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7월 29일 금요일, 서울청사에서 최근 코로나19 재유행과 관련하여 방역 및 의료 대응을 점검하고자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총리를 포함하여 28개 유관 부‧처‧청 및 17개 시‧도가 참석하였으며, ‘Ⅰ. 코로나19 위험도 평가 및 전망’, ‘Ⅱ. 의료대응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Ⅲ. 방역 및 예방접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이 보고되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전파력이 강하고 면역 회피 특성이 있는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재유행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상 회복의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위중증과 사망을 최소화하는 것이 방역‧의료 대응의 우선 목표임을 강조하며, 방역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서 국가는 부족함 없이 책무를 다하고, 이를 위한 의사결정은 과학적 데이터와 전문가 참여에 기반한 꼭 필요한 만큼의 정밀 방역이 되어야 함을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검사소 부족, 검사 비용 부담과 같이 국민의 불편함이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하고, 충분한 개량 백신과 치료제 확보에도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7월부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지만, 필요하다면 자문위원회를 넘어, 전문가가 직접 중대본 회의에 참석하고 의사결정의 근거와 결과도 설명할 수 있도록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코로나19 대응 본부장’으로 임명하여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것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국민들의 협조와 참여로 여러 차례의 감염병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듯이, 국민 여러분께서 우리 사회의 멈춤 없는 일상을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또한 "방역 당국 역시 국민께 희생과 강요가 아닌 객관적․ 과학적 정책 결정으로 국민께 신뢰받을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드리고 소통해주길 바란다"고 하였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40대 남성이 숨진채 발견됐다. '이재명' 사법리스크와 연루된 관계자가 사망한 사건만 벌써 네 번째다. 그런데 고인의 사망 이후 이 의원의 트윗을 보면 이 의원은 전혀 경각심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듯 하다. 이 의원은 고인과 본인의 연관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여론을 걱정하지 말라는 '개딸'의 트윗에 하트까지 붙이며 고맙다는 답변을 남겼다. 모든 국민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이란 자리에 도전했고, 제1야당을 이끌고자 하는 인물이라면 한 생명이 사라진 비극적인 일에 본인이 연루되었다는 의혹에 대해 최소한 침묵하거나 정중한 자세로 소명했어야 한다. 여론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개딸과 화목한 트윗을 날리는 이 의원의 잔악함에 경악을 금치 못할뿐이다. 대체 민주당식 팬덤정치의 끝은 어디인가. 너무나도 경솔하다. 제1야당의 유력 당대표 후보라곤 믿고 싶지 않을 정도의 인품을 지닌 인물임을 스스로 끊임 없이 증명하고 있다. 트위터는 140자 이내의 소통 공간이지, 특정인을 모독하는 공간이 아니다. 여당은 "이 의원은 고인의 죽음을 욕되게 한 자신의 발언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대법원은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 대해 11년 만에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포스코는 불법 파견을 받아 사용하던 하청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 대법원 판결을 크게 환영한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철강과 자동차업계에서 벌어지는 소모적인 불법 파견 논쟁과 소송전이 하루빨리 종식되길 기대한다. 직접 고용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벌였던 불법행위도 즉시 시정되어야 한다. 재벌 대기업은 의미없는 시간 끌기용 소송을 취하하기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불법행위에 대한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한 대응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만을 겨냥해서는 안 된다. 재벌 대기업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야당은 "정부는 이제라도 불법 파견을 방관하지 말고, 소송이 제기되면 신속히 현장을 감독, 시정지시를 하고 노사갈등을 중재하는 적극 행정을 펼치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7월 28일 오전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해군의 차세대 이지스구축함 제 1번함인 정조대왕함(KDX-III Batch-II 제1번함) 진수식을 주관했다. 진수식에는 정부와 軍 주요 직위자, 국회의원, 방산·조선업계 관계자 등 각계 인사 150여 명이 참석했다. 진수식 행사는 해군의 진수식 전통에 따라 국민의례, 사업경과보고, 함명 선포, 기념사, 축사, 진수, 안전항해 기원의식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정조대왕함의 국가전략자산으로서의 의미를 강조하며, 강력한 해양안보를 구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K-방산의 주역인 조선 및 방위산업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을 견인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관련 산업 발전에 더욱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축사 후 이어진 진수선 절단 및 안전항해 의식을 통해 정조대왕함의 탄생을 축하하고 안전항해를 기원했다. 