도 지금 재판받고 수사받고 압수수색 당하는 등 아마 산업부 내부 분위기가 어수선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다. 또 이렇게 탈원전 정책을 막연한 공포심에서 밀어붙인 결과 지금 저희가 받은 성적표는 대단히 나쁘다.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그런 성적표를 받아들었고, 또 세계 1위를 자랑하던 원전 기술이 사장될 위기에 처해있을 뿐 아니라 많은 인재가 해외로 지금 탈출했고, 또 이런 탈원전 기술을 이어받아야 할 공학도들이 원자력 공학과 진학을 기피하는 그런 실정이다. 또 대내외적으로 경제위기가 촉발되고 있다. 3高로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여기에다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이런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에 갈등이 지금 계속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 이창양 장관님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도 대통령께서 여러 번 얘기하셨다. 차기 산업부 장관은 이창양이다. 이창양이 산업부 장관이 되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하는 걸 듣고 도대체 이창양이란 분이 누구인가. 이렇게 굉장히 궁금했는데 보니까 산업부 출신이었다. 그리고 학계로 가서 이제 오랫동안 유명한 학자로 이렇게 이름을 떨쳤는데 특이한 점은 주무과에 서기관으로 있다가 바로 주무과장으로 간 아주 특이한 전력을 갖고 있다. 보통 주무과의 서기관을 하다가 주무과가 아닌 아주 서열이 낮은 과의 과장으로 진급을 해서 몇 년에 거쳐서 경력을 쌓은 다음에 주무과의 과장으로 가는 것이 인사 통례인데, 그런 인사의 틀을 깨뜨린 것으로 봐서는 우수한 인재가 틀림없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 그런데 그 당시 근무할 때와 지금의 우리나라 산업 환경은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혼자서 일할 수 있는, 혼자서 잘할 수 있는 분야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기가 땅에 떨어진 산업부 공무원들 추스르는 일이 저는 먼저다. 그래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도로 발휘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리더의 그런 능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쨌든 우리 산업부가 장관님 중심으로 심기일전해서 대한민국의 산업발전, 이를 통한 국부창출, 그리고 미래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우리 국회 차원에서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며 "다시 한번 장관님 축하드리고, 두 분 차관님도 또 중책을 맡은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린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무소속 강용석 후보의 김은혜 중재 전화가 진실공방의 주제로 떠올랐다. 어제 대통령실에서는 ‘윤 대통령이 강 후보와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그러자 강용석 후보는 ‘거짓말 한 적 없다. 통화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기록이 남아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만약 윤 대통령이 강 후보와 통화하고도 거짓 해명을 하는 것이라면, 윤 대통령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을 본인도 인지하고 있다는 뜻이다. 공직선거법 제9조와 제85조 위반 소지를 의식하고 거짓 해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은 의문을 표한다. 분명 어느 한쪽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강용석 후보는 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만큼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강용석 후보는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공개하여 진실을 밝혀 주시기 바란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경제와 민생 챙기기도 바쁜 상황에서 지방선거 개입 논란이 불거진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무능을 정쟁으로 덮으려는 선출된 권력은 그 권력을 위임한 국민이 평가하고 심판한다. 그것이 바로 선거다. 성범죄로 얼룩진 민주당은 처절한 반성과 사죄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되려 대통령실 비서관의 성비위 문제에 끌어드리며 ‘물귀신 작전’을 시도하고 있다.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박완주 의원이 성폭력 문제로 제명된 12일 당일, 김성회 종교다문화비서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및 동성애 관련 발언과 관련해 "정신상태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발언"이라고 맹비난했다. 또한 민주당 홍서윤 대변인도 윤재순 총무비서관에 대해 “성추행 전력과 왜곡된 성 인식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그야말로 '정치적 물타기' 행태다. 지금 민주당이 하고있는 ‘물귀신 작전’과 ‘정치적 물타기’의 가장 큰 문제는 국민들에게 ‘정치 불신’을 조장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정치 혐오’로 이어져 보름 앞으로 다가온 지역 일꾼을 뽑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묻지마 투표’ 나 ‘기권’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그 영향력은 ‘절대악’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논란이 되었던 김성회 종교다문화비서관은 지난 13일 자진 사퇴했다. 윤재순 총무비서관에 대해서는 “사실과 경위 등이 언론에 발표된 내용과 다르다”고 대통령실이 전하고 있다. 그렇기에 민주당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물타기’가 아닌 진정 어린 ‘반성과 사죄’이다. 