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문재인 정부 출신 행정관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된 후 징계 없이 사표가 수리됐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김 전 행정관은 체포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별정직 5급으로 근무 중이었는데 20대 대통령 취임식을 하루 앞두고 5월 9일 징계 없이 면직되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에서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에는 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되지만 김 전 행정관은 예외로 인정받은 것이다. 또 공무원연금법에 의거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징계에 의해 파면 또는 해임되는 경우 퇴직급여액은 줄여 지급될 수도 있다. 일반 공무원이라면 상상하기도 힘든 특혜를 받은 것인데 이 특혜를 받은 과정이 윗선에 보고되었는지, 또 누구로부터 징계 없이 면직하라는 명령을 받았는지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어떤 연유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은 강력범죄를 저지르고도 법에 명시된 처분을 받지 않은 채 무사히 직을 내려놓을 수 있었는가.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있었던 상황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보도에 따르면 정권을 내준 것에 이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의 필로폰 투약까지 밝혀진다면 지방선거에서 참패한다는 불안감 때문에 징계도 생략하고 사실을 은폐하지 않았겠냐는 추측도 있다. 국민만을 섬기고 법과 원칙을 위해 헌신해야 할 공직자들이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선거에서 이기겠다는 목표를 위해 잘못을 눈감아주는 행태가 벌어진 것이다. 공직자 기강 확립을 위한 첫 번째 원칙이 정해진 규칙에 예외를 두지 않는 것이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상식을 기준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공직사회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국민의힘 윤리위가 이준석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집권여당 당대표라는 지위의 무거움이나 제기된 의혹의 죄질에 비추어 중징계는 당연하다. 그러나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은 여전히 의혹이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당 대표에게 제기된 충격적인 의혹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중징계를 받은 이준석 대표는 물론이고 핵심적 판단을 회피한 국민의힘 또한 국민께 석고대죄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대선과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 사안을 회피하기에 급급하며 국민의 눈을 가렸다. 또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윤리위 징계 문제를 두고 당권싸움에 이용하는 추태를 연출했다. 오늘의 중징계까지 지난 모든 과정에서 공당으로서의 책임성과 국민에 대한 도리는 철저히 외면되었다. 야당은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와는 별개로 국민의힘 또한 이 사건에 공범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국민의힘의 책임있는 사과와 반성을 요구한다"고 하였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새 정부 5년의 재정운용 방향과 재정개혁 과제를 논의하는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국무위원뿐만 아니라 기업인·연구자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한 자리였다.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는 정책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토대로 현실성 있는 재정 정책이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 5년간 악화된 재정상황에 대해 언급하며 “민생 현안과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부터 솔선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윤 대통령은 공공부문 긴축을 통한 사회적 약자 지원, 국가의 미래 먹거리와 성장 동력 발굴, 병사 봉급 인상,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이에 토론 참여자들도 "고강도 재정개혁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고, 동시에 새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 민생경제 안정, 취약계층 보호 등 재정이 해야 할 일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하였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공정한 민원 처리를 위해 ‘열린민원실’을 운영한다. 이는 작은 소리도 크게 듣고, 들리지 않는 소리까지 새겨듣는 광진구의 상머슴이 되겠다는 김경호 구청장의 의지의 표현이다. ‘열린민원실’은 주 2회 즉, 매주 수요일 열리는 ‘민원 처리 대책보고회’와 매주 금요일 진행되는 ‘구청장과 만남의 날’ 또는 ‘민원 현장 방문의 날’ 로 나눠 운영할 계획이다. 우선 ‘민원 처리 대책보고회’는 매주 수요일 구청장실에서 소관 업무 국(소장), 과장, 팀장, 직소민원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일주일 사이 접수된 민원 중 주요 민원 등에 대한 민원 처리 방안을 보고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매주 금요일, 구청장과 만남의 날 또는 민원현장 방문의 날로 추진 이를 바탕으로 매주 금요일에는 구청장과 면담을 요구하는 주민을 만나는 ‘구청장과 만남의 날’ 이나 직접 현장을 둘러보는 ‘민원현장 방문의 날’ 을 운영할 예정이다. 장소는 사안에 따라 구청 기획상황실 또는 민원 현장에서 진행되며, 해당 주민과 소관 업무 국(소장), 과장, 팀장, 직소민원팀장이 참석한다. 이와 함께 직통 민원 기능을 강화하고자 ‘민원조정관’을 운용할 계획이다. ‘민원조정관’은 3명으로 구성되며, 민원 연락에 대해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6일 ‘열린민원실’ 첫 일정을 가졌다. 이 날 구청장실에서 부구청장과 각 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주택조합 ▲자양11특별계획구역 ▲자양1재정비촉진지구와 관련된 민원사항에 대해 보고받았다. 이후 김 구청장은 자양1재정비촉진지구를 방문하여 현장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오는 8일 금요일에는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첫 ‘구청장과 만남의 날’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소통과 화합을 지향하며 항상 낮은 자세로 광진구의 상머슴이 되어 열심히 일하겠다”라며 “구민중심, 소통중심, 현장중심으로 구정을 운영하여 살맛나는 행복 광진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7월 6일 제1차 고위 당정협의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준석 당대표 오늘 이렇게 총리님, 부총리님, 대통령 비서실장님, 고위 당정 관계자들이 모여서 경제 현안에 대해서 민생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 참으로 중요한 기회이고 저희가 오늘을 통해서 당정 간에 정책협의가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결론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있다. 