진수식에서 진수선을 절단하는 것은 아기의 탯줄을 끊는 것과 같이 새로운 배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군의 오랜 전통의식이다. 19세기 초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최초로 영국 군함의 진수식을 주관하면서부터 여성이 의식을 주관하는 전통이 수립되었다. 오늘 진수식에서는 이러한 해군의 전통에 따라 김건희 여사가 진수선을 절단했다. 또한 안전항해 의식 때에는 오색테이프를 절단해 이와 연결된 샴페인이 선체에 부딪혀 깨짐으로써 액운을 막고 함정이 변화무쌍한 바다에서 안전하게 항해하도록 기원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정조대왕함 인수함장으로서 차후 함을 지휘할 김정술 해군대령(진)과 함정 기초설계부터 건조과정 전반에 기여한 이은지 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사원이 참석자를 대표하여 정조대왕함의 안전항해를 기원하며 안전항해의식에 함께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탄핵. 또 탄핵인가. 민주당이 또 다시 탄핵을 ‘전가의 보도’ 인양 휘두르고 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한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 “이상민 장관이 자기 마음대로 진행하기 때문에 해임도 있고 탄핵소추라고 하는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민주당 당원게시판에 “한동훈, 이상민 탄핵을 논의하고 있다" 며 “탄핵안은 만들었고 100명이 동의해야 발의가 가능하나, 당내 반대 의견이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글을 올렸다.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탄핵을 들먹이면 되는 것인가. 거대 야당은 그래도 되는 것인가. 민주당은 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조차 잊은 것인가. 대통령, 총리, 장관 등 정부 요직 인사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적절한 비판은 할 수 있다. 그것이 야당의 존재 이유다. 적절한 대화나 타협 없이 ‘탄핵’을 들먹이며 협박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추진 중인 경찰국 설치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대로 경찰 업무에 대한 감독 권한을 행안부 내 공식 기관에 되돌려 놓는 것이다. 민주당 주철현 의원 또한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업무에 대한 대통령과 행안부장관의 지휘감독권은 명백하게 인정되어야 할 것”이라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인사검증단을 설치해 그간 음지에서 이뤄지던 청와대의 인사시스템을 투명화하는 업무를 추진했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 또한 한 토론회에 참석해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이번 법무부 인사검증단처럼) 부처로 넘어가면 자료도 축적이 되고 증거도 남게 될 것”이라 말했다. 여당은 "민주당 내에서도 찬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탄핵’이라는 카드를 꺼내드는 것은 상식 밖이다"며 "그저 정쟁화를 목적으로 한 국정운영의 발목잡기에 불과하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청와대 활용방안을 내놓았지만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애초에 청와대를 어떻게 보존하겠다는 방안도 없이 덥석 거대한 미술관으로 꾸미겠다는 발표를 내놓을 때부터 제대로 된 계획으로 보이지 않았다. 임시관리를 맡은 문화재청은 개방 이후 방안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고 시인하며 관리책임에 대한 부담감마저 비치고 있다. 문체부가 청와대 활용방안에 대해 제대로 된 논의나 검토를 거치지 않고 탁상공론을 독단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청와대는 소중한 역사유산이다. 청와대가 지닌 역사성을 훼손하려는 모든 시도에 반대한다. 야당은 "정부는 청와대의 역사성을 보존할 대책부터 세우고 전문가들의 검토와 국민여론수렴을 거쳐 활용방안을 세우기 바란다"고 하였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7월 26일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미래 번영을 이끄는 일류 법치,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무행정, 부정부패에 대한 엄정한 대응,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 집행,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등 핵심 추진과제에 대해 보고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법무행정의 최우선을 경제를 살리는 정책에 두기를 바란다’고 강조하며, 산업현장의 인력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비자정책의 유연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법제 정비 및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규정 개선을 주문했다. 또한, 인권 보호 행정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하며, 교정시설 수용자 및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을 병행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부정부패와 서민 다중 피해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체계의 구축을 주문하면서 검‧경간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신속하게 완성하고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공정위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흉악범죄와 여성 및 아동에 대한 범죄를 예방하는데 철저히 대비할 것을 당부하고, 특히 재범 위험자 감시를 위한 법적 제도와 전자감독 시스템의 재정비를 주문했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기자 | 지난 24일 금요일 점심 이후 LH의 주요 간부 전원이 '부재' 상태였다. 