민주당은 과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 유사 이래 찾기 어려운 일련의 광역단체장 성폭력 사건으로 국민에게 충격을 주었다. 이외에도 미투 논란에 휩싸이거나 여성 비하 개인방송에 출연 논란이 있었다. 소위 ‘운동권’이라고 불리는 민주당 인사들의 추악한 ‘내로남불’ 도덕 기준의 실체를 보여주는 사건들이었다. 민주당 보좌진협의회도 이런 일련의 사태를 두고 “어쩌다 우리 당이 이 정도 됐나, 민망하다”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국민들이 지난 4.7 보궐선거와 대선에서 민주당을 외면한 이유는 사건이 있을 때마다 진정성이 ‘1도 없는 사과’와 피해자의 인권은 무시한 자기 식구 챙기기 ‘2차 가해’ 때문이었다. 이처럼 여성 인권을 유린하는 민주당에서 여성인권을 입에 올리고 페미정당이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지 돌아보길 바란다. 무능의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물타기 실력밖에 없는가!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현명한 국민들께서는 무엇이 문제이고 누가 잘못이 있는지 명확히 판단하실 것이다. 당내 성폭력 문제에 먼저 수신제가 하시길 바라면서 자당의 논평을 그대로 돌려드리겠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성폭력에 관대합니까? 국민을 우롱하지 마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안철수 후보는 오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기득권 카르텔 조커들 때문에 ‘고담시’로 전락해버린 성남시를 되찾자”며 출마의 변을 밝혔다. 자신의 당선을 위해 성남시민의 자긍심을 짓밟고 시민들의 삶의 터전을 범죄도시라고 모욕해서야 되겠습니까.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해야 한다. 기득권 카르텔 조커들은 바로 국민의힘이다. 부당한 이익을 노리고 개발 사업에 끼어든 무리의 뒤를 봐준 것은 국민의힘 관련자들과 법조 기득권, 토착세력이었고, 이들과 끝까지 싸운 것은 이재명 후보였다. 이재명 후보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려는 것도 모자라 성남시민들에게 범죄도시의 낙인까지 찍으려는 정치선동을 멈추기 바란다. 안철수 후보는 자신의 출마가 군색했는지 인수위원장으로 시대정신, 시대적 과제를 국정과제에 담고자 했다고 강변했다. 도대체 무슨 시대정신을 담았다는 말입니까? 존재감 없는 인수위에 미래 아젠다는 실종됐다는 것이 인수위에 대한 대체적 평가다. 그런데도 안철수 후보는 부끄러움도 모르고 인수위가 끝나자마자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섰다. 인수위에 참여하면서 행정경험을 쌓고 싶다더니 그새 마음이 바뀐 것입니까? 결국 안철수 후보가 인수위원회를 분당갑 출마의 발판으로 삼았다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민주당은 "안철수 후보는 자신의 사심을 가리기 위해 성남을 발전시킨 전임 시장을 비난하고, 시민을 모욕하는 행태에 대해서 즉각 사과하기 바란"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민주당은 어제 3선 중진의 박완주 의원을 성범죄 사건으로 긴급 제명 조치했다. 박완주 의원의 성범죄 사건 자체도 심각한 문제지만, 더욱 충격적인 것은 2차 가해 정황이다. 박 의원은 피해 여성에 대해 의원면직을 시도한 데 이어 직권면직까지 요구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같은 보도가 사실이라면 협박에 해당하는 2차 가해이다. 여기에 사직서를 조작까지 하면서 피해 여성을 해고하려 했다니 그야말로 후안무치의 극치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함께 짚어야 할 대목은 민주당의 은폐 의혹이다. 박완주 의원의 성범죄 사건이 발생한 시점은 지난해 연말이었고,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고도 6개월 가까운 기간 동안 민주당은 도대체 무얼 하고 있었단 말인가? 피해자는 고통을 겪던 중 최근 국회 인권센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달 말 민주당에 신고했지만, 당 측이 즉각 조치를 하지 않자 피해자가 직접 국회에 호소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은폐 의혹을 짐작게 하는 결정적인 대목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상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겠다’라는 어제 민주당 측의 입장표명은 자신들의 은폐 사실을 감추려는 궁색한 꼼수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성범죄 사건 발생 당시 민주당의 당대표는 이번에 서울시장에 출마한 송영길 후보였다. 송영길 후보는 박 의원의 성범죄 사건에 대해 알았다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확실하게 밝혀야 한다. 만약 당시 사건을 몰랐다면 당시 송영길 후보가 당대표로 이끌던 민주당의 성범죄 대응시스템에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이다. 또한 이를 알고도 방치했다면 성범죄 사건을 묵인 방조한 셈으로 더욱 심각하다. 거듭 강조하건대 성범죄 못지않은 심각한 범죄는 2차 가해와 은폐 시도이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때에도 피해자는 무려 4년간 주변 20여 명에게 피해를 호소했지만 조직적으로 묵살당하고 은폐되었으며, 피해자는 당시의 공포감에서 회복되지 못한 채 여전히 크나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한다. 박완주 의원에게 가해를 입은 피해 여성 역시 얼마나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겠는가. 이번 사건은 일과성 제명 조치로 대충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규정한 대로 ‘심각한 수준의 성범죄’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사건의 실체는 물론 2차 가해와 은폐 의혹의 진상을 철저하게 밝히고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어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북한이 어제 동해상으로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첫 도발입니다. 새 정부 출범을 전후해 도발의 수위를 높이며 한반도를 긴장으로 몰아넣고 있는 북한을 강력 규탄합니다. 