사실 고위 당정협의를 통해서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의 의지가 국민들에게 표명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사실 우리가 대선공약을 통해서 국정 과제화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많은 정책들이 지금 정책 수요자들에게 아주 효율적으로 전달되고 있지 않다. 정부도 당에 입법 지원부서에 요청하겠지만 실제로 당이 파악한 정책수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의견을 많이 들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다. 사실 이제 과거만큼 경쟁성장률을 얼마 올리겠다, 이런 추상적인 구호가 선거판에서도 사라진 것처럼 투자나 일자리 창출에 관한 이야기는 대중에게 큰 호소력을 갖기 어려울 수도 있다. 반도체나 원전과 같은 중후장대한 산업의 진흥도 매우 중요하고 그에 발맞추어서 민생을 살피는 세밀한 이야기가 우리 정부 출범 이후에 다소간은 전달이 부족했던 것을 반성하고 따뜻한 보수의 가치를 살려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한다. 대통령선거 때 많은 캠페인을 기획했는데 전 국민을 열광하게 했던 59초 쇼츠 공약의 비결을 모두 알고 계시는지 궁금하다. 사실 국민의 정책 수요라는 것은 중후장대한 계획보다도 정부가 얼마나 세밀하게 민생을 살피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저희는 이미 59초 쇼츠 공약 중의 하나였던 전기자동차 충전요금 인상 중지를 별다른 설명 없이 폐기하고 말았다. 그리고 또 실제로 현장에서 매우 큰 호응이 있었고 실제로 아주 좋은 반응이 있었던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 같은 경우에는 국정과제에서 주목받지 못하면서 양육비 문제로 위기에 빠진 한부모 가정에 실망이 참 큰 것 같다. 한부모 가정에 80%는 양육비를 지급 받지 못하고 이런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이 성장기에 고른 기회를 제공 받지 못하는 주요 원인이 되어서 사다리가 박탈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대선과 지선을 거치면서 외쳤던 보수의 공정한 경쟁의 가치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앞으로 꾸준히 공정한 경쟁의 가치를 내세우기 위해서는 정권 초에 무엇보다도 그를 보완 할 수 있는 고른 기회를 만드는데에 치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앞으로 당정이 힘을 합쳐서 정책수요층을 세밀하게 분석해서 치열한 메시지전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당장 서울 지하철에서 매일 벌어지는 일부 단체에 대중 다수의 불편을 야기하는 시위방식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이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보다는 인수위 시절부터 추상적이고 감성적인 방식으로 대응을 시도하다가 이제 이문제가 장기화되고 있다. 기름값이 2,200원을 넘어서 차를 타고 출근하는 옵션이 사라진 4호선 연변에 서울시민에게는 그가 만약에 시위를 피해서 7시 이전에 6시에 집에서 나와야 하고 그 때문에 가족과 보낼 시간이 줄어들고 하루가 피로하다면 그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아마 가장 큰 민생 문제일 것이다. 이제는 이런 사회적인 갈등을 가지고 우리가 당정차원에서 받아드릴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고 받아드릴 수 없는 요구를 지속하기 위해서 그런 무질서를 지속한다면은 과대편향된 그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일반대중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것을 방치하고 방기하면서 우리가 전 정부와 차별할 수 없을 것이고 우리를 뽑았던 사람들이 지지를 계속할 이유를 찾기 어려울 거라고 본다. 마지막으로 소득격차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꾸준히 대선 때부터 공약했던 근로장려금 제도의 확대 시행 또는 범위 확대를 계속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에도 저희가 최저 임금 급격하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명목 최저임금 부분이 아니라 실질 최저임금 부분은 사실상 하락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이런 보완적 대책 없이는 치솟는 물가 속에서 저소득층에서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말이 현재 계속 나오고 있다. 한계소비성향이 강한 그들에게 소비가 줄게 되는 순간 그때 소비에 큰 위기가 올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다. 지난 5월에 상향 조정해서 각 계층별로 200만원씩 기준을 상향하긴 했지만, 그것 이상으로 이런 근로장려금이라든지, 보수의 대안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국민의 정책 수요를 1차원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여러 가지 요소를 반영해야 된다고 보는 것 중에 하나에 택시 요금 문제 같은 것도 있다. 저는 과거에 택시 기사로도 일해본 적이 있지만, 최근에 경직된 택시 요금으로 인해 가지고 택시 운행 인력이 과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택시 운행 인력과 대리기사 인력은 사실 운전이라는 공통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런데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운행하는 대리운전 서비스 플랫폼에서 이미 대리운전기사의 시간당 임금 아니면 시간당 비용이란 것은 3배 가까이 올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시 노동에 종사하는 택시 기사들의 임금은 10%도 오르지 않았다.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 하락한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이 같은 운전업인데 왜 이런 격차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지적이 있을 것이고 우리 당정을 불편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택시 요금이라든지 여러 공공요금이라고 하는 것이 인상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물가에 대한 우려도 있겠지만 이런 불합리도 해결하지 못한다면 공정의 문제이다. 대리기사들은 왜 시간당 임금이 3배나 올랐는데 택시 기사는 10%도 오르지 않았느냐, 이 공정의 문제를 답하지 못한다면은 아마 이 큰집단, 택시 운전하는 분들 문제라는 것은 이런 불만이란 것은 해소하기 어렵다 전 이렇게 보고 있다. 다른 나라 등의 사례들을 참고해서 택시 요금 인상이란 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현재 시간거리 병산제를 넘어서서 합리적인 방식의 서차지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다. 싱가포르 등 다른 나라에서 적용되는 방식을 연구해서 각 지자체별로 이런 제도를 합리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한다. 제가 "이렇게 구체적인 사안들을 열거하는 이유는 사실 당은 지난 선거 과정에서 많은 공약을 했다. 그중에서 실현 가능한 것들을 국정 과제화했다. 당연히 현실적인 검토를 통해서 한 것이지만 어쩌면 놓쳤던 부분 누락된 부분에 대해 당이 역할을 하길 기대하는 마음속에서 정부 측에 이런 요청을 드리게 되었다. 