일부는 목요일부터 자리를 비운 것으로 언론은 전하고 있다. 지난달 6월 LH간부 세 명이 제주도 출장 당시 견학에 불참하고 몰래 골프를 쳤다는 사실도 밝혀졌고, 이는 내부감사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 지난 19일 LH가 자체 회의에서 부패 근절·공직기강 확립 등 조직 청렴도 제고 방안을 논의한 것이 무색해지는 상황이다. LH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으로 차하점인 ‘D(미흡)’를 받은 만큼 경영 정상화가 시급한 상태다. 작년 2월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LH 사태가 발생한지 1년 이 막 지났을 뿐이다. 현 김현준 사장은 LH사태 수습을 위해 문재인 정부 시절인 작년 4월 사장으로 임명되었다. 국세청장 출신 김현준 사장은 임명부터 전문성 부족 지적이 있었고, 임명에는 직후 대학 동문 챙기기 밀실인사로 또 다시 논란을 산 바 있다. 어제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LH 기강해이에 대해 언급하면서, 김현준 사장의 ‘알박기 행태’를 지적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도 ‘합당한 문책’을 약속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경영 정상화가 시급한 기업의 간부들이 업무 태만을 보이는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또한 "공기업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태가 지속할 시 이를 일벌백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이 나눈 문자 대화 내용은 한심 그 자체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 대표 바뀌니 달라졌다”며 치하했고, 권선동 직무대행은 “당정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겠다”며 화답했다. 그동안 이준석 대표의 징계에 대한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의 당무 언급은 적절치 않다”고 했고, 권성동 직무대행은 “대통령에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더 이상하다”고 말했다. 당무에 개입하지 않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허언이었습니까?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국민은 절박하다. 민생 챙기기에 분초를 다퉈도 부족한 상황에서 당권 장악에 도원결의라도 하는 듯한 두 사람의 모습은 기가 막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걱정은 안중에도 없이 뒤에서 몰래 당권싸움을 진두지휘했다는 말입니까? 민생경제 위기에 대책 마련은 뒷전인 채 권력 장악에만 몰두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직무대행의 모습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준석 대표 징계에 관여했는지 분명히 밝히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시원한 여름나기를 위해 폭염대비 안전용품 꾸러미를 지원한다. 구는 지난 2018년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의 수입 보전과 안정적 자립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에 지원되는 꾸러미에는 야간에도 잘 보이는 메시 소재의 안전조끼, 휴대용 안전표시등과 폭염에 대비한 쿨토시, 쿨스카프, 모자이다. 지원대상은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 108명이며, 22일까지 동주민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했다. 이에 앞서 구는 지난해 11월 수집인 대상으로 동절기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방한 안전용품도 지원했다. 또한, 지난 2019년부터는 전국 최초로 폐지 단가 하락으로 인한 차액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구는 적정 폐지단가를 kg당 70원으로 책정하고 실제 단가의 차액만큼 어르신에게 지원한다. 1인당 일 최대 150kg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3년간 약 2억 원을 지원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이번에 지원되는 꾸러미로 수집인들이 폭염에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섰다”라며 “앞으로도 수집인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대통령실은 정부 출범과 동시에 국민에게 개방된 청와대와 그 권역 일대를 지속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청와대 관리·활용 자문단' 구성을 완료했다. '청와대 관리·활용 자문단'(이하 자문단)은 국민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세밀하고 체계적인 관리활용 로드맵을 제시하기 위해 활동할 예정으로, 역사·문화·예술·콘텐츠·관광·조경·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인정받은 민간전문가로 구성되었다. 자문단의 단장 겸 위원장으로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을 위촉했다. 이 단장은 대통령 직속 국가브랜드위원장, 한국학중앙연구원장,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부위원장·사적분과위원·세계유산분과위원회 위원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이사장, 한지살리기재단 이사장으로 활동 중으로 한국의 사찰 7곳과 한국의 서원 9곳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시키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바 있다. 