그러나 미사일 발사 상황 및 대처를 위한 회의석상에서 국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찾아보기는 어려웠습니다. 더 큰 문제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신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하는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소집했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첫 대응이었습니다. 더욱이 국정원장마저 공백인 상황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지 않은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은 신속성과 효율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하지만 이번 북한의 도발은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열렸어야하는 마땅한 사안입니다. 긴장이 나날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정세를 감안한다면 정말 안일한 대처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안보불감증에 빠진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울 정도입니다. 북한의 도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국민께서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혔던 북한에 대한 단호한 메시지가 무색해집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반도 안보의 위기 상황 대응에 있어서 국민 불안이 초래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수입단계 방사능 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 유통단계 방사능 검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추가 방사능 검사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이중, 삼중 검사로 안전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는 시민들의 방사능 오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올해도 방사능 검사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도매시장은 대량의 농수산물이 거래되어 시민들에게 공급되는 핵심 유통경로인 만큼 식품의 안전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누출사고 이후 농수산물 방사능 오염에 대한 우려가 높아져 공사에서는 지난 2013년부터 방사능 간이 검사를 계속하고 있다.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총 32,950건 방사능 간이 검사 … ‘부적합’ 없어 안심 2021년부터 도매시장, 소매시장(가락몰) 방사능 검사 홈페이지에 결과 공개 현재 수입단계 방사능 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유통단계의 방사능 검사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 중이다. 공사에서 추가적인 방사능 검사를 함으로써 시민의 먹거리 안전성을 위한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확보하고 있다. 공사는 지난해부터 방사능 검사 결과를 홈페이지(www.garak.co.kr)에 공개해 시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도 도매시장, 마트 등의 다소비 식품에 대한 방사능 정밀 검사 결과를 서울시식품안전정보 홈페이지(https://fsi.seoul.go.kr/)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공사 김승로 유통조성팀장은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총 32,950건의 농수산물 방사능 간이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품은 없었다.”며, “올해도 빈틈없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농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통계청에서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는 2807만 8천 명으로 1년 전보다 86만 5천 명 증가했다. 2년간 코로나 위기로 침체된 우리나라 경제에서 취업자 증가는 희소식이어야 하나,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문재인 정권의 일자리 정책 실패가 여실히 드러났다. 60세 이상 취업자 수가 42만 4천 명, 50대 취업자 수가 20만 8천 명 증가한 데 비해, 한창 일할 나이인 20대에서 19만 1천 명, 그리고 30대, 40대에서는 각각 겨우 3만 3천 명, 1만 5천 명 증가했다. 또한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가 23만 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분야 종사자가 9만 1천 명 증가하여 새로 생긴 일자리 상당수가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였다.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의 부담은 결국 청년세대가 짊어지게 된다. 이미 있는 나랏빚도 1천조를 넘어가는데, 더 이상의 부담을 우리 청년들에게 지울 수는 없다. 윤석열 정부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경제 분야 국정목표로 제시했다. 세금으로 만든 단기 일자리가 아닌 민간이 만든 양질의 일자리로 우리 청년들이 우수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부터 ▲에너지 ▲바이오 ▲탄소중립대응 ▲방산 및 우주항공 ▲인공지능(AI) ▲스마트 농업 등 ‘6대 첨단산업’을 제시하며 미래 먹거리를 준비해왔다. 지금 우리나라가 뛰어난 경쟁력을 가진 산업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의 20년 일자리를 책임질 신산업을 끊임없이 육성해갈 것이다. 