오늘 이런 세밀한 대화를 했으면 하는 기대가 있다. 다시 한번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 윤석열 정부 출범 두 달 정도 지났다. 첫 번째 고위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게 되어 정말 뜻깊게 생각을 한다. 아직까지 새정부의 국정철학과 비전이 경제정책에 온전히 반영되지는 못했다. 그렇지만 또 실행을 하더라도 국민들이 체감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제대로 된 정책을 펼칠 겨를조차 없다. 지난 정권에서 물려받은 최악의 경제지표와 정책 실패 청구서, 그리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런 3고 위기가 복합적으로 작용되면서 당장 발등의 불을 끄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민들은 새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도 잠시,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와 기름값, 높아진 이자 부담, 그리고 가스, 전기 요금 등 생활물가 상승에 답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최소한 연말, 아니면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정부가 경제위기에 긴밀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추후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우리 모두 지금의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해야 한다.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모든 정책 우선순위는 민생회복, 경제회복에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 첫째 정부는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는 서민들과 취약계층 어려움을 현장에서 집중적으로 살펴야 한다. 특히 공공비용 상승에 따른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책도 선제적으로 마련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우리 당은 이런 자영업 소상공인들, 중소기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1호 법안으로 납품단가 연동제를 이미 발의한 바가 있다. 국회가 정식으로 개원되면 이 법안의 통과에 모든 힘을 쏟겠다. 그리고 민관이 함께 고통 분담에 나서야 한다고 저는 생각한다. 정부는 수조원에 달하는 세수 손실을 감내하면서 유류세를 최대폭으로 인하를 했다. 37%이다. 하지만 정유업계, 카드업계는 카드 수수료 인하를 놓고 서로 책임 공방만 하면서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위기 극복을 위해 민간도 감내할 수 있는 선에서 고통 분담에 동참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도 이런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현실을 인정하고, 현 상황을 설명하고 함께 고통을 나누자는 그런 호소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는 각종 개혁에 대한 충분한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정부가 연금, 노동, 교육, 공공부문에 있어서 강도 높은 개혁을 예고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로드맵이 마련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규제개혁을 위한 논의 구조를 대통령까지 격상시켰지만, 여기에 있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 대통령실, 총리실에서 정말 우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또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한 규제개혁 결과물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혁에는 항상 저항이 따른다. 그렇지만 이것을 관리하는 것이 실력이라 보고 있다. 경제가 비상상황임을 고려해서 개혁 우선순위를 점검하고 보다 섬세하게 정책 추진을 부탁드리겠다. 네 번째로는 국회와 적극 소통하고 협조를 구해야 한다. 지금은 다 아시다시피 여소야대 상황이다. 제가 기자들을 만나거나 방송에서 그런다. 지금 국민의힘의 능력으로는 여의도 안에서 풀 한 포기도 옮길 수가 없다. 그렇지만 민주당은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여의도 국회 상황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얘기한다. 부동산 세제 개편, 임대차 3법 개정 그리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등 이러한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서 국회 협조가 절실하다. 여야정 협의체를 비롯해서 소통과 협치의 채널을 만드는데 우리 총리님께서 각별히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다. 민생경제가 한번 무너지면 국가 경제도 버틸 수가 없다. 엄중한 위기의식과 경각심을 갖고 민생경제 회복에 나서야 한다. 특히 물가안정을 위해서 예산 이전용,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포함한 모든 정책수단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총리께 특별히 당부드리겠다. 우리당도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100일 작전에 돌입했다. 이미 국정과제 110대 입법화 하기 위해서 약 60건의 법안을 발의하거나 발의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 정부와 긴밀히 협조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국가정보원이 다시 살아있는 권력을 위해 암약하던 오욕의 시절로 돌아가고 있다. 국가정보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해서 박지원, 서훈 전 원장을 고발한 것은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으로 대단히 유감스럽다. 국정원에 전임 원장들을 고발하도록 하는 자해행위를 강요하다니 참 잔인한 정권이다. 국정원을 윤석열 정권의 정치보복에 공범으로 만들고, 정치의 소용돌이에 밀어 넣으려는 의도가 선연하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인사도 내기 전에 국정원 1급 27명을 전원 대기발령하고, 최근 예산과 조직을 총괄하는 기조실장 등을 검사 출신으로 임명한 이유가 이것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직 복수하기 위해 정권을 잡은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최종 목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미증유의 경제위기가 밀어닥치는 상황에서도 오직 정치보복에만 열을 올리는 윤석열 정부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조작한 사실은 결국 드러날 것임을 경고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정치 보복 칼날이 끝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가리킨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제1회 여성기업 주간 개막식에 참석해 역동적 혁신경제의 주역으로 성장해 온 우수 여성기업인을 포상하고 격려했다. 