위원으로는 ▴역사문화분과에 신탁근 전 온양민속박물관 관장, 김원중 단국대 교수, 곽삼근 이화여대 명예교수, 이광표 서원대 교수, 김학수 한국학중앙연구원 부교수가 선임되었고 ▴예술·콘텐츠분과에 이남식 서울예술대 총장, 정재왈 전 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이사, 성기선 이화여대 교수, 김세원 가톨릭대 부교수, 김방은 예화랑 대표가 합류하며 ▴관광·도심활성화분과에는 김학범 한경대 교수, 이훈 한국관광학회 회장, 조재모 경북대 교수, 이형재 전 가톨릭관동대 교수, 소현수 서울시립대 교수가 참여한다. 구성이 완료된 자문단은 이번 주중 자문단 출범식를 열고 첫 번째 자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자문단의 기능과 활동으로 국민 의견 수용성이 높고 민간전문 역량의 발휘된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설계된 청와대 활용 로드맵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오늘 국무회의에서 경찰국 신설 시행령이 심의 의결되었다.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 업무를 전담하는 경찰국을 두고, 중요 정책 사항에 대해 경찰청장이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의미이다. 경찰국 신설에 대한 논의는 2017년 경찰청 내 설치된 경찰개혁위에서부터 시작되어, 경찰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의 의미로 지속되어 왔다. 최근에는 검경수사권 조정 등으로 경찰의 권한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경찰 행정이 민주적으로 작동되고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했다. 과거 정권들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통해 은밀하게 경찰을 통제해 왔지만, 윤석열 정부는 경찰을 투명하게 지휘를 하고자 경찰국을 신설했다. 신설되는 경찰국은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 과가 설치된다. 특히 경찰국장과 인사지원과장은 경찰공무원만 보임되며, 인사부서에는 전체 직원이 경찰공무원으로 배치된다. 경찰국 업무에 대해 경찰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운영할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지금은 사회 전반에서 민생이 위기와 직면하고 있다. 그렇기에 모든 경찰들은 집단행동을 멈추고, 국민의 치안 현장으로 돌아와야 한다. 일선 경찰들까지 집단행동 시 국민들은 범죄에 대한 불안을 면치 못한다. 임용 시 국민들이 앞에 선서한 경찰 공무원으로서의 사명감을 다시 한번 무겁게 생각해야 할 때이다. 법을 무력화하려는 모든 시도는 법과 원칙에 심판을 받아야 한다. 경찰 역시 그 예외가 아니다. 민주당은 이 사안을 정쟁화하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전두환 정권 식의 경고와 직위해제로 대응한 것에 대단히 분노한다”, “경찰 가운데 수사와 관련된 2만 명이 다 들고일어난다면 징계하지 못할 것” 이라는 등의 ‘정치경찰’적 집단행동을 결코 부추겨서는 언행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 여당은 "지금까지 경찰은 국민이 위기에 처했을 때 누구보다 먼저 현장으로 달려와 도움을 주는 ‘민중의 지팡이’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 그렇기에 경찰은 이제는 ‘민생경찰’의 본분으로 돌아와 멸사봉공(滅私奉公)의 자세로 오직 국가와 국민만을 바라보길 촉구한다"고 하였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여가부장관 업무보고에서 “여가부 폐지로드맵을 빠른 시간 내에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실정에 대한 국민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갈라치기 정치의 전면에 나선 형국이다. 연이은 인사 참사와 사적 채용 논란, 권력기관 장악 등에 대한 비판 여론을 갈라치기 정치로 상쇄하려는 것이라면 오산이다. 국제적인 비교에서 대한민국은 절대적 수준에서는 양호한 여성 인권 수준을 보이지만, 경제활동 참여율 등에서 남녀의 상대적 격차는 여전히 상당하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도그마에서 빠져 한 발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남성편중 인사에 대한 내부 지적에 “눈이 번쩍 뜨였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말은 허언이었습니까?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눈을 떠 대한민국의 ‘구조적 성차별’을 직시하고, 남녀를 갈등으로 몰아가려는 분열의 정치를 멈추길 바란다"고 하였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과천분원에서 새 정부 국정과제를 확정하고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논의하는 장·차관 국정과제 워크숍을 주재했다. 워크숍에서는 국무조정실장이 “국정과제 추진계획” 보고를 통해 국정비전, 6대 국정목표, 120대 국정과제를 설명했고, 대통령비서실장이 “대내외 여건 및 국정운영 방향”을 기조 발제했다. 이후 장·차관들이 6개 분임으로 나뉘어 하반기 이후 집중 추진할 과제 등에 대해 토론했다. 이번 장·차관 워크숍도 각 부처 업무보고와 같이 실용주의에 입각하여 진행됐다. 형식적이고 일방적인 국정과제 보고는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토론과 대안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이전 장·차관 워크숍과 차별성이 있다. 특히, 장관들이 분임토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었으며, 이영 중기벤처부 장관, 이창양 산업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등이 직접 분임토의 결과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도 직접 분임토의에 참여하여 민생과 주요 현안에 대해 함께 토론했다. 이번 행사는 장관이 국정운영의 전면에 나서야 하고, ‘스타 장관’이 많이 배출되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행사였다. 