또한 미래전략산업을 이끌어갈 인재 양성 생태계 구축을 위해 계약학과, 산학연계 프로그램 등에 아낌없는 지원을 할 예정이며, 민간에서 신산업 설비에 투자하면 나라에서는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 규제 완화, 신속한 인허가 처리로 응하여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 ‘경제정상화’는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든다”는 경제학 ‘상식’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청년들이 절망과 자조가 아닌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유일한 길이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김성회 종교다문화비서관 내정자는 일본군 위안부 비하 발언에 국민의 질타가 쏟아지자 사과했다. 하지만 김 내정자는 ‘그 발언을 깨끗이 사과한다’면서도 ‘비판이 과하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역시나 진심어린 사과는 아니다. 자신의 말에 담긴 비뚤어진 역사 인식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억울함을 밝힐 이유가 없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께서 감내해야 했던 고통을 안다면 결코 “밀린 화대”라는 표현은 쓸 수 없다. 이것이 어떻게 ‘깨끗한 사과’입니까. 사과에는 진심이 담겨야 한다. 억울하지만 마지못해 하는 사과는 ‘무늬만 사과’이다. 이런 마음에도 없는 억지 사과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국민들께서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더욱 종교다문화비서관이라는 자리는 다양한 종교와 다문화에 대한 폭 넓은 이해와 공감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 자리에 김성회 내정자의 태도가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부실한 검증으로 기본적인 자격도, 자질도 없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윤석열 정부와 대통령실을 보면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암담하기만 하다. 김성회 내정자는 왜곡된 역사 인식과 그릇된 가치관에 대해 아무런 단서도 달지 말고 진심을 다하여 사죄하기 바란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1호 결재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서명했습니다. 국회는 지난 2일과 3일 한덕수 후보자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자인지 직무역량과 공직윤리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증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해진 법률에 따라 양당 원내지도부 간 협의하에 인준 표결 본회의 일정을 결정하고, 당내 의원총회를 거쳐 인준 동의 여부에 대한 입장을 결정할 것입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새 정부가 마주한 경제현실은 사실 1998년도 외환위기 속 출범한 김대중 정부 이후 최악이라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 대외정세 급변으로 인한 고물가, 인플레를 막기 위한 고금리, 고환율 3고 파고에 직면해 있고,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내외 변수까지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지난해 말 2.9%에서 2.5%로 하향 전망했고, 외식물가는 24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하는 등 국민과 기업의 한숨 소리가 깊어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실현을 경제분야 국정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서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가 가장 큰 ‘골목식당’ 등 소상공인 살리기가 시급하다. 당장 오늘도 새 정부와 국민의힘은 취임식 이후 첫 당정협의로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을 논의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온전한 손실 보상을 위해 누구나 최소 6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취약계층 지원 방안 등 민생경제가 회복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회복과 희망의 추경’을 통해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 전 분야를 살릴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거대 야당 민주당도 이번 추경만은 정치적 발목잡기를 하지 말고, 부디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만을 생각하며 추경 처리에 적극 협조해주길 당부한다.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2026년에도 세계 경제는 여전히 복합적인 불확실성 속에 놓여 있다. 지구촌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지속 ▲동남아 지역에서 새롭게 부각하는 태국–캄보디아 간 긴장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기조와 관세 정책, 그리고 한국 경제를 압박하는 달러 초강세 환경까지. 기업 경영을 둘러싼 외부 변수들은 그 어느 때보다 급변하며 예측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 기업들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며 글로벌시장에서 존재감을 더욱 분명히 하고 있다. 단기적인 환율 변동이나 지정학적 리스크에 흔들리기보다, 기술 경쟁력과 브랜드 신뢰, ESG 경영, 그리고 장기적 비전을 바탕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모색하고 있다. 