유공자 포상 수여식에서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 매출 증대 기여, 경력단절 여성 채용, 장애인·소외계층에 대한 후원과 같은 사회적 책임을 다한 여성기업인에게 은탑산업훈장 등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그동안 여성기업인은 강인함과 섬세함으로 위기 극복과 신산업 창출에 앞장서 왔다”며, “여성기업이 스타트업에서 유니콘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완결형 기업 생태계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은 개막식 부대행사로 진행된 우수 여성기업 제품 전시회에 참석해 반려동물 헬스케어, 난임 AI솔루션, 재활용 친환경 가방, 육아용품 등을 전시한 각 기업의 부스를 관람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성희롱 발언과 관련하여 ‘위원장 제의 받았을 때, 가장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었고, 낙마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후보자는 지명 당시부터 성희롱 문제가 논란이 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정부도 인사 검증 과정에서 이를 인지했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송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성 비위 징계 전력도 넘어갔으니, 윤 대통령과 연수원 동기인 송옥렬 후보자는 더더욱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의 성 인지 감수성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한다. 대체 성 비위에 언제인지, 어디까지 관대할 것인지 답해야만 한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의 인사 대원칙은 능력과 전문성이다”라며 “인사 기준에 미달하는 후보는 없었다”는 얼토당토않은 편들기만 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다. 성 비위도 눈감고, 음주운전도 문제될 것 없으며, 표절과 갑질도 문제 삼지 않는 인사검증을 어떻게 “빈틈없는 발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이러한 참담한 인사를 지켜봐야 하는 것인지 참으로 암담하다. 국민은 윤석열 정부의 하루하루를 지켜보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는 이제라도 부실한 인사 검증 대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검증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만 보고 가겠다’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 바란다"고 하였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어,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에너지 정책 목표와 방향을 제시했다.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강화, 에너지 신산업 창출을 통한 튼튼한 에너지 시스템 구현을 목표로 하여 과거 정부가 이념에 사로잡혀 추진했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공식화한 것이다. 원자력은 풍력과 함께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적은 에너지로 ‘탄소 중립’과 ‘에너지 안보’의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키로 하고 현재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이르면 3분기에 재개하기로 했다. 가동 허가 기간이 종료된 기존 원전의 경우에는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계속 운전을 추진한다. 또한 재생에너지는 보급 여건을 고려하여 목표를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태양광, 풍력 등 에너지원별 적정 비중을 도출하고, 석탄발전은 합리적 감축을 유도하고 무탄소전원은 기술여건을 감안하여 활용하게 된다. 해마다 전력수요는 높아지고만 있고 전력대란을 우려했던 현실 앞에서 실현가능하고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으로 원전 비중 확대의 필요성은 불가피하다.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 집착으로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했던 우리 원전 산업생태계가 고사위기를 맞았다. 원전 비중 확대와 더불어 원전 산업 생태계를 복원해 수출과 독자 소형모듈원자료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다. 이번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이 차질 없이 이행될 경우 원전 재생, 수소에너지의 조화를 통해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가 2021년 81.8%에서 2030년 60%로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국가의 중차대한 에너지 정책이 더는 이념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은 "새로 정립될 에너지 정책이 현장에서 속도감 있게 실현되고 후속 조치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지역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랑의 PC나눔’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불용대상 PC를 정비하여 사회 취약계층에게 무상보급함으로써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자원순환을 실천하고자 마련됐다. 신청대상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대상아동, 국가유공자(상이등급판정자), 결혼이민자, 사회복지법인 등이며 최근 2년간 광진구와 타 기관으로부터 사랑의 PC를 보급받은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7월 4일부터 15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서류 제출 또는 조회 등을 거쳐 대상자임이 증빙되면 사랑의 PC를 보급받을 수 있다. 단, 사랑의 PC 대수가 한정되어 있어 동에서 파악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될 예정이다. 구는 협약단체인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을 통해 오는 8~9월 중 해당가구에 PC를 전달할 예정이며, 사후 1년 동안 무상수리를 지원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이번 사랑의 PC나눔 사업을 통해 IT취약계층의 정보 격차를 줄이고 재활용을 통한 자원 순환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공헌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경제 위기 속에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민생우선실천단을 만들어 민생 입법을 위해 힘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생우선실천단 민생경제 법안으로 ‘직장인 점심값 지원법’을 당론 발의한다. 직장인은 고물가로 점심값마저 부담스럽다. ‘런치플레이션’이라는 말까지 생길 정도다. 현행 소득세법은 월 10만 원 이내의 식사 대를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19년째 같은 기준이다. 비과세 식사 대 금액을 최소 월 20만 원 이하로 규정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올해 초 시작된 물가 급등 상황을 고려해 내년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시부터 적용해 올해분 식사 대부터 비과세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민의힘도 법안 취지에 동의하는 만큼 여야가 머리를 맞대면 조속한 입법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대기업의 단가 후려치기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금리 부담을 줄여나가겠다. 