토론 결과는 총리실과 각 부처 중심으로 구체화하여 향후 국정운영에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오늘 워크숍에서는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인수위에서는 110대 국정과제를 건의하면서 지방시대 국정과제는 추후 건의하기로 했고, 지역균형발전특위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 제안된 국정과제를 반영하여 총 120대 국정과제로 확정 확정된 국정과제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비전 하에, 6대 국정목표(①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②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③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④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⑤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⑥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와 120개 세부과제로 이루어진다. 대통령은 모든 부처가 함께 국정목표를 공유하고 부처 입장을 넘어 국가 전체를 보고 일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책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국민께 이해도 구하면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과 공공기관의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각 부처 장·차관들에게 정부의 조직, 예산, 인사, 문화를 유연하게 바꿔서 국민의 수요나 상황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해 줄 것을 지시했다. 정부는 "이번 워크숍으로 확정된 국정과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7월 26일부터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통해서 국민께 상세하게 공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팬데믹 상황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하루하루 사투를 벌이며 고통으로 버텨왔다. 이제 막 일상으로 돌아와 활기를 되찾으려는 순간이지만, 근심은 현재 진행형이다. 위기를 버티는 동안 대출 상환부담이 누적되었고, 영업을 할수록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만 갔다. 그러나 금융지원은 그동안 소액·저리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등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인 80조 원 규모의‘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상환능력이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 대해 ▲유동성 및 경쟁력제고 지원자금을 2년간 41조 2,000억 원 규모로 공급하고 ▲고금리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차주에는 8조 5,000억 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상품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자력으로 상환이 어려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통해 원리금 감면 등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코로나19 특례보증 등 주요 지원책은 오늘 바로 실시되며, 맞춤형 금융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상담은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에서 진행된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지금의 골목상권 침체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희생이 눈물로 남지 않도록 하겠다. 또한 맞춤형 금융지원을 넘어, 무엇보다 골목상권의 활력을 되찾는 일이 민생 살리기의 첫걸음이라는 각오로 일하겠다. 간신히 되찾은 일상임에도 다시금 코로나19 확진자 수의 증가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걱정이 늘고 계신바 잘 알고 있다. 여당은 "코로나19가 골목상권의 생존을 다시 위협하지 않도록,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합리적인 방역을 통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전남취재본부 |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는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의 핵심 특례가 중앙부처 검토 과정에서 대폭 축소·배제된 상황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광주시당과 함께 8일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전남광주특별법안 논의 제5차 간담회’를 열고,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국회 심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대한 중앙부처 검토 의견을 공유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의 공동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중앙부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전체 374개 특례 가운데 상당수 조항이 불수용되거나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에너지산업을 비롯한 주요 핵심 특례 대부분에 대해 중앙부처가 불수용 의견을 제시하면서, 통합특별시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이라는 정부의 당초 약속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n