이제 ‘한국 기업’이라는 이름은 가격 경쟁력이 아닌, 품질과 신뢰, 혁신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5 대한민국 글로벌파워브랜드 대상(GPBA)은 한국 브랜드의 글로벌 위상을 조명하는 의미 있는 무대로 평가받고 있다. GPBA는 브랜드 인지도뿐 아니라 신뢰도, 지속 가능성, 성장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과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창원특례시는 24일 해군사관학교와 해군군수사령부를 방문해 내년도 개최 예정인 ‘2026 이순신방위산업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해군과의 공조를 통한 지역 방위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서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박규백 해군사관학교장과 안상민 해군군수사령관을 만나 이순신방위산업전의 공동 개최를 위한 상호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정예 해군·해병대 장교를 양성하는 해군사관학교와 해군의 군수 지원·관리를 총괄하는 해군군수사령부는 모두 진해에 위치하고 있다. 창원특례시는 이들 해군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함정·무기체계, 해양·국방 첨단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방위산업 생태계를 넓혀 가고 있으며, 특히 이순신방위산업전을 통해 지역 방산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국내외에 적극 알리고 있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해군사관학교와 해군군수사령부를 비롯한 지역 해군과의 든든한 협력을 바탕으로 창원시가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중심지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순신방위산업전을 국내 최고 수준의 방위산업 전시회로 육성해 지역 기업의 판로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2025년 12월 24일자로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이 개정되면서 모든 지하주차장에 습식스프링클러설비 설치가 의무화 된다고 밝혔다. 2024년 8월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자동차 화재사고를 계기로 지하주차장의 화재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이번 규정은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2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층수, 면적에 관계 없이 모든 지하주차장에는 습식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되고 ▲전기차 충전구역에는 화재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조기 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 하는 등 지하주차장의 화재안전성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전남소방본부장(주영국)은 지하주차장 화재와 전기차 화재는 그 특성상 초기 방수지연은 대형화재로 직결되는 만큼 개정사항을 널리 홍보하는 등 지하주차장 화재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산청군은 최근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산청군이 신청하지 않은 것을 두고 군의 정책 결정이 ‘잘못됐다’ 라고 비판하는 일부 여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지난 10월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는 도내 인구감소지역 10개군 중 남해·함양·거창을 제외한 7개 군은 공모를 신청하지 않았다. 특히, 산청군의 경우 지난 3월 대형산불과 7월 극한 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한 바 있고, 재정자립도도 10.5%로 경남도를 비롯한 전국 평균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국·도비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자체 수입기반이 약해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불가피하게 불참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 지난 10월 공모 신청 당시의 재원 분담 비율 구조로는 산청군이 총 사업비의 42%를 부담하여 2년간 총사업비 1,188억원으로 군비만 5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는 군 재정 여건상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특히, 지난 3월 대형산불과 7월 극한 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예비비
한국시사경제 경북취재본부 | 문경시는 23일 안동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2025년 경상북도 일자리창출 추진실적 평가’에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시책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올렸다. 이번 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이 1년 동안 추진한 일자리 시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사업의 창의성 및 협력체계 ▲사업 실적 및 지역 고용 활성화 기여 정도 ▲지역 산업 수요와 취업 대상층 지원 정도 ▲지역사회 공헌도 ▲타 지역 파급 가능성 총 5개 기준으로 진행됐다. 특히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심사위원의 대면 심사를 거쳐 선정된 결과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농가소득 2배 증가와 함께 청년 농업인을 유입시킨 문경혁신농업타운 조성 사업과 청년자립활성화사업을 추진하여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대한민국 핫플레이스인 성수, 더현대 청주에서 팝업스토어를 진행하며 생산품의 성장 가능성을 실험하는 등 청년의 문경 정착을 위한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어려운 경기 속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의 대표적 척도인 일자리창출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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