직장인의 지갑을 지켜주고, 노동자의 눈물을 닦겠다.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이 존재 이유라는 각오로 민생 최우선 입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고시 3관왕 김관영 전북도지사 취임식이 지난 7월 1일 도청에서 개최 되었다. 첫 일정으로, 김관영 도지사는 조봉업 행정부지사, 김종훈 정무부지사와 도청 실국장 등과 함께 오전 8시 전주시 완산구 교동 소재 군경묘지에 참배를 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생생한 민생현장의 의견을 도 경제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하나로마트 전주점을 방문하여 주요 농수산물 가격 및 수급 동향을 청취하였다. 이어, 전북도청에 등청하여 사무인계인수서 및 취임선서문 서명, 정무부지사 등에 대한 임용장 수여, 실국장 간부 신고 등을 통해 새로운 전북 운영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기자실을 방문하여 민선 8기의 새로운 도정 비전과 5대 목표 등을 통해 향후 도정운영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취임식에서 김관영 도지사는 “도민의 변화와 열망의 염원을 담은 위대한 선택으로 새로운 전북을 향한 위대한 여정이 시작될 수 있었으며,통 상적인 방식을 뛰어넘는 과감한 도전과 특단의 노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패러다임과 새로운 리더십을 통해 ‘함께 혁신’하고, ‘함께 성공’하는 ‘새로운 전북’을 향해 전진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전북에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취임식은 도립국악단 식전 공연, 개식, 국민의례, 축전 소개, 취임순서, 취임사, 민선 8기 도민 희망메시지, 축하공연 폐회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취임식에는 미래세대 및 각계각층의 도민과 함께 소통하기 위해, 부안 위도·동쪽 끝마을 무주 부평마을 주민, 청년 기업인, 아동, 여성, 다문화가정, 장애인, 노인 등 도민 2,000여 명을 초대하여, 민선 8기 섬기는 전북도정의 이미지를 강조하였으며 유종근·강현욱 前 도지사를 비롯한, 도내 및 도내 출신 타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정당별 도당위원장 등이 자리를 함께 빛냈다. 취임식 후에는 천년누리 광장으로 이동하여 황금소나무를 식재하였으며, 이어서 제12대 전북도의회 개원식에 참석하여 축사 등을 진행하였다. 이어, 함께할 공무원·공무직 노동조합 및 119 종합상황실 등을 방문하여 공무원들을 격려함으로써 취임 일정을 모두 마쳤다. 취임사 전문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 존경하는 전라북도 도민여러분! 전북을 사랑하고, 전북의 새로운 미래를 응원하는 국민여러분! 민선 8기 전라북도 지사 김관영, ‘변화의 열망’이 가득한 전북의 마음을 담아 인사드립니다. 전북의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모두 마음에 담겠다는 각오로, 선거에 임했습니다. 이르는 곳 마다 ‘역사’였고, 손 잡는 분마다 ‘미래’였습니다. 아름답지 않은 곳이 없고, 영웅들의 역사가 새겨지지 않은 곳이 없는 땅, 그곳이 전북입니다. 고단한 삶 속에서도,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향해, 우리들보다 나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새날을 여는 분들, 그분들이 전북도민입니다. 전라북도지사, 이 영광스러운 소임을 맡겨주신 도민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변화의 열망’이 전북을 휘감고 있습니다. 도민여러분은 저 김관영을 전국 최고 득표 도지사로 탄생시키는 ‘위대한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그 ‘위대한 선택’을 마음에 새기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북을 크게 변화시켜라, 반드시 전북경제를 살리고, 전북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라’ 이 간절하고 절박한 도민의 명령! 받들겠습니다. 저 김관영, 전북도민께 맹약합니다. 유능한 변화, 이뤄내겠습니다. 모든 노력을 다해, 전북경제를 살려내겠습니다. 도민과 함께 혁신하고, 함께 성공하는 새로운 전북! 만들겠습니다. 우리 도민들은 그동안, 그 어느 지역보다 헌신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전북경제는 침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들의 삶은 여전히 고단합니다. 우리 도민의 열망과 역량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도민들의 역량은 곳곳에서 헌신적으로 발휘되고 있습니다. 변화와 혁신의 열망은 전북을 휘감고 있습니다. 우리 전북에 자원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전북은 새만금, 농생명산업, 탄소산업, 풍부한 역사와 문화 등 미래성장의 잠재력과 자원이 파종된 가능성의 땅입니다. 문제는 패러다임입니다. 변화의 시대에는 통상적인 방식을 뛰어넘는 과감한 도전과 특단의 노력이 절실합니다. ‘대전환의 시대’에 전북경제의 부활을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대기업 유치와 더불어, 전북을 기회의 땅으로 변화시킬 담대한 전략, 시장에 대한 ‘방치’나 ‘관치’를 넘어선 전략적 경제협치, 도민 모두가 함께 혁신에 참여하고, 성공하는 포용적 성장의 패러다임, 도민의 시각에서 시장과 민간의 힘을 견인해낼 ‘역동적인 도정’으로 진화해야 합니다. ‘새로운 리더십을 세워, 새로운 생각, 새로운 방식으로 길을 열어야 한다’, 저는 이것이 우리 도민의 위대한 선택에 담긴 뜻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전북도민의 뜻을 받들어, ‘함께 혁신’하고, ‘함께 성공’하는 ‘새로운 전북’을 향해 전진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혁신’할 것입니다. 전북도민 모두, 혁신의 주인공이 되어, 혁신의 과정도 함께 하고, 결실도 함께 거두게 하겠습니다. 기업하기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 기존 기업들의 성공을 돕고, 대기업을 유치해 성장엔진에 붙을 붙여,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성공’할 것입니다. 강자만의 성공, 소수만의 성공이 아니라, 함께 성공해야 합니다. 담대한 성장프로젝트가, 더 나은 도민의 삶으로 직결되게 할 것입니다. 어렵고 소외받는 사람들도 성공의 희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혁신하고, 함께 성공하는 ‘새로운 전북’으로 갈 것입니다. 전북에 오면 성공할 수 있다는 ‘전북 성공 신화’를 만들겠습니다. 대기업이 투자하고 싶은 땅, 청년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땅, 아이들을 키우고 싶은 땅, ‘기회의 땅 전북’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 전북에서, 먼저 대한민국의 미래를 시작할 것입니다.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을 위해 김관영 도정은 5대 목표와 새로운 실천전략을 추구할 것입니다. 제1의 목표는 전북 도민경제 부흥입니다. 저는 세일즈 도지사가 되어 기업을 설득하고, 매력적인 프로젝트로 기업을 유도하고, 규제혁신으로 장애물을 극복하는 ‘3박자 대기업 유치전략’을 펼칠 것입니다. 전북을 넘어 전국을 김관영의 땀으로 적시겠습니다. 또한, 주력산업의 대전환을 이뤄내고, 혁신산업 육성으로 신성장동력을 창출할 것입니다. 둘째, 전북을 농생명산업 수도(首都)로 정립할 것입니다. 종자생명, 미생물, 식품, 동물용의약품, 첨단농업 등 5대 농업혁신클러스터를 확장하여 스마트 그린바이오 허브로 도약할 것입니다. 