한국시사경제 광주취재본부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중앙부처의 전향적 결단을 강하게 촉구했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오후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논의를 위한 제5차 시도지사-지역 국회의원 간담회’에 참석해 “지난 6일 중앙부처가 특별법 386개 조문 가운데 119개 조문을 온전히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확인했다”며 “한 달 동안 숨가쁘게 마련한 특별법은 시·도민의 오랜 염원이 담긴 법이자 ‘5극3특’을 통해 지방주도 성장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국정철학과도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어 “광주전남 통합은 단순한 지역 민원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우리 지역의 생존 문제”라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키우기 위한 우리들의 의지였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특히 중앙부처의 태도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관성과 기득권 때문에 통합이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관성과 기득권에 갇혀 있는 것은 바로 중앙부처이다”며 “중앙부처가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한국시사경제 정치팀 |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대표회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진태) 시‧도지사는 2026년 2월 8일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긴급 회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은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대표회장인 김 지사의 제안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최근 국회와 정치권의 ‘3특·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한 법안심사 지연과 행정통합 소외 우려에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국회는 2월 회기에 3특‧행정수도특별법을 배제한 채 ‘통합 특별법안’만 심사하기로 하면서, 홀대와 차별의 논란을 가져왔다. 이에 따라 2월 특별법 통과와 광역 행정통합 인센티브에 대한 문제점과 우려를 논의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또한 간담회에서는 시도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주문과 당부사항이 담긴 시도별 입장문이 발표됐다. 먼저, 대표회장인 김 지사는 “먼저 발의된 강원특별법을 비롯한 3특, 행정수도법을 먼저 심사해야 한다”며, 행정통합 인센티브인 “20조 지원은 재원 대책이 전혀 없어 한정된 재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결국 다른 지자체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한 공공기관 통합 시도 우선 이전도 “통합 시도가 알
한국시사경제 세종취재분부 |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특정 지역에 예외적 특례를 몰아주는 행정통합 기조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세종시법 개정과 교부세 정상화, 행정수도 특별법 등의 조속한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 최민호 시장은 8일 서울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해 세종·제주·강원·전북 4개 특별자치시도의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한 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번 행정협의회는 최근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재정 인센티브를 약속하고 국회도 특별법안 처리 시기를 서두르는 데 비해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지원은 제자리걸음을 하는 데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급히 마련됐다. 최근 국회가 광역행정통합 특별법안을 2월 회기에서 심사하기로 시기를 특정하면서 앞서 발의된 행정수도특별법·3특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어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최민호 시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정부의 행정통합 추진 방식이 그간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기존 특별자치시도를 소외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특히 정부가 통합 지자체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한 4개 특별자치시·도가 8일 긴급 회동을 갖고 '3특·행정수도 특별법' 조속 통과를 촉구하며 한목소리를 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김진태 강원도지사, 최민호 세종시장, 고용균 제주 부지사는 이날 콘래드서울호텔에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간담회를 열고 향후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긴급 회동은 최근 국회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먼저 출발한 특별자치시·도 법안 심사가 지연되고, 정책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성사됐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광역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자칫 먼저 출발한 특별자치시·도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며 "대한민국 균형발전은 거대 경제권인 '5극'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리 강력한 엔진(5극)이 힘을 내뿜어도, 그 에너지를 국토 구석구석 전달하며 마찰을 줄여주는 밸런서(특별자치시도)가 제 기능을 못 하면 대한민국이라는 배는 한쪽으로 기울어 멈춘다"며 "모든 지역은 선후, 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성공을 견인하는 동등하고 유기적인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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