우리 농민들도 함께 혁신, 함께 성공해야 합니다. ‘스마트 그린바이오 허브’ 전략의 중심에는 농민이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농민의 삶을 진일보시킬 것입니다. 셋째, 전북을 문화·체육·관광 산업의 메카로 만들 것입니다. 전북의 풍부한 문화역사 자원, 동부산악권의 관광자원을 기반으로, 한옥마을·백제문화·근대역사 문화벨트 등을 관광벨트화시켜, 치유·관광 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겠습니다. 생활체육 시설을 대폭 늘려 도민건강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우리의 삶터, 우리의 역사가 성공의 기반이 되게 할 것입니다. 넷째, 새만금 도약과 균형발전을 추구할 것입니다. 신산업·관광 복합도시 조성,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대규모 복합테마파크 조성, 국제학교 유치를 통해 기업과 사람을 새만금으로 불러올 새로운 모멘텀을 창출하겠습니다. SOC도 빠르게 완공해 전북에서부터 균형발전을 촉진할 것입니다. 지역내 부족한 도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동서간 광역 철도와 전라선 고속철도 사업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어디든 전북과 편리하게 연결되는 미래를 준비할 것입니다. 다섯째, 도민행복과 희망교육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든든한 복지와 성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전북을 위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입니다. 교육이 경제요, 미래요, 인구정책이라는 신념으로, 도와 교육청, 대학, 기업 등 교육과 관련된 모든 힘을 모아낼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교육협치의 큰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며칠 전 저와,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서거석 교육감 당선자는 ‘교육협력추진단’ 설치에 합의하고, 전북도청과 교육청간의 긴밀한 상시 교육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들의 노력이 우리 청년들, 아이들, 학부모님들, 그리고 기업에 희망의 신호로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청 공무원여러분! 저는 우리 도청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신나는 일터를 만들어, 도민들을 위해 더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정책에는 도민의 얼굴, 도민의 애환, 도민의 기쁨이 담겨있어야 합니다. 도지사가 여러분 편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막는 장애를 이겨내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오직 도민, 오직 민생의 각오로 도민과 기업, 민간의 힘과 지혜를 모아내고 함께 혁신을 추진하는 리더가 되어 주십시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전북은 동학농민혁명으로 새로운 시대를 연 중심이었습니다. 민주주의의 시대를 연 심장부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전북은 시대의 중심부에서 비켜서있습니다. 바꿀 것입니다. 2022년, 우리는 새로운 전북 성공의 역사를 시작할 것입니다. 변화를 향한 전북도민의 ‘위대한 선택’을 받들어, 함께 혁신하고, 함께 성공하는 새로운 전북, 그 ‘위대한 여정’을 이제 시작합니다.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전북도민들의 가슴속에 살아있는 ‘변화와 혁신의 DNA’가 곳곳에서 꽃필 수 있도록 제가 앞장서고 돕겠습니다. 제가 보았던 한 장면이 기억납니다. 몸이 아픈 청년이 장거리 육상경주에 도전했습니다. 그 청년은 계속 쓰러졌다, 다시 일어서기를 반복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모두 결승선을 통과했고, 날은 저물어갔습니다. 그런데, 결승선 가까이 그 청년이 보일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청년의 곁에서, 관중석에 있던 모든 이들이 함께 뛰고 있었습니다. 서서히, 하지만 든든하게 그 청년과 함께 뛰었고, 함께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도전과 혁신의 길에서 우리는, 때로는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하나는 기억해주십시오.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걸음 한걸음 전진하며, 반드시 성취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혁신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성공할 것입니다. 기회의 땅 전북, 그 설레는 새로운 전북의 꿈을 우리 전북도민들과 함께 반드시 이뤄낼 것입니다. 전북이 가는 길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게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지난 7월1일 김경호 민선8기 광진구청장 취임식이 광나루아트홀에서 관계자 및 주민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 되었다. 김 구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향후 광진구를 서울 제일의 살기좋은 구로 발전 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취 임 사 인사말씀에 앞서서 오늘, 장맛비가 그쳤습니다만 날이 많이 무덥습니다. 멀리서부터 가까운 데 이르기까지 많은 분들께서 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4만 광진구민 여러분! 이 자리를 함께 빛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천 구백여 명의 광진구 공직자 및 산하기관 임직원 여러분! 민선8기 제10대 광진구청장 김경호입니다.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으로 저를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신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 구민의 뜻 > 제가 선거기간에 많은 구민 분들을 만나 대화하면서 느낀 것은 광진의 발전과 변화를 향한 구민 여러분의 뜨거운 열망이었습니다. 이번에 구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격려와 지지 또한 광진구를 새롭게 바꿔 달라는 깊은 뜻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정말 새롭게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 구민과의 약속 >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 저는 이와 같은 여러분의 기대와 희망을 가슴속 깊이 간직하며 구민 여러분께 세 가지 다짐을 올리고자 합니다. 바로 소통, 발전, 친절입니다. 첫째, 소통과 화합을 지향하며 항상 낮은 자세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구민이 원하시면 언제든 만나서 경청하겠습니다. 작은 소리도 크게 듣고, 들리지 않는 소리까지 새겨 듣고, 소통하는 광진구의 상머슴이 되겠습니다. 구민중심· 소통중심· 현장중심으로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뜻(義)으로 소통하고, 마음(心)으로 소통하고, 믿음(信)으로 소통하는 살맛 나는 행복 광진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구민의 행복과 지역의 발전만을 생각하며 포용과 상생으로 품격 있는 화합을 이루기 위해 듣고, 보고, 발로 뛰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둘째, 광진의 미래 지도에 따뜻한 발전을 그려나가겠습니다. 구정의 모든 사업이 중요하지만, 광진구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특히 중요한 분야가 도시계획입니다. 우리 구, 도시계획을 전면 재정비하겠습니다. 저층 주거지에 대한 재건축· 재개발과 서울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인 모아타운, 신속 통합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역세권 고밀개발계획과 함께 중곡동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역별로 종 상향과 상업지역의 적정 배분을 통해서 다채로운 스카이라인을 조성하고 주민의 생활 편의를 한 차원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변화와 발전이 약자에게 또 다른 고통이 되지 않도록 항상 상생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습니다. 셋째, 광진구의 모든 직원과 함께 친절하고 청렴한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공직에서 친절과 청렴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헌법 제7조에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진구 모든 공직자는 가장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구민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춘 친절과 소통의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공정하고 투명한 구정 운영으로 구민의 삶과 행복을 책임지는 공직자로서의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광진이 소통과 통합, 발전과 상생을 양분 삼아서 서울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광진구 상머슴인 저 김경호가 항상 소통하면서 늘 올바르게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4만 구민 여러분, 오세훈 서울시장님, 전혜숙 국회의원님, 김병민 국민의힘 광진갑 당협위원장님, 시·구의원님들, 광진구와 산하기관의 천 구백여 전 직원과 함께 광진구 본연의 모습에 걸맞은 따뜻한 변화를 일구어가겠습니다. 앞으로 4년, 제 임기 동안 광진구의 모습과 행정은 많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저는 항상 구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아낌없는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민주당이 권력형 비리 의혹, 범죄 혐의 조사에 대해 ‘정치보복’이라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권력기관 장악과 보복수사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내일 ‘정치보복수사대책위’ 1차 회의를 열어 강력 대응하겠다고 했다. 또 ‘정치보복’이라는 이유로 “전 정권 인사들과 대선 때 경쟁했던 후보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수사 대상’과 ‘속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내놓았다. 현재 민주당이 ‘정치보복’이라는 사안들은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대장동·백현동 개발 사건’ 등으로 이미 지난 정권에서 ‘수사 대상’이 되었으나 ‘속도’에 있어 권력의 입맛에 맞게 수사 지연된 사건들일 뿐이다. 5년 전 지난 2017년 8월 민주당은 ‘적폐청산위원회’를 구성했다. 당시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야당인 자유한국당에 “적폐청산에 대한 국민적 요구의 본질은 그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다시는 그와 같은 잘못된 일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철저히 진실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제도적 대안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5년 전 민주당은 점령군처럼 의기양양하게 ‘적폐청산’을 이야기했지만, 권력형 비리사건은 끝이 없는 ‘뫼비우스 띠’처럼 문재인 정권에서도 반복되었다. 국민은 지난 대선에서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를 만들어 달라 명령하셨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민주당의 ‘정치보복’이라는 정치공세에 맞서 사법기관이 공정한 수사에 전념할 수 있게 하하겠"며 또한 "어떤 정권에도 권력형 범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제도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며 능력 인사를 중시하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이 첫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연수원 동기인 송옥렬 교수를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 요직을 아예 지인으로 모두 채우려는 것인지 황당하다. 지인정치가 아니라 지인정부를 만들려는 것인지 답하기 바란다. 송옥렬 교수는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부적합한 인물이다. 과거 공정위의 재벌그룹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규제와 관련해 ‘경제민주화’를 ‘정체 모를 구호’라고 폄훼하며 “기업집단이 이를 ‘재벌 때리기’로 이해하는 것도 수긍되는 면이 없지 않다”고 비판하는 칼럼을 게재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하는 준사법기관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목적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생각을 가진 인사를 대통령의 지인이라는 이유로 위원장에 앉히겠다니, 여성가족부처럼 제 기능을 못 하는 기구로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송옥렬 교수를 내정한다면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선언이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능을 약화시키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야당은 "국민의 삶과 나라의 미래보다 윤석열 사단 만들기에만 혈안이 된 대통령과 집안싸움에만 여념 없는 여당인 국민의힘으로 인해 심화되는 경제 위기에 국민의 고통만 더욱 커질 것으로 보여 걱정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전남취재본부 |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는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의 핵심 특례가 중앙부처 검토 과정에서 대폭 축소·배제된 상황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광주시당과 함께 8일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전남광주특별법안 논의 제5차 간담회’를 열고,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국회 심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대한 중앙부처 검토 의견을 공유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의 공동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중앙부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전체 374개 특례 가운데 상당수 조항이 불수용되거나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에너지산업을 비롯한 주요 핵심 특례 대부분에 대해 중앙부처가 불수용 의견을 제시하면서, 통합특별시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이라는 정부의 당초 약속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n
한국시사경제 광주취재본부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중앙부처의 전향적 결단을 강하게 촉구했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오후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논의를 위한 제5차 시도지사-지역 국회의원 간담회’에 참석해 “지난 6일 중앙부처가 특별법 386개 조문 가운데 119개 조문을 온전히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확인했다”며 “한 달 동안 숨가쁘게 마련한 특별법은 시·도민의 오랜 염원이 담긴 법이자 ‘5극3특’을 통해 지방주도 성장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국정철학과도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어 “광주전남 통합은 단순한 지역 민원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우리 지역의 생존 문제”라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키우기 위한 우리들의 의지였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특히 중앙부처의 태도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관성과 기득권 때문에 통합이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관성과 기득권에 갇혀 있는 것은 바로 중앙부처이다”며 “중앙부처가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한국시사경제 정치팀 |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대표회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진태) 시‧도지사는 2026년 2월 8일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긴급 회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은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대표회장인 김 지사의 제안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최근 국회와 정치권의 ‘3특·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한 법안심사 지연과 행정통합 소외 우려에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국회는 2월 회기에 3특‧행정수도특별법을 배제한 채 ‘통합 특별법안’만 심사하기로 하면서, 홀대와 차별의 논란을 가져왔다. 이에 따라 2월 특별법 통과와 광역 행정통합 인센티브에 대한 문제점과 우려를 논의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또한 간담회에서는 시도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주문과 당부사항이 담긴 시도별 입장문이 발표됐다. 먼저, 대표회장인 김 지사는 “먼저 발의된 강원특별법을 비롯한 3특, 행정수도법을 먼저 심사해야 한다”며, 행정통합 인센티브인 “20조 지원은 재원 대책이 전혀 없어 한정된 재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결국 다른 지자체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한 공공기관 통합 시도 우선 이전도 “통합 시도가 알
한국시사경제 세종취재분부 |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특정 지역에 예외적 특례를 몰아주는 행정통합 기조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세종시법 개정과 교부세 정상화, 행정수도 특별법 등의 조속한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 최민호 시장은 8일 서울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해 세종·제주·강원·전북 4개 특별자치시도의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한 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번 행정협의회는 최근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재정 인센티브를 약속하고 국회도 특별법안 처리 시기를 서두르는 데 비해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지원은 제자리걸음을 하는 데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급히 마련됐다. 최근 국회가 광역행정통합 특별법안을 2월 회기에서 심사하기로 시기를 특정하면서 앞서 발의된 행정수도특별법·3특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어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최민호 시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정부의 행정통합 추진 방식이 그간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기존 특별자치시도를 소외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특히 정부가 통합 지자체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한 4개 특별자치시·도가 8일 긴급 회동을 갖고 '3특·행정수도 특별법' 조속 통과를 촉구하며 한목소리를 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김진태 강원도지사, 최민호 세종시장, 고용균 제주 부지사는 이날 콘래드서울호텔에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간담회를 열고 향후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긴급 회동은 최근 국회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먼저 출발한 특별자치시·도 법안 심사가 지연되고, 정책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성사됐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광역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자칫 먼저 출발한 특별자치시·도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며 "대한민국 균형발전은 거대 경제권인 '5극'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리 강력한 엔진(5극)이 힘을 내뿜어도, 그 에너지를 국토 구석구석 전달하며 마찰을 줄여주는 밸런서(특별자치시도)가 제 기능을 못 하면 대한민국이라는 배는 한쪽으로 기울어 멈춘다"며 "모든 지역은 선후, 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성공을 견인하는 동등하고 유기적인 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930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회장 : 윤광희
제호 : 한국시사경제 | 법인명 : 한국시사경제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7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인 : 임정자 | 상임이사 : 최병호 | 편집인·보도국장 : 권충현
한국시사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시사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se@hksisaeconomy.com
